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 고성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합니다. 이유는 1.안제3조의2의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한것에 대하여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은 공무원 복무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에서 공무원이 지켜야할 비밀을 "업무상 알게된 비밀“로만 단순하게 명시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비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개정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와 부패방지법 제5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제1항의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비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나.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선서)에는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복무선서)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내용중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어 “업무상 알게된 기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동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할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또한 2004년 6월 24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438호)에도 비밀엄수조항이 신설되어 “업무상 알게된 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공명정대한 수행과 공공복리의 증진은 물론 특정개인의 포함등 공무원으로서 임용과 동시 또한 퇴직후에도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는 지방공무원이라고 예외일수가 없으므로 동 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할 조항입니다. 2.안 제13조제1항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현행대로 한것에 대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의 조정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맞춰 제반업무 및 민원처리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익의 증진과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의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은 2003년 9월 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제1항에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어 공공부문도 민간부문에 맞추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안 제16조의2를 개정하여 토요휴무제 전면실시의 근거는 마련하였으며 나.일시적으로 완전 휴무제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월2회 2005년 7월부터는 완전 휴무제로의 단계적인 토요휴무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따라서 동절기 근무시간의 1시간 연장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주35시간의 근무가 되어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은 물론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주민들에게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되며 근무시간 상이로 인한 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 민원사무처리의 기간계산에 따른 관련규정과 상충됨은 물론 전자정부의 구현과 민원의 편의를 위해 보편화되어 있는 전자민원처리 시에도 종전의 근무시간에 따를 경우 근무시간이 달라 고성군민이 외지행정기관에서 고성군의 근무시간 이후인 17시에서 18시사이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민원불편 가중과 함께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될것입니다. 마.또한 중앙기관 및 도의 근무종료시간이 18시로 변경되었음에도 근무종료시간을 종전대로 유지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특성상 오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중요한 결정사항의 접수지연 및 연관된 업무의 17시 이후 상황에 대한 즉각대처 불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주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바.지역에 소재한 국가 유관기관과의 근무시간 상이로 인한 업무협조 및 업무처리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행정적인 손실뿐만아니라 주민들에게는 불편과 불만의 요인이 되므로 동 조항의 근무시간 조정은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와 같이 근무시간이 달라 발생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강원도내의 13개 시·군이 근무시간을 18시로 변경하였습니다. 3.안 제18조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현행대로 한것에 대하여 연가일수의 축소(1-2일)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 완전 휴무제 시행으로 휴무일수가 크게 늘어나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연월차휴가 축소에 따른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가.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의 “연가일수 축소”는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부문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년 12일)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였고, 동법제59조에 년차유급휴가일수를 제한하는 등 법적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또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연간 휴무일수가 50여일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근로자에게는 획기적으로 근로조건 및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의 이면에는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등의 부작용 또한 간과할수 없음을 감안하여 연월차 휴가의 제한·축소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공공부문에서의 연가일수 1～2일 축소는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은 물론 공공부문의 근무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 의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취지에도 합당한 조항으로 개정내용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고성군의회 이송조례안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부의장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제13조1항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를 공무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안과 제18조1항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란을 1내지 2일 축소하는 안을 수정발의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수정의결에 따른 투표방법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읍면 행정순위와 의원님 성함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제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셔서 의원님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과 반대중 한곳에만 기표하신후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무효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여진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정하여진 표시 이외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어느곳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은 무효표로 간주하며 기표가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결정함을 알려드리면서 감표위원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의원 투표가 끝난다음에 투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선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장님 투표하실 차례입니다만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관계로 의장석을 비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황상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모두 하셨습니까? (『다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