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기원 입니다. 제11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덟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해근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안해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권재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좌 및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기원 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달의 용이함을 위하여 계수를 억단위로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태풍 ‘디앤무’로 인한 수해피해복구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변경 등으로 인한 조정부분을 반영하여, 3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군비부담분 19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90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6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623억원으로서 24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84억원으로서 1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원 증가, 주행세 요율상승에 따른 증액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4억원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증가분 12억원, 특별교부세 22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원 감소하여, 농어촌도로정비, 교통소통대책, 소하천정비, 재정보전, 농어촌하수도정비에 2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245억원에 대한 구성현황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1억원, 보조사업 223억원, 자체사업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 등 3개 특별회계에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동상수원 확충사업의 전입과 수도사용료 증가분을 재원으로 동사업과 팔괴농공단지 급수구역 확장등에 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양여금, 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각 사업비 감액조정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과 녹조방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을 위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효율적이며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