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학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사에 앞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렇게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성낙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중구의회 개원 후 처음 개최되는 제114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제4대 중구의회 개원2주년 행사에서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제4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듯이 새로 시작된 제4대 중구의회 후반기에도 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도울 것이며 동료 의원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우리 중구의회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가 경제는 수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과 내수경기의 침체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 서민의 삶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등 많은 재래시장과 동대문 관광특구 지역내 쇼핑몰 등을 둘러보시면 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 구민과 함께 중지를 모아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의 어려움 속에 우리 구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재산세 인상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보유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재산세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가에 의한 가감산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가계 및 조세부담을 줄이고 지역간 공평과세를 위해 적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114회 임시회는 8월 6일자로 손덕수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가 우리 의회,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여 문제가 된 재산세의 세율조정을 원만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름철 장마는 지나고 계절적인 태풍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구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수해대책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여러분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각종 안전사고와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구민이 당면한 재산세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구민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