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행정·보건위원회는 손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손덕수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 병환 위원장과 다섯 분 위원님, 이 더위에도 건강을 잃지 않으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 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보유과세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함에 따라, 2004년도 우리구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에 대비하여 최고 2내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탄력세율을 적용한 지역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서 권한위임된 재산세의 세율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의거 중구구세조례 제21조의2, 별표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5%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6일 손덕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8월 9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2004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5% 인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동 조례안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주민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세 증가현황을 보면 2003년까지 면적기준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던 재산세가 금년에는 공동주택에 한해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율을 적용 부과함으로써 우리 구의 경우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5.7%가 상승하는데 비해 공동주택은 평균 80%가 상승되었고, 30평형 이하 소형아파트는 16～50%, 30평형대 중형아파트는 30～80%, 40평형대의 경우 80～200%가 상승되어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과다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안에 의거한 2004년도 재산세 부과 시 총세액은 121억 600만 원으로 2003년 109억 3800만 원에 비해 9.6%인 11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단독주택은 12억 2000만 원으로 5.71%인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8억 4200만 원으로 76.6%인 7억 9900만 원이 증가하고, 상가 등은 90억 4400만 원으로 3억 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율 25%를 인하할 경우, 재산세 총 세액은 114억 100만 원으로 2003년 대비 4.23%인 4억 6300만 원이 증가되며, 단독주택은 9억 1500만 원으로 2억 3900만 원이 감소하고, 공동주택은 14억 4200만 원으로 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개편은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율이 25개 구중 세 번째로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인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부담하여야 하는 형평성 문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과세대상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의 소급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된 경우 조세부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적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이신 강종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산세 부과 기준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뀌다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재산세가 급증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 7월 29일에 양천구에서 20%를 감면하는 소급조례안을 개정 의결한 바 있고, 성동구에서는 8월 10일 20%, 경기도의 경우에는 구리시에서 8월 6일자로 30%, 성남시의 경우에 8월 7일자로 30%로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에서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 의결하고자 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미 각 퍼센트별로 변경이 되었을 때 재산세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또 우리 구세 수입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기준에는 얼마 부과되었습니까?

남산타운 42평이 91만 7000원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30만 4000원이었습니다.

30% 감면을 해주더라도 배가 훨씬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의 경우에 43평이 금년에 55만 1000원이었는데. 30%를 감면할 경우에는 43만 원이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 겸 원망스러운 말씀을 드릴 것은 재산세 인상에 따른 상황보고를 보면 그때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고지서 나온 뒤에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탄력세율을 시에는 현재 조례를 개정할 경우 기 입법예고나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등을 하기에는 촉박함으로 구의회 의원발의만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늦게나마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시일이 촉박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양천구나 강남구 같은 데는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양천구청장은 5월 15일자로 구의회에 20%를 감면해달라고 조례안을 내고 강남은 이미 그때 한 50%을 하느냐 마느냐 한다는 자료가 이미 집행부에도 왔는데, 우리는 이 자료설명이, 날짜를 정확하게 못 적어서 밝힐 수는 없으나,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도저히 시일이 촉박해서 할 수 없다. 하자면 의회에서나 해라, 이렇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데, 그때 아마 보궐선거 때문에 이런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가 다른 구, 강남이나 양천은 없지만 우리는 대단히 치열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늦은 것이 그 이유가 됩니까?

먼저 다른 5개 구가 진작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 데 반해서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5개 구가 재산세에 대해 감면을 조정했지만 나머지 20개 구가 조례개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이 공석중이었던 관계로 책임지고 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다른 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계신 상황에서도 그것을 결정을 해서, 우리는 민선 구청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고, 또 시나 행자부에서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이런 점이 좀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진지하게 이 탄력세율이 적용이 돼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었으면 오늘 이런 민원도 없었을 것이고,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다는 것을 중간에 답변 듣느라고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시일이 촉박하지만 의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체로 안 했으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째로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구는 서울시의 평균치에 해당한다. 그렇게 높지 않다. 둘째는 이것을 이렇게 30%나 50%를 내리면 서울시에서 교부세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면서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 안 하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집행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면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으로 간 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구의회에서 못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제가 제안설명에 25%를 왜 올렸느냐, 저는 한결같이 30%로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은 40%나 50%를 해달라고 야단입니다. 왜 올릴 때는 200%, 300% 이상을 올리면서 내리는 것은 인색하게 내리려고 하느냐, 50% 법적 근거가 지방세법 188조 6항에 있는데도 왜 20이니 25니 하느냐, 지금도 여기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꼭 30%는 해달라. 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어느 구라고 예를 들면서 최근에 성북구가 30%를 한 것은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가능하면 30%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인상을 받고 그래서 왜 25%를 올렸느냐하면,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의회 경험이 적어서, 30%를 주장하는 찬성하는 의원 3명만 발의했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을, 그 당시 의사당에 오신 분이 임용혁 의원과, 최병환 위원장과 저, 세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련히 30% 안 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30%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았고, 서명이 별지이고 이것은 또 별지니까, 서명을 받고 보니 저 이외의 다른 사람은 20%도 있고, 25%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을 주장하는 분은 발의하는 의원에서 빼고, 찬성하는 의원, 아마 한면우 의원과 저와, 최병환 의원,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낮게, 낮다 높다를 잘못하면 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숫자가 낮은 것은 낮다고 하고, 숫자가 높은 것은 높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5%를 해놓고 수정제의를 한다든지 해서 30%를 올리는 것은 주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의원으로서의 도리지만, 높여서 30%를 해놓고 25나 20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절충안을 내놨어요. 20%와 30% 중에 25%를 하자,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반드시 30%를 하는 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고 20%를 올렸다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여서 한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성북을 말씀 안 드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아직까지 성북은 한 바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20%건 30%건,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받아드린다는 뜻이지 혹시라도 저희가 낮은 쪽으로 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손 의원님 말씀은 왜 성북을 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아직 성북은 한 게 없고요.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된 것을, 제가 스크랩을 안 해왔는데 가져오겠습니다.

아니요. 의결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은 의결된 것은 아니고요. 의결된 것은 성남하고 구리가 30%했고, 양천하고 성동이 20%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뜻을 전혀 오해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아까 자치구에서 내려온 법령이, 이번에 새아파트 등급을 올려서 재산세를 많이 내게하는 자체가 권고안입니까, 법으로 딱 내려왔습니까?

권고안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산세 감면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까, 법으로 소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였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되었든 국장님이 되었든, 대다수 의견이라고 전문위원 검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 자체가 어떻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한테 소급적용이 되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분이 답을 주셨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법률검토를 받아본 바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대법원에 가봐야 알수 있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보면 투기 목적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중구에는 투기라도 볼 수가 없잖아요. 중구에 투기붐이 일어난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글쎄요. 투기 일어나는 데야 강남이 주로 대상이지 강북이야 투기 대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부 고시가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 42평이면 42평에 대한 금액이 딱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팔았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 현재 시세가 자기네들의 기준시가가 그렇다는 것이지 확실하게 이 금액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괄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양천 20%, 성동 20%, 서울에는 지금 거의 20%을 적용합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천하고 성동은 지금현재 의회 의결이 됐습니까?

양천은 7월 29일에 되었고요. 성동은 8월 11일에 되었습니다.

그럼 지방에만 30%로 의결을 했네요?

오해 없도록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를 적용한 곳은 이미 지난 5월에 할 때 강남이 30%, 그 다음에 송파가 25%, 서초하고 강동이 20%, 광진이 10%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해서 이미 거기는 끝났고요. 소급적용하는 데는 양천하고 성동이 20%, 경기도의 성남하고 구리가 30%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만 빼고 20%에서 25% 사이입니까?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은 소급적용은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퍼센테이지는 구애없이?

퍼센테이지는 50%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령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구에도 20%든지 30%든지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속단할 수 없고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재소하리라고 보는데, 재소를 안 한다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시행하면 되겠고요. 대법원에 재소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날지 봐야지 얘기할 수 있지,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세율 기준을 의원 되고 나서 사실 공부해 가면서 의원하는데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탄력세율, 탄력세율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의 세금을 깎아 주다 보면 일반 주택도 깎아주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의당한 것입니다. 왜? 본 위원도 일반 주택에서만 여태껏 살다 보니까 요번에 그걸 배웠고 느낀 것입니다. 실제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여지껏 불이익을 본 것입니다. 일반 주택도 깎아줘야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의 실제 가격이 2억 원밖에 안 나가는데도 20만 원 이상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실제 5억 이상이 나가는데도 20만 원밖에 안 내고 살은 거예요. 실례로 대표적인 얘기로 강북의 어느 아파트 하나는 74평이라는 그 넓은 평수 때문에, 실제 가격은 중구 40평의 시가보다도 훨씬 적게 나가요. 현실 시가는. 그런데 거기는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여태껏 200여만 원씩을 세금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팔면 실제 이쪽 삼성이나 명동의 40평, 30평 짜리 값도 안 나가요. 이런 경우는 진짜 탄력 세율을 적용해서 많이 깎아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50%도 사실 작다고 봐요. 저는 아파트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일반 주택 사는 분들도 이번에 같이 해가면서 그 분들도 불이익 본 것을, 그 사람들은 15년, 20년, 10년 이렇게 넘은 거, 진짜 건물 값은 얼마 안 나가는데도 실제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50% 정도 최대한 해주고 싶어요. 이왕 하는 것 그래도 강북에서만은 우리가 1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먼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고 했기 때문에 강북에서 으뜸가는 중구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경기도나 강남구에 기준해서 30% 정도는 해줬으면, 25%나 30% 했을 때 그 차액은 불과 2억밖에 안 됩니다. 돈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손덕수 위원님이 25% 제안해 오셨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그것은 이따가 조정해서 하기로 하지요. (장내소란)

잠깐만 보세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 중요한 사항을 하나로 도출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개인의 인기 발언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중구의회 의원은 누구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열세 명이 똑같은 고민을 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든지 전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민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 위원님.

강남에 은마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공시지가 5억 원 가고 또 중구에 남산타운도 5억 가는데 강남은 재산세가 20만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70만 원 이상씩 나왔어요.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여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내용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 건물의 잔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재산세가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오른 것은 작년까지는 면적으로만 계산했습니다. 면적이 큰 아파트는 많이 내고 면적이 작은 아파트는 적게 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한 열몇 평짜리가 시가는 5,6억 나가는데 강북에서는 40～50평 대라도 시가는 한 3,4억 나가는데 오히려 세금은 강북의 아파트가 더 낸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자 해서 정부에서 바꾸긴 했는데 바꿨더라도 재산세를 계산하는 공식에 여섯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건물의 잔가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아무래도 비싸고 은마아파트같이 재건축이 목전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가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낮다 하더라도 재산 값어치는 높게 돼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잔가율을 적용을 거기다 또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재산세를 결정할 때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축건물의 기준가액, 구조에 대한 것, 용도에 대한 것, 위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경과연수별 잔가율 그리고 면적도 또 있습니다. 면적은 아주 큰 경우에 더 많이 부과하는것, 그리고 이번에 기준시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는 은마아파트가 여기랑 같은데 왜 거기는 싸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과표 산출 체계 자체가 잔가율 오래 된 것은 적게, 신축아파트는 많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준을 강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 18%밖에 안 되고 또 세금을 올린 데는 공동 주택만 올렸는데 낮추면 같이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행자부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한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용되는 부분들이 강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는 엄청나게 적용되는 게 나쁘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재산세라는 게 뭡니까? 재산세라는 게 그 재산의 부가가치, 얼마만큼 값어치는 있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적용돼야 되는게 원칙인데, 이상한 거 여러 가지 적용시켜서 은마아파트같은 것은 지금 팔아도 5억, 7억 받는데 남산타운아파트는 팔아도 5억밖에 못 받는데도 재산세가 이번에 나온 게 70만 원 이상 나오고, 거기는 20만 원 나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설명을 안 해 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동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서 설명을 드려도 본인들이 못 들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복잡하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작년보다 금년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그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는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면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기준시가로 부과한 것이고 작년도 이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우리 중구에는 불합리하고 또 불리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적용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강남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아까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하듯이 우리 중구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윤판열 위원님.

그러면 그런 내용을 건물이 건축된 연한이 길면 길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지, 세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전연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지난 KBS 심야토론 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제가 보고서 느낀 게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게 부과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한 두 사람한테 부과하면 비교해서 똑같아질 수 있지만 이게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그나마 나름대로 여섯 가지 요소를 가미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또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도라는 게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화를 한다 그러면 현재 시가가 얼마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화인데 지금 현재 국장님 설명은 공시지가, 지금 현재 건물 신축을 했느냐, 오래 된 건물이냐 여기에서 세금 차이가 있다, 아까 임용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도저히 혼동이 되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세 행정을 맞춰줘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그 날 심야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재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할 것이고 또 부가해서 이것과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구정에 상당히 심각한 사항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종합부동산세도 이번에 정부에서 재산세 파동이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당초 방침에서 수정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30%로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께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 국장 쪽 대답은 아무래도 현재 부과된 것이 옳고 좀 불공평해도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자꾸 우리가 들으면 발의한 저의 입장에서 결론을 얻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만 하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재산세는 제일 불합리한 게 저는 조금 전에 임용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 기준 시가로 저는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준시가는 시가대로 있는데 장가라는 것이 뭐냐하면 건축연한에 대해서 해마다 얼마씩 1.3%인가를 감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되고 20년 되면 은마아파트같이 오래 된 아파트가 가격은 새 아파트하고 같아도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는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설명을 사실 설명을 여러차례 와서 하실 때도 들어 본 바가 없고 뭐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알고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준시가대로 매겼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가는 시가고 장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국장님 대답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끼리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쭉 잘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상부 지시라 하더라도 제가 하나 근거를 가져왔는데 이 건물이 12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했는지, 쉽게 얘기해서 쭉 보면 국세청 기준시가 근거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건축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평이 한 60평밖에 안 되는 주택인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10만 원 올라서 31만 20원의 재산세가 나왔고 거기에서 대로변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준주거지역으로 장소가 좋은 비슷한 평수는 10만 원이 나왔어요.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타당한지 아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이것같은 경우는 아주 골목에 박혀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가치가 없는 건물인데 여기는 10만 원이 올라서 31만 원이 됐고 대로변 이면 도로, 좋은 자리에 있는 비슷한 평수가 10만 원 남짓되게 나왔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세를 감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가 지난 번 선거 전에 강남부터 얘기가 돼서 10%다, 20%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논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중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보궐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관계가 있어서 깊이 논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20%가 어떠냐는 얘기가 대다수였었고 또 요즘에 와서 많이 25%, 30%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이래서 상당히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양천, 성동에서는 20%가 통과가 됐고 또 성남, 구리가 30%인데 성남에서는 시장님이 재의를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진짜 높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의원님들의 마인드를 이번 기회에 충분히 생각하셔서 현명하고 서로 흡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깎아드릴수록 좋지요. 50%다, 30%다 다 좋지만 현실에 맞는 세율로 해서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강 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용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산세 삭감에 있어서 30% 삭감했을 때 3억 남짓하게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3억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지금과 같은 이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30% 인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수 위원님,

앞에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은 비슷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나 민원을 봤을 때는 또 정부 측에서 이렇게 공평과세라고 하지만 공평 과세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 한 40%, 그 조세법에 제188조6항에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든 한 40%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다른 시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우리 세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적어도 30%로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를 공평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이 공평 과세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경기도 어렵고 지금 주민들의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게 경제문제인데 이럴 때 이것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재산세를 많이 올린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고통만 주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평 과세를 하려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정확성있는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30% 정도로 위원님들의 뜻이 이렇게 모아진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빨리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가면서 상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름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상의하신 내용을 손덕수 위원님께서 발의자로 25%를 제출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과 본 위원의 마음을 전부 합쳐서 정식으로 30% 우리 관내의 세율을 인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식 제의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숙의를 거쳐서 세수는 한 3억 정도 줄어듭니다마는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과 뜻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대다수 의견이 30% 삭감을 말씀을 해 주셨고 정식으로 한면우 간사님으로부터 30% 조정에 대한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수정 제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한면우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