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90호,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20% 감산에 대한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대비 평균 74.2%가 상승하여 1세대 1주택자 등 선량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다수주민의 의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에 권한 위임된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주택에 대하여 20%를 인하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용산구세조례 제20조의2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인하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분의 3의 세율을 1,000분의 2.4로 하고,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의 경우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의 세율을 1,000분의 4로 하고,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분의 10의 세율을 1,000분의 8로 하고,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분의 30의 세율을 1,000분의 24로 하고,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분의 50의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하고, 4,000만원 초과인 경우 1,000분의 70의 세율을 1,000분의 56으로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 감산세율을 적용 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41.99%가 상승하고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11.2%가 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90호,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 중 제20조의2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20% 경감하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제안의원의 설명과 같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정되었으며, 시행시기를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항은 재산세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이 경과되고 납부시한이 끝난 시점에서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지방세를 소급 적용할 경우에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상정하게 된데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8월 11일에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늦게 오늘 날짜로 상정하게 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8월 3일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8월 11일 회의를 한다고 결정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 8월 3일 간담회에서 분명히 8월 17일날 임시회를 열어서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이영섭 위원님께서는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8월 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정확하게 8월 17일 제120회 임시회를 열어서 8월 17일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됩니다만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1주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1주일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11일 날짜로 의결이 된다는 얘기를 모 의원님한테 듣고서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나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출하셔 가지고 본 안건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세는 왜 거둬야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구 세입의 순수세액으로서 구 재정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재산세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주민복지라든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주민들이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10%씩 인상되던 게 갑자기 전체적으로 43%, 일부 아파트지구는 300% 즉 4배정도 인상이 된 세금은 국민들의 자기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소라도 감액조치를 했는데 용산구는 전혀 얘기도 없고, 이제 세금고지가 된 이후에 감액을 꼭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일환으로 과표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 금년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들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 등으로 다른 구보다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세출예산 중에 의존재원비율이 47%로서 우리 구로서는 탄력세율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서울시와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간부들이 그런 식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생겼고 지금 감액이 되는 겁니다. 간부 직원들은 법에 근거해서 감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라든지 처벌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제대로 안한 겁니다. 법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들도 이건 위헌의 소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엄연히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보면 구청장이 50%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미리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재정형편에 맞게끔 30%나 20% 감액을 해야지, 고지해놓고 이것을 앞으로 환불을 한다면 얼마나 큰 재정적 손실과 주민들이 미리 낸 돈을 받는데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미리 챙겨서 할 수 있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걸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온 주민들이 들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비록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한남1동서부터 원효2동까지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에서는 진정서, 이의서를 전부 다 내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형태의 세무행정을 계속하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종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첫번째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어렵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구의 특성상 아파트가 점유하는 비율이 45.5%로 탄력세율을 적용 시에는 54.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등에 세액이 작년보다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그리고 재정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립도 얘기하는데 재정자립도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용산구에서 내는 세금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물론 지방세는 2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습니다. 국세도 용산 구민들이 내는 겁니다.몇 조원이나 됩니다.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얘기가 어떻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주민들 앉혀놓고 과장님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주민은,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만큼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어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용산구에서 내는 세금이 1조가 넘지요? 당연히 국가는 부족한 단체한테 교부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못 받아서 감면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세무1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것 부과한 것은 잘 모르시지요?

부과한 후에 왔습니다.

세무행정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고지서부과하고, 전문으로는 안 봤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봤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것이지요?

법과 행자부령,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우리 용산구조례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재산세 산정방법을 설명 드리면 건물과세표준액이라고 있습니다. 건물과세표준액에다 해당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율이 결정되는데, 건물과세표준액의 구성요소를 보면 신축건물기준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고시를 하는데, 신축 1㎡당 17만5,000원씩 무조건 적용을 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구조지수가 있습니다. 철골이냐 벽돌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구조지수를 감안하고, 거기에 주거지역이냐 사무실이냐 이런 용도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가 이촌지역이냐 보광동지역이냐 하는 위치지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촌동은 112% 부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경과연수가 또 가감이 됩니다. 연수별로 1년에 0.013씩 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면적을 곱하게 됩니다. 면적을 곱해서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가감산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얘기한 것이 국세청 기준시가와 과거에 하던 면적기준, 그 가감산율이 이번에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그 과세표준에 우리 구가 50%까지 적용한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액이 토지는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2가지가 있는데 건물은 어떻게 되지요?

건물은 이번에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준시가로 했는데 국세청 고시가격 그대로 부과한 거지요?

공동주택만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주택이건 개인주택이건 단독주택이건 기준가가 토지나 똑같지 않느냐는 거지요. 건물도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하고 기준시가가 따로 있지요?

네.

그런데 하필 국세청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적용한 것은,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과거에는 시가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똑같은 평형이라도 강남지역과 노원지역의 예를 들어 43평이라면 금액이 똑같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 하게 하세요. 왜 공시지가로 안하고 국세청 기준가격으로 했느냐?

그것은 행자부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의거하면 우리가 20% 이내의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손실이 많이 오잖아요. 인력소모라든가......, 우리가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 만약 이렇게 했을 때 큰 지장은 없겠어요? 큰 불편은 있겠지만 우리가 인하조치를 해서 그대로 결의했을 때, 양천구에 대해 행자부 측에서 유권해석한 것을 보면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의 요구할 의사를 비추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행자부에서 양천구에 회신 보낸 내용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재의 요구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대책 자료가 있습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는 원래 기준을 결정 못했는데 나중에 결정됨에 따라서 다시 행자부와 시에서 재의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를 요구해서 결정이 됐는데, 소급적용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강력하게 다시 중지를 시키겠다, 소송을 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자치정신에 입각해서 같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가을이 되면 또 토지분이 부과가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는 시가 반영된 토지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면적기준으로 합니다.

그것도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내려올지 공시지가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 안 하고요,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나오는 기준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게 됩니다.

지금 강남구 30%, 중구 30%, 영등포가 25%, 광진구만 10%이고 송파구도 25%, 나머지는 다 20%인데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만약에 20%가 아니라 30%를 하면 큰 영향이 있어요?

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재정이 충분하고 넉넉한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많이 오른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감액시에는 세수결함으로 궁핍은 많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금년 재산세가 수직 상승한 아파트 위주의 주민들을 위해서 추후 민의의 행정을 절감해서 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를 이대로 부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100억원이지요?

135억5,300만원입니다.

102억 얼마 되던데요?

그것은 목표액입니다.

지금 부과한 대로 징수하면 135억5,300만원이고, 거기에서 20%를 감액하면 얼마나......?

약 109억5,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 부과한 것보다는 25억9,600만원이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 감액했을 때 약 26억원을 교부금을 못 받는다?

교부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당초 재산세 부과한 금액에서 그 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리에서

- 세수결함이 26억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과한 것과 비교해서 26억원을 감면해준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6억원을 감액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재산세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 했지요? 사업계획 했지요? 그랬을 때 사업계획에 대한 지장은 없어요?

자료에 보시면 2004년도 세입목표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102억5,9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를 감면하면 109억5,7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100% 다 징수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징수손실을 생각하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 했던 것을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20%도 해보고, 30%도 해보고 해봤는데, 세입목표가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재산세를 102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93억원에서 약 10억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대개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짰는데, 저희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가을에 부과되는 종토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250억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190억원 이었는데 60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사실 예산과에서 "우리가 세출이 많으니까 세입을 많이 잡아달라" 이래서 종토세 부분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토세 부분에서 가을이 되면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현실화율을 50%로 내년까지 맞춥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화율도 오르고, 또 공시지가도 평균 약 24%가 서울시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종토세도 많이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토세 250억원을 우리가 걷기는 거의 세수결함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 결함을 사실 재산세에서, 우리가 구세라면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두 가지니까, 우리가 세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회가 될 것이다 해서,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 하면 거의 같아질 것이다 라고 예산파트하고 해서 10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를 인하하면 우리가 세입목표 102억원이 딱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종토세에서 아마 조금 결함이 올 것 같습니다. 추계를 해 보면 가을에 종토세가 예산 잡은 것보다는 덜 세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가 되면 약간 세수결함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0%로 했을 경우에는 109억원에서 93억원이 되니까 약 16억원 정도가 여기에서 더 빠집니다. 그래서 20% 했을 때는 26억원이 빠지고 30% 했을 때는 16억원 이상 더 빠지니까 40억원 이상 빠지는 것으로 세수결함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단독주택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독주택은 4, 5% 올랐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역시 같이 감면 해 주기 때문에 단독주택 20%를 감면 해 주면 작년보다 약 11% 적게 나옵니다. 지금 한 55%가 단독주택인데, 이 55%를 20% 감면 해 줄 때 작년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래서 만약 30%로 했을 때는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약 22% 정도 더 적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구에서도 30% 한 구도 있고 25% 한 구도 있고 20% 한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20%로 할 것인가, 30%로 할 것인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30%로 했을 때 예산이 16억원 부족하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로 따지면 16억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용산구에 단독주택 수가 아파트보다 적지요?

단독이 55%로 아파트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구가 단독이 많은 구로서 25개 구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16억원이 덜 걷히면 어떤 사업에서 좀 부진 할 것 같아요?

16억원이 덜 걷히면 종토세까지 하면 세수결함이 많고, 또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재정교부금을 그 만큼 감액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우리 사업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을 줄여야 되겠지요.

어느 부분에서 .....?

줄이려면 법정경비는 못 줄이고요, 법정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청사관리를 위한 이런 것은 못 줄이고, 가용자원이 있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에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에서

-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작년도의 43%가 올랐는데 20% 깎아주면 23%가 오르는 것인데 어떻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단독주택에서 ......, (자리에서

조금만 더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종토세가 많이 인상되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종토세도 누진세율을 따지면 3, 40% 인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세액을 기준시가를 올려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종토세는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계산방식은 똑같은데 단지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히 세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 40%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 감액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현 상태에서 부과했을 때 20%를 감액해 주면 도움이 되는데, 어차피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20% 감액해 주면 주민들은 그 느낌이 안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갔는데 용산구에서 20%를 감액해줬다, 참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세금 내는 액수를 생각합니다. 작년에 100만원 냈는데 올해는 120만원 나오면 20만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30% 감액하는 것을 위원장한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싼 집이 비싼 집보다 더 나온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행한 조세정책은 가위 혁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세율을 소급감면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7월 9일자로 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동안 다 부과된 다음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세가 너무 지나치게 공동주택에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세율을 소급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확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우리 세무1과 주관과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양천구에서 진행된 것처럼 다시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한 다음에 확정되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행정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산세가 올해는 국체청 기준시가로 변경했지요?

네.

당초 변경한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가반영이 전혀 안된다 해서 시가반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가반영에 앞서서 어느 특정 지역의 재산세율 때문에 이런 조세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남권 자치구 아파트들이 조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는 미리 알고 6월달에 세율을 20 내지 30% 인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세금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당연히 조세저항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저희도 예상은 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특히 공동주택이 우리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300%, 285%, LG자이 작은 평수라든지 삼성 스위트홈 같은 데는 200%가 일부 평형에 대해서 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형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 문제, 단독주택이 많은 것, 또 우리가 공동주택 인상률이 서울시에서 일곱 번째로 높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양천, 성동, 중구, 영등포,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은 했고 양천, 중구, 영등포 등 우리보다 높은 4개구가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때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는 30% 인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원체 많이 올라서 인하를 했어도 우리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 76%, 74, 5% 정도, 인하를 해도 그렇게 오른 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이촌1동의 신규 고급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아파트가 다 오른 것이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촌1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높다보니까 거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와 설득으로 한번 해 나가보자,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위원회에 한번 와가지고 자료를 놓고 위원님들한테 이해와 협조도 구한 적이 있고, 내부적으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자, 실무진에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실무진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지요?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5개구가 하다보니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대로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또 똑같은 시가라도 오래된 아파트하고 새 아파트하고 재산세가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도 발생되었고 해서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상당히 거세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구청이 다 같이 그러한 감면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고, 저희도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 절약하고 아껴쓰면서 고통을 같이 감수하겠다, 하는 의지로서 감면조례를 의회에서 검토를 늦게나마 해주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스태그프레이션(Stagflation)이라 할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나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장님 말씀대로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잘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 감면하면 작년 대비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작년예산 대비 17.2%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지요?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면함으로써 우리가 지방세를 가지고 사업해야 하는 걸 못하는 것으로 착각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은, 세금을 얼마 낸다는 것을, 국민들이 세금 거부하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책정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도 예산을 기이 짰습니다. 세입을 다 짰거든요. 거기에 우리 재산세를 102억으로 잡았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재의요구권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방세는 자치단체장이 50% 가감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방에는 세금이 도에서 받는 것이 군에서 받는 것보다 적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구에서 받는 것이 4가지밖에 안되잖아요? 서울시에서 받는 게 13가지입니다. 담배세, 자동차세, 주행세, 이런 것을 몽땅, 군에서는 군에서 받아가지고 씁니다. 도에서 받지를 않아요. 우리 구는 그런 세금을 시에서 가져가 놓고 교부금을 안준다고 으름장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25개구가 전부 다 단결해서 지방에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지방세를 더 많이 받아서 써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교부금 안준다, 법적 대응한다, 그런 엄포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따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이나 10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환불이 됐을 경우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불관계는, 지금 시의 입장은,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소송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환불이 되면, 금년도 안에 결판은 나겠지요. 거기에서 소급적용이 맞다 해서 환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5개구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 구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어차피 주민들한테 계좌번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돌려드려야 되는 환불하는 요령에 의해서 환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요, 재산세율을 내리는 자치단체의 기본권을 시에서 이의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진통이 예고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에 속하고, 또 이미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행정에 엄청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의요구 밖에는 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알아봤고요, 자기들이 법으로 한다고 해도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변호사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기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사회단체나 일부는 주민한테 큰 고통을 준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아니다, 제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시에서 법적 대응을 하면 저희들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구민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명예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수를 받거나 다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의원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명예를 걸고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불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종토세를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시겠지만 국장님은 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데리고 환불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의 답변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 의하면 20%의 삭감이 나와있고 김근태 위원님께서는 30%에 대한 삭감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집단 이의신청 접수현황을 보면 이촌동하고 원효2동만 있는데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전혀 이의신청 한 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촌1동이 8군데이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서빙고동 신동아하고 원효2동인데 다른 지역인 한남동 새로 신축된 아파트는 이의신청이 없었나요?

네.

우리 주민들한테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당연히 감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세를 하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지금 교부금을 주지 않으려고, 아주 안 주지는 않겠지요. 될 수 있는 대로 주지 않는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 시의원이 계셔서 교부금 때문에 몇 번 로비를 하고 해서 교부금을 그때그때 받아 오는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5개 자치단체장들이 이 정도 되면 회의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장이 대응을 해야지 한 두 개 구청에서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용산구가 지금, 자립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립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 아니에요? 교부금을 못 받아오면 용산구는 살림살이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시의 방침은, 우리가 받는 교부금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별교부금은 그때그때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특별하게 받아오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정수입으로 50%를 받아다가 쓰는 것인데 50%를 받아서 봉급재원으로도 쓰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당신네들은 그만한 여유가 있어서 감액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황흥섭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구청이 감세를 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면을 해주면 거기에서 30억원 정도 세수절감이 나고, 또 조정교부금 30억원 안주면 양쪽으로 60억원이거든요. 상당히 타격이 많습니다. 시의 방침이나 중앙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구 단체장들이,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해서 아마 강력히 나중에 공동 대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정교부금 문제는 시나 중앙정부의 방침은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에 자치 구청장들이 나중에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밀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시에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앞으로 25개 단체장들이 대응을 한다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오래 됐지요?

그렇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월 초에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5월부터면 5, 6, 7월 한 3개월 반, 그러면 100일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단체장들이 이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협의도 안했다는 것은 단체장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25개 구청장님들이 이 정도 되면 누가 앞장을 서든지, 아니면 구청장협의회 회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응을 해서 무엇인가 법적으로 서울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우리 구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불이익을 받으면 우리만 손해예요. 이런 것을 다른 구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공동 대응이 되었어야 되는데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응도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국장님이야 그렇게 청장님한테 건의 못 하겠지만, 아니면 다른 데에 해서 국장님들끼리라도......,

어차피 조정교부금 문제가 나중에 나온다면 저희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안 받아오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은 나중에 2차적인 문제로 별도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촌1동하고 원효2동만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도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온 곳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동네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의신청 안할 뿐이지 이구동성으로 너무한다, 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3개동 밖에 이의신청이 안들어 왔으니까 편안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용산구민 전체가 너무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교부금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립도가 부족한 이유는 첫째, 용산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미8군하고 국방부, 철도청, 관에서 다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전쟁기념관 같은 데는 예식홀도 있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세가 한 80% 되고 지방세가 한 20% 됩니다.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구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종토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입니다. 사업소세하고 면허세는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시세입니다. 대신 지방은 도세하고 시.군세가 다릅니다, 지방세 체계가. 그래서 시.군세가 많습니다. 거기는 시.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세가 많고 도세가 좀 적게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세가 상당히, 특히 자치구로서는 우리 용산 같은 데는 사실 김근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30%가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군부대도 나가고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한강로지역 상세계획 100만평 개발이 된다면 아마 몇 년 안에 세수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동주택이 74%가 올랐지만 전체 세수 신장률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강로일대에 주상복합 등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가 한 3,500건 정도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크게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세수신장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용산구도 세수자립도가 상당히 상승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재산세과다부과로인한주민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해 가산율을 정하였기에 용산구 이촌동 입주민에게 부과된 2004년도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140∼280% 상승으로 3∼4배 인상되었고, 금년도 용산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74.2%가 상승되어 1세대 1주택자 등 선량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또한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 의한 구청장에 권한위임된 세율을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및 송파구와 같이 25∼3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산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일시에 세액을 과중하게 부과한 것은 청원인 676명의 요청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감액 및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조치를 바라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산세과다부과로인한주민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LG한강자이아파트와 삼성리버스위트아파트 김동성 외 675명이 오세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재산세 과다부과로 인한 주민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개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법 제4조에 명시된 청원사항 중 '법률.명령.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전 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때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와 답변은 없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