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조덕연입니다. 의안 번호 386번 부안군 주민 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행정의 주 민의 사를 직접 반영하여 군민에게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지역주 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대의 민주주의 를 보완하며 주민 스스로의 권한 과 책임 하에 정책 결정 을 통한 조정·통합 기대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방자치 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외국 인 주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0세이상의 외국 인으로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투표 대상입니다. 안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읍·면 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군·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 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 의 설치 및 관리,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 에 주 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 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민 투표 청구 주민 수는 안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주민 투표의 설치를 청구 하는 경우에 서명 해야 하는 주 민의 수는 주민 투표 청구 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7조에 서명 요청 기간 입니다. 서명 요청 기간 은 청 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 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 투표 청구 심의 회가 구성이 됩니다. 심의 회 위원 은 위원장 을 포함 7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 의 과반수 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위원장 은 부군수 ,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 은 군수 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위원 의 대상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한다. 위촉 위원 의 임기 는 2년, 단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총괄 부서 의 과장은 당연직, 간사 는 총괄업무 담당 부서 의 담당이 된다. 안 제 13조의 처리 기간 입니다. 청 구인 대표자로부터 청 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 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하고, 열람 기간 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 구인 대표자의 주민 투표 청구 의 수리 여부 결정 보정 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 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14조에 투표운 동의 제한입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 투표운동에 관련한 호별방문 금지하고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 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연설, 대담에 있어 휴대용 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타는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 님들! 조례안 설명을 일일이 받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배부해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할까요?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죠.

조례가 전부 몇 조로 되어 있지요?

조례가 총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안 전부 설명을 해주시죠.

부안군 주민 투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 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군의 책무 1항 부안 군수 이하 “ 군수 ”이라 한다는 주민 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항 군수 는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주민 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군수 는 주민 투표와 관련하여 주민 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 인의 주민 투표권 이것은 주민 투표법 제5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세 이상의 외국 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 투표의 대상입니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서 위원 님들이 참고로 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7조 1항은 오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방폐장 관련 사업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후에 그 표현을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제 7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상에 있는 전부 사항이 되고 국가시책사업은 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법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호 읍·면 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호 군·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사항 및 지방자치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 3호 다수 주 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 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호 법 제7조제 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 에 주 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호 기타 주 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입니다. 제5조 투표 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 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 민의 수는 주민 투표 청구 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 요청방식 1항 청 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에게 서명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 구인 서명 부에 주민 투표 청구 서 또는 그 사본 과 청 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을 덧붙여야 한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청 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 청구 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 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서를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 는 수임자가 주민 투표 청구 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에게 서명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 구인 서명 부에 주민 투표 청구 서 또는 그 사본 , 청 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 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 요청 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요청 기간 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 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 사실의 공표 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 구인 서명 부 작성 1항 청 구인 서명 부에 서명 하고자 하는 주민 은 청 구인 서명 부에 성명· 주민 등록 번호·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2항 청 구인 서명 부는 읍·면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9조 주민 투표 청구 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 청구 서에는 청 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청구 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 구인 서명 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 구인 서명 부의 열람 1항 군수 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별로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 투표 청구 서 또는 그 사본 과 청 구인 서명 부 또는 그 사본 을 주민 이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항 군수 는 주민 등록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 을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읽어서 낭독하시는 것이니까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13조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 양해를 하신다면은 13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죠.

어차피 2조 차이니까 그냥 전부.

아니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처리 기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투표운 동의 제안 15조 서식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 님! 다 생략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주요골자 나 제안이유 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의 없으시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주민 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행정의 주 민의 사를 직접 반영하여 주 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 스스로의 권한 과 책임하에 정책 결정 을 통한 조정 통합을 도모함으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제 실현을 통해 지방자치 제 발전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 투표법이 시행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조문 별로 살펴보면은 주민 투표대상 안 제4조에서는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제1호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주민 투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13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 이거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채 발행 또한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 를 얻도록 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및 지방채 발행은 의회 권한 사항 임에도 주민 투표 대상으로 한 것은 의회의 권한 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투 표결 과에 의회 의결 이 기속되지 않는 한 의결 과정에서 얼마든지 투표 결과와 다르게 의결 될 수 도 있으며 이러할 경우 주민 과 의회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의회의 권한 사항을 주민 투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투표 청구 주민 수 안 제5조에 대해서 법 제9조 제2항은 투표 청구 주민 수를 주민 투표 청구 권자 총수의 20분의1이상 5분의1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8분의1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31일 현재 만20세이상 주민 총수는 53,528명으로 본 조례안의 규정대로 8분의1일 경우 6,691명 이상의 서명 을 요하고 있으며 투표 청구 주민 수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할 것인가는 주민 투표의 활성화 측면과 무분별한 투표의 남발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 스스로의 권한 과 책임하에 정책 결정 을 통한 조정 통합을 도모한다는 주민 투표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가급적 최저한도에 근접할 수 있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참고로 익산시의 경우 15분의1, 정읍시 13분의1, 장수군 8분의1, 순창군 8분의1, 남원시 9분의1, 김제시 9분의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 구인 서명 부의 열람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는 안 중에서 안 제10조 제1항은 주민 투표 청구 서와 청 구인 서명 부를 주민 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투표 청구 서 또는 사본 과 청 구인 서명 부 또는 사본 ”으로 규정하여 원본 또는 사본 을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 등록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 을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단서 에서 본인이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 의 해당부분만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1항에서는 원본 또는 사본 을 열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본 만을 열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해야 할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정 안은 안 제10조 군수 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별로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 투표 청구 서 또는 그 사본 과 청 구인 서명 부 또는 그 사본 을 주민 이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청 구인 서명 부를 주민 에게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명 부를 주민 에게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하고 제 2호에 군수 는 주민 등록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 을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하게 할 때에는 주민 등록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 으로 하여야 한다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에 주민 투표 청구 심의 회 안 제12조 3항은 “ 심의 회는 의장 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입법례나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으므로 7인 이상을 7인 이내로 하거나 7인이상 몇인이하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투표운동에 제한에 있어서 안 제14조 제1항 법에서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 금지 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 마다 지역적 경제적 사회 적 여건이 다양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 여건에 맞도록 하여 충분한 주민 투표운동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농어업이 주를 이루는 농어촌 지역으로 하절기 오후 8시는 우리 지역은 들판에서 일할 시간으로 오후 8시부터 금지하는 것은 과다하게 투표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여지며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금지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상임위원회 에 많은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과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사항 일 수 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기타 법안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 를 유도하는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사 를 보류할 것을 동의 하는 바입니다.

심사 보류요. 지금은 질의 를 하는 시간입니다. 동의안 을 제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끝나고 김종성 위원 ! 토론시간에 하십시오. 회의 진행 규칙 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면서 그래요.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 에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죠.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께서 제안 하신 심사 보류 동의 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주민 투표조례안 심사 보류동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해 하시죠.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이 조례를 상정 하면은 지금 부안군의 현안 이 두 개 있습니다. 물론 방폐장 문제도 이 주민 투표조례안에 준용 해서 할 수 있는 가는 차후 문제이고 지금 제가 출신지역 구인 줄포에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9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저기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일인데 그 문제가 사실은 방폐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면 밑으로 잠복을 해 버렸는데 지난번 추가 경정예산 에서 예산 이 섰습니다. 이미 서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 주민 투표조례에 의해서 결정 을 해야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선거 전의 공약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주민 투표로 해서 결정 을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 소신껏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투표조례안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김종성 위원 께서는 그 부분을 아마 간과하신 것 같고 지금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줄포는 방폐장 보다 더 큰 갈등속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성 위원 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의 동네니까 상관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소각장이 주민 투표 대상이 되는가요?

되지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됩니다.

근거로 되지요?

아까 주민 투표 대상을 여기 보면은 김종성 위원 께 제가 설명을 안해도 충분히 아실만한데 그것을 구태여 물으시는 것은?

저는 주민 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법상 어느 부분이 안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법안7조5항 보면은 다른 법률 에 의해서 주민 투표가 직접 의사 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붙일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상 그런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을 보면은 입지선정 위원 회에 폐기 물설치 지역에 입지선정 위원 회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민 투표 대상이 저는 아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것들에 대해서 위원장 님이나 저나 보다 좀 확실하게 더 심사 를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 한 것이고.

지금 지방자치 법 제 몇조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방자치 법에 주민 투표 근거 법 조문 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주민 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아무튼 주민 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생활하는데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주민 투표에 붙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 투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우선 지금까지 사례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도 결정 이 되지 않습니까?

되었죠?

익산같은데서 할려고 그랬죠.

투표법이 통과하기전에 일단 사적 주민 투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 사례로 본다 면은 그렇고요. 일단 제가 위원장 님하고 의견이 좀 갈리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통일점이나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뭐라할까 시간적인 이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성 위원 께서는 이 주민 투표조례에 대해서 심사 보류동의 한 배경이 제가 짐작한데 대게 아는 일이지만 방폐장문제를 결정 하는데 주민 투표조례를 사용할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것이죠?

뭐 그런 것도 연관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 투표조례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든 결정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그러냐 주민 투표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 을 하겠습니까? 방폐장 문제를.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지금 김종성 위원 께서 이것을 심사 보류동의 를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시급하게 부안에서 치루어져야할 법안 사항에.

사실은 방폐장문제가 시급하게 결정 되어야 군민들이 편한것입니다. 되던지 안되던지.

그렇게 생 각하 시고 하기 때문에 동의안 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야 되지요.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 님들께서 말씀안하신고 김종성 위원 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데.

말씀들은 회의가 끝나고 충분히 논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희순 위원 님께서 지금 이의 를 제기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김종성 위원 ! 이것을 김희순 위원 께서 제의 를 하셨는데 표결 로 가야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분이 대화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김희순 위원 님 표결 로 가야 될 사항입니까? 지금 의견을 말씀하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