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이번 제1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04년 8월 3일 오세철 의원외 5명의 의원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3일 오세철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8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오세철 의원의 소개로 2004년 7월 28일 용산구 이촌1동 주민 김동성 외 675명으로부터 재산세과다부과로인한주민청원서가 접수되어 2004년 8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1일 및 2004년 8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2003년 교부금 집행잔액 변경사용 2억3,117만8,000원, 노인일자리사업비 8,229만원, 영어 서포터즈 운영사업비 2,731만8,000원,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7,875만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사업비 420만원, 노후ㆍ영세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원,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행정 서포터즈 사업비 2,587만원, 자치구 노후 제설차량 대ㆍ폐차 사업비 1억9,710만원, 그린파킹시범동 CCTV설치 사업비 1억5,000만원, 공ㆍ사립문고 도서구입비 800만원, 공립문고 자료구입비 1,000만원, 3/4분기 용산문화원 운영사업비 550만원, 3/4분기 용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375만원, 용산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비 1억4,000만원, 용산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15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32만8,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84만8,000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 413만4,000원, 총 18건에 10억876만6,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0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입니다. 제12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 8월 3일 오세철 의원 외5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8월 17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에 의한 보유세 강화정책 일환으로 2004년도 재산세 산정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가산율을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구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작년대비 74.2%가 상승하여 1세대 1주택자 등 선량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다수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 권한 위임된 재산세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주택에 대하여 20% 인하한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 제20조의2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20% 인하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세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재산세과다부과로인한주민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28일 이촌1동 김동성 외 675명이 제출하여 2004년 8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8월 17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청원이유와 요지는 2004년도부터 재산세 산정기준으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가산율을 정하였기 때문에 용산구 이촌동 입주주민에게 부과되었던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140%에서 280%의 상승률로 3, 4배 인상되었고, 금년도 용산구 공동주택의 재산세액이 74.2% 상승되어 1세대 1주택자 등 선량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또한 강남구 및 송파구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용산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일시에 세액을 과중하게 부과한 이유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사료되고, 선량한 납세자의 보호와 다수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행정력을 지원함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소수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달 의원입니다. 2004년 재산세감액을 위한 조례개정에 앞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약 3개월 전 본위원이 상임위와 설명회에서 행자부의 재산세 대폭인상 징수방안에 대하여 첫째, 우리 구 특정지역 예를 들어 이촌1동, 용산 한강로지역 등 신축아파트 지역의 대폭인상과 용산 평균 33%인상이라는 보도에 대한 문제점과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한 대비책 마련, 둘째, 우리 구는 이에 대해 약 20% 일괄감액 시 용산구 재산세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재무국은 용산구 재산세 20% 감액적용 시 2003년 재산세 징수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임위와 1주일 후 의회설명회 때 간부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무간부들의 예측가능성의 판단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청은 과세부과권을 가진 집행기관이며 또한 조례제정, 개정, 제안권도 있습니다. 용산구 재산세 전체 상승률이 평균 43.8%에 달하고 특정지역, 특정아파트는 인상률이 300%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왕권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된 직접원인이 영국의 대헌장에서 비롯된 세금의 저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구청은 평균 43.8%인상과 특정아파트 300% 가까운 인상에 대해 어떻게 과세권을 행사했는지 궁금합니다. 과표는 어떻게 정했는지 대폭인상 집행 전에 왜 의회와 사전에 조례개정협의가 없었는지, 그래서 지금 와서 조례개정 소급적용이라는 법체계 혼란과 전국 2위의 이의신청 3,100건의 민원발생을 가져오게 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재산세문제로 인해서 의원님과 일부 아파트주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재산세 파동과정을 행정위원회에서는 몇 번의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이번 재산세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 산정방식이 과거에는 면적으로 계산하던 것이 가액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상계동 45평 아파트와 이촌동의 45평 아파트가 재산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시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상계동아파트는 평당 900만원 선으로 계산을 하고 이촌1동 고급아파트는 평당 2,000만원 이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촌1동 아파트에 대해서 큰 폭의 상승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중에서 일부 상승률이 200% 이상 넘는 아파트가 이촌1동의 LG자이아파트와 삼성리버스위트, 동부센트레빌 등 몇 개 평형이 200%에서 300% 급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면조례를 위한 탄력세율의 문제를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저희가 적용하지 못했던 이런 사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빈약한데 있습니다.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강남, 서초, 송파구는 자립도가 80내지 9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로서, 한 50%를 시의 지원을 받아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앞으로도 자주재원을 계속해서 늘려야 하는 당위성도 있고, 또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억제투기정책의 일환으로 감면조례를 만들면 조정교부금을 그만큼 삭감하겠다는 강력한 압력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구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약 55%로서 25개 구청 중에서 단독주택이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이번에 단독주택은 옛날하고 똑같이 면적에 의한 산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면조례를 탄력세율로 적용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도리어 15% 정도 감면을 하는, 더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이 되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구 공동주택의 인상률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보다 인상률이 높은 양천구, 중구, 성동구, 영등포구가 감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구는 감면을 했지만 우리 구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진에서 많은 검토와 또 그 당시 분위기, 여러 다른 구청의 정보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고민 끝에 내부적으로는 감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의회의 행정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지서가 발부되자 우리 구의 이촌1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조세 저항과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쪽지역이 고급아파트다 보니까 한번에 급격한 인상이 됐다, 또 강남, 서초구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줬는데 우리는 감면을 안 해주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고, 경기도도 성남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데도 크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성동이라든가 양천, 중구, 영등포가 추가로 감면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성남이라든가 구리, 또 고양 같은 데서 나중에 감면을 했습니다. 역시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늦게 나마 이 같은 문제를 의회를 열어서 재검토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회에서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 구에서는 재정이 줄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동참하는 심정으로서 재정을 절약하고 아끼고 또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고 또 취지가 좋다고 해도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없는 이러한 정책은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는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점점 강화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어서 보유세가 더욱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 일선자치구로서는 상당히 집행에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과 성장과 분배의 조화,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의 갈등 이 모두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한발 물러나서 협조하고 같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재산세 파동을 슬기롭게 예방하지 못한 점과 의원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갖고 의논을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