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태봉 의원 발언
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종헌 위원님과 간사에 박명석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장 이종헌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종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8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심사는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1담당 3명의 혁신분권담당 설치 지침이 시달되고 지난 5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수도사업소 및 정왕보건지소 신설과 차량등록사업소 확대 등 4급 소장 1명과 5급 과소장 3명 등의 총 12명의 기구 인력이 승인되었으며 또한 표준정원 내에서 부서별 부족인력 16명의 증원 등 총 31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정원 775명에서 806명으로 31명이 증원되며 부서별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3명 정보통신과 1명 지역경제과 3명 산림공원과 2명 정왕보건지소가 8명 상하수도사업소 11명 차량등록사업소 3명 등 모두 3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 추진 인력 2명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었으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정보화 추진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고 총정원 내에 포함되어 상시정원으로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시정원으로 조정 운영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구 운영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설치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확보 지원이 필요하다. 변화 개혁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동인을 부여 하겠다. 지역적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가경쟁력을 제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치단체의 자체혁신을 주도할 총괄 조정할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따라서 자체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사항을 관리 점검 평가하는 기능 그리고 자치단체 내부혁신체제를 구축 혁신조직의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부여를 하겠다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구간에 협력 연계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과분권을 조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분권담당은 2007년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별도로 증원이 되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정원 내 숫자하고 현재 우리시 공무원 숫자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표준정원 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모두 19명이었습니다. 혁신분권담당에다가 3명 설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16명만 부서별 부족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러한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타 시보다 열악한 형편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혁신분권담당 설치가 되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실질적인 인원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당초에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조직의 설치 지침이 내려옴으로 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혁신분권담당 설치 배경이 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 조직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그런 분권과 혁신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중앙과 시도, 시군구가 함께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보다 열악한 형편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비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표준화를 보고 열악한 형편으로 보시는 겁니까? 판단한 기준 자료가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가 개발 과정선상에 있는 시이기때문에 상당히 관리형의 도시가 아니라 성장형의 도시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늘상 지적하는 것처럼 단순 비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인당 공무원 수가 480명에 달하고 그것은 경기도의 1.6배에 달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가깝게 평택시도 인구가 저희보다 못합니다만 공무원 수가 도농복합시라는 그런 제도하에서 저희보다 700여명 정도가 많은 그런 것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단순 비교보다는 우리 시민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형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이나 총무과에서는 최소한 적은 인원이지만 한편에서는 인원을 보충 확대하는 쪽으로 어떤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개해야 할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힘들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과감하게 버려할 업무는 버려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살려야 되고 그러한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러한 것을 계속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앞장서서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앞서 제안설명 드린 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인력이 승인되고 한시적인 주민자치과가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만에 가까운 군자 정왕동 인구의 보건행정 업무를 6급 담당인 정왕보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에 따라서 군자 정왕 지역에 1소 3담당 17명의 정왕동 보건지소를 신설해서 시 보건소와 같은 방문보건사업 각종 질병 관리 건강증진 업무 물리치료실 운영 등 보건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해부터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되고 시화지구 2단계 사업의 인수 등 하수도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본청의 상하수도과를 폐지하며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로 분리 신설하고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를 시설관리과로 명칭을 개정해서 상수도 및 하수도과와 함께 상하수도업무의 전담기구인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하수도 업무가 본청 업무와의 연계성 및 유기적 복합 민원 등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및 상수도 하수도과는 시청과 가까운 시흥시 장현동 543-4번지 제이파크 빌딩 2층으로 하고 시설관리과는 현행과 같이 정왕동 1600-17번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6급 차량등록사업소장을 5급 소장으로 확대하고 등록담당과 검사담당 등 2담당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며 동기능 전환 업무 등 주민자치센터 담당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이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구 운영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과가 계속 연장되어야 되는 겁니까?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4년째인가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큰 행정이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시로 소위 말하면 일하는 행정 자체를 큰 이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큰 이사를 하면서 주민자치과는 여전히 1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시원스럽게 답변이 안 돼요. 내년에도 이렇게 1년 연장하고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주민자치과 조직이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매번 연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직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유기구제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별로 시군 단위는 과단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 기능을 보다 활성화 되고 그래야 된다면 그 기능을 여유 기구제라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제 한시 기구가 아니라 정식 기구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제도가 바뀌는 그런 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한시 기구가 아닌 정식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기능에 대해서 존폐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국이 다 이렇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려고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불구하고 과를 계속 1년간 연장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년 7월 1일날 되면 이것 보다 더 급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행정이 지금 사실 다 알다시피 한 명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각 과가 다 마찬가지지만 과에 한 명만 더 줘도 행정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 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1과 1소가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라면 될 수 있으면 딴 데 쓰려고 그러지 사실 여기가 지금 급하다고 느낌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언정 이해를 구한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그런 행정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주민자치과면 계속 1년 하는데 내년에 가면 확실히 된다 그러면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확실하게 자리 매김이 되어야 일을 하지 사실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파견 나가서 일 잘 할 수 있습니까? 책상 없는데 일 잘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확실히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행자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된다. 너희들이 수백억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한번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그 건의사항의 결과가 여유 기구제라는 것으로 도입하게 됐고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자치과 때문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꼭 주민자치과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전국적인 조직입니다마는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포항 계룡 증편군은 주민자치과가 없고 나머지 231개 시군에서 주민자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에 따라서 담당 조직으로 축소를 하던지 어느 부서에다 붙여가지고 담당조직으로 하던지 아니면 여유 기구제를 통해서 정식 조직으로 출범을 시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차라리 정말 총무나 기획 쪽에 딱 붙여 가지고 그 일을 업무를 정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7월부터 시행될 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와 인력이 늘어나다 보면 청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 과정에 놓이는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기구가 늘어나면서 임차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기구가 늘어나면서 항시 있는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근본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현동 543-4번지 제이파크 2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몇 평이고 임대 기간 또 청사 해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장현동 제이파크에다가 입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는 먼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확인하셨지만 사업소는 시 본청 내에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임차를 제이파크에다 150평 정도를 임차를 우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부시설을 한 2개월 정도 8월 25일까지 내부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임차료는 약 3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하고 이것은 전세로 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장현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런 사업소 건물들을 또 공공청사 건물 확대 계획을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마련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그런 건물을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장현지구 개발될 때 청사 건립 계획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전반적인
이종근위원
그리고 시 본청에다 사업소를 둘 수 없다 그러는 것이 공간이 없어서 못 둔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무슨 규정이 상하수도사업소는 공무원이 아닌가 왜 본청에다 못 두고 꼭 외청에다 둬야 된다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원래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 본청 내에다 둘 수 없다는 사업소 설치 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 가깝게 두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시 본청 시설들을 이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깝게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본청에 둘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새마을 회관에 들어가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새마을 회관도 요즘 운영상의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새마을 회관을 임대해 쓰고 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곳은 개인 건물이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쓰면서 그동안에 부작용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잘 마련해 놓고 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또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본청에 사업소를 둘 수 없다 그러면 나는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것 보다 새마을 회관을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새마을 회관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가 그동안에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런 것 저런 것 다해 보면 별로 큰 부담없이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자생단체로써 독립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주어질 수 있을 거 같다고 하고 이게 개인을 도와줄 필요 보다는 그런 어떤 시와 관련된 관변 단체가 됐든 이런 조직을 하나 살려주는 것도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장님,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조직만 담당하고 청사 문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국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 중에 장현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총무과장이 앞으로 청사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원님 앞으로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당장 의회사무기구도 확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인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청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첨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청사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지금 지적하신 새마을 회관 문제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2대 의회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에 독립성 어떤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관을 지었고 또 지원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 하고 있었던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장현지구가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청사확보 한다는 게 너무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는 부분 같고요.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것도 그동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다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임차건물에 대한 부분은 꼭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공무원들도 일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안을 찾아가야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본 공무원이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폭넓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 장현동의 제이파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추진된 것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이것이 아니어도 나중에 어떤 기구가 생기더라도 그러한 선에서 한번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 불편을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장해서 제가 할 게 있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정원에 대한 것으로서 제가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소를 밖에다 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편법이란 말은 쓰기가 어렵겠고요. 이 자리에서는요? 하여튼 어떤 의식절차상의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에다가 꼭 시작할 때부터 밖에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장 1명하고 사무실 직원 3명 늘어난 거예요. 나머지 8명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요원입니다. 이런 4명 때문에 사무실이 나가야 된다 그것은 문제 있다, 또 두 번째 아까 답변 중에 보면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현장에 있어도 어디가 현장입니까, 도대체? 시청 옆의 담장 옆에다가 놓는 게 현장입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양해하시면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이 문제가 아니고 동청사라든지 각종 사업소에 대해서 보건지소 문제도 그렇고 설립을 하게 되면서 박명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신 부분이 그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측 가능성 있게 일이 됐으면 또 그렇게 사무실을 항구적으로 준비를 해서 했을 텐데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미봉책으로 가급을 짓는다든지 또 임차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만이 아니고 수차례 지적을 받으면서도 조직승인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까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늘 그렇게 대응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한 솔직히 치유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측해서 충분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또 이왕 청사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그런 청사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최대한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매번 어떤 질의하게 되면 나오는 답변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시에서 보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항상 질의 답변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번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일단은 시에다가 4명에 대한 사무실 면적이 좁아서 나간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일단은 임시적으로 시 본청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날로 사업소 생겨가지고 그날로 나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멀리 가는 것도 사업장 현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서 시청 옆에다가 임대해 가지고 나간다는 그러한 모순을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200평 아닙니까? 4명 늘어나기 위해서 200평의 임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치면 현재 그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본청에 그대로 그 기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나중에 어떤 대책 세워가지고 청사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또 아까 현장에다 둬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소장이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실 때는 민원 때문에 소래권, 정왕권 형평상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논쟁 들어가게 되면 또 길어질 겁니다. 하지만 아까 취지, 사업소가 만들어진 취지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현장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소 제가 그때 자료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와서 검토를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소를 우리가 만들 때에 분명히 목적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 승인사항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시청 옆에다가 건물 임대해 가지고서 나가는 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일단 규정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청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장성에 대한 부분은 오늘 총무과장이 제한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지역에 이 사업소가 소재하더라도 불편한 구석은 있을 것입니다. 시청 중심부에 있다고 해서 지금 불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환경사업소에 이 사업소가 간다고 해서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환경 하수처리장의 문제만 본다면 당연히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하수도 민원업무가 결국은 어쨌든 건축과 관련된 도시행정과 관련된 민원이다 보니까 연관성이 또 중요합니다. 그 규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본청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대로 시청 뒷건물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또 연달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면서도 저희들이 고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다음에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이 솔직한 저희들의 처지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무실은 다 옮겼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옮기지는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다시 논의 하도록 하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정원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는 지금 닥치는데 대한 장소 문제의 이전 단편적으로는 임대를 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는데 임대해서 그 문제점이 과거에도 있었고 여러 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회수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시흥시청이 워낙 처음 규모를 지을 때에 17만 인구로 예상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아마 본청이 제대로 되려면 이 의회동 건물을 별도로 앞으로 지어야 할 시기가 나는 도래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이 건물을 임대할 때 주의할 점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적어도 200평 정도로 한다면 제일금융권의 은행이 항상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법적조치를 우리 잘 아실 거예요. 또 모르면 우리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아예 공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소를 만들면서 임대차 문제에 대한 미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어도 그런 문제에 관한 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경쟁 임용시험 등에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수당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와 많은 차이가 있음에 따라 시험사무를 운용하는데 애로가 발생되고 있어 시험수당을 현실화함은 물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의 시험과 관련된 각종 수당을 경기도 시험수당지급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연동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험사무의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1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번, 한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됩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부정기적입니다. 없는 해도 있고요. 1년에 많으면 2번, 1번 이렇게 해서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한경쟁 임용시험을 하는데 대부분 일반 공무원들은 경기도에 위탁을 해서 시험사무를 보게 하고요. 이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할 때에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시험출제자가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시험과목이 직렬별로 다 다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 예를 들어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관내외의 대학교 및 고등학교 교수, 교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출제위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당 두 사람.
태근
최태근위원
과목당?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출제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은 외부인이에요, 우리 자체에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장의 제도는 없고요. 그 두 사람이 각각 과목당 30문제씩을 주면 60문제 중에서 문제선정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과장급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고난위도, 중난이도, 저난이도 해가지고 4:3:3 정도 비율로 하는데 문제선정위원이 이것은 고다, 중이다, 저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소위 뱅크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하루, 이틀 정도 하겠네요? 숙박을 해야 되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문제선정을 해 줄때에는
태근
최태근위원
출제위원들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출제위원들이 별도의 숙박을 하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선정, 심사 이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보안이 유지된 그런 데에서 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출제위원님들이 그러면 문제 출제하고 30문제 출제하고 나서는 집에 돌아가면 그분들이 문제 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뱅크제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60문제 중에서 저희들이 20문제를 발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서약서를 다 강구해서 지불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발생되는 일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제껏 그런 사례가 발생된 적은 없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 우리가 작긴 작았는데 또 보면 경기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행자부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 안을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경기도안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다고 그 분이 문제 출제내고 나서 나 문제출제위원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명예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출제위원들 다 알아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위탁시험을 보고요. 이것은 제한적으로 운용할 때만 저희들이
태근
최태근위원
급하거나 이럴 때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될 수 있으면 객관성을 위해서는 도에다가 위탁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물론 이게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으로 봐서는 도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위탁시험문제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시험수당지급조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건으로 다뤄지는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대한조례도 그렇고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 비해서 3배 이상 차이가 있고 또 특수업무수당도 86년도 신설된 이래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 수당지급조례가 왜 이렇게 장기간에 있다 한번씩 조례개정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원래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현실적으로 반영을 못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에 와서 출제수당이 너무 적다 보니까 출제위원님들께서 꼭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사무를 하는데 그동안 전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면을 가지고 출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는 위원님 지적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반영을 못해 오다가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개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그런 면이 있는 사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업무과다로 인해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못해서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사항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폭으로 인상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위원들이 됐든 바깥에 있는 분들이 됐든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수당지급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 및 근무환경이 민간병원과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지난 86년 수당이 신설된 이래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이 요구되고 있고 위생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부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을 인상,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토록 하였고 방범수당 지급대상이었던 고용직 공무원이 지난 2003년 11월 29일자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제3조 방범수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설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안으로 인상을 해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1명이며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4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6년도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60만 9,000원을 지급하던 일반직 의사를 30만원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프로 수가 몇 % 입니까? 사실상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인상을 시켜 나갔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50%의 인상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지금 연봉제입니까, 이 분들은? 전임계약직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연봉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봉제예요? 이 부분에서도 2년 미만과 5년 이상된 사람의 연봉의 차이가 연봉을 갖다가 월로 나눴을 적에 월 2만 3,000원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2년 미만자와 5년 이상의 격차가 기능을 따져보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2만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건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업무수당이라는 게 신설이 86년도에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현상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의 경우에도 86년도에 의료수당이 개정된 이래 작년도 7월 1일자로 인상이 됐고요. 저희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안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그런 수당을 올리는 데에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의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6년도에 수당이 신설된 이래 국가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됐고요. 저희 같은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하게 함에 따라서 홍원상 위원님이나 먼저 윤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한번에 50% 이상이라는 커다란 것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국가나 지방이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또 아까 2년 미만과 5년 이상이 월 2만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당인상안 지시에 따랐다 또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차원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우선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시에 따른다라는 그러한 답변보다는요.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전임계약직공무원이 기능직인데요, 그렇죠? 기능직 공무원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약직 공무원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지금 의료5급 상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급 상당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5급 상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수당 어떠한 임금의 격차가 지금 공무원들의 임금 격차로 보면 2년 미만자와 5년 이상의 임금 격차가 이 정도밖에 안 납니까, 사실상?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 호봉에 의한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보수 체계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5년 이상된 사람과 2년 미만 자의 격차가 월 2만 3,000원 정도 차이난다면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도 맞으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이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려수당에서 장려수당을 우리가 얼마 지급하는 겁니까? 20만원 있었습니까, 현행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2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27만원 지금 맥심으로 하는 거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맥심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13개 시군 정도가 맥심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개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맥심을 전부 쫓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이라든가 일반직 이러한 부분들을 맥심을 전부 쫓아가야 되는 상급 기관에 지시에 의해서 쫓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인상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시에 의해서 맥심으로 해서 한번에 이러한 프로수가 10% 20%가 넘어가는 50%씩 인상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이 전부 어려워하고 시기적으로 다 어려운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50% 인상 시켰다 30% 인상 시켰다 지금 정부의 물가상승이 몇 %이며 정부에서 최저 임금을 몇 % 인상 시켰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의 시책에 안 쫓아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상급단체에서 지시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지시는 아니고 권고안입니다. 의료업무 수당 같은 것은 개정 권고안이고 그 다음에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원래 27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20만원 정도를 지급해 오던 것을 이제 타 시군이 10개 정도가 맥심으로 지급하는데 따라서 저희 시설근무자에게도 그 정도의 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의료업무 수당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그것을 맥심에다 갖다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권고안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작년에 좀 손질을 하고 올해 손질하고 내년에 손질하고 그래서 맥심에 갖다 맞추는 이러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지금 물가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50% 인상시켰다 30% 인상시켰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을 개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수를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현실화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균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앞으로는 시의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부에서는 임금 억제 정책을 펴고 있고 물가 안정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데 50%씩 인상을 시킨다 이러한 부분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실무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력들 좀 하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대로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얘기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계약직 공무원들이 너무 낮은 임금 가지고 명예직도 아닌데 지금 전문의 같은 경우가 60만 9,000원인데 이것이 곱하기 12하면 730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렇습니까? 전체 연봉이에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수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 수당이 몇 % 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전체적인 수당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연봉? 기본급의 730만원인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분이 가급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대충 한 50% 정도 됩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4,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500만원이면 기본급의 몇 %라는 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기본급은 연봉이 3,800만원 정도 되고 각종 수당을 더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1쪽에 봐 봐요. 전문의하고 일반의가 있는데 전문의가 인상전에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게 60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업무 수당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의료수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본급은 얼마냐 이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기본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봉으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당만을 올리겠다는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얼마쯤 돼요? 대충 300만원 늘어나는 거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연간 30만원씩이니까 360만원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면 그래도 낮은 금액이죠. 엄청 낮은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여기서 3,000만원을 받는데 딴 데 가서 1,200만원 받고 일 하겠습니까?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비율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100원 받고 일했는데 딴 데 가서 사오십원 받고 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만과 나태로 빨리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는 지나가는 자기 의무감이나 이런 게 적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시가 앞장서서 맨 앞에 나서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앞장서서 이런 것이야말로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수백 명도 아니고 수 명인데 수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수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보건소에 보면 한의사 와 가지고 조금 있다 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다 이거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줘서 우리 시민이 질 높은 서비스 말씀하신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참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단 금액적으로나 근무조건이라는 진짜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려면 최대한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서 연구 노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라도 바꿔줘야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더 좋게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는 어떤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심의와 관련되어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에 다른 시보다 나은 업무적인 환경이 됐든 보수와 관련된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말씀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료는 최대한 줄 수 있는 실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주고 우리 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근무조건이나 보조를 한명 더 둘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을 최대한 해서 그분이 열사람 볼 것 아홉사람 보면서 그러면서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설 위생처리장 쓰레기처리장에 근무하는 대상이 41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인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41명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시설근무자 41명 중에서 3명이 20만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18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근무자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외에는 없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 포함된 숫자입니다. 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지금 위생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해가지고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 기관내에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거기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환경사업소가 총원이 정원이 몇 명이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41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소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41명입니까? 소장까지 다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라고 했는데요. 꼭 이렇게 수당만 올려야 사기진작이 되고 처우개선이 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꼭 수당을 줘야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최태근 위원님 말씀처럼 근무환경이라든지 다 망라된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대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표현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해서 포괄적인 뜻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업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정 공포가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면 환경사업소가 시설관리과가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만 주고 이쪽에 상수도과나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쓰레기 쪽은 어떻게 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쓰레기 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지만 향후에 쓰레기 처리하는 기관 그런 부분이 된다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속에 41명 외에 근무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어떤 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쓰레기 쪽에도 없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관한 수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 외에 계약직으로 비전임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쓰레기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쓰레기 쪽도 없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반 동별로 해가지고 전담 쓰레기 치우고 하는 분들은 무슨 직입니까? 위탁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탁도 있고 민간위탁
명석
박명석위원
수거업체는 그렇고 구루마 끌고 하면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비상근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분들 수당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은 청소행정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직접 답변이 어렵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전혀 뒤에 쭉 타 시군 특수 업무 수당 지급 현황에서 보면 우리가 1994년 3월달에 20만원 18만원으로 올렸구요.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올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서부터 했을 때는 거의 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치로 갈 것이냐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당이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시민들한테 와닿고 있어요. 아마 내일쯤이면 하수도료 때문에 분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이 다 거기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거에요. 또 수당을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꼭 공무원에 한정되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그 시설장에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사업소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 나가서 시설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관리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구요. 모든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가지고 같이 공유해 주고 그렇지 않고 꼭 구분해서 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에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시흥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권한만 있는 사람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그런 분위기를 전파를 해나가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관리 기능직 구분없이 시설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지급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설장 안에도 관리직이 있다는 얘기에요. 같은 하수업무를 보면서도 시설장에서 관리직 업무나 본청에서 하수과에서 근무하는 하수업무 관리자나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관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하고 같이 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직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사무실에서만 있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에요?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육체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속에서 종사하는 실무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수당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것은 기술에 따른 것이 아니구요. 기술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명석
박명석위원
기술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종사하는 사람들 하고 관리적인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무적인 사람들 때문에 수당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회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수당이 있어요. 지급하는 방법이요. 거기도 보면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엄연히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환경사업소다 그래가지고 환경사업소 안으로만 들어가면 무조건 수당 주고 환경사업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 제도 자체가 위원님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업시설 근무자에게는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 말씀대로 모순이 있을지 몰라도 당초에 취지는 현업시설 근무자에게는 다 지급하는 그런 안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린센터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해 줄 거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거기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꼭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분명히 여기대로 한다면 그린센터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당연히 줘야 돼요.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요. 아까 쓰레기 청소행정과 없다 그랬지만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특별법으로 관리하니까 거기서 그린센터 나가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설장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무 종사자 하고 관리직 하고는 구별을 분명히 둬야겠다고 생각해요. 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시설장이어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청의 내에서도 그 업무의 관리를 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장려 수당이거든요. 냄새나고 그런 기관에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장려의 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직과 관리직 그런 차원의 구분과 상당히 명확치 못한 그럼으로 인해서 지적의 말씀도 해주시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업시설 근무자에게는 다 지급한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현업이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문제라고 그러면 그것은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 본청에 있는 사람은 사기가 저하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사기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 속에는 본청에도 사기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쪽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기가 필요치 않은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지급을 해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상은 똑 같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상이 몇 명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41명입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박명석 위원님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 중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정원은 4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40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까 41명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1명은 그린센터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4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단지 환경사업소에 근무한다는 것이 답변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린센터 1명하고 그 다음에 4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환경사업소 갔을 때는 정원이 40명이 넘던데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정원은 45명이고 현원은 40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장 같은 경우도 같이 소장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과장은 직급수당 따로 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직책 수당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주는 것이야 좋다라고 하겠지만 뭔가 관리적인 측면인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박명석 위원님 이것은 장려수당 개념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장려수당이라는 게 그래요. 실무적으로 현장 나가서 폐수처리하는 데 가서 석회석도 집어넣고 이런 기술적으로 실무형에 대한 사람들을 고려한 것이지 어떤 무슨 관리자가 들어가서 근무한다 그래서 관리자가 그런 행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까지 거기다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장려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이것은 취지에 원 수당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맞느냐 이거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현업 근무자 근로자라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동안 지급해 왔던 규정이 기관 중심으로 부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만약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침만 가지고 수당의 법규를 가지고 시행을 해 왔는데 타 기관도 마찬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의해서 민간은 통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어떠한 수당을 갖다가 지급할 때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형평성은 안팎 공히 모든 조건을 형평은 같이 줘야 되겠다. 단지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땀 흘리고 진짜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근무 처우개선 측면에서 어떤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겠다 무조건 어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일괄로 모든 것을 형평성을 두지 않고 한다 그런다면 어떤 사람이 가서 푸대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에서 펜 잡고 일하면서 똑 같은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그런 데서 일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장려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수당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면 그쪽 더 주란 얘기에요. 그래야 누구든지 가서 요즘 말하는 3D 업종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드는 거지. 똑 같은 조건에서 누가 3D 업종 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수당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끔 수당 지급도 지급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조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 행정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도록 조례안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도록 조례안 제16조 2항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토요 휴무를 2004년 7월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부칙에 시행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 휴무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조례안 별표 3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법 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7월 11일서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결과 시흥시 공무원노조에서는 토요일 휴무제 확대와 출산 휴가일수 확대에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비밀 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52조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세부적인 별도 조항 신설은 내부 고발자 등의 조항을 들어서 직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어서 조항 신설에 반대하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을 현재 공무원의 중식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보느냐 근무시간으로 보느냐 명확한 기준도 없는 현실에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을 반대하며 연가일수 조정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일반직 근로자의 연가일수와 비교할 때 일반 근로자의 연가일수에 미달되고 연가일수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서 향후 중앙단위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연가일수 축소 조항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제출된 의견 중 비밀엄수조항 신설 내용은 기존에 지방공무원법과 개별법에서 공무원의 비밀 엄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금번 조례개정안에는 반영치 않았으며 또한 연가일수 조정 사항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고 향후 변동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금번 조례개정시에는 반영치 않고 유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동절기 근무 연장 사항은 국가 공무원 및 타 기초자치단체와 근무 시간 차이가 있을 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내 복무조례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밀엄수 조항은 고양 부천시를 비롯한 8개시에서 미반영하였으며 연가일수 축소 조항은 고양 안산시를 비롯한 4개시에서 미반영되었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조항은 고양시와 안산시가 미개정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 조항의 재개정 권고를 받아 집행부에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 경기도와 22개 시군은 행자부 표준안대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금융, 보험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15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시대가 열렸으며 이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하였고 공무원 복무체계의 전국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도 국가공무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하는 규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나, 정부의 단계적 확대방침에 따라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 취지와 형평을 이루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는 우리가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예비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휴가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출산휴가 보조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떤 식으로 써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일용 재료비로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재료비 정도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리고 출산휴가에 대해서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또 별도의 공무원임용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에 출산휴가 1년을 내주면 사람을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출산휴가는 보편적으로 90일이고요. 육아휴직을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육아휴직.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임용예정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정원외의 인력으로 해서 발령이 가능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6명이 정원이란 말이에요. 6명이 정원인데 거기 1명이 빠졌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산휴가 90일 그 다음에 육아휴직 1년 365일 그러면 거의 15개월 아닙니까? 15개월인데 보통 행정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생산라인에 1명 빠지면 보통 곱하기 2에요, 생산량 떨어지는 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그것은 아주 기본 아닙니까? 1명이 빠지면 그 사람 1명 빠지는 게 아니라 곱하기 2를 쳐준다고 보통. 그런데 행정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쓱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명에서 1명이 빠지면 17%예요. 거기서 곱하기 2하면 34%가 빠지는 거라고. 그러면 그 조직에 가는 행정민원인은 결국 66%의 서비스만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 이것을 대안이 없이 대책이 없이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요? 만약에 8급이 빠져가지고 갔다, 7급이 빠져서 갔다 그런데 재료비 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불량품 제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아예 생산을 덜 하는 게 낫지 불량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만약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인하고 싸움이 붙었다, 민원인하고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여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더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대안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특히 이 안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본청에는 인원이 한 과에 한 20명 있다 그러면 1명 빠져도 표시가 안 날지는 몰라도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표시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아까 재료비 쓴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출산휴가자에게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출산보조인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용예정자가 있으면 별도 정원으로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없으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무대행규칙에 의해서 옆의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무대행이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성 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불량품 제조를 한다니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주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장협의회와 잘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협조가 돼서 조율이 잘 돼가지고 이것 저것 여기에 빠진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것은 잘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약간 반론이지만 우선적으로 시간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행자부의 인원이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 주니까 IMF 이후에 상당한 인원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정말 저도 이렇게 저녁에 가보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들 많아요. 또 동사무소나 이쪽으로 나가 봐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O/T를 줍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시간외근무수당을 1일 6시간을 예를 들어서 근무를 시간외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면 2시간을 공제를 하고 4시간을 맥심으로 해서 직급별로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만약에 6시에 끝났다 그러면 8시까지 일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러면 기본 제하고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대신 13시간에 대해서는 당연으로써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3시간 일하면 1시간 받는 거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시에 끝나면 9시까지 일을 해야 1시간치 받는 거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부분은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네, 정말. 그런 것을 좀 조정해 줄 수 없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례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굉장히 인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그러는데 시간상으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저도 이런 것을 받았지만 여기에 시간상으로 뭡니까? 이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맞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 중에 있고요.
태근
최태근위원
협의회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확한 명칭은 직장협의회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협의회죠, 협의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 시단위에는 시흥시 직장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노조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원래 조합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아무래도 협의회라는 말이 더 부드럽고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동절기 근무 1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시흥시공무원복무조례 개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고요. 이 협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또 쭉 들어보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하는 것이다 시킨다는 표현이 뭐 하지만요. 분권화, 분권화 그러지만 지금 100% 분권화가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은 분권화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원래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례에 규정을 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중앙의 논리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례를 하도록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또 기초단체별로 또 시군간의 근무시간이 다르면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자율적인 사항이지만 그 근무시간은 조정이 돼서 똑같이 근무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중앙의 논리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뜻이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원을 보러 갔는데 시흥시에 갔더니 5시에 끝났는데 안산에 가니까 6시까지 하더라, 6시까지인줄 알고 갔더니 5시에 끝났더라 그런 것을 공통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보면. 양면이 다 맞아요. 이게 뒤집어도 똑같고 이쪽에도 바둑알처럼 다 흰색이야, 보니까 주장하는 뜻이.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근로기준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게 우리 현실에 지금 맞고 있느냐 그것을 최대한 맞춰주셔야 되고, 최대한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 협의회에서는 최대한 서로 같이 양보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상당하게 보면 진짜 주위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껄끄러운 게 그런 거예요. 말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현실에 맞게 좀 하자 이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는 아까 제안설명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5가지 사항 중에서 시대적인 흐름상 맞는다는 토요휴무제 문제하고 그 출산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 비밀엄수 조항하고 연가일수 축소하는 것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폐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비밀엄수 조항은 직협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직협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또 두 번째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조항도 시행시기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이고 또 중앙노사정협의회에서 협의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에 담지를 않고 나머지 한 가지 사항인 동절기 근무시간만큼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국가와 지방공무원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 조항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보니까 애쓴 것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산휴가를 가 가지고 인원문제, 대책, 대안, 지금 굉장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본청에 있으시니까 모르시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6시에 끝나 가지고 9시까지 주민자치센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오는 사람은요? 솔직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와서 뛰고 헬스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어려운 사람들은 6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하는 사람이 진짜 어렵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못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하다가 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돌아가면서 1명씩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시민을 위한 게 뭐냐 이거예요, 시민을 위한 게.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소프트적인 대안을 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6시면 불 끄잖아요, 그렇죠? 6시면 불 끄면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 많은 장비가 다 올스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깊숙이 생각하시고 대안을 내주셔야 돼요, 대안을. 서로 잘 협의할 수 있는. 어떤 데는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유권해석 해봐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가만히 보세요. 유권해석을 보시면 동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분실, 파손 그런 이유로 동장이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어느 동장이 책임진다고 그것을 내주겠어요? 그렇지만 내주는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런 게 필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인원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시간조정, 인원조정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오전 내내 벌을 서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근로기준법이요. 지금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6시까지 근무하는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밀엄수 조항이라든가 연가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권고안으로 내려온 겁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공문을 통해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권고안으로 내려 온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권고안에서 직협하고 연가일수라든가 비밀엄수 조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고안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동절기 근무시간만큼은 권고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주된 의도가 뭡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원상
홍원상위원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국가와 지방간에 또 지방간에도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상급 행자부의 권고안이다, 지침이다 이래서 따라갈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지방자치가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주민자치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의 시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 40시간 근무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6시까지 근무시킨다 이러한 논리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지 않는 40시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고 근로기준법을 악법을 만들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쫓아가야 된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릴게요. 토요일날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1시에 끝나는 의도는 뭡니까? 토요일날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면 5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퇴근이 1시니까. 그러면 토요일날은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야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4시간이 안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10시, 11시, 12시, 13시 4시간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에요, 1시에 끝나면.
토요일날은요, 위원님.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중식을 두지 않는다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몇 조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 조례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조례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것을 찾다가 조항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 . 총무과장 주기수 13조 근무시간을 보시면요. 현행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
그냥 13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조항을 찾다 못 찾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절기에 6시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지역에 미치는 파장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무원 근무시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5시 퇴근을 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그러면 공무원시간이 6시로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 각 아파트마다 규약을 또 바꿔야 돼요, 거기에도. 공무원시간과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동절기근무를 6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근무규정이 벌써 6시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시까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사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공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공사는요. 동절기근무시간이 5시로 현행 그대로 갑니다, 공사들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다만 국가공무원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완전 지침이 아니라고 하고 권고안이라고 하면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40시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을
원상
홍원상위원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서 주 40시간을 하면 안 되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물론 노동조건이 후퇴가 없는 상태에 그런 개선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노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의 그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와 지방간, 지방의 시군간에 그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먼저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동절기에 중식시간을 갖다가 휴게시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직협하고의 의견이 다르지만 지금 동절기에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7시간 근무가 나와서 주35시간 그러니까 주4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35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5시에 퇴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중식시간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동절기만큼은.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계절의 구분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근로기준법은 저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향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행자부의 권고안이라고 하면 연가일수 같은 부분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권고안이라고 하면 연가일수도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받아들여야지 왜 그것은 안 받아들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시행시기가
원상
홍원상위원
시행시기가 2006년도부터라고 했는데 지금 권고안이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받아들여야지요. 그런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 노조에서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하가 돼서는 안 된다, 저하없는 완전 주 40시간이 돼야 된다. 중식시간 동절기에 5시까지 퇴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을 동절기만큼은 근무시간으로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 온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 48시간, 40시간을 전부 행자부에서 위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인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 동절기만큼의 주 48시간을 정부에서 주 48시간을 근무해라 했을 때 동절기 위법을 했어요. 누가 위법을 했어요? 행자부에서 위법을 했고 지방자치에서 위법을 한 거예요. 왜 7시간만 근무했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갖다가 근무시간이다 아니다 이것은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6시까지 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러한 행자부에서 그때 시기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유권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한 지침을 내리고 지방자치 왜 만들었어요, 주민자치 왜 만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주 40시간 만들어 놓고 지금 얼마나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부의 공무원들이 주 40시간으로 간다고 해 놓고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들에게 덮어씌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악법을 갖다가 저질러가면서 국민들더러 악법을 갖다가 데모하지 말아라, 국민들한테 파업하면 전부 잡아넣는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금 파업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조직에서. 그러면 진작에 주48시간 있을 때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어야지 주 44시간 하면서도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중식시간은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동절기에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저는 그러한 논리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행자부의 어떤 그러한 부분은 행자부 지침을 따라가야 되고 지금 출산휴가 같은 부분도요. 1일에서 3일로 늘렸을 경우 공무원 직협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들이 1일에서 3일로 늘렸을 적에 즉, 아이들이 다 성장한 아이들은 빼고요. 몇 명 정도가 1년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임여성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의 배우자한테 주는 휴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30%? 저희가 연령층이 낮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한 70명 정도, 연간 70명 정도라고 제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행자부의 권고안을 쫓아가야 되고 저는 이러한 부분은 이것을 직협에서도 1일에서 3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직협에서 반대하고 나왔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출산을 하려고 그런다 진통이 온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애기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남자들 솔직히 가서 부인들 애기 낳는데 그 옆에 가서 부인 시중 들고 있는 남자들이 있습니까, 3일 동안?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이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협에서 반대하고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여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저하가 안 되는 이것은 직협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부분도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1시간 더 동절기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1시간 더 머리 싸매고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엄청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노동자고 1,000명 이하의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주 40시간해야 되고 1,000명 이하의 노동자들은 주 44시간해야 되고 이러한 논리 안 맞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주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과장님, 동절기 때 17시까지 하면 문제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내에서 고양시 하고 안산시가 17시까지 했는데 개정권고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안산시 권고안이 내려와서 다시 부결시켰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안산의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님들이 개악하는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개악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받아들인 거죠. 여기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48시간 할 때 동절기 6시까지 근무 했어야지 그때 행자부장관 뭐한 거예요? 대통령 뭐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 조항들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간다고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양하고 안산이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항을 안 받아들인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 원주 속초 전부 정부안을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조례 아직 이것 다루지도 않은 시군들이 있구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맨 마지막입니까? 제가 그때 이것 받았을 적에 안 한 데가 있던데 그때 설명회 끝났을 때 그때 이 설명회 할적에 그때 조례 개정이 안 된 데가 있었어요 그때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전국적인 현상은 못 하고 경기도내 시군 상황에서는 파악한 것은 경기도청 하고 31개 시군 32개 기관 중에서 23개가 표준안대로 개정했고 8군데 중에서 6군데는 별 문제 없이 공무원노조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2개 시군만 개정 권고안이 내려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 40시간이 악법이 아닌 개악이 아닌 그러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근로시간을 행자부 자체에서 어겼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8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식 시간이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부 어겼다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과장님, 17시로 하게 되면 우리 급료에 차질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기본급에는 차질이 없고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아까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1일 3시간을 했을 경우에 2시간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17시부터 20시까지 했을 경우에 2시간을 공제를 하면 18시 19시까지 3시간 근무 했을 때 동절기 같은 경우는 1시간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되고 17시까지가 18시까지로 연장이 되면 20시까지 근무한다손 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시에 끝나고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산업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갖다가 이렇게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종헌
이종헌위원장
홍 위원님 아까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정부의 권고사항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나갔을 때 우리시가 불이익이라든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예측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파악 하셨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일단은 고양시나 안산시처럼 재개정을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 올 것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게 물론 고양시 하고 안산시처럼 재권고안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그 이후에 행자부의 권고사항을 우리가 부결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하셨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시군도 행자부의 권고 사항을 따라가니까 그런 추세니까 우리시도 그런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자부 지시 표준안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와 지방간에 근무시간의 통일성 그 부분을 저희들은 받은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2004년도 7월 1일서부터 주5일제 근무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주5일제 근무제가 열렸다는 그런 이유는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줬다고 보면 동절기에 1시간씩 연장된다는 부분은 앞 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앞 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은 시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절기 보면 5시 이후 6시까지 1시간 정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몇 % 되겠느냐? 9시서부터 6시까지면 시간대별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율이 과연 얼만큼 되느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된다면 제고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5시 이후에는 거의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계학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서부터 6시까지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이용률이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민이 불편하면 그 부분도 반대 급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은 쉽게 얘기해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논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시에서 타 시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은 우리시가 어떤 취지를 갖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갖고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전산업무는 어떻게 돼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전산업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천동 사례를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5시가 자치단체별로 틀릴 경우에 5시 퇴근인 시가 있고 6시 퇴근이 시가 있을 경우에 아주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5시 40분에 6시 퇴근인 시군에 가서 바로 전입신고를 내고 바로 등초본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전산을 그대로 켜둔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운영 방법은 자기네들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 5분이나 10분 되면 막아 버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동절기 5시에서 6시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아직까지 동절기에 그렇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절기에는 나오는데 말씀 그대로 하절기와 동절기는 날씨가 춥다든지 일찍 해가 진다든지 그런 부분상으로 하절기와 대비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절기를 6시까지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안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돌리세요. 5시부터 6시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업무상 일이 있을 때 가장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설문해서 통계를 내서 그런 자료를 갖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나오면 우리시 시민들 입장은 이렇다 이런 어떤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시 시민들이 5시에서 6시 동절기 시간에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데 굳이 이것을 공무원들이 시간 때우기 위한 시간을 1시간씩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38만 시민들 중에서 이용률이 2%, 3%밖에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능률적인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 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어떤 설문을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대안 제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설문까지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공무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절기에 과연 몇 사람의 민원이 있겠는가 그야말로 에너지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저희들이 행자부 표준안이라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인 건 아니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을 사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근무시간을 18시까지 연장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시흥시민도 또 전체적인 국민들도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취지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다른 시군은 6시까지 근무하는데 우리시만 예를 들어서 5시 근무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대안이 무조건 행자부를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독창성 있는 대안 같은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늘리고 아니면 어떤 것을 바꾸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 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문제고 이런 것이 발생 됨으로써 시민들한테 파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없다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점점 핵가족화 하고 맞벌이가 상승되는 현상으로 가는 사회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민들이 근무 시간에 와서 어떤 행정 업무를 항상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를 끝내고 나서 어떤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적인 측면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발 맞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구요. 예를 들면 자동발급기가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민들한테 직접 와닿는 발급기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죠? 주 40시간 토요일날 휴무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 속에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현장 나가서 중간에 외출을 하던지 조퇴를 하던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대리로 얼마든지 서류를 뗄 수 있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점점 본인이 꼭 와야지만 서류를 내 주는 발급해 주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전산으로 해가지고 무인 발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근무시간이 5시 되면 5시에 전산망이 꺼진단 말이에요. 전산발급기도 그 이후에 쓰려고 해도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 하나 진짜로 시민 국민한테 어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것만 하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가 되고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제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무인발급기가 모두 13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인발급기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시간이 가능하고 전자정보 홈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07시부터 21시까지 365일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네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지만 이제는 또 시대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 5일근무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에 봐야 되고 물론 다양한 사회의 욕구가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야말로 관공서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외적인 서비스도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주 5일근무제에 맞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착이 될 때까지 저희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13대를 충실하게 운영을 해 나가고 또 인터넷 발급 안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홈페이지 팝창에 띄워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다 안에 있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신천동하고 은행동하고 정왕본동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왕본동 것하고 신천동 것은 내놓는 것으로 됐고 다만 은행동 것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활용도와 고장률이 어떻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고장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용 방법을 몰라서 고장률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쪽 설치기관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그쪽 사람들 하고 얘기가 되서 바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고쳐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13대를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발급이라든가 아니면 무인자동 발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더 홍보도 해주고 필요한 것은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그 공무원 근무 외에 충분히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러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암만 인터넷이고 무인자동 발급이라 그래도 공무원 근무시간 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퇴근 시간 똑같이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와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뗄 수 있느냔 말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생각이 바뀌는 세상이 가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서류라는 것이 대리인이 와서 얼마든지 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본인이 와야 되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복무 하고 똑같아요. 공무원정원 관계라든가 이것 하고 다 맞물린 건데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어차피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모든 걸 맞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맞춰주지 못하면서 시민이 불편해 하고 지금도 그래요, 토요일날 휴무하는 날 매번 동사무소 나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런 주택 지역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엄청 와요. 지금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토요일날 저는 그래요, 1동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 원룸지역이다 보니까 토요일날 쉬는 날 가서 앉아 있으면 엄청 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자정보 홈페이지는 07시부터 22시까지 365일 가능한데 거기는 본인이 가야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증명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무튼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이 제도가 바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파급되는 효과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찬반 토론을 충분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또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동절기에 1시간을 더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일이 휴무제로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 시간을 동절기에는 1시간을 추가해서 주 40시간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부합된 문제는 과연 점심시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5시까지만 해도 1일 8시간 근무가 돼서 주 40시간 근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7시간이면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아마 주 35시간 근무는 우리나라에 그 어느 직장도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가 35시간의 근무를 주장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점심시간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한 이것이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가지고 활성화 되는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양 시민이 우리시에 민원을 보러 왔다 또 반대로 우리가 다른 시에 갔다 그랬을 때 이런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에서 권고사항이든 지시사항이든 이렇게 업무적으로 내려온 사항을 우리가 반대해 가지고 다시 재요구 오고 가고 해서 과연 실행을 우리 요구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려 왔던 사항이고 또 재개정 권고안이 내려오면 물론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다시 의회에다 재개정 권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의회라는 기구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이용하려는 게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 소신있게 중앙정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라서 공직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던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근무시간을 과감히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던지 이래야 되는데 집행부는 의회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다섯 가지 쟁점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은 직협에서 이론이 없는 것이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두 가지는 직협의 의견에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라는 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노조에서도 저희를 질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신이 없다라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18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냈던 부분이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35시간에 따른 5시간 동절기 동안 5×7=35, 35시간에 대해서 5시간 보전의 논리와 그리고 전국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 때문에 이것을 제출한 것이 집행부의 생각을 낸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요구사항은 합의가 되고 세 가지는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됐든 세 가지가 됐든 절충을 하려면 완벽히 좀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큰 부담 없이 좀 조율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직협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공문 다 보내고 협조 요청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부담가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사전에 해결 못 하고 좋은 분위기로 못 끌어간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시간 조정을 했을 때 최종적인 결론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그것과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례를 들어 본다면 저희가 선진 의회를 많이 방문 합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선진 의회에서는 야간에 의회를 엽니다. 주간에는 자기 본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선진국에서도 야간에 의회를 하고 집행부도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진국의 입장에서 참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좌우지간 위원님들의 다 같은 종합된 결론이 잘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14시 4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영구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통반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개동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먼저 은행동 옛 광덕물산 부지에 대우4차아파트 1,216가구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어 4개통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성동 시청 뒤의 장현 엔플러스빌 주상복합아파트가 504가구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통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쭉 넘기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은행동 대우4차아파트 42통은 5개동을 357세대가 1통이 되도록 하고 또 43통은 4개 아파트동 315세대가 43통이 되겠으며 44통은 4개동 316세대가 1통이 되겠으며 45통은 3개동으로 279세대가 해서 은행동이 4개통이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연성동은 6페이지에 보시면 53통은 장현 1 엔플러스빌 1동이 252세대 그다음에 54통은 장현 2 엔플러스빌 252세대가 54통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통·반증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시 전체가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몇 세대가 1통쯤이에요, 대충?
종헌
이종헌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최태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규모와 또는 세대수의 규모와 동수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세대에서 중간으로 보고 적은 데는 좀더 많을 수가 있고 특이하게 대통제로 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400세대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가 적당한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200세대에서 300세대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만 있는 정왕동 쪽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하고 도농복합동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데는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짓는 것은 잘 모르지만 그전에 15층 기준으로 하면요. 보통 90세대가 1동이에요,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아주 규격화 하다시피 거의 그런데 실제 한 200세대 그러니까 2개동 정도의 통장이 있는가 아파트에. 2개동이면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인구도 180세대, 200세대 보잖아요. 그런데 농촌쪽으로 가면 저기는 2개통 정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굉장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이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런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럴 때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동장님들이 아마도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통장님들이 보통 자리를 안 내놓으시려고 하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왜 안 내놓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또 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쪽은 2개통이 합쳐도 저쪽에 가면 1통이 안 될 정도로 작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나 보더라고. 그것은 누가 해줘, 우리 행정이 해줘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못한다고, 그것을.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려가지고 해줬다, 동장님은 못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것을 들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아파트단지는 딱딱 잘라져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도농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예를 들어 또 농촌쪽으로 가면 통장님들이 더 열심히 해, 왜냐하면 옛날 이장하던 스타일로 하신다고. 완전히 이장이에요, 보면.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해 주고 정말 옛날 이장이에요, 이장. 마이크 소리도 들어보면요, 제일 많아. 광고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정말 옛날 이장하던 스타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하나 더 늘려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힘드시니까.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면 어렵고 공식적으로 해야지만 아마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몇 개 동 되겠습니까? 목감, 매화 이쪽 신현, 군자 이쪽의 일부 도농쪽에. 아파트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돼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보면 뻔히 잘 돼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통장님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것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안돼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느끼시고 했던 것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통의 어떤 적정 규모 또 현실적으로 통장들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 또 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있을 수 있고요. 늘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또한 미흡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부에서 또 지난번에도 한번 불거졌습니다만 단지 통 규모가 대통화되어 가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반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부분도 있고 통에 대한 부분도 어디서는 대통제로 해서 굉장히 통폐합을 해서 반 정도로 줄인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통에 대한 개편문제가 오래전에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통 개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안을 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먼저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다음에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불합리한 부분들은 어쨌든 동장하고 또 위원님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통에 대해서는 한번 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통장님들 예산도 만만치 않고 지난번에 100% 올리면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통장님들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 일부는 대찬성이고 어떤 일부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 통반설치가 효율적으로 과연 되느냐, 저는 사실 일부 통장님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65세 됐는데 그만 두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 다시 모셔 와라, 그분은 엄청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그 통에 일어난 일, 동에 일어난 일, 시에 일어난 일까지 웬만한 주민들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요. 실제 제 아파트지역조차도 정왕동쪽이나 이런 데는 은행택지 다 그렇겠지만 아파트지역조차도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공무원인데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65세 만들어 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아깝다, 아마 이장부터 굉장히 오래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대야동 모씨인데 대야동쪽인가요? 대야동인가봐요. 아주 소문난 일꾼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돼 가지고 그만둔 아쉬운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대통합을 해서 3개동, 4개동 묶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랍니다. 저도 의원을 재선을 하면서도 느끼는데 어떤 경우는 잘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동장님이 얼마만큼 푸시를 해서 잘 리더를 해 나가느냐가 달라지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번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되려면 대통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세부적으로 잘라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분명히 주민들에게 다 알려질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통은 보면 통장 뽑는데 후보가 20명씩 나왔다는 말도 있고 어떤 통은 슬금슬금 해 가지고 누가 알까봐 얼른 해 가지고 얼른 하는 데도 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통장 뽑을 때 분명히 광고를 붙여가지고 정말 구시대적으로 그냥 내가 통장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일하는 통장을 뽑아보자 해서 정왕동의 어느 분이 그러대요. 어느 위원님이 15명, 20명 나와서 예선까지 했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하면 진짜 추진있게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그런 저기 보다도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을 도와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데 당장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점점 오래 가다 보면 더 곪아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각 동마다 통장님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잘 되는 통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들 겉으로는 우리 동은 잘 된다고 하는데 속으로 들어 보면 다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 사명감을 갖고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통을 할 때 절차를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동에서 먼저 올라오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지시를 해서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이게 올라오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증설에 대한 개정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 동에서 일단 발생이 되고 모든 것이 동장 아래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관리동이 될 때는 사전에 그 동에서 이러한 제안을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앞에서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통반조례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아까 국장님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200세대가 안 되도 통이 될 수 있고 또 200세대 이상으로서 통을 구성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300세대 이상까지도 해줬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대통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전체를 흔들어서 다시 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될 때는 대통제로 가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우4차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답변 내용과 달리 평상시에 구성하던 조건으로 구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대통제로 과감히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은행동이나 지금 연성동은 다 대통제라기보다는 우리 조례의 정신에 맞는 하나의 통이고 꼭 대통제라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 대통제로 작년에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각 동별로 사정이 다르고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목적대로 대통제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저도 동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통장들이 반발이 또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러면 지금 1통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것이지 꼭 대통제로 해서 민원을 발생해 가면서 억지로 대통을 할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처음에는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동의 사안에 따라서 통을 적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것이 무조건 1,500～1,700세대가 되도록 묶어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은행동에서도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열심히 하는 통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세대가 넘으면 상당히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라 하더라도 특히 일을 하나 하더라도 계단도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반장이 선정이 돼서 반장이 잘하는 데는 거기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장이 잘하는 데는 대통제가 돼도 잘 돼지만 반장이 없는 데는 대통제가 돼 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관할하는 동장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지금 반 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반을 조정하듯이 1년에 한 두 번씩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통반을 대통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신설되는 대우4차아파트의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왜 안 했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죠.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에서 저희들이 그런 제의를 해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4개 내지 이렇게 묶어야지 8개씩 묶으면 너무 행정에 미치지 못 한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저는 그래요. 시행을 처음 하려면 많은 부작용과 요인이 생기는데 그것을 과감히 시차원에서 현장출장 나가서 같이 답사도 하고 확인도 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시 행정을 끌어가는 방향으로 그것을 유도해야지 동에서 올라온대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시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차원 높은 행정을 하는 게 시 아닙니까? 동보다 달리?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골 통하고 도시의 아파트 통하고의 업무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골은 100세대, 200세대만 되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400세대, 500세대도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또 설령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는 자체장 있지 또 자치부녀회 있지 각 조직이 많아서 이것은 대통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반조정하는데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통반조정하는 기회가 계속 주택단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대통제 대반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김왕규 위원님이나 최태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제가 아마 의회에서 네 번째 얘기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재정의 압박이라든가 재정자립도와도 연계가 돼서 지금 각 지자체가 아파트 같은 데는 2개, 3개 단지를 묶어서 1개통으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반장제도를 아예 없앤 지방자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와 같이 어떠한 세금고지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장님들이 가서 수령 해다가 반장님들한테 나눠줘서 반장님들이 각 세대를 방문해서 전부 싸인 받고 고지서를 돌리고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 회의참석해서 회의자료 갖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면 관리소에 갖다줘요. 통장님들이 직접 하지 않죠? 아파트의 관리소에 갖다주면 관리소에서 복사해가지고 각 출입구에다가 게시판에 전부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지서 돌리는 게 없죠? 고지서 돌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취약통지서 돌리죠? 민방위교육 나오면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돌리죠? 그것 2개밖에 없어요.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해 주는 것은 동정보고 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통보고 자기 통에서 어떤 야시장이 열린다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것 알려주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관리소를 통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받으면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조직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과연 아파트지역에 반장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백 몇 세대가 있는 아파트도 1통이 돼야 되고 또 400세대, 500세대가 되는데도 1통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도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대통, 대통하는데요. 대통이 어디까지 해야지 대통이 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예요. 지방살림은 경영입니다.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살아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통을 하나 대통으로 가고 반장을 없애고 그런다고 해서 지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대통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정왕2동도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안도 해 주시지만 또 일부 통장님들은 우리시를 직접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세대, 500세대 되는 통장님들은 왜 우리는 통을 늘려주지 않고 오히려 2개통을 줄여가지고 일을 더 많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민원을 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행정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꼭 필요하면 그러한 것들을 지역에서 먼저 현안을 다루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대통제 문제는 그렇고 또 통장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통장들은 건국 이래로 우리 행정에 가장 기초적인 파트너고 여태까지 해 온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 행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지금도 엄연히 우리 행정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장, 구장 있을 때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시가 폐지론까지 하기에는 또 현재하고 있는 그런 통장들의 역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통을 잘 관리하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우러나서 열심히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너 그만둬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아직은 이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제로 가면서 또 시골 도농복합형에는 아직도 우리가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의 파트너로서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우리 국가시책과 맞물려나가는 어떤 그러한 시책이 오면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조직을 갖다가 축소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그런데 면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것을 사실상 제가 이 의회에서 이러한 발언하고 한 것이 인터넷의 회의록에 올라가면 통장님들이 검색해 보면 죽일 놈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전과 같이 이장시대 때 이장님들이 하던 일들 그러한 업무 그전에는 이장이면 농협에 가서 비료고 뭐고 전부 이장님들이 전부했어요, 업무를. 지금 그러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전에 과거 몇 년 전만하더라도 제가 통장을 안 했습니까? 그때 통장 할 때에 세금고지서 갖다가 돌려주고 싸인 받으면 어떤 고지서는 500원, 어떤 고지서는 300원 이렇게 주면서도 돌렸잖아요, 싸인 받아가면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반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반장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반을 대표해서 행정사항을 전파하고 또 통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얘기지만요. 지금 1년에 2번 나오는 반장수당, 그 반장수당 한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가지고 명단 우리 시흥시에 있는 것 다 갖다놓고 한번 조사해 볼까요? 자기가 반장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반장수당 준다고 올리라니까 통장님들이 각 동의 통장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해서 명단 올려준다고.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과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령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불합리한 사안들을 그 사람들의 어떠한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것이 존재하고 계속 가야된다 저는 이러한 논리라고 하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통장님들이 300세대는 1명인데 350세대는 2명이야. 예를 들자면 50세대에 의해서 즉, 정왕동의 모 아파트는 이백 몇 세대밖에 안돼요. 그 옆의 단지는 430세대야. 같이 1명씩이야. 이런 논리가 맞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동에서 올라와서 어떠한 개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전국의 그러한 대통으로 간다거나 반장을 아예 없앤다거나 이러한 곳의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장제도 과감하게 폐지하고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주민자치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주민자치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민원도 주민자치에서 자료준비해서 바로 시에다가 자료 올리잖아요. 지금 통장님들은 봉사라고 보면 봉사의 개념이라고 보면 분명히 어폐가 있다고 봐요.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그전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정왕동에서 통장할 때 저한테 준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통장님들이 어떻게 준공무원이지, 봉사냐 그래서 준공무원에 대한 대우해 주냐고 하니까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때 방진호 동장님 계실 때죠, 아마 정왕1동의? 그러면 지금 준공무원이라고 공무원사회에서는 통장들을 준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무원들을 갖다가 형평에 어긋나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죠. 동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과장님 동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준공무원이라는 말은 국가가 시가 제공하는 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정례화 되고 케이스 바이를 받는 게 아니고 매월 그때 당시에는 12만원씩 매월 받는 하나의 이런 조직에 있으니까 또 우리 행정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했고 지금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통장이 없으면 선거하는데 일단 우리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것이 없다고 하지만 1년에 2번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가 있기 전에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일 수 있겠지만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실제로 통장님들이 밤늦게까지 아파트 오르내리면서 실제 사나, 안 사나 이것을 책임감 있게 해오는 통장이 있는가하면 형식적으로 해오는 바로 이것이 운영에 있어서 본인들이 정말 주민등록사실조사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통에 주민등록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이런 의지에서 하는 통장님들은 정말 고생하시고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은 우리가 거기까지 감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그러한 부분을 인정을 안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인정을 한다니까요. 사실 조사 확인하고 그러는 것은 대통으로 가 가지고 사실 조사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써도 돼요. 그것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통장님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개표 참관인이라든가 투표 참관인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저는 이것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통장님들이 거기 참여하는 부분들은 바뀌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영구
박영구주민자치과장
아니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선거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거 때는 통장님들은 아예 선거 참관인들이나 이런 데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구요. 그리고 사실 조사하기 부분 같은 것은 그것은 시에서 동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조사해도 그것은 얼마든지 조사합니다. 사실 조사 확인은, 분명한 것은 지금 반장이 하는 일이 없고 그전처럼 통장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 이 얘기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고정관념 속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제고의 여지가 있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검토 하셔서 다음의 회기 때는 거기에 검토한 부분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통으로 간다면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시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이것을 조정이 해서 김왕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설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좀 더 토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15시 3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