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 길목에서 제1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4일에는 지난 7월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국회에 제출한 “광양항개발 재검토권고안”에 대하여 전시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날 발표된 성명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기관, 국회의원 등 162개소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광양항 개발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8월은 조국해방의 달이자, 8.15광복 제59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높은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민족 대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히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늘지고 소외된 시민들을 두루 보살피는 일에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 집행의 방향으로 집행부와 원활한 협조 체제를 이뤄 나감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하계휴가로 재충전한 만큼 시민을 위한 시정,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현실의 활로 개척을 위한 노력과 당면한 을지연습 훈련과 밤나무 항공방제등 시정전반에 걸쳐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우리 모두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8월말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컨테이너부두 입구가 침수가 되었고, 사랑병원 앞 사거리도 침수 위기에 놓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축구인프라구축사업유치신청동의안』, 그리고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월 조국 광복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04년 8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 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축구인프라구축사업유치신청동의안이 되겠으며,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투표 등 3개의 특별법의 시행으로 정부분권 분산 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수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부서 소속으로 핵심분권담당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승인된 행정 6급 1명과 행정 7급 2명 등 총 3명의 정원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3명의 정원은 승인 조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토목, 건축직렬로 1명씩 총 7명의 정원을 신규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2건 모두 행자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금번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의 정원은 799명에서 한시정원 3명과 7명등 총 10명이 증원 된 8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한시기구의 기구 정원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만, 중앙정부의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6월 30일 시달되어 부득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한시기구 처리지침을 참고하면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단위의 조직에 대하여 여유 기구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추후 여유기구제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본 한시기구도 시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법률 제7201호에 의거 주민등록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보험공제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의 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부담해소로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기치 못한 민원사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광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포함되므로 광양시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의 1을 신설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담당자의 범위를 기존의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기간 내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광양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수는 19명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145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소회의실에서 심사를 마친 후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6. 축구인프라구축사업신청동의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축구인프라구축사업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매년 10월 8일 수여하는 시민의상 수상자에 대한 수상범위 확대와 충분한 심사기간의 확보, 수상 대상에서 탈락 된 자가 동일 공적으로 재추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서 시민의상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시민의 상 종류 부문을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4개 부문에서 교육과학, 체육진흥, 사회복지및환경, 지역개발, 문화홍보, 공공복리 등 6개 부문으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제8조의 제척조항을 당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시민의 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13조에 동일공적으로 2년 이내에 재 추천을 할 수 없도록 재추천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동조 제2항의 추천권자 중 의원을 제외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천권자에서 의원을 제외하였으며, 동조 제4항의 시민의상 추천기한을 앞당겨 9월 17일에서 8월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로서 광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축구인프라구축사업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로 발생한 680억의 잉여금을 이용하여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거점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구센터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소씩 조성하며, 자치단체에 125억원의 조성비용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조성 후 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호남권에 배정된 거점 축구센터를 유치하여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양을 스포츠메카로 육성함은 물론 최근 유망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요람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유치신청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축구센터 조성사업 유치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책임있는 비젼을 실시함으로써 우리시가 호남권의 거점 축구센터 조성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시한 유치신청 요건 중 사업의 안정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년도별 투자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총 사업비 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05년에 60억 1,100만원을 투자하고 2006년에도 139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시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양사람은 팬티만 입으면 축구선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지역정서를 감안하시어 축구센터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 역시 심사를 거쳐서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경식 의원외 4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서경식 의원입니다.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영동 광영주유소 뒷산,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시행한 광영입구 재해위험지구의 정비공사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보고서 보다 2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사토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설계변경사유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의 제반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예산집행 및 재난 방지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영입구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을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수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이철재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정용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를 마치고,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한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의 예비비 집행, 시공 등 제반행정사무의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재난방제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2004년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 조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과, 현지로 하였으며, 필요시 본회의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본 사항은 본회의에 이미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범위 및 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공사 전반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제3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회계과, 항만도시국 건설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와 현지를 확인하고 업무 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검증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소요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무용품비 등으로 총 37만 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 일정의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도록 하였고, 전문위원 등 6명의 의회 직원을 사무보조로 선임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11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핵심분권담당기구 설치와 읍면 방재인력 보강을 위하여 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핵심분권담당 기구의 설치입니다. 자치단체 핵심 및 분권 균형발전 양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의 증가를 고려하여 도 단위의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핵심분권 담당관이 실천되고 시군 단위에 기획부서 소속으로 핵심분권 담당을 두되 정원은 각 시군 공히 행정 6급 1명과 행정 7급 이하 2명, 총 3명을 증원 하도록 정원 승인 됨에 따라 증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정원의 존속 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 정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방재인력 보강입니다.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 방재인력 보강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읍면에 토목, 건축 7급 이하 1명씩 총 7명을 정원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공무원 정원을 총 799명에서 809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핵심분권 담당기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3명을 증원하도록 전남도로부터 지난 5월 24일 승인 되었고, 읍면 방재인력은 총 7명을 증원토록 지난 6월 11일 전남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으며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핵심분권 담당 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방 분권 추진으로 해서 규제정비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 종합계획수립 지역 핵심 발전계획수립 지역혁신시책 및 사업 발굴,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 지방재정 확충사업 발굴, 지방분권 3대 특별법 관련 직원교육 민간참여 정책 개발에 관한 업무 등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심있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인데 이것이 지금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거지요?

예.

2007년 6월 30일까지?

예.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적임자가 인선이 돼서 목적에 맞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읍면 방재인력 7명이 정원이 충원되는 거지요 ?

늘어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재난 재해 방재 업무가 읍면동에 존치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능전환하면서 분리 한 거지요 ?

읍면에는 남아있지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토목직이 있는 읍면이 있고, 건축 업무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효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한시기구 정원 연장 승인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 주민자치과 존치 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6월 30일 시달되어 7월 1일 접수됨에 따라서 부득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지난 7월 3일에 개최되었던 정례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1항 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하고 시행일을 2004년 7월 1일로 소급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주민자치과의 민원서 류, 회계서류 등 결재처리는 과장 전결이 아닌 직근 상급자 이상의 상향 결재를 득하여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해소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총무국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남도 지침에 의하면 과 직제를 폐지 하고 담당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을 선택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이나 내용중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주민자치과 존속 기한이 2004년 6월 30일자로 기한이 끝났지요?

예.

도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은지가 언제입니까? 7월 1일입니까?

6월 30일자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자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벌써 약 50일간의 행정의 공백이 생겼지요? 지금 존치하지 않는 실과를 두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재라인을 상향조정해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속히 대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정례회를 했는데 그 기간에 상정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이미 정례회 의안 상정이 끝난 상태였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접수했기 때문에 7월 3일날 정례회에 의안 상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6월 30일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알았으면 그 이전에 행자부랄지 전남도와 신속한 접촉을 하셔서 바로 시달이 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6월 30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도나 행자부에 연락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빨리 조치를 상부에서 해 줘야 만이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 촉구도 하고 많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 방침이 결정되기 까지 기다려라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행자부 방침이 결정되고 7월 1일자로 급히 저희들에게 접수가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예 김수성 의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설치된 목적이 있는 거지요? 가능전환에 따른 업무추진과 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그 과의 본연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과연 그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어 왔다고 보십니까?

잘 추진이 된다고 봐 집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원활하게 돼서 지금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읍면동에서 자치업무로써 어떤 연관성있게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사안를 놓고 보면, 동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읍면은 지금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지역하고 옥곡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 잘되고 있다면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 지침에 의하면 과직제를 폐지하고 단독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로써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

그런데 이 직제를 담당으로 축소하는 방안보다 한시기구로써 연장해서 가겠다는 그런 어떤 선택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여유기구 설치지침이 지금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유기구 설치지침 시달이 되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여유기구로 우리시가 어떠한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 됐을 때 여유기구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유기구가 필요 없이 그대로 주민자치과로 존속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 판단은 중앙에서 여유기구 설치지침이 시달된 다음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유기구가 여유기구로 이렇게 시한연장을 해 가는 과정속에서 여러 우리 광양시에 종합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판단한 사항이라는 얘깁니까?

예.

다시 제가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주민자치과는 우리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발적인 그런 어떤 주민 문화, 체육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여가선용과 더불어 또한 무슨 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중요한 요인을 그 다음에 기능 전환에 따른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전환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본연의 업무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의 어떤 전략을 기하기보다는 자꾸 업무를 만들어 가지고 광양사랑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해야 할 업무를 조금씩 분담해 가지고 해 가는 그런 체제속에서 과연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써의 목적에 충실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여유기구로써 활용을 하다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구를, 과를 하나 설치하든지 하시겠지만 이 주민자치업무가 사실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선진화 되어 가는 행정, 열린행정, 참여행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1년간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상황 속에서만이라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업무 점검를 통해서 재정립하는,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주민자치담당으로 축소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광양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자치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요, 좀 각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도 주민자치과에 어떤 한시기구가 설치 되었던 그 취지와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어 왔는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제에 보완하는 그런 기회로써 좀 활용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자치과장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읍면동에 아까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을 둬서 지금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는 전부다 공무원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축소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왜 면단위는 그대로 놔두고 동 단위는 축소를 시켜서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인사에 관련된 것까지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해 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시행도 않고 지금 현재 동 단위는 사람이 부족해서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애로점을 전혀 무시하고 이런 행정을 현재 해 가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에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인사위원 이런 부분이 다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나중에 또 추후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현재 동단위에서 어떻게 저것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이 없어 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약동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가 버려요. 서너명 빼고. 어떤 때 가면 여자들이 혼자 앉아 있고, 둘이 앉아 있어요. 남자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도 않고 현재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자치과를 둬서 이렇게 해 나는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지 않아요. 우리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 지역에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직원이 축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약동이나 이런데 남직원도 부족하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도 배치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오늘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인원를 충당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약동 같은데는 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골약동 같은데는 말 그대로 농사도 짓고 현재 그런 지역입니다. 면단위 하고 똑 같은 지역이에요. 건축, 토목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시청 건설과에다가 이야기 하면은 가서 점검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안가요.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호동도 마찬가지고 광영동도 마찬가지고 이름만 줘놨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만 줘 놨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에 대해서 읍면하고 본청에 주로 결원을 두고 동 지역은 가급적 결원을 두지 않고 정원대로 현원을 채워 주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되도록이면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서경식 의원님의 말씀에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유기구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요, 향후 대책도 답변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여기서 답변을.

그래서 주민자치과 문제가 나오고 우리 인사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제가 한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자에 질의 했을 때 재난관리 업무를 읍면동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읍면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것이지요? 통계재난관리, 생활민원, 건축, 민방위 업무 등은 기능이 전환되면서 시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고 계신 것은 옥곡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옥곡이 지금 기능 전환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옥곡은 지금 이런 업무가 시로 이관 되어 있는데 오늘도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난리가 나고 온 천지가 그래 제 핸드폰도 물에 빠지고 물에 목욕을 하고 왔는데 업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재난관리 업무는 기능전환이 되더 라도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이 보충이 되니까 그 기능은 좀 조정을 통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상황에서 재난 관리 업무는 우리시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로 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연기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한시기구 연장 문제를 좀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것이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아무리 바쁘기다 하더라도 7월 1일날 접수를 했으면 그 이후에 정례회가 있을 때에는 정례회 회기동안에라도 이 안건 자체를 상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 상정이 어려우면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 안건 자체가 올라 왔다는 것을 의회에서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여유기구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서의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일용 자체를 분산을 시켜서 각 읍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은 훨씬 더 효율성을 더하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여유기구제라 해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본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2일 법률 7201호로 주민등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을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험과 공제 등을 가입하도록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2조에 1조의 1를 신설해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각조에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을 병기 해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인감업무담당공무원만 보험에 가입하던 것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근거해서 개정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법령위반 사항이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자구 수정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1조를 정의 규정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의 2를 신설하지 않고 제2조에 같이 묶어서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문마다 나옵니다마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모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된 개정안 제목에 보면은 인감 가운데 점 찍고 주민등록업무담당자라고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중에도 그렇게 간명하게 처리 하는 그런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 우리시의 재정적 손실을 막자는데 큰 의미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책일 수도 있습니까?

보호책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 인감증명 부분하고 주민등록 부분하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주민등록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19분이고요, 인감을 보고 있는 사람이 13분입니다.

여기 제출된 유인물에 보면 1회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114만 8천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1인당 1억 보상을 기준으로 해서 7만 6,483원이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3월달에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개정전에 이미 예산을 15명을 그때 주민등록담당자를 15사람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분이 더 있어야 되 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은 이 보험기간을 약간 더 뒤로 늦추어가지고 금년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은 이것도 돈이 집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14만 8천원 15명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인데 지금 19명이라고 했지요? 나머지 4명 부분은 금액을 더 보전할 수도 있다는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7만 6,483원이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3조 2항에 최저 1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한선은 없습니까?

상한선은 보험료에 따라서 최저 1억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5조 1항을 보게 되면요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공무원이 변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최저 1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 최고 말하자면은 얼마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규정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상을 우리가 아까 7만 6천원 정도 1억을 볼 때? 7만 6천원 정도의 보험을 넣었을 경우에 1억 정도의 보상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몇 억의 보상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1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당 공무원이 변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사례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광주에서 사례가 있어 가지고 4억인가 5억인가 변상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이 동원되고 해서 재판까지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도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최소 1억 정도로 해서 공무원도 보호하고 시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최하의 수준에서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까 담당공무원들이 19분이라고 그랬는데 19분들이 어디까지 입니까? 직렬로 봐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 담당자와 본청에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7만 6,483원은 만약에 그 담당자가 병가라든지 휴가라든지를 갔을 때 대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까지 같이 들어가지만 읍면, 본청해서 주민등록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19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급자에 대해서 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결재권자까지 책임영역이 확대 됩니까?

결재권자는 아닙니다.

발급 당시 공무원만 해당 됩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겠는데요.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까지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해서 보험처리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에는 없습니까?

예.

지금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용도가 명기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주민등록 사항은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등본은 그냥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어 나옵니다. 어떻게 용도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인감증명은 민감한 서류인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러한 경우는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 할만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여서 발급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가지고 가든지 그런, 그것은 주민등록증을 대조할 때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 시는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험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는데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 1억은 나와 있지마는 최저 액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된 액수 이상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변제하게끔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담당공무원은 과실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1차적으로 소송이 제기 되면은 시가 변상하고 거기에 따른 구상권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구상권의 범위가 결정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감조례안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지요?

인감법에 의해서 인감은 기히 됐고, 주민등록법이 앞에 말씀드린 22일날 개정되어서 주민등록담당자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 아닙니까?

법입니다.

법으로 그리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라니까 그런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은 어느 회사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

자체내에서 어느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넣는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느 보험회사에 넣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보험이 공무원 개인으로 가입 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광양시 단체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시 단체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인사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시 전체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전자 설명중에 대리자도 우리가 관련근거를 남겨서 하게 되면 보험사에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혜택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감 13명, 주민등록이 19명 하게 되면 32명이 가입되는 거지요? 단체로 가입하는 건가요?

예. 단체로 가입하고 이름도 주겠지만 단체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등록담당이 됐는데 병가나 연가나 휴가에 의해서 대리자가 지정되면은 그 대리자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1회 추경에서 114만 8천원의 예산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은 빠져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업무담당자 15 사람을.

1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전 설명에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45만원 정도 추가 예산요인이 있다 그러셨지요?

145만원입니다.

14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145만원 부분은.

그러니까 19명에 대한, 죄송합니다. 19명에 대한 연간 보험료가 145만 4천여원 정도 들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기를 좀 늦추면은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증보험입니까? 아니면 손실에 관한 보험입니까?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을 발행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액수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면은 보증보험이 아니네요?

제가 전문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매년 10월 8일 시민의 날 수상하는 광양시민의상 수상자에 대한 수상범위의 확대와 충분한 심사기간의 확보, 수상 대상에서 탈락된 자가 동일 공적으로 재추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꾀함으로써 시민의 상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시민의 상 종류 부문을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4개 부문에서 교육과학, 체육진흥, 사회복지 및 환경 지역개발, 문화 홍보, 공공복리 등 6개 부분으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더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확대 시킬 용의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8조의 제척조항을 당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시민의 상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3조 제2항을 신설, 동일 공적으로 2년 이내에 재추천을 할 수 없도록 재추천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의 추천권자가 시의원,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기업체장 및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의원님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추천권자에서 의원을 제외하였으며, 동조 제4항의 시민의 상 추천기한을 앞당겨 9월 17일에서 8월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로는 광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시민의상 부문 중에 과학, 환경, 문화홍보, 공공복리 부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위 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현행 지역 개발부문에 산업경제 부문을 세분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또한 8쪽에 보면은 현행조례에 관광부문이 지역개발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문화 홍보 부문을 신설한다면은 성질이 비슷한 문화홍보 부문으로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의 사례 등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는 도농통합시로서 산업분야와 농업분야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세 확장이나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 경제 분야도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협력사 그 다음에 우리 항만분야에 광양항 활성화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산업경제 분야 부문이 없어요. 그 점은 이 산업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그런 어떤 부문을 하나 신설하면 어떨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 환경부문은 이건 공공복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과학, 그 다음에 사회복지 및 환경, 지역개발, 체육진흥, 문화홍보, 공공복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 정리를 좀 해서 관련분야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3조 2항에 보니까 수상후보의 추천은 해서 어떤 위원님이 시의원을 빼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저는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역에 또 현 시점에 한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오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시민의 대표성은 더 강화되리라고 봐지는데 이걸 꼭 빼야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읍면동장은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고, 기관단체장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계속적인 인적 교체나 이런 흐름이 있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의원을 추천자로서의 위치에서 뺀다는 것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종류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4개 부문을 6개 부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6개 부문에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13조에 대한 의원을 추천권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자기가 봤을 때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역구이다 보니까 와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은 추천을 안해 줄수도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권자는 이 사람을 시민의 상 대상자에서 수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읍면동장이 추천해도 되고 읍면동장에게 이 사람을 추천하도록 부탁을 해도 되는 것인데 꼭 입장이 곤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한번 떨어지면은 또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은 가능하면은 그런데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게끔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의원님들 편에 서서 삭제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추천 그 자체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선정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한 부분이고 그 자체를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하는 것처럼 그 단편적인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그렇게 가져 가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를 어떤 틀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은 추천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이런 일 때문에 못한다하는 것을 피력할 수도 있고 또 추천을 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걸러지는 부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읍면동장 들어가고 기관단체장들이 들어가는데 시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져요?

그것이 의원님들이 추천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시민의 상 수상자로 확정이 되어 버리면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확정이 안되고 탈락이 되어 버렸을 때에는 추천한 의원님에 대한 그런 사람을 추천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2개 시군을 검토해 보니까 의회 의원들이 추천하는 시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의원들이 제척되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 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놔 두면서 조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여기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후보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안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별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축구인프라구축사업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구인프라구축사업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은 2002년도 하계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우리나라 축구의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축구센타 및 축구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 사업은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소 씩을 조성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20억원의 조성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마련하여 조성한 후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호남권에 배정된 축구 인프라 사업을 유치하여 호남권의 거점 축구센터로 부상함은 물론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받아 책임있는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본 동의안의 의결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축구인프라구축사업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거점 축구센터유치 신청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내용입니다. 축구센터 유치신청에 대한 의회 동의 여부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유치결정 후에 예산 지원이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전남도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축구센터 건립이 확정 될 경우에는 유치신청 동의안은 별도로 공공시설의 설치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축구센터를 꼭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날씨가 따듯하고 축구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축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서 우리 광양에 대한 축구 메카로써의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코자 합니다.

기존에 공설운동장이나 또 여기 중동 축구장 등해서 잔디구장이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다압 같은 데도 앞으로 들어서고 지금도 사치 시설로 만들어 놓고 특정계층만 와서 사용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그런 거 만들어 갖고 누구 좋은 일 시킬려고 그래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축구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 있는 유소년 축구단이라든가 우리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라든가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조기축구회 리그전을 한다든가 전라남도 축구연합회의 경기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규모적인 것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것이 지금 거점 축구센타의 활용입니다.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일부 사람들만 하게끔 하는데 잔디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열어 놔 가지고 365일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하는게 아니라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고 무슨 모양 갖추고 얼굴내는 데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전국의 3개소 중에서 우리 광양이 그것을 하나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광양의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가 시장 얼굴내고 이름내는 것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광양이 축구 그것 왔다고 해 갖고 소득이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80여명의 독거 노인이 없어집니까?

장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장의원님,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이 부분은 사전에 기히 간담회나 또는 다른 회의 석상에서 이 본질적인 설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음부터 질의가 들어 가 버리면 곤란하지요.

아니 곤란한게 아니라 동의안을 할 때 처음부터 이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 까지 왔을 때는 다른 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니까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그 명분이 명확한가를 한번.

장 의원님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기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센타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얼굴 내자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축구센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지역의 홍보성이라든가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광양으로 봤을 때에는 프로구단도 있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점 축구센타를 하나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이미지 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 하세요. 잘 하시고 검토한 것에 보니까 필요성에 있어서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것 설치해서 관리비나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것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이것은 관리비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손익분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안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축구협회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200억원중에 125억원은 국가 지원이고 시비를 75억원을 갖다가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확보 방안이 있어요?

확보 방안이 지금 문화홍보담당관 입장으로 봤을 때 확보 방안이 2년 동안에 걸쳐서 시비로 확보하는 방안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도 세금을 올린다든가 하는 갑자기 이런게 생기는데 이만큼 기본에 도시 개발이나 이런 걸 축소하고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75억 나누기 14만명 해서 인당 몇 만원씩 더 낸다고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 안해 보고 무조건 125억 준다니까 덜컥 물어갖고 이것 나중에 공사 끝날 때는 한 300억이나 400억 들어 갈 것 같은데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재원 구성이나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해서 접근을 해야 맞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사곡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어디 축구장이 들어설만한 장소가 있어요? 사곡리 어디쯤을 얘기 하는 거에요?

사곡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황성물류라고 하는 근처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정인들 땅사 놓은 것 사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깁니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지요? 그러면 기존도로에서 접근로가 가깝습니까?

바로 기존 우리 국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기본요소라고 하면은 한 서 너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경제적인면에서 설치비와 운영관리비가 얼마만큼 경제적이냐?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에 편리성이 있느냐? 세 번째는 도시발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 어디가 낙후된 지역이 아니냐, 이런 걸 고려 했느냐는 얘기에요

예. 고려가 된 겁니다.

고려해서 여기가 선정됐어요?

예.

한번 검토한 것 있으면 위치가 A,B,C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접근로 이런 것을 검토한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붙여 주세요.

부지선정위원회를 7월 20일 날하고 7월 26일 날하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8개 지구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개 지역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그 3개 지구를 17명의 부지 선정 위원들이 어느 곳이 가장 좋겠느냐 해서 동쪽과 서쪽의 가운데 지점이 되면 어떤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좋겠다 해 가지고 부득히 부지선정위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부지선정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17명입니다.

17명은 누가 선정한 겁니까?

시장이 선정위원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회 의장님에게 해서 의회 의원들 두분하고 광양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중마동발전협의회장은 읍장하고 동장에게 추천을 받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성 이렇게 해서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이걸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여기에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시 의원들. 시 의원들에게 해서 협의해서 선정하면 되지, 무슨 희안한 부지선정위원회 해 놔가지고 말썽 일으키고 그래요? 한두건이 아니지 않아요? 오늘 무슨 용강어린이집 선정에 이게 무슨 처분인가? 협의 없음 처분을 내가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위치 선정하는 것은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은 의원들 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또 부지선정위원회를 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동서 화합에 금이 가게 합니까? 왜? 나는 그걸 묻는 거에요. 필요없는 절차를 괜히 밟는 것 아닙니까?

체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체육 전문가가 축구장 위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체육 전문가가 뼈 뿌러지면 뼈 맞추고 그런 것이지 위치 선정하는 것도 전문가가 필요해요?

위치 선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원들 두분이 참석했어도 그것은 의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자에서 참석한 것 아닙니까? 참, 이런 것 말썽 안나게 잘하시고 위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썽들이 많습니다. 이것. 저는 불필요한 것 유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유치해 놓으면은 동서의 금이 또 갑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인프라 구축 유치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처음에 몇 군데가 됐었지요?

여덟군데로 됐었습니다.

여덟군데인데 우리가 며칟날 1차 선정위원회를 7월 20일날 했는가요?

7월 20일날 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되었지요?

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지를 다른데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자 해서 부결이 됐잖아요? 않고.

회의자체가 다음에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춰서 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무산이 됐잖아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무산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무산 된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무산이 되었는데 모 식당에서 다시 여덟군데를 둘러보러 갔지요?

예.

그러면 여덟군데를 둘러본 결과 회의가 끝나고 무산이 된 뒤에 여덟군데를 다 둘러봤는데 그때 몇 명이 갔어요?

회의는 끝이 났고.

그러니까 몇 명이 갔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간 것이 아니고 회의는 서의원님 말씀대로 끝이 났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선정위원 17명 중에서 7명만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7명이 갔지요?

예.

그러면 7명이 가 가지고 부지를 둘러본 결과 어디어디가 좋다고 했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바퀴 돌자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가서 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사지구하고 계곡지구하고 가장 좋겠다는 의견를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았습니까? 그러면 두군데로 모아 놓고, 두군데로 일단 지정을 했다 그 말이지요?

저희들이 여덟군데 중에서 압축 된 것이.

그러니까 압축이 됐는데 맨 처음에 정해서 갔다 온 분들이 두군데가 좋다해서 두군데로 압축이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그건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일곱 분만 갔기 때문에 17명 중에서 일곱 분만 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어떤 이의가 있다든지 건의가 있었을 때에는 같이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곡지역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곡지역이 하나더 들어 왔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은 사곡지역이 한군데 더 들어 와서 우리가 며칟날?

26일날 했습니다.

26일날 했었지요. 저도 그날 위원으로 들어 갔습니다만 왜 2개 지역만 갔다 와서 좋다고 그랬는데 한개 지역이 왜 다시 들어 왔느냐 하고 그때 제가 문화홍보담당관에게 물었어요. 제가 물었지요? 분명히?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한군데 더 들어 왔는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일곱 사람이 나가 가지고 두 군데로 압축을 시켰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하고 말씀이 틀리잖아요 지금. 시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안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은 중마동 조찬회 주민과의 대화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왜 부지가 사곡이 올라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시민이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민이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자리를 한군데 더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시장님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님 혼자 넣고 안넣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 시민이. 그러니까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많은 부탁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주위에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여러 사람이 광양읍쪽에서 말을 하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지금 엄청난 의혹을 가져갈 수 있고 동서 갈등을 낳고 지금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 하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가 하나 더 들어 왔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곡이 들어 왔고, 그러면은 선정위원회에 저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이 조항에서 어느 위치가 좋고 어느 위치가 나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점수 배점표가 책정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배점표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배점표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위치를 놓고 배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손들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때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시장님 명을 받아서 위원장을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이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다들은 다음에 투표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투표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째는 A,B,C 세곳을 놔두고 100점 만점으로 실무진에서 준비한 채점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안은 자기가 A,B,C 세 곳을 갖다가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 가지고 가점식으로 1위라고 표시한데는 3점을 주고, 2위를 하면은 2점을 주고, 3위를 표시한데는 1점을 줘 가지고 가점식으로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일 선호하는 한 곳만 ○,×을 쳐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 다수가 ○,×로 표시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의원님도 거기 계셨지 마는 그래 제가 이것을 세 번 반복해서 묻고 그러면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손 한번 들어 보시오 해서 들었을 때 거의 다수가 그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 번을 다시 꼭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하니까 하겠다 해서 다짐을 받아가지고 투표에 들어 가가지고 읍에 있는 데는 한 표도 안나왔고 그 다음에 통사가 5표, 그 다음에 지금 선정되어 있는 사곡이 여기가 11표, 그리고 한 분 위원님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16표가 되어 가지고 11대 5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을 지지하신 분이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다가 점수를 주면은 똑같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입지 선정을 하면서 중앙에서 내려온 배점표가 있었습니다. 그 배점표를 기준해서 정확히 심사를 하고 했더라면은 이런 의혹도 덜 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때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거기서 말씀을, 제가 발뺌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배점표를 갖고 가야지 이것을 손들기로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다수가 아까 말대로 ○,×로 하든지 다수결로 하든지 정해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좋은 소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묻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물어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 뺌 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때 무기명 투표로 했지요?

그랬습니다. 위원장 사인만 넣어가지고.

○,×가 아니고 무기명투표로 했지요?

○,× 가 아니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한 곳에 다가.

그 부분도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때 이미 제3의 광양읍 옥룡에 올라가는 계곡지구하고 통사지구하고 사곡지구가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인 위원장님이 물을때 일일이 마이크를 주면서 물었어요. 물었지요 ?

자기들 의견을 물었지요.

그러니까 개인들 의견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 이미 한 가지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이 사전에 검토를 해 왔어요. 누가 검토를 시켰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위치가 좋다고, 허가과장은 점수는 전혀 모르고 어느 위치가 좋다고 누가 그것을 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 자격으로 그 사람이 어느 곳이 좋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그걸 누가시켰다고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도 있었지 마는 벌써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런 제기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시켰느냐 제가 허가과장에게 물었어요. 누가 시켰는지 얘기해라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것이 벌써 의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 하나 묻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미 예고된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예고된 그런 상황으로 갔었다라고 제가 허가과장에게 물었어요. 이것은 입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 가지고 점수 배점표를 무시하고 찬성, 15대 1로 찬반 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잘못했어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무엇이 잘못된겁니까? 지금 부지 선정은.

이런 이야기가 나 돌기 때문에 점수제로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안나올것인데 왜 중앙에서 내려온 배점표를 무시하고 우리시에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무시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여기는 똑 같이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동료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 그때 세 가지 방법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 의견을 물어 보고.

저는 거기서 이미 말씀을 중앙에서 내려온 점수제로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수의 위원님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을 때 하나의 안을 마지막 안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의혹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아까 장석영 의원님 말씀대로 광양시 전체를 놓고 위원들을 신중히 하나 하나 뽑았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점수제로 해서 잘 되었다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니 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생각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이런 부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위에서 항간에 뭐라고 얘기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우리 서정복 축구협회 전남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위치에다가 하면은 정말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아니,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까?

아니요. 간접적으로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 실장님은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전남 축구협회 회장이 어찌 되었던 우리 도에서, 도에 심사위원입니까? 심의위원입니까?

심사부지 선정위원이 아직 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되었던 가운데서도 링크를 해 줘야 될 그런 분이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정말 우리 행정하고 주위하고 충분한 협의가 많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누가 과연 어느 정도 다니면서 하겠어요? 추진위원이지요? 부지 선정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유치위원이지요? 유치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유치위원은 체육회 고문들이 있고 기업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치위원님들 속에서 벌써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이럴 때 잘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은 부지 선정 때문에 나온 일입니다.

부지 선정을 하기 까지는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자기 의견이 개진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동쪽과 서쪽이 좋겠다하는 의견은 개진 하지만 해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기이 확정된 것은 확정된 것 그 자체로 하지 확정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져올 수 있게끔 우리 광양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우리 지금 현재 문화홍보담당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딱 그런 식이라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하나를 묻겠습니까? 안 묻고 그냥 해 주면 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덟 군데 부지 선정을 누구누구 했습니까?

여덟 군데 부지 선정은 어디어디 했냐 하면은 가장 어디가 적합하겠는가....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놓고 실무진이 판단했습니다.

그때 다 현장을 둘러 봤습니까?

여덟 군데 다 둘러 봤습니다.

누구누구 둘러 봤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7월 20일 날은 일곱 사람이 간 것으로....

그것 말고, 그 전에?

4월 2일날 부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광양읍장님, 도시과장님, 체육회 서정복 단장님, 체육회 상임부의장님 그렇게 같이 갔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내정적으로 어디가 좋겠는가하는 것을 한바퀴만 둘러봤었지 그때는 어디가 좋겠다는 것을 확정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단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바퀴 돌아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아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동서를 지금 가르고, 지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심지어 규탄대회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축구인프라 구축 사업을 꼭 가져와야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가지고 와야 되겠느냐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더욱더 불화합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가지고 와서 광양으로 유치해 놓고, 예를 들어 된다, 안된다는 저도 모릅니다마는 가상해서 가지고 온다할 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백분율로 본다 그러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 제주도 그렇기 때문에 25%입니다. 유치되는 것은 여덟 개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가지고 올수 있는 확률은 3%입니다. 배분율로 따진다 그러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왔을때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말씀입니까?

더욱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얘기 해 보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서경식 의원님이 우려했던 동서의 골이 더 깊이 파인다 그러면은 차라리 축구센터를 안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침 시민들과 대화에서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으냐, 동쪽이 더 좋으냐, 서쪽이 좋으냐를 이렇게 서로 발목을 잡고 반목만 한다 그러면 차라리 안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말씀드릴께요. 간부회의에서 그 소리 나왔습니까? 우리 시민이 알면은 큰 일 날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일응 광양까지 가지고 오는데 최선을 다하자, 다같이 힘을 합하자,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선정해 놓은 위치는 비전문가들이 선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그룹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일 좋은 곳을 찾아보자하는 그런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도 여기에 삽입을 해서 이런 의혹이 안가게 우리 시장님이 말씀했던 사항을 분명히 여기서 단서를 달던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날도 우리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해서 동서화합의 불화를 일으킨다면은 안할수도 있다라고는 절대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거기서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하는 말씀이 “시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서 의원님 안 가지고 온다 소리가 아니라 동서화합의 골이 파이면은 안가지고 온 것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 안가지고 온다는 그 소리는 안했습니다. 동서가 골이 파이면은 축구센터를 안가지고 오는 것만 못하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안가지고 온다는 소리는 안했죠.

제가 그런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한테 다시한번 묻는 것은 예를 들어 3%, 1% 그것을 떠나서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로 가지고 왔을때 물론 부지선정은 사곡으로 올라가지마는 차후 좋은 자리가 있을때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어떠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제 위치에서 위치를 변경하겠다. 다른 곳으로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시장님이 시민과의 아침대화에서 한 말씀이 광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지금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람들이 선정을 했지만 만약에 가지고 온다 그러면 외부 전문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가장 좋은 적지가 어디인가를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도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어느 위치를 정해놓고 올라갔는데 그것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우리 광양시로 갖다놓고 선정위원들이 다시 번복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중앙부지선정위원들의 동의와 체육진흥공단의 동의를 얻으면은 위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 갖다놓고 광양 내에서요?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중앙부지선정위원들 동의가 체육진흥공단의 동의를 얻으면은 위치를 광양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래놨던 것은....

아니, 광양으로 유치가 일단 된 다음에 광양 내에서도 좋은 위치가 있다면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 동의를 해 준다고 돼 있습니까?

동의를 그쪽에다가 구해야죠. 광양시장이.

아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동의를 구하면은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시에서 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 줬을 때에 중앙부지선정위원들이 동의해 주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동의를 해 주면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공문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침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 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것이 본질을 벗어나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끄셨기 때문에....

이것 본질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하나하나 묻는 것이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하나 물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기 보고됐던 사항 속에서 동의안을 갖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세부적인 보고는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한 적도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마쳐주십시오.

예. 그리고 약 우리시에서 75억 들어간다고요?

예.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동의서 내에 보면은 년도별 투자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상비, 설계 및 감리비, 시설공사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보다 더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75억이라는 돈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물론 저도 알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이러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75억 줘놓고 150억 들어가면 100억 더 달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단정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올라온 것이에요. 100억, 200억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지금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이 얘기가 돼야지. 앞으로 200억 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검토가 아직 안돼 있고, 실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축구인프라구축사업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총 역량을 모아서 유치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 광양지역은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동계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장소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가까운 인근 여수, 남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자해서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계훈련 저희 120개 업체가.....

팀이 한 3,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손익계산에 분기점을 질의를 타 의원이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광양을 홍보하는데 이점, 유리한 점, 그러한 장점을 부각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125억을 지원받죠? 확정이 됐을 때?

예.

지자체 예산이 75억이 들어가는데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주더라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광양시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도 자체적인 동계훈련장소 및 운동장을 만들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서 갈등을 겪고 있으니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동서화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확실히 맞습니까?

그것도 한 요인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께서 하셨을 때 내려오는 배점표에 의해서 결정이 됐더라도 이 지역은 손색이 없는 곳입니까?

배점이라고 하는 것은 10점을 줄 수도 있고, 9점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리 광양시에서 결정이 돼서 광양시에 유치가 된다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동서고려를 해야 되고, 지역고려도 해야 되지마는 이 사항이 여기서 된다고 우리 광양 지자체에 확정이 된다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남으로 가야죠. 또 호남으로 가야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봉착해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앙에서 배점표를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곳이 어느 곳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 배점표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더라도 지금 현 지역이 무리가 없는 지역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중앙에서 봤을적에는 우리 광양이라고 하는 제일 큰 것은 광양이 좋냐 궂냐지 위치적인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광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알겠지마는 접근성이나 활용도, 또 운동장에 대한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공동체로 돼 있는 바운드가 형성이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점수가 각각 부여가 돼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점수가 부여가 되는 것은 우리 비행장에서부터 얼마의 거리냐, 철도하고 얼마의 거리냐 그런 것이 접근성에 대한 그런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점수의 접근성이나 중앙에서 내려온 점수에 기준을 하더라도 지금 현 위치는 별 하자가 없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물론 시비 부담도 됩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반되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 및 시장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을 하나로 결집을 시켜서 다같이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업무 협의도 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인 서경식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선정과정을 자초지종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은 어떤 체육시설 전문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부지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축구전문가들이 하는데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으로부터 답변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던지, 또 부결하던지, 또 부지선정이라든지, 또 어떤 복안을 붙여서 재검토를 포함해서 가결하던지, 의회에서 이것은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계속 질의를 몇분이 하실라고 하니까 약간 의견을 집약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우리 전 시민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 논쟁이 되네요.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조례나 다른 사항이 없는데 그것이 합법성이 되나요?

중앙선정부지위원회가 11명 위원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침은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지침은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앞으로 대표성을 어떻게 했는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선정하는데 번지까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가셔가지고 이 부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번지까지 지정이 돼가지고....

어디서 어디 부근이다 하는 것은 번지가 가시적으로만 나와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확정된 번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거기에 되면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가상승이랄지 이런 것이 누출이 다 돼가지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예산 들어가는 부분 한 2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오버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랄지 이런 것을 다 연구하고 있나요?

지가상승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점기준표가 중앙에서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만들었고 그랬을 때 중앙에서 배점기준표를 만든대로 우리가 선정했다고 하면은 중앙에서 보고 객관성이 있고 더 점수를 많이 주지 않겠느냐 다른 선정하는 곳보다도 그러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물론 자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더 불리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개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마는

중앙부지선정위원들이 배점을 하는 것은 70%는 정략적 서류에 의해서 배점을 하고, 나머지 30%는 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서류에 의한 평점은 70%, 나머지 현지를 확인하고 정성적 평가를 30%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한 부지선정위원들이 만든 ×표를 했든, 점수를 했든 그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시 전라남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앞으로 차후에 부지에 관해서 거기에서도 채점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배점표대로 우리가 위치선정을 했다면은 더 우리 광양시에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임의대로 배점표 아닌 임의대로 선정을 해 놓으니까 우리 광양시에 유치하는 것이 조금 결여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크게 좌우를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배점표대로 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결정해도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곡이 됐든, 통사가 됐든, 광양읍이 됐든, 중마동이 됐든, 옥곡이 됐든 간에 지금 궁극적인 집행부의 목적은 광양시에 유치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객관적으로 그런 중앙에서 내려온 배점표대로 하면은 쉽게 유치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측면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배점표보고 그 위치를 한번 점수를 매겨 보셨습니까? 전체 위원들이 아니고, 혹시 문화홍보담당관 자체에서. 그리 해 보니까 그래도 그 배점표대로 해보니까 지금의 위치 선정한 것이 제일 타당하더라, 제일 점수로 많더라 이런 것 안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 이상 잡음이 나오면 안될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나름대로 담당관 혼자라도 한번 검토를 하고 담당자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다음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부지 선정하러 내려왔을 때 나름대로 평가한 자료도 한번 내부적으로 줄수 있고,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갈등이 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에 다음에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더라도 혹시 주민 투표로 인해가지고 재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혹시, 지금은 선정위원회가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이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법성 문제를 먼저 물었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데서 나타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혹시 시민들이 반론을 제기 한다든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 했을때 그 대응이 뭐냐는 얘기죠? 대응 아직 생각해 보신 것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2006년도 8월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때....

시간적으로 봐서 위치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지도층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전 시민이 유치할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서경식 의원님께서 안타까운 말씀도 하시던데 체육회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앙선정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11명이 축구협회, 체육회 인사들이 16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집행부나 의회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안하고는 의원들이 하실 것입니다만해도 동의를 했을 때 의원들의 동의보다도 각계각층에 계신 체육회 인사랄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힘이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목적이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문화홍보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열마디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각계각층, 요소요소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로써 그 다음에 광양시에 유치하는데 설득을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로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만이 유치될까말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혹시 만나서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구사한 적이 없냐는 얘기에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광양시 전체를 위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모든 사람이 갈등이 없이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후보지로 광양읍 사곡리를 선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 용도상 무엇으로 돼 있어요?

보존녹지지역입니다.

보존녹지 지역에 건축 인허가 행위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체육시설지구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8월까지 완료를 해야죠? 사업을?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약 8개월 정도의 용도변경을 거쳐야 되는 행정적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겠고, 보상이 돼야 되고,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공사완료까지 이게 보존녹지 지역이 체육시설 가능한 도시변경을 통해서 완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가인 도시과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만약에 이게 가능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기간이 연장될 경우는?

그것은 2006년도 8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지역을 중앙부지선정위원들이 선정해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2006년도 8월말까지 준공이 안됐을 때는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입지선정 항목이 평가기준이 말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가중치 배점기준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정략적, 기술적 평가 자료로 70%, 그 다음에 정성적, 종합적 평가가 30% 해가지고 100%가 선정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이런 것이 다 고려된 선정입니까?

지금 이철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점표 자체가 부지선정위원님들한테 회의서류로 배부가 됐었고, 부시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이 배점표에 의해서 평점을 냈거나 하는 것을 물어가지고 부지선정위원들이 3개 지구를 가장 좋다고 인정하는 곳을 한군데만 동그라미 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충분히 부지선정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항목이나 그 다음에 가중치 기준에 의해가지고 배점을 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면 모르겠으되 이것을 ○, ×나 거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숫자의 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란이 일어난 부분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현실을 전적으로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가능한 한 추정할수 있는 입지선정 항목이라든지, 가중치 배점기준 이것을 총 28개 항목이 제시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정성적, 종합적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으면 이런 불란은 좀더 최소화 시켰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설명자료 7페이지 보니까 신청요건에서 맨 아랫부분 조례개정 동의서가 무슨 얘기에요?

이게 우리가 확정이 돼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의회 조례로써 제정이 돼야 된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의회의 동의서는 뭐예요? 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확보 조례 개정 등의 사항을 명기하기 위해서 해당 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오늘 동의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동의서 내용을 절차를 갖추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등의 사항, 우리 조례가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난 이후에 그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그때 가서 구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충분한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 선택 어구도 잘못된 부분도 많고, 조례 개정은 있는 것을 고쳐서 거기에 합당하게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현재의 상황과 그 다음에 선정된 이후의 상황을 구분지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시도 주거래 은행 발행 이행보증서 이것이 뭐예요?

조춘규 그 부분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라남도의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중앙에 제출을 할 때에 예산부분이라든지,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금고의 이행보증서를 붙이도록 당해 자치단체장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매각동의서는 뭐예요

조춘규 토지매각동의서는 부지섹터안에 들어있는 전체 토지소유주들의 매각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기초조사라도 해 보셨어요? 동의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조춘규 토지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길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하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숙고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동의서를 받으러 가가지고 발생되는 문제가 실물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지동의서는 국공유지하고 시장이 책임지고 매수를 한다는 그런 확약서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시에서 선정해 놓은 예비 후보지가 지금 무슨 시설공사를 할려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장 알고 있어요?

조춘규 예. 황성물류하고 사이인데 거기가 경계지점입니다.

이미 토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보상을 더 받아낼 것인지 또한 골탕을 먹여가지고 그런 부분속에서 이미 아는 부분은 다 아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2006년 8월 완공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 8월로 준공이 가능한 지역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첨부돼가지고 중앙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초 자료로 삼는다면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 충분한지 여부를 미리 준비하고 갖춰가야 된다는 부분과 그랬을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조춘규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노력을 해서 유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미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풋볼센터 용역이죠? 만약에 이것이 축구공원으로 해가지고 유치할 때도 이것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민 전체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4개 시도, 그리고 신청하고자하는 시군이 몇 개죠?

여덟 개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타 지역의 사례도 조사해 보고 해서 좋은 방안을 갖고 가셔야 되겠고, 설령 축구센터 입지선정이 어렵다면 축구공원이라도 유치해서 이런 주민들의 열의가 여러 단점과 더불어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려서 지역에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전자 아까 이기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짊어지고 가야 될 분들이 뒷짐을 지고 또는 소홀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최선의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전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이 우리 축구센터가 되던 또 아니면 차후에 공원이 되든간에 이런 부분에 야심차게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가는 모든 부분에서 지금까지 온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더 주도면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화합이고 화합속에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서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인데 봉합돼가는 과정속에서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갈등요인으로 작용된다면 이것은 안한 것만도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합 차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서로가 다치지 않는 부분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 이 사업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부 이 사업의 민간인도 그렇고 주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시 집행부가 일을 완전히 잘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금 김수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가 평소에 시정에 임하면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은 같습니다. 지금 입지선정 항목을 보면 사업추진 용이성, 접근성, 자연환경, 축구관련 상징성, 형평성, 또 형평성 내에는 균형발전 기여도, 유사시 들어가는 공간완배, 경제성, 경제성 내에서는 조성비용, 시장성, 연계가능성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입지선정 항목도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에 관련부서로부터 유치신청을 할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가 될 예정이니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부지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집행부가 이런 준비를 할때 우선 이 자료가 기본적인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근거가 돼서 그것을 의회가 맡아서 했던, 선정위원회가 했던, 집행부 자체적으로 했던, 여기 부지매입을 한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도대체 어느 지역은 얼마의 부지매입이 가능한가 분석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암반이나 지질의 형태가 대충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사각도 단차가 얼마니까 얼마 정도 여기는 공사비가 들겠다하는 추정가액은 토목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 상하수도를 끌고 온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중심관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끌어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접근성은 공항이나 고속도로나 또 국도나 이런 데서 어느 위치를 정했을때 어느 정도 접근성이 용이한가, 주변에 통과하고 있는 고속국도 내지 도로의 수는 몇 개인가 다 조사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방법은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첫째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위치가 됐던 정했어야 맞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도 지적을 했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 후보지를 즉 말해서 골약동 통사지역을 정해 놨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짜고 정해놓고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일체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의장도 보고를 못받았다고 그랬고, 저도 6월 30일까지 의장직을 수행을 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골약동 통사지역으로 장소를 정해가지고 도면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가지고 소위 말해서 유치위원회라는데서 이 내용을 놓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이 자료가 저한테 입수가 되게 됐습니다. 경위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이미 여기에 관련된 몇몇 사람들은 골약동 통사에다가 이 시설을 한다라는 하는 내용을 알아버렸습니다. 저도 몰랐고, 우리 의회 의원들 아무도 몰랐지마는 이 자료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벌써 사회적으로 파장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앞으로 시비가 된다 그러면은 100억 이상에 시비를 들여야 될 이런 사업을 단 천만원, 이천만원짜리 우리가 엊그저께 관광홍보센터 짓는데 적지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심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논의를 했는데, 엄청난 시비를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의 후보지를 정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것도 민간인까지 포함해가지고 특정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몰고 가는 광양시 행정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목은 토목분야의 전문가, 교통은 교통행정쪽의 전문가, 상하수도라고 그러면 상하수도 그런 쪽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문화홍보실 주관 부서, 이런데서 이 문제를 놓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가지고 각 전문부서의 문제점을 전부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할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가야맞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특정지역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몰고가가지고 특정지역으로 몰고간다 그러면 첫째 14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수 없다. 이해를 할수 없다 저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해를 할수 없고, 이정문 본인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해를 할수 없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발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까 서경식 의원이 문제제기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장소가 지금 사곡지역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그 주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여기 통사지역으로 정하는데 깊숙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지역을 떠나서 본인이 지목한 지역이 안됐다 그래서 다른 절차를 거쳐서 다른 지역이 됐다고 그래서 반발을 하고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장소가 되더라도 설령 사곡이 아니고 바꿔진다하더라도 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점을 본다 그러면은 누구도 반발할수 있고, 누구도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마음을 전부 비우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더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 어느때든지 더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시비를 절약시키고 경제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 기여할수 있는 그런 객관적으로 평가 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해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는 거듭하되 결정된 사항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시정의 운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지속 존속시켜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은 되고, 특정지역은 안된다하는 그런 논리로 더군다나 이것을 지역감정의 논리로 이것을 문제를 풀어가고 항의를 하고 하는 모양을 보고 저도 우리 중마동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하고 두, 세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빼고 보탬이 없이 내가 한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다. 해 줬더니 옳게 하셨습니다. 바르게 시정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정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정문 의원이 시장한테 지적을 하고 압력을 넣어서 장소가 바꿔졌다 이런 얘기까지 떠도는데 제가 아직까지 시정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고, 문제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후보지가 정해져야 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제기했던 과정과 지금 또 생각을 해도 저는 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정후보지로 몰고가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정략적으로 추진해 가다가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씌우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어느 장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반발 안하고 아까 김수성 의원 말씀처럼 그렇게 안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결정된 사항은 존중이 돼야 될 것이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도 돼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이 관점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서로 감정과 지역간의 어떤 감정의 요소로 이것을 발전시켜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주문을 합니다. 추진배경과 과정들은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제기가 있었던 이 자료가 나오기 까지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회의자료로 나가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자체는 7월 6일날 커뮤니티센터에서 유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이 자료가 전라남도에서부터 광양시에 접수된 것이 6월 3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7월 6일날 했었는데 그 내용에가 정략적으로 통사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몰고 갔다고 하는 소리는 그 회의서류 내용에가 분명히 있지만 잠정 통사지역,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겠는데 유치위원들이 우리 시장이 할수 없는 그 로비를 여러 기업인들이 같이 해 주십사하면서 지금 자리에 있는 의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그 유치위원회에서 여기는 잠정적인 자리고 이 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만약에 정략적으로 그렇게 갔다고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했었을적에 동서쪽에다가 위원들 비율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뒀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정략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 비율은 아까 김수성 의원도 지적을 하셨고 체육지원담당한테 그런 인적 구성 비율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 서경식 의원과 이정문 의원만 집어 넣었느냐 그 얘기도 했고 후보지가 올라온다 그러면 후보지가 없는 쪽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봤고, 이미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정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정적인 의견이 어디 있어요? 잠정적인 장소가 어디 있어요. 도면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역을 표시해가지고 자료를 냈는데 잠정적인 의견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좋습니다. 백번을 양보를 해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 말씀이 잠정적인 의견으로 냈다고 그것을 이해를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 전에 둘러보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중마동이나 골약동 사람들은 여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래 이 일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기전에 그러면 후보지를 낸다 그러면 추후에 이러이러한 절차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후보지는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후보지가 어디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가감이 될 수 있고, 개략적으로 7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의견이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잠정적인 의견이지, 특정지역을 정해서 자료로 내서 이미 시민들이 다 이전에 알아버렸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제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이렇게 이렇게 아까 서경식 의원 말씀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소가 바꿔졌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항의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방금 이정문 의원께서 그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안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떠든 것이 아니고, 아까 제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몰랐어요. 어제 처음 봤어요. 그렇게 된 사항이고, 중마동, 골약동 사람들이 먼저 알았다는 것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잘못했던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선정위원 17명을 해놓고 동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제공자들이 과연 누구냐 그 말이요. 그래서....

서 의원님, 중단해 주십시오. 아까 거론을 하셨던 내용이라는 얘깁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의원다수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축구 인프라 구축 사업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우리 광양시에 기존 천연잔디구장도 활용도가 극히 미흡하여 놀고 있는데 국비 125억원을 준다해서 시비 75억원을 재원 확보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동의안에 검토된 것을 보면은 비경제적이고 축구 인프라 구축시 관리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증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가면서 축구산업에 집중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모든 설명이나 또 모든 조건이 맞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못했던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또 축구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가지고 와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조건부로 안해 준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편가르기 식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조금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사항을 토대로 정리하여서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9일 내일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