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순에 의해서 김수성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수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철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입니다. 조사기간이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일정을 놓고 봤을 때 13일까지는 촉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기간 연장을 하려면 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조사기간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소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기간은 아까 말씀처럼 정해 놓고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간내에 조사를 마치고, 다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하는 쪽으로 추진하되 그러나 이런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한번 더 해야 될 필요성도 대두될 수도 있고, 현지 확인을 한번 더 해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아까 우리 이철재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일정은 그렇게 정리하고 조사는 빠르게 조속하게 시행해서 결과를 내는 쪽으로 활동을 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정된 안에 동의를 하면서 추석이나 다음 임시회 일정이나 이런데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자체적으로 한달동안 기간을 정한다하더라도 그 안에 다, 일주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이런 정도면 결론에 도달했다 싶으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랬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얘긴데 항시 일정을 좀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넉넉하게 줄 필요도 없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마는 항상 제대로 계획을 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조사기간 연장은 동의를 하면서 조사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사특위는 소회의실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회의장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생각해서 소회의실에서 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각종 특위활동을 통해서 또 특위조사활동을 통해서 계획서 및 결과를 채택하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이게 이미지가 실추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 그러한 마무리까지 추정해서 최종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우리 특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으로서 유익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우리 용강 어린이집 특위같은 경우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증인을 채택해서 신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회의장소 같은 소회의실 보다는 의회의 상징인 본회의장에서 가능한한 앞으로 특위를 하여 그 결과까지 하여튼 끝까지 추정해서 목적대로의 특위활동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조사 특위활동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가 회의장을 두 곳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회의를 한다고 본회의장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특위 활동을 어떻게 농밀하게 활동을 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오히려 되지 장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오히려 권위를 이렇게 탈피해 가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권위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연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우리 용강어린이집 특위는 어째서 본회의장에서 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어째서 본회의장에서 했느냐?

그 때는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난번 왜 용강어린이집 특위를 본회의장에서 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 논의 과정에서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 개원해서 사실상 조사특위는 소회의실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용강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또 전시민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우리 의원들의 협의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조사특위를 무조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 사항은 전 공무원, 전 14만 시민 또 우리 시외에 있는 국민들이 다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론 조사에 대해서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회의장이 저는 장소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국회의 활동과정이나 또 저희들보다 선진의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고 또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있으면은 또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의회의 운영과 활동과정을 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활동과 어떤 조사 과정과 이런 것은 지금 공개를 하는 쪽으로 지금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모든 이런 과정들도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쪽에 맞춰야 되고 지난번에 용강특위를 했을 때의 과정하고 이번 광영재해복구공사 과정하고는 좀 성향과 성격이 우선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를 하는데 그 공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특위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비밀을 요하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를 하자고 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맞다. 그래서 청내 방송 기자들 취재의 허락,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의사진행이 되어가고 회의 진행이 되어가야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용강특위하고 좀 다른 것은 용강특위는 그 외에 방청을 유도하고 방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용강 어린이집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방청을 희망하는 단체나 또 단체의 장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오셔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보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택했을 때, 그러면 방청을 유도하고 방청이 필요한 이 특위의 과정을 이 소회의실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이 있는 본회의장을 택해서 방청을 유도 했던 것이고 이번 건설조사특위는 공개는 원칙으로 하되 방청까지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해도 얼마든지 공개되고 충분한 신문이 가능치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반적인 특위는 회의실에서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모든 것은 다만 공개를 한다. 취재의 허락과 청내 방송 필요하다고 그러면 유선방송하고 교섭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특위의 어떤 진행 과정이나 활동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회의 의원들 회의는 모든 것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소회의실이라는 것은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회의는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공개의 원칙에 방청석도 사람이 오도록 유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원칙이 아닌 것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모든 회의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안건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맞고 아까 이정문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청이나 무슨 방송 시설이 있으면 그것까지 초청을 해서 동시 중개를 하는 이런 걸로 해서 투명하게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석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 의원이 참석해서 본회의 총회를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을 활용하는 것은 본회의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소회의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전체 의회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총회의 개념에서 개최하는 본회의는 대회의장인 본회의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꼭 대회의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은 회의규칙상 맞지 않고 특히 특별위원회의 활동인 경우에는 본회의장을 되러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본회의장을 더 배제를 하고 특수한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조사나 감사나 이런 청문회나 이런 종류의 회의는 일반적으로 본회의장을 가급적 배제하고 다른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다 하기 전에 관례이고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도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를 본회의장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은 회의규칙상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 다수가 참석하는 전체 총회의 개념에서 개최하는 회의는 본회의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맞되, 되러 특별위원회나 감사나 청문회나 또 주민들이 올라오는 민원에 대한 어떤 감사나 이런 내용들은 되러 더 일반회의실로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원칙이다. 아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다기 보다 일반적인 상식과 국회나 또 상급 도의회나 또 타 의회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례나 범주에 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위원들의 의견을 지금 듣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간하고 장소 문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하자면은 기간은 아까 이정문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사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장소적인 부분에서는 방금 중용을 취한 이정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우리 광양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라는 것이 특별 사안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이나 간사가 거기에 우리가 전문성 같은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치 않고 오늘날까지 특위를 만들어온 부분도 좀 이상한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꼭 특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특위 개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의장이 당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 대회의장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특별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거기에 따른 간사가 선임이 되는 것은 이 회의를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회의실이 되었든 또 어디 의원사무실이 되었든 또 현장이 되었든 이 특별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이면은 장소는 크게 개의치 않는 일 아니냐? 즉 말해서 이 사안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서로 의견을 절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보면은 대회의장에서 하든 소회의장에서 하든 공개 원칙에 의해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하면되는 것이고 다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증인이나 또 위원이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느냐 그 부분를 갖고 우리가 논한다면은 소회의실에서 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소는 현 우리 안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해도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아까 귄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단순히 형식적인 권위를 말하는게 아니고 과연 의회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속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외부에 우리 청내 방송을 통해서든 비춰지는데 의회의 상징은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데 우리는 상임위가 있는 의회가 아니고 의원 전체가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은 상임위라든지 특별조사활동 등을 통해서 일부 의원들이 참여했을 때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소회의실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이지 전체 의원이 위원이고 물론 의장님만 빠집니다마는 그런 부분속에서 본회의장과 격을 달리 해서 꼭 이렇게 구분지어서 따질 여지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어느 장소든 방금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내실이 중요한 것이고 내부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는가 그 다음에 결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목적의 특위 결과가 나온 부분이 관철되고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확실하게 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염두에 두고 조사특위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회의실 본회의장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서로 협의 하에 이렇게 결정하는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범주를 거기 까지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현장, 본회의장 그렇게 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공간이 비좁다거나 할 때에는 본회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