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오늘 특별한 안건 이 없거든요. 그런 여건인데, 정회 를 해야되겠는데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형인 의원

투표조례안에 대한 회기 연장이 신청 되었습니다. 그때 회의연장 신청 서에 보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민 투표 조례안을 처리 안했기 때문에 그 심사 를 하기 위해서 다시 회의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안설명 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오늘 심사 하기 위해서 회의연장을 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 님이 이것을 받아 들였다는 것은 아마 이것이 안건 으로 상정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 은 생각되고, 지방자치 법 제19조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 할 의안 은 군수 나 위원 회 또는 의원 이 제안 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건의 서를 분명히 접수 를 했습니다. 7명의 의원 이 건의 서 접수 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의안 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건 을 여기에서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 민주주의 에서는 물론 의장의 권한 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재적 의원 과반수 의원 의 뜻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 군의회 는 작년에 모모 의원 들의 어떤 반대, 핵 반대대책 위원 회의 압력에 의해서 의회가 정례회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4억이란 막대한 돈을 국고 에 반납을 시켜야 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포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기 예산 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 들이 승인 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곧 9월이 다가옵니다. 금년도 사업을 또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야할 어느 의원 이 있겠습니까?, 또 이 안건 은 6월 21일 임시회 의 때 이미 상정 이 되어 가지고 그때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인 김종성 의원 이 저한테 건의 를 해 왔습니다. 이 안건 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저는 쾌히 그 뜻을 받아 들여서 자치행정 위원장 과 협의하에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2개월이 다 되도록 이 안건 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더 보류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과연 쓰레기 소각장이 부안에 필요없는 것인지,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 투표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안에 많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할 사업중에 주 민의 의사 를 물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이대로 방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만약 7인 의원 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 이 건의 한 사항은 지난번에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의회에 사임 건의안 에 대통령도 불구하고 사임 을 시켰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의원 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오늘에 논의되고 있는 주민 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 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님 지금 어제 자치행정 위원장 인 저에게 그 심사 보류된 의안 에 대해서 9월 15일까지 답을 달라는 기한 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식은 아니고 하지 말자는 쪽에 하나의 의견이겠죠.

저한테 접수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정식은 아닙니다.

그 9월 15일이라는 시한이 지금도 의장 님 소신입니까?

소신은 아니고 저는 최소한으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 위원 회 구성이 본래 참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특정 단체의 승낙 없이는 실제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본 원칙인 다수 결의 원칙에 의해서 2:4이기 때문에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실질적으로 특정단체 의사 에 반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의장 님이 아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 상임위원회 구성하는데 의장 님께서 결정 하신 겁니다.

그렇죠. 본회의 에서 의결 했죠.

아, 의장 님이 안을 내신거 아닙니까?

기존에 의원 님들이 신청 을 했기 때문에 안을 내서 본회의 에서

을 안했던 분도 자치행정 위원 회에 배속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서 자치행정 위원 회가 어떤 특정단체 하수인 같은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단체로 전락되어 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처음에 상임위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일방적인 여건이 아니고 그렇게 위원 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잘 아시다시피, 운영 위원 도 구성이 못되어서 바로 그 때라도 말 하자 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한분이 가시고 산업건설 한분이 오셔서 원만히 되었으면 3:3으로 그런 과정이 될 판인데, 그런 과정이 잘 못되어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의장 님도 아시겠지만, 자치행정 위원 회의 의사 결정 이 옳고 그런 결정 이 아니고 니편이냐, 내편이냐, 그런 결정 을 하고 있죠?

예.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의장 님께서 지금 몇 개월이나 미뤄진 주민 투표조례에 대해서 심사 보류된 재회부 기간 을 의장 님이 우리가 법문을 그대로 살펴보자면 의장 님의 고유 권한 입니다. 그렇죠?

예.

권한 인데 고유 권한 이라는 것이 주위의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하 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원칙은 물론 민주주의 이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 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민주주의 는 소수의견 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여건은 권한 과정이라고 하더라고 참고해서 제가,

의견이 중요합니다만, 무시해서 안되지만, 결정 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있죠? 민주주의 가,

그렇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따르는 이유는 의장 님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소수의 의견에 따른 적은 없고, 어제 그 15일이라는 여건은 그쪽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참고사항이지, 의견을 따라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의장 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계속 의장 직을 수행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표 역할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우리가 서명 한 7명의 의원 이 의장 님을 의장 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석종 의장 님은 자연인 장석종이 아니고 부안 군의회 를 대표하는 부안 군의회 를 이끌어 나가는 공적인 입장에 서셔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제 견해에 동의 하십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늘 우리 의장 님 가끔 말씀하시는 공인으로서 의무 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적인 입장에 서셨다는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의장 이 되었든, 의원 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어떤 권한 행사를 하는데 자유재량 적 행위는 없는 겁니다. 왜 없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자유재량 행위로 내제된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일탈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의장 님이 7명이 서명 한 의원 들의 의사 를 무시하고 의장 님 독단으로 어떤 결정 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위법한 행위를 하시게 되면 우리 7명 의원 들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제가 작년에 불신임 결의 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49조에 보면 법령 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 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의장 도 불신임 결의 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6월 21일 상정 된 안건 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보류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의장 으로서 직권을 발생할 사유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 조례안 자체가 주민 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어떤 법적인 하자 가 있을 때 같으면 그 타당성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 꼭 필요하고 내일모래 꼭 착공해야할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있고 이런 민생 현안 문제인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2달이상 자꾸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기 때문에 의장 님의 직권을 꼭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의원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을 하겠습니다. 의장 님의 고유 권한 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의장 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재적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동의 를 하여 제159회 임시회 를 개회 하여 어제부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오늘 하루 더 연장까지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민 투표 조례안 하나 가지고 2개월전부터 지금껏 미루어 왔음에도 더 이상 미루려는 심사 는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어제 김형인 의원 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부안군 주민 투표 조례안을 보류시킨 안건 에 대하여 본 의원 은 의장 님에게 오늘 18시까지 자치행정 위원 회 심사 후 보고 하여 주실 것을 동의안 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에 제청합니다.

의장 지금 방금 동의안 이 통과가 되었으므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재 심사 를 하는 것으로 결정 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으로서 따로 문서를 받지 않고 이 의결 에 의해서 회의를 다시 열라는 그런 뜻을 받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에 대해서 제가 지방의회 실무요령 책자를 보면 동의 한 의원 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 하는 것임, 또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 와는 독립된 의제 로써 의 결의 대상이 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다른 의안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심사 를 위해서 18시까지 정회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의장 님 지금 의장 님께서 동의안 에 이의 가 없는 것을 물어봐 가지고 가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표결 없이 여기에 동의안 에 이의 가 있는 분 있으면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의 가 없다면 만장일치 로 동의안 에 찬동한 것으로 간주 해도 되겠는가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에 동의 요구를 했으니까 정회 를 선포 해 주세 요.

가 확인되면,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부안군 주민 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됨에 따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2004년 8월18일 17시까지 심사보고 토록 의결 하였으나, 자치행정 위원회의 회의 가 개의되지 않아 심사보고 가 되지 않음에 따라 김희순 의원 외 6인이 본조례안의 본회의 부의 를 요구함에 따라 부안군 주민 투표조례안을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 추가하여 상정 심의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 건은 의장 이 본회의 에 상정 된 안건 이나 차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어 본 의원 회의에 6인의 의원 이 본회의 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동의 합니다.

제청합니다.

의원 입니다. 부안군 주민 투표 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본회의 에 부의 요구하게 된 것은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본 조례안이 심사 보류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더 이상 해당 위원 회에서 심사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 에서 직접 심의 의결 하고자 본의회에 부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