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여기에는 국세 감소로 인한 재원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도분양여금이라든가 순수양여금사업이 전국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시군당 약 29% 정도 감이 되었는데 저희 군도 물론 감이 되었습니다만, 29.59%가 감되었습니다. 평창 같은 곳은 30%정도 100억 정도가 감되었고, 태백시 같은 곳은 22% 그래서 약 17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으로 기존 추진하던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종료하지만 신규사업은 절대로 안해주고 대신 양여금과 특별교부세를 줄이면서 일반교부세로 점진적으로 지방재정을 보전해주는 걸로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다 감되었습니다. 여기 양여금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라든가 농어촌 생활정비 그 다음에 오지개발, 청소년 육성사업 이것이 양여금 사업인데 점차적으로 감되는 추세고 금번에 29%를 감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발전내지는 생활기반 시설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뜻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과 특별교부세를 점차 줄이면서 아시다시피 균형개발법이 생겨서 그 기금도 마련하고 내국세 중에 일정 부분을 증액해서 교부세로 부족한 부분만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분은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어집니다만, 그 자체가 앞으로는 교부세와 균형개발특별회계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보전하므로 군전체로 봐서는 손해되는 게 없고 보조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부세로 내려왔을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이 그런 목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나 그 이후부터는 양여금이 줄고 교부세가 증액되는 것 만큼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추세는 양여금은 점진적으로 폐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사회복지 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5,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이재민 장기구호비에 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8,0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억 2,896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 5,598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 수해복구공사에 5,0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에 2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이 월 20만원씩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읍면에 15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며, 일 자체가 한 3개월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보화 인터넷사용료 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에 4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학당 1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모범노인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44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돗토리현 교류 1명에 대해서 13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운영에 4,868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보화 PC 구입에 45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기능,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1,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비에 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전체가 군비로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가 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감액을 하고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또한 내역별로 감액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1쪽에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운영비에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소식지 및 체험수기 발간 13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500만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에 165만원, 국내여비에 자원봉사추진여비에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행사 및 교육 훈련에 256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460만원, 자원봉사대회 및 체험수기 시상에 275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대학운영에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대학운영에 42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자활근로사업에 56만 5,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에 991만 6,000원, 재활프로그램운영에 200만원, 학령전기요보호아동건강검진에 1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에 학령전기요보호아동건강검진에 1만 1,000원,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비잔액에 2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2,779명에 대한 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 국비잔액에 2,4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 도비잔액 2,22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예비비로서 2,7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내에 떡공장이 있습니다. 만두하고 떡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을 5명 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넘어서 6개월 정도의 실적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보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편성된 상태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떡공장 부분은 지금 휴게소 같은데서 체인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이 많아지게 되면 장애인도 더 고용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이 확장될 때를 대비해서 도하고 연계를 계속 지어놓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해놓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를 주기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총 254억 8,582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4억 7,65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 925만 2,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 16억 5,43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억 5,545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98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환경분야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9,638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태풍 ‘디앤무’의 쓰레기처리 인부임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337만원으로 기정보다 7,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1,080만원으로 기정보다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 처리시설 2단계사업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3억 7,720만원으로 기정보다 2억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2단계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비중에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은 2억원으로 기정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증액된 것입니다. 구입내역은 굴삭기와 무전기, 빔프로젝트, 사무용기기, 전산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토운반비중에 저희들이 거리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액이 8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폐기물매립장앞에 토지 5,100평을 샀고, 또 잔액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쪽 산림관리입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억 6,224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1억 3,8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태풍 ‘디앤무’ 때 산사태 사방사업 5개소에 대한 복구비 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401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1,718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숲가꾸기 사업중에 간벌, 은행나무가꾸기, 풀베기 등이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신청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9,087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3,1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태풍 ‘디앤무’때 임도 0.25km에 대한 복구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한강수계기금 가용재원을 정기예금해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한 금액은 2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액은 33억 2,085만 1,000원으로 기정보다 10억 8,114만 9,000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35억 1,747만원으로 기정보다 5,3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증액사항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19억 4,309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10억 2,89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지방양여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35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3,500만원으로 기정보다 7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북면 마을하수도관거정비 3.3km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1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6억원으로 기정보다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비가 당초 군비부담금 2억 2,400만원이 금번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느라고 예산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1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1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마을하수도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996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151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를 인건비로 과목경정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44억 8,264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12억 2,29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관거정비 지방양여금 감액으로 하수관거사업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4억 450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16억 9,6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민간대행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802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900만원으로 기정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한강수계기금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6,400만원으로 기정보다 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냥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