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상하수도과장 조돈식입니다.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영업 수익이 영업 비용 보다 적어 경영상 이익이 어려운 전망에 있고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 방침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평균 요율을 50% 상향 조정 안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단가는 톤당 평균 현행 101.34원에서 151.99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 인상시 현실화율은 현행 35.3%에서 44.31%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상 요인 사항은 현재 2003년도에 26.56%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하수도세를 갖다가 인상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처리원가가 24.6%에서 현실화율 인상 43.5% 인상하게 되면 35.4% 현실화율을 하겠다고 했어요. 작년 2월 25일날 저희가 하수도 인상율을 43.5%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35.4%로 현실화율이 된 게 아니라 26.56%밖에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2003년 1월 1일부터 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이전 것은 사실상 보면 작년에 4월 30일경에 해서 요금을 한번 인상시켰는데 그 이전 것은 해서 사용한 금액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추정치로 잡았다고 해도 35.4%로 해가지고 자그만치 약 9포인트 이상을 여기도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3.5% 인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24.6%에서 26.56%으로 해가지고 약 2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인상을 갖다가 43.5%씩이나 인상을 해가지고 무려 10포인트 이상을 그러니까 24.6%에서 35.4%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26.5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50% 올리게 되면 몇 포인트나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우선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연간 조정량 6,951만 1,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실적입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분석 다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6,951만 1,000톤은 우리 하수도 처리 용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9만 톤 처리 능력을 해가지고 365일로 계산 하니까 6,951만 1,000톤이 나온 거에요. 사용 수익은 실제 돈을 거둬들인 금액을 가지고 51억원을 써넣었어요. 이것이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고지서를 갖다가 자료 받은 걸 분석 하니까 얼마냐 하면 2003년도에는 5,617만톤을 우리가 조정을 했어요. 하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지해 가지고 수익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52억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총 생산 원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278원 25전이 아니라 344원 34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금이 73원 92전이 아니라 92원 97전이 되요. 그 다음에 인상 요인으로 해가지고 약 270.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대비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27%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총괄 원가에서 여기 보면 19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93억원도 잘못 됐어요. 왜 잘못 됐느냐 이 속에는 약품비 하고 슬러지 처리비가 들어 갔어야 돼요. 누락 됐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얼마냐 하면 218억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제출된 자료를 제가 말하는 그 산출 자료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연간 조정량은 5,600만톤이고 사용료 수익은 52억원이고 그 다음에 총생산 원가 중 단가는 388원 61전이 되고 총괄 원가는 218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요금은 92원 97전이 되고 인상 요인은 318%가 되고 그 다음에 원가 대비 비율은 23.9%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인상요인으로 해가지고 처리원가를 24.6%에서 35.4%로 현실화율을 맞춘다는 것이 거꾸로 23.9% 약 24.6%에서 23.9%로 해가지고 감소화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하수도료를 43.5%로 올리면서까지도 이러한 현실화율이 감소된다 그러면 과거의 자료가 엉터리로 됐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쭉 얘기하고 나중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보면 저희가 한국평가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단가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것이죠. 2003년 5월달에 했는데 그때 자료에 보면 거기에도 총생산원가 단가가 얼마냐 하면 293원 70전이 되고 총괄 원가는 158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얼마로 잡혀 있느냐 하면 거기도 잘못된 게 있는데 일단 제가 통보를 할께요. 그것을 수정한 것인데 70.6원이 나오고 인상요인은 316%가 나오고 원가 대비 비율은 23.03%가 나옵니다. 아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전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엉터리 자료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요금을 101원 30전으로 되어 있어요. 70원 60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인상요인은 189.9%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16%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 대비 비율은 34.5%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얼마냐 24.03%에요, 계산해 보면.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101원 30전 할 때는 실제로 요금이 70원 60전 나와 있는 것을 34.5%로 인상한 것 해가지고 101.3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구요. 그걸 우리는 검토를 안 했단 얘기에요. 안 하고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왜 잘못 됐느냐 그러면 다시 또 할께요. 연간 조정량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익도 같습니다. 단, 뭐가 잘못 되어 있느냐 하면 총괄 원가에서 잘못 되어 있어요. 그 자료에서는 얼마냐 하면 15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74억원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약품비 하고 슬러지 처리비가 또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금이 얼마가 되느냐 아까 제가 101.3원이 잘못 됐다 그랬고 정정한 것이 70.6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상적인 것으로 해서 쭉 분석하게 되면 73원 66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상요인은 341%가 나오고 원가 대비 비율은 21.7%가 됩니다. 2002년도가요. 아까 작년도에 인상할 때 24.6%가 아니라 22.7%에서 맞춰서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바로 안산시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갖다가 우리가 받기 위해서 협약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로 했느냐 저희가 116원으로 했어요. 116원이 아니죠. 총괄 원가에 요금 단가를 적용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가원에서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한다면 293원 70전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총괄 단가로 하면 325원으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16원이 아니구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약 1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이 아니라 23억원 이상이 들어 왔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써 15억원 이상을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 시흥시의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가 안산시의 하수 폐수 처리를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지서 안산시 하수도 사용료 포함시 하고 해가지고 다 수익 했을 때 10억원 들어온 것 가지고 또 환산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빼먹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총 생산원가 단가는 336원 05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괄 원가는 여기서 나오는 193억원이 아니라 218억원이 나와요.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293원 70전이 아니라 336원인데 이것을 우리 고지서로 그대로 분석하게 되면 단가가 388원 61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산시 하고 협의할 때는 얼마로 했느냐 하면 116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388원 61전으로 계산해서 비용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금액은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배출하는 양하고 우리가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조정된 양하고 다른 인근시 하고 우리시 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총 하수배출량이 얼마냐 하면 2003년도에 1억 3,600만톤을 배출하고 거기서 하수처리 폐수처리한 것을 1억 2,600만톤으로 해가지고 약 차이가 얼마냐 하면 7.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시흥시는 얼마냐 2001년도에 25.1% 2002년도에 22.2% 2003년도에 25.2%로 해가지고 무려 인근시 하고 비교 했을 때는 약 18포인트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건 뭐에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돈을 그만큼 회수를 못 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좀 더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산시에서 유입되는 양이 바로 이 속에다 포함시켜 왔습니다. 최근에 검침되는 것 메타기 달아놓은 것 가지고 했을 때요. 그럴 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그래도 13.5%가 나와요. 그러면 약 얼마냐 하면 약 6포인트가 부담을 시민한테 지금 떼어안기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하수도료를 회수를 못 하고 있다. 엄청난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비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민간위탁비가 무려 2002년도에 비해서 805%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02년도에 민간위탁비가 1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 들어와 가지고 얼마냐 하면 14억원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 민간위탁비가 뭐냐 이거죠? 두 번째 일반운영비가 무려 얼마가 올라갔느냐 하면 594.9%가 올라 갔어요. 인건비 이런 것 다 별도로 있는데도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도대체가 뭡니까? 이게 2002년도에는 5억원 썼는데 2003년도 들어와서는 29억 8,000만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약품비도 이것 어떤 관계인지 함수관계는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희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2002년도에는 2억 4,100만원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2002년도에는 약품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방류했단 얘기냐 이거죠? 아니면 물이 좋아 가지고 약품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 2003년도 들어와 가지고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약품 처리를 그만큼 많이 하게끔 됐는지 그런 원인 분석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토탈 영업비용적인 측면에서 2002년도에는 174억원을 썼는데 2003년도에는 234억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의 증감요인이 34%가 늘어났다. 전체적인 이러한 현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 아니면 안산시 협약적인 측면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그런 책임을 우리 시흥시 시민한테 전가해서 이번에 인상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요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요율표가 우리가 6단계로 되어 있다가 3단계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단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인근시에서 1단계에서 그러니까 기본료 초과량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쓸 때 그 누진율이 시흥시가 제일 낮아요. 3단계로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6단계 7단계로 되어 있는 데를 다 3단계로 역산을 해봤습니다. 역산을 해 보니까 평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시 하고 우리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료에다가 최고율을 따졌을 때 1.64포인트가 나왔고 우리는 1.86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용 영업용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는 누진율 적용율이 1.27포인트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최고가 기본료에서 27%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는 평균 얼마 가느냐 하면 약 2.13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무려 뭐냐 100%가 넘어 간다는 거예요. 기본료가 100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누진을 해가지고 최고치를 준다 그러면 300원대로 준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 이것도 다 시민한테 부담되잖아요. 그 다음에 욕탕 목욕탕에 대한 것도 우리 하고 다른 데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누진 1단계 2단계라든가 이 중간 포인트에서 이것은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뭐냐 이것을 3단계로 줄여놓으면서 누진제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때 내용대로 시민의 절감 의식을 향상시키고 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필히 줘야 된다는 거죠. 누진요율을 빨리 제대로 정상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많이 쓰는 사람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 됐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흥시 다른 시도의 것을 갖다가 평균 누진율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3년도 2월 25일날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 목적이 일단은 실패했다 숫자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는 얘기에요. 인상해도 인상한 만큼 다 새나가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해석 못 한다는 얘기에요. 인상 43.5% 작년에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0.1포인트가 오히려 현실화율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샜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하수도특별회계로 비용을 갖다가 딴 데다가 인상해 가지고 썼다는 결론밖에 안 되든지 아니면 비용적으로 다 없애 버렸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쓴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안산시에서 우리가 2002년도 현재 2002년도치 받은 거죠? 2002년도 것은 받고 2003년도 것은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느냐 하면 약 12억원 이상을 혈세를 우리 시흥시 돈으로 안산시 폐수를 처리해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재원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수도료를. 우리가 지금 지하수 쓰는데 하수도 요금 매기고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하수도 지하수 쓰고 파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몇 개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목욕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업용 냉각수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처리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요금 매기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실질적으로 하수도료를 우리가 매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안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벌써 서울 같은 데는 20년전서부터 적용하고 있어요. 하수도세 생길 때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상수도 요금 사용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세를 물려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메타기를 달아야죠 필요한 데는 얼마 이상은 메타기 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재원을 왜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한 예입니다. 재원 발굴 할 게 무지 많아요. 그 양만 가지고 따져도 아마 인상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있죠.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 예를 내가 든다 그러면 상수도 고지를 갖다가 목욕탕 업소에다 시흥시 34개소가 있나 봐요. 34 군데에다가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하수도 고지서는 31개소밖에 안 돼요. 3개소는 아예 하수도세를 안 내고 있다고 지금, 그건 뭐야 자기는 상수도를 안 쓰고 우리는 지하수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수도세 안 내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 양을 돈으로 한번 따져 보자는 거예요 얼마인가 또 각 기업체에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지금 공업용으로 쓰는 회사가 우리 시흥시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안 쓰니까 하수도세 고지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뭐에 씁니까? 다 공장에서 폐수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들어온게 얼마고 쓴 것을 관리도 안 하고 얼마를 썼으면 모자라면 시민들한테 요금 인상해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러한 것이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진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그냥 단순한 논리로 들어온 것이 얼마고 나간게 얼마니까 모자란 것이 얼마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얘기에요. 그 지적을 작년 제가 조례 개정할 때 바로 그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답변 금년에는 그것을 일단 통과시켜 주면 바로 그런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정상화 하겠다는 답변이 작년에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개선의 어떤 것이 하나도 안 보였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조례를 인정을 해 드리고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가상치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더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했다 가는 아마 또 엄청난 회오리가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구요. 안산시에서 12억원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해가지고 근 이십 몇 억원이에요. 전체 수익료가 오십 한 일억 이억밖에 안 되잖아요, 연간 하수도료. 거기에 근 이삼십 프로를 갖다가 재원 마련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킨 거예요. 한 24%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50% 올리겠다 그랬어요.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근 26% 올려도 돼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조언할 것이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 우리 시흥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2단계 준공처리 후 때까지는 약품비 하고 슬러지 처리비를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단계를 준공이 났습니까?

준공이 났는데요. 저희가 아직 인수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준공해 준 게 없잖아요? 협의체가 우리 시흥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하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리를 못 찾았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다이렉트로 준공낸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는 전체 조사를 완벽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공 하고 247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러한 부담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단가에다가 반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단가에 반영을 수자원에서 들어오든 상관없이 단가는 반영시켜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수도 처리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 줘야죠.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나중에 제가 다시 처리할 문제이고 오늘 이 조례건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러한 시가 인상만 할줄 알았지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왜 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재원 발굴이 안 되어 있다면 재원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산시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비용이 적다면 괜찮아요. 10억원이에요. 전체의 20%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라고요. 그러한 돈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약품비라든가 슬러지 처리비 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수자원에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무조건 차이 나는 금액을 갖다가 시민한테 모든 것을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요. 사실상 자료가 그전에는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2003년도에 모든 총 하수발생량이라든지 연간조정량 이런 사항은 정확히 데이터가 2003년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2004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분석을 정확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얘기해 놓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에 보면 말이에요. 단위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7페이지 보세요. 총 생산원가 중 단가하고 요금단위 표기가 말이에요. 톤당 원으로 표기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1원당 이 많은 톤을 갖다가 처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단위는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항상 단위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괄원가계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우리가 사용료수입이 51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는 513억원으로 되어 있죠? 사전에 발견해가지고 정정하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어디 이런 것이 자료가 유출됐을 때 어디 제출됐을 때는 큰 혼선이 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를 처리한다는데 시흥시는 1원당 몇 십 톤을 처리한다라는 그런 자료가 된다라면 웃음거리가 되고 아니면 모범사례가 되죠. 시흥시는 엄청난 적은 돈으로 폐수처리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태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장 정찬빈입니다. 시흥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체력단련 및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는 시흥시 체육관의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경기와 문화예술공연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사용신청방법을 전용, 연습, 부대시설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반환하도록 정했습니다. 체육관의 휴관일에 명절 연휴기간을 신설했습니다. 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신설했습니다. 전용사용료 기준을 체육경기와 문화예술공연, 이외행사로 세분화하고 토요일을 공휴일에 준하여 사용료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정의 중에서 제12호, 13호를 신설했습니다. 12호는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국제경기·국내경기·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순수체육경기를 말한다라고 정의했고요. 13호는 문화예술공연이라 함은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전람을 말한다라고 하여 체육관의 실정에 맞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 부분에서는 제2항 및 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및 허가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전반적인 허가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3항은 체육관시설의 연습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연습사용허가를 완화하였습니다. 제4항은 제1항에 의한 체육관시설의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부대시설 사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제목과 제1항 사용기간을 각각 사용시간으로 했습니다. 표의 내용이 시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제10조는 사용료 징수내용인데요. 제1항 중 전용사용, 연습사용을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대시설사용으로 부대시설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별표 2와 별표 3과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했는데요. 2항을 보면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서 허가신청시에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제11조는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내용인데요. 제1항 중 관람수입의 15%를 5%로 하향 조정하고 프로수를 우리는 20%를 10%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문에 의한 권고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수입 자체가 적어서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 사용료 반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이것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요.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할까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 목적이 체육을 시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기관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단체를 모두 인정해 준다면 지금 교회나 어린이집 그 다음에 기타 타 기관의 태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다 와서 이 요금을 다 적용하게 되면 요금이 매우 싸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체육관을 전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2003년도에 저희들이 117건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6월말까지 벌써 한 61건을 했는데요. 주말이나 토요일날은 저희들이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범대원이나 그다음에 사회단체를 전부 체육경기로 인정해 준다면 거의 매일 행사만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즉, 시흥기독교연합회에서 목사님들이 거기 모이셔서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족구를 하고 배구를 하시겠다 이거야, 족구하고 배구.

네.

그러면 체육경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조의 12호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체육경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배구하고 족구하고 체육경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분들이 가맹단체도 아니고 국제경기도 아니고 국내경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 그냥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행사야. 그것을 어디 갖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느냐.

체육경기와 문화행사 이외의 행사로 적용을 시켜서 저희들이 주간행사에는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어디에다 적용을 시켰었어요?

지금 현재도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로 적용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학원연합회나 이러한 데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경기나 문화예술 공연 외로 전부 다 대관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에서도 전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타 시와 비교해서 되도록이면 이번에 완화해 가지고 체육을 관장하는 모든 기관을 다 인정해 가지고 전 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전용 사용료는 변동이 없는 거죠? 기존과 같은 거죠, 대관을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 놨는데요. 관내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체육 문화 예술 공연하고 그 외의 행사 하고 지금 세분화 시킨 건데 이것을 세분화 시켜놨을 경우에 대관 이용이 줄어들거나 이러한 염려는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운영하는 것과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네, 거의 비슷할 것으로

대관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체육경기 가맹단체라고 해서 순수 체육경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는 3만원 4만원 5만원을 적용을 하고 같은 시민인데 이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족구 좀 하고 배구 좀 하고 이렇게 체육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는 주간에 20만원을 부담시켜야 된다. 체육경기를 하는 가맹단체나 순수 체육행사나 이러한 부분은 5만원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체육을 관장하는 그런 단체들은 목적이 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목적 자체가 체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목적이 종교를 위한 목적이 있고 다른 또 시민 단체들은 시민 단체대로 별도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대시설로 봐야 되는 것이지 주된 시설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통에서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대회를 치룬다 이것도 순수 체육경기로 보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평통도 일단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경기 이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대관료의 형평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관료를 보면 토요일 공휴일도 주간에는 8만원인데 야간에는 5만원이거든요. 야간에 불을 켜도 전기를 사용해도 더 사용할 텐데 체육경기도 주간보다 야간이 저렴하고 문화예술 공연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공연 이외의 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대관료에 관해서 형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경기를 보면 주간과 야간 주간은 5만원이고 평일에 야간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해서 시간이 8시간씩 되는데 야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체육경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주간이나 야간이나 시간적으로 봐서 배 정도 비싸게 받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육경기에서 09시에서 17시까지라고 했는데 야간은 19시 이후라고 했단 말이에요. 17시부터 21시까지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17시에서 18시까지는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주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야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17시부터 18시까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17시부터 대관해서 이용하겠다 17시부터?

17시부터 대관을 해주는 게 아니고 18시부터 대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1시간은?

주간에 행사를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을 1시간 뒀습니다. 정리를 해야만 18시부터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 기간을 1시간 둔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대관료도 문제가 있고 시 체육관인데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대관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 격차를 둔다는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사용을 우선 문화 예술 공연이나 체육경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대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잘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드민턴 동호회가 생체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고 그러한 말 그래도 동호회란 말이에요. 그런 동호회들이 체육관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적용을 시켜요?

저희들 배드민턴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니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에서 조직을 해서 하는 단체들은 인정하기가 곤란하겠죠. 계모임이라든지 몇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호회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것은 시흥시 전체를 보고 전체의 연합회 소속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인정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탁구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가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호회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호회는 가입되어 있지만 협회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체에도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탁구도 탁구장 별로 동호인들이 다 있습니다. 탁구장 별로 와서 동호인들이 전부 쓰겠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난립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한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대로 먼저 신청해서 대관 일정이 비어 있으면 대관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먼저 대관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빈 날에 다시 신청하라고 하면 될 것이고 세분화 시켜서 일부 특정 단체들이 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은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을 우리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간에 5만원씩 주로 야간을 사용하는데 야간에 4만원씩 주고 대관을 한다면 어느 일정 동호회에서 날마다 대관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1,000원씩만 내면 50명이 오면 5만원입니다. 그런데 1,000원씩 내고도 만원이 남아요 대관을 하고도.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하나도 사용을 못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동호회 별로 전부 인정해 주면 어느 특정 단체가 나쁜 맘 먹고 날마다 대관을 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협의회나 협회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줘야지 동호회 별로 전부 인정해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1,000원씩 내고 와서 사오십명씩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계속?

네.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에요?

보통 2시간에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체육관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동호회에서 받아서 체육관에다

체육관에서 직접 받습니다.

체육관에서 입장료를 받는 거네요?

네.

한달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고 매일 받아요?

네.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1,000원씩을 갖다가 입장료로 현물로 매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한달 신청을 해서 한달 동안 사용하는 것을 한달 회원제로 해서 대관이 있는 날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일 1,000원씩을 거기서 현물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하고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관이 확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관이 5일전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대관이 생긴다든지 시에서 갑자기 행사를 했을 때는 그날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치 예약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 날짜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1,000원씩 내고 오는 게 부담이 적고 가볍고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체질화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YMCA 청소년선도협의회 단체들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도 영리업체는 아니잖아요. 생활체육은 시에서 보조라도 해주죠. 다른 비영리단체는 자기네 비용 내서 합니다. 더 영세한 단체들이 비영리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외 사람들은 좋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비싸면 안 쓰면 그만이니까 관내에서 그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료를 줘가지고 차등을 줘 가면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관료 자체는 변동을 안 시켰어요. 종전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관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관외 사람들이 쓸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관내에 배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관내 사람들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용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서 보면 전용 사용 허가자가 사오일 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100분의 80을 반환하도록 정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허가자가 사용료를 언제쯤 냅니까? 내는 비용 프로테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규정에 의해서 일직 대관을 하신 분들은 15일까지 기간을 줘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늦게 내가지고 우체국이나 타은행에서 넘어 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은 신청시 바로 돈을 내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보거나 그러면 사용료를 신청시에 내는 안이 없는 것 같던데 규칙이나 부칙 다른 사항 또 있습니까, 그런 내용?

신청시에 내도록 지금 제10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신설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없잖아요?

주요골자에는 중요한 것만 넣기 때문에 그것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시 100%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하다가 5일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반납은 전혀 없는 거죠?

5일전까지만

아니 5일전까지는 100분의 80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아침까지라든가 5일 이후에 사용하는 시간 이전에 취소하게 될 경우는 현행대로 한다면 만약에 입장료가 10만원이다 10만원을 허가신청시 받았어요. 5일후 지나서 사용하기 전에 1시간전에 취소가 됐다 이럴 때 반환금을 돌려달라 그랬을 때는 그런 규정은 100% 반환 못 하느냐 이런 내용이냐구요?

그렇습니다. 반환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에 다음 각호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시 100% 사용료를 다 받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현,목감택지개발의회의견청취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장현,목감택지개발사업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장현 및 목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 사항으로 제안사유는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주택 5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에 의거 우리시 장현, 목감지구에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바, 시에서는 도시발전 구상과 연계하여 시청 주변을 행정·업무 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 구심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적 연계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물왕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및 광명고속철 역사와 소사-원시간 전철 건설 계획에 따른 지원기능을 담당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사에서 6월 18일 지구지정 제안을 하고 6월 24일 건교부에서 동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그리고 우리시의 종합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6월 29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건설교통부에서 6월 24일 접수된 관련공문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지구는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88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목감지구는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52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장현지구 입지여건은 영동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국도 39호선을 이용으로 부천, 안산 등 인접 대도시와 시화공단, 안산공단 등 산업단지로 접근이 편리하고 시흥시청 등 공공업무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이 가능합니다. 목감지구의 입지여건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42호선이 가까이 있어서 광역교통의 이용이 편리하며 서울 및 안산 등 대도시로서의 접근이 양호하고 지구주변이 임상이 양호한 산지 및 수변공간이 자리잡고 있어 자연친화형 주거단지조성이 가능합니다. 장현지구 토지이용 현황은 전이 31%, 답이 22%, 대지가 5%, 임야가 31%, 기타가 11%가 되겠고 지장물 현황은 가옥이 205동, 창고가 56동, 상가 89동, 공장, 비닐하우스, 전신주, 묘지 등이 있습니다. 존치대상은 장현초등학교, 농업기술센터, 시흥시청, 경찰서가 있습니다. 목감지구는 전이 32%, 답이 23%, 대지가 3%, 임야가 15%, 기타가 27%가 되겠으며 지장물 현황은 가옥 90동, 창고 90동, 상가 3동, 공장 145동, 비닐하우스, 전신주, 묘지가 있겠습니다. 지구계는 도로경계, 용도지역경계, 개발가능지역경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은 시흥시의 이원적인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균형발전을 위해 장현동 지역은 40만 시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업무 타운으로 육성하고 시흥시의 동측 관문인 목감동 지역은 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광명역세권의 배후 도시기능을 담당하고 기성 시가지의 도심 서비스 기능의 확충과 물왕저수지 주변정비 및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03년 9월 견교부에서 택지확보 대책회의가 있었고 03년 10월 건교부, 주공이 후보지 합동조사를 하였고 04년 2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계획을 건교부에서 국회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 국무조정실 협의가 있었고 금년 5월 건교부 택지개발과에서 현지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주공에서 건교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하였고 6월 24일 주민공람 통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건교부에서 우리시로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장현지구 개발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구상은 40만 시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행정·업무 타운으로 조성하고 09년 개통예정인 원시-소사간 전철과 연계한 역세권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88만 6,000평 중 주거가 30만 2,000평, 자족기능이 1만 6,000평, 녹지·도로가 44만 4,000평, 상업이 2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계획은 전체 1만 5,000평으로 공동주택이 1만 4,200평, 단독주택이 800호 전체 1만 5,000호의 50%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4만 5,000명으로 인구밀도는 154인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국도 39호선 포동삼거리에서 둔대사거리까지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황고개길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주요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입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변 광역교통계획은 2008년까지 제3경인고속도로가 신설이 되고 2005년까지 조남-장현간 도로가 신설이 되고 2010년까지 국도 39호 우회도로 신설, 2009년까지 소사-원시간 복선전철개통, 2008년까지 수인선 복선전철개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감지구개발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구상은 시흥시 동측 관문으로 기성 시가지의 지원시설 설치와 물왕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신안산선 목감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가 20만 9,000평, 자족이 2,000평, 녹지·도로가 25만 7,000평, 상업이 1만 3,000평으로 주택건설계획은 1만 1,000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1만 700호, 단독주택이 300호 전체 주택건설계획의 51%가 5만 5,000호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용인구는 3만 3,000명이며 인구밀도는 189인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계획으로는 마산1길 확장, 목감우회도로 확장, 시도 285호선 확장, 주요교차지점에 대해서는 입체화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변 광역교통계획은 2008년까지 제3경인고속도로 신설, 조남-장현간 도로 신설, 국도 39호 우회도로 신설, 신안산선 전철개통,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2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이 되고 2005년 10월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6년 1월부터 용지보상 실시, 2007년에 공사가 착공해서 2009년부터는 공동주택 입주가 개시돼서 전체 단지준공은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목감, 장현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이 의견청취라는 명목으로 이 위원회에 조례안건심사특별위원회란말이죠. 조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린 자체가 어떤 수순이 난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 2004년 8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2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회 의견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이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라는 명목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야. 이건 찬성, 반대를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몰라도 조례안건심사특위회에 이 택지개발사업 설명자료로 해서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안건을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례나 혹은 시흥시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놔두고 내가 의원생활 10년 했지만 이 설명자료 올려가지고 의견청취하겠다고 이 안건 올린 것은 난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과연 법에 맞는 것인지 혹은 이 안건을 굳이 이렇게 올려야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대로 간담회 의견청취를 해도 되지 않는지 그것을 법적인 것을 우선 명확하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보상 지장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보상부분은 현재 지금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 능곡지구가

그 보상문제는 답변을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일문일답식도 무방하겠습니다.

총량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량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우선 해제되는 게 약 300만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능곡택지개발지구 30만평을 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우리시 총량에서 30만평을 다 제외를 하지 않고 50%인 15만평만 제외를 했기 때문에 50%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택지개발 공람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장현지구 같은 경우 88만평, 목감지구 56만평이면 그 면적 전체를 우리 총량에서 100% 다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건교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조정가능 지역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조정가능 지역은 전체적인 4, 5등급지를 전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우량농지라든가 산림이 양호하다든가 이런 1, 2, 3등급지를 제외한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또 고정가치가 약한 이런 지역을 4등급, 5등급지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를 조사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런 물량이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지금 약 80% 가까이가 그린벨트인데 거기에 우리하고 만약에 안산하고 비교를 해 보자 이거죠. 안산은 그린벨트가 우리보다 적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는 전체면적도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보다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그린벨트 만약 조정가능지역에 지금 몇 % 정도가 정확히 데이터가 없겠지만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겠지만 우리만큼이나 우리가 300만평이 그렇게 많은 평수도 아니란 말이에요. 비율로 봤을 때요. 우리 전체의 공유수면을 빼고 한 110평방킬로미터 아닙니까? 거기에 비교했을 때 300만평이 많은 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300만평 중에 지난번에 대충 얘기했지만 150만 평이상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절반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는 안 해 주면서 원치 않는 곳은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평 정도에다가 이 정도 했다고 비교할 만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시하고?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것 없어요?

해당 시군만 뽑아놓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많기 때문에 면적도 넓으면서 많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평이 아마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됐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110평방킬로미터에서 300만평은 소수점이다 이거죠. 그렇죠?

1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충, 네?

네.

그 다른 시에 비하면. 다른 시도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70%면 얼마입니까?

네?

우리가 80%를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그 정도 했을 때에 비율로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손해가 많지 않느냐, 우리한테.

그런 것은 아니죠.

80%면 80평방킬로미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300만 평이면 대충 한 20% 되죠?

네.

20% 되죠?

십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20%보면 거기서 절반을 그냥 뺏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량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절반을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원치 않는 개발을 해 준다 이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절반씩이나 가져가느냐 이거지.

그런 데도 있죠.

있어요?

지금 보면 고양시 같은 데가 저희하고 비슷할 겁니다. 남양주 같은 데도 비슷하고 그런데 고양의 삼성지구라든가 또 남양주도 140만평짜리가 지금 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도 100만평이 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조정가능지역은 진짜 아까운 땅이거든요? 조정가능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프로테이지를 인센티브를 형평성있게 하려면 우리도 받아야 된다 다른 데하고 다르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임대아파트 가격이 50%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요. 우리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2,000만명 아닙니까? 서울하고 여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누기 3하면 700만명 정도예요, 700만명.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만명, 300만명, 100만명, 500만명 나오던데 우리 임대아파트를 그만큼 많이 지어 가지고 서울의 어려운 사람들 여기 표현도 잘 되어있던데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책임 져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정왕지역에 보십시오. 임대아파트 몇 개 있는 것 우리 얼마나 골치 썩고 있습니까? 1만 가구가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그 사람들 대응하다가 그때부터 조금 지나면요. 우리 행정력 거기에 다 집어 넣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요. 도시 슬럼화가 아니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던데 그게 왜 도시 슬럼화가 아닙니까?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십시오, 지금 현재 100인 이상 기업들을 다 가면 세제 혜택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지금 53개가 100인 이상 기업인데 그 사람들 다 떠날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더군다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수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1차 능곡택지개발지구 할 때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건교부도 저희가 도시과에서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도 공공택지를 하는 과에서는 1차 같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인센티브를 주다 보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 계속 풀어져 나가는 상태거든요. 300만평에서 전부 택지개발이 된다면 450만평이 해제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확정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흥시의 특징을 설명을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남양주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런 게 문제고요. 지금 사실 부시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만약에 1만 가구 중에서 10%만 해도 1,000가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부조자 이렇게 자활능력이 없는 도시영세민을 영구임대단지로 집단 이주시켰을 때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 슬럼화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단지 관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일정소득이 있는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전혀 기초수급자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양상은 먼저 그런 식하고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초수급자 1,000가구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것의 분석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석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충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아마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와 가지고 생활하는 게 소위 보면 거기는 바깥에 나가면 바로 백화점이 있고 뭐가 있었는데 우리는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몇 천억원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했다구요. 그런데도 지금도 항상 부족해요. 수공하고도 계속 싸워야 되겠지만 수공하고 이럴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을 100억원 이상 들여서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한테 주지 않고 주공이 그냥 개발이익을 다 가져간다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라구요. 그러면 국장님 잘 들어 보시면 개발 이익에 대한 것을 다시 여기에다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어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협의를 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그럴 때 개발이익을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이루고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지에 대한 이득이 나면 저희도 취락이 52개 우선해제 마을이 생겨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일부라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거기는 집행부가 좀 좋은 생각이지만 저는 적어도 목감 장현 지구에 들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보통 10년 보자구요. 10년 후부터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놓지 않으면 해놓고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 정왕동 하고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지 챙기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못 봤잖아요? 대충은 보셨겠지만

도시계획은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도 한 1년은 있어야지만 그게 나옵니다.

바닥 평면도가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도 봤습니다마는 밖에 돌아 다니더라고 내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림이 자세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거 못 합니다. 10년 후에 그대로 그 그림대로만 됐다 그러면 이 편의시설이고 이것은 거의 없어요. 자기들이 녹지가 몇 %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학교가 5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로 보면 아주 그냥 수공하고 똑같애요. 땅 팔고 가겠다는 거에요. 지어놓고 그냥 그 다음은 지방자치가 알아서 해라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옥구공원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되고 적어도 가운데 예를 든다면 그겁니다. 물을 끌어서라도 연못을 하나 만들고 가야 되고 진짜 친 환경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만 내 가지고 그냥 공원 어린이 놀이터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상업지역 편의시설 대충 만들어 놓고 지어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앞으로 10년후에 누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고통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주 계획보다 훨씬 더 10년 후 더 10년 후를 본다면 그것은 지금은 슬럼화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거기가 완전히 진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안 살지 누가 살아요. 15평 18평 임대 아파트에 내가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삼십 먹은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해서 살려고 하지만 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15평 18평 아파트에 진짜 누가 살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빌라 같은 것도 조그만 평수는 분양이 안 돼요. 아주 싸게 파는데도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저기는 공짜로 주는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 모셔다가 살아야 된다구요. 그 뒤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쭉 하는 데 중에서 시흥이 가장 교통이나 이런 게 좋아요. 누구든지 어디로 갈래 그러면 시흥으로 간다고 그럴거야 아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목감 지역 같은데 보십시오.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물 좋죠. 환경이 얼마나 수려합니까? 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데를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좀 더 평수를 크고 좋은 것으로 해서 조건이 산본 평촌 같은 데 보다도 여기가 훨씬 낫다고 그런 건의를 좀 하십시오. 국가적으로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장월선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월선 저거 중단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에요? 수백억원씩 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에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자기네만 알짜만 딱 빼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왕동 같은 도시 계획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시흥은 거의 끝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소래권에 은행택지 말고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화동 다 그렇죠. 신현동 그렇죠. 목감동 원 본동이 되겠죠 목감동 그렇죠. 군자 그렇죠. 과림 그렇죠.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냐구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 다 10년 후에 여기 안 계실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현실을 보자구요. 10년후에 우리는 남아 있다구요.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우리가 평생 원망을 듣는다구요. 사실 여기 원주민 우리 의원님들 8분인데 어디로 떠나겠어요? 죽으면 다 여기 묻혀야 되는데 12명 의원님들 중에서 원주민이 여덟 분이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을 좀 해가지고 수공하고 지금도 싸워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공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수공하고 하나 된게 뭐가 있어요? 된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의견 청취 이것 자체도 진짜 평면도를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글자 A4 용지 하나로 글자 찍찍 그어 가지고 학교 5개 뭐가 몇 %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중요한 일에 일부는 개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반대다 저도 사실 반대입니다. 뭘 보여주지 않고 남의 것은 다 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께 해가지고 그때 가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수공하는 것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볼 때 그게 만약에 우리가 정왕동에 모르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수천억원은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것 들어 오면 더 골치 아파요. 양쪽에다 돈 대려면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줘요. 그런 것을 향후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에 입주한다 그러는데 그때 그 사람들 수준을 보자 이거예요. 2010년 때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이 방법이 영 우리는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시 전반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이라는 사항이 지금 궁극적으로 택지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평촌이라든가 산본 일산 신도시라든가 분당 신도시 이런 데는 지금 개발을 해놓고 그게 지금 정왕동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정왕동 같이 기반시설이 많이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도시 개발한지가 1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은 벌써 10년 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공사가 되면 기반시설도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슬럼화가 된다는 그런 우려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도시 영세민들만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무주택자가 지금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뀌는 과정에 의해서 주거를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입주할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나 건교부 회의를 통해서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도 임대 아파트를 10년 안에 500만호를 짓고 임대 아파트를 100만호를 짓는다고 또 공표를 했습니다마는 임대 아파트화 되어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라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만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같이 혼재해서 블럭은 따로 따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옆에 블럭에 같이 있으면서 같은 생활권에 같은 공공시설을 같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슬럼화 된다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우려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그런데 이게 같은 30평대 살면서 여기는 임대고 그렇다 해도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는 30평인데 여기는 15평 임대야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학교를 보내도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생각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편견이라는 말은 하기 어렵고 이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 하고 자기 집이라고 그래도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얘기 들었는데 개남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가면 그런대요. 너 몇 평 사니 그게 친구라는 거에요 그 그룹이 이게 문제에요. 지금 단 제가 살고 있는 매화동만 해도 그래요. 쟤는 저기 살고 자기는 무슨 아파트에 살어 이게 딱 이견이 생겨 버려요. 그런데 슬럼화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지만 슬럼화가 안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절대 그럴리는 없고 슬럼화가 됩니다. 안 될 수는 없고 그것을 최소화 하려고 대안을 내야지 슬럼화가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얼마나 정왕동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작은 평수에 살수록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왕동사무소 얼마나 일이 바쁘다고 그래요. 사람이 인구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잖아요. 실제로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잖아요. 여기도 어마어마한 행정력 동사무소 하나가 별도로 한 동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2개 동이 생겨야 될지도 몰라요 바빠 가지고 다른 동의 두 배의 인원이 가서 일해야 될지도 몰라요.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정왕동만 해도 그렇잖아요. 40평 사는 사람들은 민원이 없는데 20평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다.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해서 어렵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일반 분양하는 30평의 사람들 하고 임대하는 15평의 사람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단지마다 소득 수준이 틀리기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정왕동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왕동도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하고 일반 분양 아파트 사는 사람들 하고 분리가 되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은 들어 보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정왕동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를 5년을 임대하고 분양 아파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생기는 상황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짓는 임대 아파트는 10년에서 30년까지 하는 장기 임대 아파트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민들이 분양에 의한 집단 민원이나 그런 것은 안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15평 임대 아파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주권을 갖고 살겠어요? 정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흥시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5년 주기로 해가지고 80%가 이사를 가요. 그 데이터가 나왔죠. 5년 주기로 해가지고 90년부터 94년 현재까지 하면 80%가 다 이사를 갔어요. 새로 오고 가고 20%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야 진짜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주 의식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내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때 그 행정력이나 그런 것 모든 것을 물론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다 그러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때 가면 2010년쯤 가면 거의 분권화가 많이 될 거예요. 분권화가 많이 됐을 때 그것 다 니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니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해가지고 확실히 건의하세요. 그냥 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국민 임대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데는 50%이지만 일반택지개발은 30%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은 데도 분당이든 어디든간에

15평짜리는 없잖아요?

아니죠, 다 있죠. 7평짜리도 있습니다 분당에도.

그런 원룸이죠. 그것은 그 조건에 맞게끔 하는 거지.

7평서부터 25평까지 다 있는데 그게 30%입니다. 택지개발 면적의 공동주택 단지 면적의 30%를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요. 기왕 있었던 단지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데는 엄청날 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지만 광명 같은 경우도 이 25평 미만 짜리 아파트가 거의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학교 졸업하고 입사 하니까 그때 분양 하던데요 뭐. 광명 그때 분양 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때 근로자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아파트 하안동 쪽에 다 하나씩 다 미분양 됐어요. 나중에 그게 한 거지만 그때도 안 들어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85년도 86년도에 그때 분양한 거 아닙니까? 88년도 89년도까지 그때 벌써 20년전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20년 후에 플러스 하면 그때 하고 30년 갭이 생기는 거에요. 2010년 아닙니까? 실제 입주 다 하려고 그러면 2011년 2012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 후 얘기란 말이에요. 30년 후에 그 레벨에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죠.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택지개발 그린벨트가 아닌 임대 아파트를 짓는 택지개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한다 그럴 때 그래도 현행대로 30%를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고 또 면적에 대한 30%이기 때문에 세대수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40%에서 50%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85㎡까지도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다만 85㎡ 지으려고 그럴 때 사업자가 85㎡로 못 짓는 이유는 정부에서 융자라든가 85㎡는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막대한 자금을 거기다 잠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평수를 15평에서 25평 이 사이에 조그맣게 지어서 그것을 보조금 많이 융자를 받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단 몇 년간 유행을 했죠. 지금부터 이삼년전까지 그 이후에는 안 짓잖아요. 짓는 데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삼사년 사오년 그게 아주 유행 했어요. 돈 받아다가 막 지으니까 돈 없이도 사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때 그 말씀이지 지금은 그것 또 안 하잖아요.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때는 한참 그게 유행 했어요. IMF 전부터 해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하다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준을 말씀하시면 지금 입장에서 곤란하고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서너 가지 그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도시 슬럼화는 슬럼화대로 빠지면서 우리에게는 시흥시 전체가 굉장히 거기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 150만평 남은 것도 그런 식으로 갈지 모른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딱 분명히 못을 받아 놔야 된다 이거예요. 남은 것도 그런 식으로 갈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다 더 악조건으로 가겠지 그것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아예 출근을 그 앞으로 거기로 하더라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태근 위원님이 개발을 가정 했을 때 일어날 수 있고 또 필요한 사항들을 열거해서 조목조목 잘 따져 주셨는데 저는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장현 목감 택지개발사업 설명 자료 맨 뒷장에 보면 목감동 일원은 시 동쪽 관문이나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기성 도시이며 시청 중심 지역은 시 중심 부위임에도 빈공간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대책과 건의를 해 놓으셨는데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개발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당연은 합니다마는 목감 장현 택지개발 인구가 50만을 내다보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중견도시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라고 했는데 호기는 호기입니다마는 국가 계획을 수용하되 시민들이 바라고 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발전 계획이 모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하겠다고 한 나열된 여섯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입장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환승역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연결된다. 국민주택 임대주택 물왕저수지 목감택지개발 사업으로 병행 추진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사업 보다도 이 두 지구의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분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차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여기 대표님들도 와 계신데 이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차선책은 있는 건지 또 그런 것이 반영 안 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해당 주민에 대한 의견과 그분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내용은 없고 시 전체 발전 구상에 대해서만 나열을 했는데 좀 이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국장께서 별도로 해당 주민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일문일답식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사항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을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권하고 목감권에 양분되어 있는 도시권을 시청 중심의 중심권을 확보해서 구심점을 만들어서 행정 업무가 집약이 되고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시청 중심권을 개발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었고 또 목감동 지역은 광명 역세권이 고속철이 개통 될 무렵에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목감권도 기존 도시가 만여 명의 도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감권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모토 아래 토지공사에다 용역을 줘서 저희가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능곡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됐고 또한 이번에 목감 하고 장현지구가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택지개발지구로 예정지구로 지정코자 하는데 시의 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시의회 의견이 어떻냐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보내달라는 그런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같은 특별위원회 자리도 마련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 및 건의사항은 그런 맥락에서 중심권 하고 광명 역세권으로 가는 그런 연계되는 도상에 같이 있는 발전 축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 및 건의를 여섯 가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만든 사항이고 또한 오늘 의견 청취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에게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저희가 6월 29일부터 공람을 14일간 했고 그 이후도 주민 의견이 계속 들어왔고 대책위원회에 저희들도 방문 했었고 또 주민들도 집회를 했었고 여기에서 나온 각종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가감없이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에 의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어떻게 이게 개발이 된다는 전제로 보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나와야 될 테고 대안도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은 개발을 전제로 한 사항이 아니고 우선은 건교부에서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지자체와 의회와 주민과 전문 부서의 의견이 어떻냐는 의견을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시 입장에서 택지개발을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입장은 피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나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다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을 시나 의회나 주민들이 다 반대하면 그 사항을 그대로 건설교통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가능성은 얼마나 있냐 이거죠.

가능성은 하여간 시 자체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지금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주민들 전체 의견이 시민 의견이 전체가 그렇고 또 의회나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택지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두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된다면 강력하게 저희도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의회의 의견을 종합하고 마무리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해당 주민들의 의견만 전적으로 반영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목감동이면 목감동 전체 주민에 대한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 이래서 이 기준을 어디다 잡아서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정말 망설여집니다. 그동안 대표들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반대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찬성민원은 장현지구의 하중동, 하상동 이쪽이 왜 빠졌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그 이외에는 다 지금 저희한테 의견 낸 사항은 다 반대를 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의견 낸 것은. 그리고 또 특히 목감대책위원회에서는 무슨 협의를 할 그런 아무것이 없이 택지개발을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취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달리 대안을 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의미에서 정말 끝까지 반대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능곡지구 이상으로써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 국장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죠.

아직은 저도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능곡택지개발지구의 예를 보면 택지개발 보상감정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능곡택지개발지구의 감정평가를 할 때 보면 사업주체에서 두 업체하고 또 해당주민들이 선정한 평가서하고 세 분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지금 능곡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기 전에는 보상금액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 이상 전부 협의가 다 됐고 지금은 큰 민원은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택지개발지구의 보상협의 감정평가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나오겠죠. 내년이나 감정평가가 되니까 능곡택지개발지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가도 올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산현동 같은 묘재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정든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거기에 어렵게 지목이 대지, 토지라든가 타인 대지에 있던 건물을 사가지고 위축해 가지고 어렵게 제조업으로 해서 공장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생업을 영위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상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서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욕구충족이 안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차원에서는 불가분의 이러한 모형대로 어디를 개발하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저는 아쉽다라면 우리 지역의 GB 해제 전용가능지역이 300만평씩 되고 또 그 지역이 바로 토취장이나 폐염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연이 나름대로 좋고 또 해당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애초에 위치를 잡기까지 시에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당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라면 이러한 개발모형을 토취장이나 폐염전으로 말썽없는 지역으로 해서 우리시 전체 개발구상을 만들어 나가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조정가능지역을 50%, 100%까지 거기서 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건 10%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장현선 개발도 2차 개발도 중단했으면 좋겠고 39번 우회도로도 사업시행을 늦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지역에 지금 1,000억원이 넘는 거의 2,000억원이 넘는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존 도시민들을 위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이러한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 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국비전액으로 지원해야지? 그래서 그런 두 노선도 이게 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국비를 더 따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좌우지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부시장님 역할이 중요하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이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빠진 게 아까 얘기했던 게 강도가 낮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개발이익 나는 것은 시흥에 내고 가야 된다 이거죠. 물론 국가에서는 지금 정책이 주공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저쪽 개발이 안 된 데를 도로를 한다 뭐 한다 그 중앙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지금 굉장히 교통이나 여건상이 안 좋은 여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에다 쓰는 것이니까 우리 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현선을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도 중단해서 국비를 달라고 하고 도로 좀 내려고 하는 데 얼마나 많아요.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 제가 지난번에 계산한 것이 한 4,000억원 들어갑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면. 4,000억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십시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으시겠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부시장님 답변 원하세요?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취장개발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토취장도 마땅히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현과 목감지역은 건교부에서 이쪽 지역을 지구 지정을 해서 그쪽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토취장이라든가 폐염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화지구에 대한 개발관계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MTV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이러한 개발관계가 거기서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도 이 지역 외에도 그러한 여건을 마련을 해서 토취장도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시가 그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하는 노력이 지금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MTV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MTV사업에 토취장이 택지개발로 된다고 들어가 있습니까? 유동인구 18만명에 대한 수용을 어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MTV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하고 상관이 없단 얘기에요. 왜 지금 다 자연적으로 녹지가 되어있고 한 지역은 훼손하고, 벌거스럽게 토취하고 남은 땅은 저렇게 버려두고 가장 기본적인 환경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시흥시가 환경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뭘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또 그러한 형태로 안 만들어 진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 군자매립지도 검토대상으로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도 환경적으로 풀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 택지개발 사업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전제조건으로 말이에요. 다 건교부예요. 다 국가에서 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이번 택지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부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뭡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능곡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가능지역 50%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서 답변을 드렸듯이 건교부 쪽에서 도저히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건교부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시에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요? 아니 그게 지금 시에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택지개발하는데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는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시흥시에 현안적인 게 뭔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당연히 건물 들어서면 거기에 기반시설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당연히 할 사항 아니에요? 조정가능지역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하다가 개발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가장 큰 것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 땅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입니다. 우리만큼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왜 땅장사를 못합니까? 이건 장사예요. 중앙에서 어떤 개발하겠다고 누른다고 해서 눌린 상대가 아니고 우리는 땅장사를 해야 돼요. 주인이 시흥입니다. 땅을 내놓으면서 땅장사를 못하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들어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말로는 목감 저쪽은 광명전철역사 때문에 하고 장현동 이쪽은 행정중심 타운하고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게 목적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150만평, 172만평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우리가 도시계획을 앞으로 미래에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만드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 이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단지 국민임태주택 하나 정부에서 짓는 것 그것에 의해서만 이게 개발되는 거지 우리 시흥시가 진짜 미래에 지속가능 발전한 형태로 끌고 갈 수 있는 계획이 뭐가 들어 있냐 이거예요, 이 속에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도시가? 시흥시 전체가요? 또 이 지역에 대해서 뭐를 광명역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 뭐가 있고 행정타운으로써의 모습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라고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목적은 국민임대주택 아니에요. 그것 빼고 나면 뭐가 있냐고요, 이 속에. 지금 말하고 있는 광명역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도시형태를 구성하고 이쪽 장현쪽은 행정중심지로 해서 뭘 꾸미겠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전철역사의 배후도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발췌해서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밑거름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목적에 맞고 이 장현지구는 행정중심이라고 하면 행정중심 타운에 맞게끔 이 속에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계획이 잡혀야 그게 목적에 맞은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요.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국민임대주택 짓는 것 외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추구하는 뭐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행정타운이 뭐가 있고 광명역사 배후시설 해가지고 뭐가 들어 있냐고요, 이 속에.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이 어디 얼마만큼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한다는 계획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시청 중심부에 대해서는 행정타운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 공공청사라든가 녹지부분 같은 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대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이 속에 자료에 없냐고요. 지금 이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지해가지고 몇 % 입니까? 그러한 서비스, 그러한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비율은 몇 %나 있습니까? 다 지금 주택 중심이잖아요. 자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요? 그러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느냐를 내가 질의를 했어요,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장현지구 택지가 몇 % 입니까? 목감지구 몇 % 입니까? 다 30% 넘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거의 40% 돼요. 그리고 도시공간의 녹지구성률이 몇 % 입니까? 최소한도 50% 이상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행정중심지를 하고 뭘 가지고 광명전철역사에 어떤 저기를 뭘 끌어 낼 거예요? 그 속에서요. 무조건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필요한 시흥시만이 가질 수 있는 또 시흥시가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드려면 그러한 것을 유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유치하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시의 지금 현황 구조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기반시설, 교통,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 이 도시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도로라서 써놓은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장현지구나 목감지구나 지역개발한 것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도로이고 전철입니다.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가 요구한다면 이러한 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최대한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끌어내야죠.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계획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있는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도로가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여기에 왜 씁니까? 그것은 무슨 상관있어요? 지금 이쪽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또 우리시가 필요로 한 도로였습니까? 답답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이것을 또 끌어나갈 거냐 이거예요. 제2의 시화지구를 또 만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땅장사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개발이익을 최대한 올리세요. 땅값 올려가지고 나오는 금액가지고 시흥시에 필요한 사업해요.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면. 내 땅 가지고 내가 왜 못합니까? 이러한 것으로 할 때 지금 우리시가 하다못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특별위원회라도 조직 돼 있습니까? 지금 검토를 어디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검토사항을 누가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냥 관련부서인 도시과에서만 해가지고 쓱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까?

관련규정에 의해서 주민공람과

그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의 종합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사항을 요구할 때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하면요.

네, 주민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가감없이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내용을 갖다가 얼마나 끌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담당한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냐고요. 반영을 얼마나 시킬 수 있겠냐고요.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대답을 가지고는요, 이 수행을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마무리 되어지는 시대입니까? 그런 원칙적인 대답 가지고 이것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서? 최소한도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왔다고 하면 비밀도 아니에요. 뭔 비밀이라고 비밀, 비밀하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바로바로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드려면 도시과에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정 필요하면 전문가라든가 시민대표라든가 아니면 의회 위원회들을 갖다가 각종 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라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우리시에서 또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것 내놓으라니까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뭘 수행할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할 수는 없고 일단 제가 생각되는 택지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면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최대한 우리가 시민이 공감하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반영시켜야겠다 그러려면 그 반영하려면 어떠한 특별위원회라든지 공청회든지 필요한 수단을 다 강구해서 발굴해 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흥시에 가장 현실적인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전제조건입니다. 해결 후 개발입니다. 한 예를 들면 환경적인 문제가 문제라면 환경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에서 만드는 공단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이고 국가에서 평가를 내려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해 놨으니까 국가에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슬럼화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이주율도 좋지만 세입자가 몇 % 입니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흥시를 얼마만큼 현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냐 지속가능은 뭐야, 이번에 개발했으면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요즘 새로운 신종어 지속가능입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시흥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주 의식을 고취하는데 거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정주 의식이 얼마만큼 고취가 될지 아니면 낙후가 될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게 개발된다라고 하는 위험한 행위는 우리 시흥시의 미래라든가 현재를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맡아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꼭 유념해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석 위원입니다. 장현,목감택지개발예정지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현 및 목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시흥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500만호 건설을 목표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에 의거 우리시 장현, 목감지구에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바 사업규모는 장현지구 2,930천㎡ 목감지구 1,750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시의 도시발전 구상과 연계하여 시청 주변을 행정 업무 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 구심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적 연계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물왕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및 광명고속전철 역사와 소사-원시간 전철 건설계획에 따른 지원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서 본 사업과 관련된 시의회 의견으로는 택지개발이라는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체계적 도시발전 및 도시지역 주택난 해소를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택지개발 대상지역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각종 건축 인·허가 제한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현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택지개발은 인구 50만을 내다보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중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현, 목감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바라는 도시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선행과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없는 택지개발은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협의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합의제) 2.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 요인 발생 및 지역 슬럼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 3. 시흥시 시화지구 환경문제를 근원적 해결 후 개발 (국환67150-557 2002. 11. 1 환경부) 4. 신안산선 환승역 변경(시청역) 및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2009년까지 개통 5. 토지이용계획중 공동주택에 있어 국민임대주택 평형대 비율 조정 (30평형대 대규모 비율 반영) 및 주민 편익 시설 확충 6. 물왕저수지는 목감택지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공원화 추진 7. 택지개발 사업의 이익금은 우리시 SOC 사업 및 GB 우선해제지역에 재투자 8. 개발사업 면적은 조정가능지역에서 제외 9.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4년제 대학교의 유치 방안 강구 10. 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교통 환경 정책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광역대책 강구를 하여야 하며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임 11. 서안산IC 개량공사에 따라 시청을 중심으로 한 개발예정지구의 IC 폐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할 것 12. 모든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완료 후 (건축물 준공) 시에 기부 이상과 같이 시의회 의견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현,목감택지개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석 위원입니다. 제1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6건 환경국 소관 1건도시건설국 소관 1건 체육관 소관 1건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지방 혁신 및 지방분권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혁신분권담당 설치 지침이 시달되고 또한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정왕보건소 신설과 차량등록사업소의 확대 등 1소 3과 12명의 기구와 인력이 신규 승인되고 부서별 부족 인력 16명 등 총 31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에 따라 업무량의 정확한 판단에 의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확대 등 1소 3과의 기구가 신규 승인되고 한시적인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이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청사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청사의 종합적인 활용 계획 및 진단이 절실히 요구되며 사업소의 설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사무실 위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신설 기구에 대한 사전 홍보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 문제 출제 선정 편집 채점 감독 면접 등 시험수당이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와 많은 차이가 있음에 따라 시험 사무를 운용하는데 애로가 발생되어 시험수당을 현실화 함은 물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험수당 지급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일시에 큰 폭의 인상률을 보이는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현실적인 수당 지급이 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차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 및 근무 환경이 민간 병원과 국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의료업무 수당 인상이 요구되고 있고 위생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부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인상 등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일반직 의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장려수당에 있어서 현장근무직원의 처우개선을 확대하고 관리직 직원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관공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근무시간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시만의 제도 정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 및 일부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 운영에 있어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대통제 운영 등을 연구 검토하여 보다 효육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장, 반장 등 임명시에 적임자를 임명하여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영업 수익이 영업 비용보다 적어 경영상 이익이 어려울 전망이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하수도 사용 요금의 현실화로 기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는 동감 하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요금 인상에 앞서 업무와 관련된 재원 발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인상율 등을 합리적인 수지 분석을 통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체육관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는 시흥시체육관의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로 체육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체육관 사용료 징수 기준에 있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뿐만 아니라 타 단체라도 체육 목적에 부합된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조정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현, 목감택지 개발예정지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500만호 건설을 목표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에 의거 우리시 장현, 목감지구에 택지 개발을 추진중인 바 사업 규모는 장현지구 2,930천㎡ 목감지구1,750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시의 도시발전 구상과 연계하여 시청 주변을 행정업무 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 구심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연계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물왕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 및 광명 고속전철역사와 소사-원시간 전철 계획에 따른 지원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서 본 사업과 관련된 시의회 의견으로는 택지 개발이라는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체계적 도시 발전 및 도시지역 주택난 해소를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택지개발 대상지역은 수 십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각종 건축 인·허가 제한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현 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택지 개발은 인구 50만을 내다보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중견 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장현 목감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바라는 도시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선행 과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없는 택지 개발은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12건의 선행 과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박명석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