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내의 기획팀장이 새로 발령됐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1039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변화와 개혁의 선도조직에 따라 혁신분권팀의 신설로 인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혁신분권팀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 총수의 변경에 따라서 정원 총수를 661명에서 3명이 증원된 66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645명에서 64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변동사항 없이 16명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에서 661명을 664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645명을 648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번호 1039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1039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혁신분권전담기구설치지침에 따라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로서 전국 공통적으로 승인된 사항이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혁신분권팀에 대한 임무나 역할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현재 지방분권화에 관련돼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된 인력도 현재 없기 때문에 중앙에 지방분권혁신위원회가 상설이 돼 가지고 지방분권화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하에서 자체업무에 대한 혁신적인 것 그러니까 현재 많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을 좀 새롭게 다듬고 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이러한 일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업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각 지역별로 활성화사업, 혁신화사업 이런 부분을 더 창출해서 중앙에 올려서 지역균형개발을 꾀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전담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는 업무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양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해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보다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찾아서 해야하는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제도가 금년부터 법률로 폐지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목적을 두고 국비로 주었던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국비보조금이라든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신설이 돼서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도 새로 이 분권팀에서 그런 국비 예산을 더 많이 찾아서 균형발전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찾을 수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신설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질문 하셨는데요 이 제정을 이번에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정원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 중에서 이 인력을 세명을 더 상부에서 줬기 때문에 총정원 3명이 프러스 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총정원이 변경된 부분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좀...

그럼 여기 혁신분권팀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몇 년을 할 겁니까?

지금 현재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노무현정권 끝날 때까지와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돼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분권화를 한다 해서 각 장관들도 분권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지방정부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서구청도 분권팀이 운영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잘 구분해서 그 방향을 잡아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해야된다 이런 것은 탈피하고 진짜 우리 행정공무원 세사람이 더 증원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분권팀은 무슨과 소속입니까?

지난 6월에 지침이 시달돼서 7월중에 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각구.군에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다 조례 개정이 공포가 돼 가지고 부서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현재 조직관련과 업무의 총체적인 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분권팀, 혁신팀을 두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현재는 보충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시.도는 상부기관에 이미 조직이 설정이 돼 가지고 업무가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획팀에서 인력 한 명이 지금 기존에, 아직 정원조례는 공포가 안됐습니다 마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기획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전담 부서가 있음으로 효율적으로 과거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인력 낭비하는 그런 부분의 업무를 좀 찾고 또 새로운 업무를 발굴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는 그러한 부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팀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 사회지도팀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분권팀이라고 하면 앞으로 사회적인 일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진짜 하나로 모아서 정말 그것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지도팀은 말씀 그대로 지역단위의 봉사 활동하는 사회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지역봉사를 효율성 있게 하는 전담 부서가 되겠고요 혁신분권팀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은 뭐냐하면 조직 내부에 대한 업무 프로세서 모든 시스템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아닌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를 분석해서 거기에도 예산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지금 팀이 6개 팀이 있죠?

네, 지금 7개 팀이 되겠습니다.

7개 팀으로 상당히 팽창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방향을 잡아서 해주심으로써 분권팀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약 3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40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 공포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법에 의거 주민투표에 관한 투표대상, 주민투표 청구요건, 서명요청방식,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주민투표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입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즉, 19,998명으로 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요청 방식,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제출, 열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기능입니다. 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저희들로서는 13인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심의, 의결입니다.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서식 및 공표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처음에 주민투표가 한다고 할 때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행자부에서 주민투표법이 공포가 되고 주민투표법에 의해 가지고 구청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을 축소를 해놨습니다. 동사무소의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자치법 규정에 의한 구역변경, 폐치.분합,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붙이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방자치단체간에 문제되는 것은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분은 주민투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축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주민투표법은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주민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주민투표법에 보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하면 주민, 구청장, 의회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변경하고 연구를 해야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이 당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동이 지금 연희동하고 검단1.2동이 당장 분동을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됐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현재 연희동도 주민들 의견이 어디로 구분할 것인가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돼가고 있거든요. 검단동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율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구.군별로 주민투표를 조례안을 설정한 것을 보면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만 빠져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1040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체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의 투표 청구주민수의 기준을 적게 할 경우에는 투표남용에 따른 행정의 혼란, 의회의 기능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많게 할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제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표청구주민수는 획일적인 책정보다는 우리 구의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정의 주요결정사항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은 보니까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7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7인 이상 13인입니다.

아까 13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네.

13명을 보니까 여기 변호사, 세무사 각 사회단체 있는데 의견은 우리가 지금 15개 동이죠?15개 동 각 동별로 거기에 인사들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들도 선정할 때 사회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투표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 선정하실 때 정확하게 선정 잘 하셔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한명씩 받아서, 이것은 어느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정 잘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안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안배해서 한명씩 해서 위원님들을 제대로 선정해서 주민투표제가 앞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게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가야되는데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이익집단에 끌려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권자 총수를 정한 것은 전국표준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정한 겁니다. 인구가 몇 만에서 몇 만까지는 몇 프로,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다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또 의회는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 이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한다면 적용비율로 맞춰 가지고 아마 각 시.도가 처음에는 이 비율로 맞춰가고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비율대로 맞춰주는 것이 일하기가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집행부와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걸러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돼 가지고 시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심도 있게 하셔야지 잘못하면 안한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잘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법령 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인사 4인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서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에 의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은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함에 따라 시세조례와 내용을 같이 하여 일반우편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041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세전 적부심심사를 강화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고 납세고지서의 납기 내 정확한 전달로 체납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재산세를 가산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가지고 시가가 높으면 가산율을 높이고 적으면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되면서 서울지역같이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지역은 대폭 상승한 반면 우리 인천 지역은 오히려 약50평정도 되는 아파트 같으면 작년에는 가산율이 상당히 높게 적용이 됐습니다마는 기준시가가 낮음으로 해서 오히려 대형아파트들은 금액이 많이 낮아지고 소형아파트들도 약간 오르거나 작년도 수준에서 머물렀고 그래서 총액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재산세를 68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2억을 부과했습니다. 약 4억 정도는 순수하게 건물이 늘어나면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 관내에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해서 생긴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거의, 소형아파트들이 약 1만원 수준, 인상돼봐야 그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