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5억 7,218만 8,000원 보다 1억 1,604만 5,000원이 금회 증액된 196억 8,82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능동저수지 수변공원조성에 특별교부세 4억 5,000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억 4,676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능동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은 총 3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는 15억 5,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금회 4억 5,000 외에 앞으로 10억 정도 더 추가확보해야 될 예정입니다. 본 예산은 능동저수지 수변공원조성으로 도시의 공원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호우피해주택 3동에 대한 반파 1동, 전파 2동분 2,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보수사업 일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예산삭감에 따라서 자체에서 옥동마을 하수도를 금액 감하는 조건으로 해서 8,164만원이 감됐습니다. 옥동마을 하수는 별도로 충주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계획에 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마을하수도에서 예산이 감되더라도 별도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이 8건에 2억 4,56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동상수원확충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회계전출시켜서 추진하고자 금회에 전액 32억 4,122만 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영월온천기반시설하수관로 5.5km 사업비 23억 666만원을 영월커뮤니티 스포츠파크조성사업보상비로 해서 이번에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상동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군비부담금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특별회계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74건에 대한 23억 8,590만 9,000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쌍용1리 마을회관신축이 당초에 3,00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사업추진중에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회 1,0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영업수입으로 해서 가정용 수도사용료가 2억 1,339만 5,000원, 영업용 사용료가 3,000만원해서 2억 4,339만 5,000원을 추가로 세입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회계전입시키는 상동상수원확충사업이 29억 2,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군비분 상동상수원확충사업에 3억 2,5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건비중에서 휴일근무수당인 715만 6,000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로서 광역상수도정수대금이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1,8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전기시설계량 및 시설자동화설치사업입니다. 저희 상수도 정수시설에 대한 전량 자동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예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으로 저희 노후계량기 교체를 당초에 편성했으나 노후계량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전입니다. 본 건도 노후계량기 교체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정근수당가산금 60만원, 가족수당 36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상동상수원확충사업을 32억 4,1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용상수도 수해복구공사에 2,2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에서 자산취득비에 정수장 예초기를 당초에 200만원을 확보했으나 100만원을 감해서 정수장에 유무선 전화기가 고장이 있어서 구입하는 걸로 헤서 예산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에서 시설비입니다. 팔괴농공단지 급수구역확장용역사업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79쪽에 상동상수원확충사업 송배수관로 6km 시설하는 것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라인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돼있는 라인에서 다시 신규지역에 송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 연수원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로를 그쪽으로 개설하면서 구름재 있는 부분까지 전량 설계했습니다. 차후로는 그 지역을 확대해서 중동까지도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일부 신설이 있고 또한 지금 기존 상동상수도 정수장 자체가 위에 송수관로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새로 교체하면서 확대하고 하는 부분적인 교체부분도 있고 기존 상수도에서 내덕쪽으로 해서 아래까지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은 약 7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우선 기존 정수장에 대한 시설을 먼저 수선하고 거기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5쪽에 영월온천기반시설 하수관로 사업이 부기가 변경되어서 커뮤니티스포츠파크조성비로 부기 변경이 되었는데 물론 영월온천사업이 침체되어 있고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기를 변경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영월온천사업이 다시 활성화 되어서 재개되었을 때 이 하수관로 사업 국비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온천 하수관로 사업비는 온천시설이 지금 현재 추진이 부진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과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영월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조성에 부지매입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온천지역이 다시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 탄광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예산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체 변경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영월온천 하수관로 사업비 확보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개인기업이지만 영월전체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국도비보조를 해줘서 사업자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부기가 변경됐을 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영월온천이 쉽게 생각해서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영월온천이 개발이 제대로 된다고 봤을 때 외부에서 다른 사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영월온천이 답보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대외적인 입장에서는 영월온천이 앞으로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이, 막혀지게 되면 다른 부분에 외지자본 투자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기변경 되어서 쓰게 되겠지만 영월온천에 대한 군의 의지는 변함없이 대외적으로 지원이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어서 다른 사업, 민간자본이라든가, 이 부분을 연계하는 사업들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에서도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추진을 철저하게 해주길 당부를 합니다.

예.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평소 우리 군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1,857만 6,000원 보다 1억 273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2,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진폐환자의료비 지원 64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367만 5,000원 등 3,007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의료및구료비로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비로 6,466만 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동읍 보건지소 비품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200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84쪽에 의료및구료비 일반환자 진료약품 6,466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해보면 약 31%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환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질병에 대한 약품구입인지, 아니면 단가인상인지 기정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비는 연간 3억 5,000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군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되었고요, 연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다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증액한 것입니다. 앞으로 6,000만원이 증액 계상돼도 10월말까지만 가능하고 추가로 1억 정도는 더 소요됩니다. 예년에 3억 5,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서입니다.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 736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3,2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정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난 6월 태풍‘디앤무’ 피해에 따른 김삿갓유적지 시비공원수해복구사업에 3,0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문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문교육관을 건립하려고 4억 5,000만원, 시설비에 4억 4,716만 5,000원, 부대비에 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궁도장이전설치에 따른 군비부담을 금회 추경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청소년수련관건립 양여금 2억 7,869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양여금 조정계획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년공부방에 필요한 컴퓨터구입 2대, TV구입에 580만원을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으로 2002년도 지방체육시설 잔디구장조성사업입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액 국비 179만 6,000원, 도비 89만 8,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68쪽에 천문교육관건립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교육관활용 방안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문대를 지난해 7월부터 직접 직영을 하면서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왔다가는 지금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일일 800명 정도, 한달 동안 2만 4,000명 정도가 오는 사람들이 밤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와서 하루숙박을 하면서 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1박을 하면서 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모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돼서 기본적으로 200평 정도 범위 내에 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관을 천문대 바로 밑에 지을 계획을 하고 건의를 드려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날 하루 밤에 와서 보고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