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헌 의원입니다. 제112회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6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체육관 소관 1건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지방혁신 및 지방분권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혁신분권담당 설치 지침이 시달되고 또한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정왕보건소 신설과 차량등록사업소의 확대 등 1소 3과 12명의 기구와 인력이 신규 승인되고 부서별 부족인력 16명 등 총 31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에 따라 업무량의 정확한 판단에 의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확대 등 1소 3과의 기구가 신규 승인되고 한시적인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이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청사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청사의 종합적인 활용 계획 및 진단이 절실히 요구되며 사업소의 설치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 사무실 위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신설기구에 대한 사전홍보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문제 출제 선정 편집 채점 감독 면접 등 시험수당이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와 많은 차이가 있음에 따라 시험사무를 운용하는데 애로가 발생되어 시험수당을 현실화함은 물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험수당 지급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일시에 큰 폭의 인상률을 보이는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현실적인 수당 지급이 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 및 근무환경이 민간 병원과 국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의료업무수당 인상이 요구되고 있고 위생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으로 지급함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부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인상 등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일반직 의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장려수당에 있어서 현장근무 직원은 처우개선을 확대하고 관리직 직원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관공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근무시간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시만의 제도 정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 및 일부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 운영에 있어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대통제 운영 등을 연구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장, 반장 등 임명시에 적임자를 임명하여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영업수익이 영업비용보다 적어 경영상 이익이 어려울 전망이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하수도 사용 요금의 현실화로 기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는 동감하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요금 인상에 앞서 업무와 관련된 재원 발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인상률 등을 합리적인 수지 분석을 통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는 시흥시 체육관의 사용 허가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 행사 등의 활성화로 체육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체육관 사용료 징수기준에 있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뿐만 아니라 타 단체라도 체육 목적에 부합된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조정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현,목감택지 개발예정지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500만호 건설을 목표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에 의거 우리시 장현, 목감지구에 택지 개발을 추진중인 바 사업 규모는 장현지구 2,930천㎡ 목감지구1,750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시의 도시발전 구상과 연계하여 시청 주변을 행정업무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 구심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연계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물왕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및 광명고속전철역사와 소사-원시간 전철계획에 따른 지원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서 본 사업과 관련된 시의회 의견으로는 택지 개발이라는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체계적 도시발전 및 도시지역 주택난 해소를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택지개발 대상지역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각종 건축인·허가 제한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현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택지개발은 인구 50만을 내다보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중견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장현, 목감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바라는 도시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선행과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없는 택지개발은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협의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제도적 안전 장치 강구(합의제) 2.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 요인 발생 및 지역슬럼화에 대한 대책 강구 3. 시흥시 시화지구 환경문제를 근원적 해결후 개발 (국환67150-557 2002. 11. 1 환경부) 4. 신안산선 환승역 변경(시청역) 및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2009년까지 개통 5. 토지이용계획중 공동주택에 있어 국민임대주택 평형대 비율조정 (30평형대 대규모 비율 반영) 및 주민편익시설확충 6. 물왕저수지는 목감택지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공원화 추진 7. 택지개발사업의 이익금은 우리시 SOC 사업 및 GB 우선해제지역에 재투자 8. 개발사업 면적은 조정가능지역에서 제외 9.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4년제 대학교의 유치방안 강구 10. 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교통 환경 정책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광역대책 강구를 하여야 하며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임 11. 서안산IC 개량공사에 따라 시청을 중심으로 한 개발예정지구의 IC 폐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 12. 모든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완료후 (건축물 준공) 시에 기부 이상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