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위원장으로 전명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문희출 위원께서 전명환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명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명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본 위원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과 같이 동료 위원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상덕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 이상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세무사 4명 등 총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 및 세출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으로 총19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징수부 기재 오류,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증가, 예산집행 불균형, 예산이월액 증가,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비비 과다 산정, 일부 예산항목 집행률 저조, 예산초과지출, 업무추진비 지출규정 및 집행절차 모호, 연금부담금 예산편성시 법적 사항 파악 미흡 등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10건, 민간융자금에 대한 과년도분 회수율 저조, 사업시행실적 부족,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수납율 저조,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편성 부적절, 검암2지구 세출결산액 차액발생, 결산서상의 기재오류 등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6건,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율 증가 및 채권확보 소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물품관리대장 관리미흡 등 기타 사항 3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이처럼 심도 있는 검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천 131억 2천 80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194억 7천 659만 5천 519원, 지출액은 1천 358억 7천 335만 6천 289원 그 차인 잔액은 836억 323만 9천 23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99억 6천 335만 2천 원과 사고이월 21억 6천 999만 4천 원, 계속비이월 193억 3천 18만 9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천 626만 7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8천 343만 7천 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천 439억 1천 5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476억 4천 655만 8천 316원, 지출액은 1천 113억 6천 216만 6천 502원, 그 차인 잔액은 362억 8천 439만 1천 814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32억 3천 309만 2천 원과 사고이월 21억 3천 542만 5천 원, 계속비이월 44억 5천 209만 3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천 75만 9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1천 302만 2천 8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주차장, 검암1.2지구, 경서지구, 연희1,2,3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692억 1천 7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8억 3천 3만 7천 203원, 지출액은 245억 1천 118만 9천 787원, 그 차인 잔액은 473억 1천 884만 7천 416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67억 3천 26만 원과 사고이월 3천 456만 9천 원, 계속비이월 148억 7천 809만 6천 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50만 8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7천 41만 4천 4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서 결산서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서구문화원 육성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59만 4천 709만 5천 57원에서 수납액은 11억 5천 822만 1천 127원이며 지출액은 2억 5천 196만 5천 232원으로 차인 잔액은 68억 5천 335만 9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5억 6천 703만 8천 593원에서 당해년도에 6천 395만 1천 929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6억 3천 99만 5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채무결산보고는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532,000평방미터에 1천 241억 8천 119만 2천 원, 건물 67,908평방미터에 374억 1천 5만 1천 원, 기타 209건에 1억 3천 926만 6천 원으로서 총 1천 617억 3천 9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915종 40억 5천 319만 8천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5억 4천 715만 1천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3억 2천 54만 2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상덕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3쪽에 보시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 사유별 현황에 국공유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수납이 안된 것이 약 7천여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임대는 1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수납이 안됐다고 하면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줬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이월 부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이월도 총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집행 부분에서 아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이지만 집행부 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약 83%가 이월이 됐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44%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수치로 봤을 때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를 해드립니다. 발부하면 본인이 그것을 납부를 해서 정리가 되는데 일부 영세한 분들은 납부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그런 게 생기고 특히 또 저희가 정식적으로 임대한 사람들은 그래도 임대료를 제때 내는데 무단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기피사항이 없이 저희가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때 임대료를 정당하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관련 부서에 시달하여 이러한 사업이 지연돼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 체결 후에 임대료 수납을 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초기에 재산조회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신용조회를 해서 계약서 상에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첨부가 되면 이 7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구의 수입이 착오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