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창동 출신 권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해마다 장마철에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표적으로 구 청룡회관에서 오거리, 창포사거리에서 동양탕 일대, 대도사거리 등 여러 곳이 50㎜ 정도의 집중 강우에도 도로가 침수되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등 인근 주택가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해결방안도 함께 강구토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20년, 30년 걸리는 중장기적인 계획만을 발표하고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대다수 해수면과 일치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만을 탓하고 매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국토의 상당수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연중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풍차로 물을 배수하였듯이 우리도 침수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과 아울러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만 오면 집안에 물이 차고 상가에 진열해 놓은 상품들이 물에 젖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20년, 30년 기다리고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특히 창포동 두호시장과 그린마트 일대는 창포사거리보다 지대가 낮아서 적은 양의 강우에도 그 일대의 상가와 도로가 침수되어 물난리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구 청룡회관 오거리는 더 이상 말할나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 배수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린마트 인근에 집수정과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집수되는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침수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급하게 지나갔던 15호 태풍 메기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특히 7시에서 9시 사이에 거의 시우량이 60㎜에 육박하는 비를 거의 퍼붓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종일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오늘 아침까지 침울한 기분으로 본회의장에 등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치산치수 제대로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어제 아침 새마을지도자라는 직책 때문에 소하천에 걸린 나뭇가지를 제거하려다가 기어이 유명을 달리한 강석영 지도자 명복을 빌고 그리고 그 분은 치매에 걸린 노모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내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줄 모릅니다만 읍·면에 있는 소하천에는 작은 가지가 하나 걸린다면 뒤따라서 많은 잡초들이 걸리게 되고 그것이 소하천의 제방으로 범람하게 하고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공교롭게도 이 분이 들에 갔다와서 몰꼬 정리를 대충했겠지요. 아침 조반을 차려놓고 그 밥을 먹어라는 가족의 부름에도 저 가지 놔두면 큰 피해를 가져온다, 저것 제거하고 밥 먹을게 하고 갔는데 마침 그때 상류에 있던 소류지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정말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책에 의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치산치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술적 공무원들 상당히 유능합니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에는 박스형 다리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촘촘히 놔져있는 박스형 다리에 부유물들이 걸릴 때 그것은 하나의 제방이 돼버리고 그 유수 자체를 막아버리고 양쪽 제방을 넘어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제방이 유실되고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스형 교량을 불가피하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많은 기술적인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이 설치돼 있는 이 교량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강우가 있을 때 읍·면장 동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요. 읍·면장의 책임하에서 중기를 동원해서라도 그 걸린 부유물들은 즉시 즉시 좀 제거를 하는 그런 재량을 시장께서도 읍·면장에게 부여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후에 청산할 수 있도록 그 재량권을 줄 것을 감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천의 호안이 그렇습니다만 일부 제대로 정비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 구간에 대해서 정비가 제대로 되면 일부 제방이 터지고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 취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간과한 상태에서 하상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호안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천관리 하천에 지금 이번 폭우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골재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여름내에 커왔던 이런 잡초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거를 해 줘야 이번과 같은 피해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제기를 하고 이 부분들은 시장을 비롯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특히 염두에 두고 우리 포항시에서 치산치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인재에 가까운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감히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발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지역구에서 갑자기 불어나는 수량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원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그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의장이 몇 군데 갔습니다만 정말 그 분들의 반복되는 침수로 인해서 상가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서 오는 고통을 정말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아마 요즘 기후로는 게릴라성 기우가 이제는 빈번하게 올 것입니다. 이것도 대비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불과 며칠 전에 침수됐던 지역에 똑같던 침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방을 안 했다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물론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서 전 지역을 예방하고 사후관리하고 복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떤 효율적인 체제를 가꾸더라도 아니면 일선에 읍·면에 리장, 각동의 통장의 협조 받더라도 체계적인 어떤 그런 예방책을 해서 원성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같이 하여 봅니다. 5분 발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고찰이 있었으면 합니다. 1. 제103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환동해 경제 중심의 첨단과학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시가 환동해 발전을 주도하여 명실상부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환동해 중심도시 건설에 걸맞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환동해 전문가 및 국내 저명인사 등을 초빙하여 첨단과학 및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 건설 등 포항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동북아 세계경제 등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환동해권의 상호교류 증진과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계, 유관기관단체 등 200여 명을 참석대상으로 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의 기조연설과 일본, 중국. 러시아 저명인사 각 1명, 또 국내 관계 전문가 2명 등 5명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인근 광역자치단체, 경북지역 인사, 또 중앙부서 또는 수도권 지역 인사 등 국제적 안목을 갖춘 중견인사 4명을 토론자로 지정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환동해 경제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 마련과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설치를 하여 환동해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동해 경제권 리더를 위한 국제연구소 전환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9쪽 경제산업국 소관은 포항첨단소재 R 특구 지정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은 과학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포항첨단소재 R 특구 지정 육성을 통하여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기반을 조성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R 허브 구축으로 소득 2만불을 선도하는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와 면적은 우리 시 남·북구 일원에 447만 여 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곡단지 약 180만 평 규모에는 연구개발집적 지구로서 첨단소재 핵심 거점, 국제적 연구 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를 통하여 신산업 창출의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테크노파크 2단지 약 87만 평에는 첨단생태 단지와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등 복합생태단지로 조성하고, 마지막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약 180만 평에는 소재산업집적 지구로 개발하여 영일만 신항 개발과 연계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자유무역지역 지정,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서 첨단소재산업의 집적지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비전은 첨단소재 R 허브 구축으로 글로벌 소재 공급 기지화 하는데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동북아 첨단소재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 및 동남권 첨단소재 R 공급 기지화를 이루고, 지역적으로는 신규고용 창출 10만 명, 연구인력 1만 명을 확보하고 중핵 기업 50개사 창출과 인구 80만의 첨단과학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철강 신소재, 나노 전자소재, 바이오 의료 소재, 에너지 소재 등 4대 중점연구 분야를 추진 전략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경과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에서 지난 8월 5일날 첨단소재 R 특구 협의회와 실무추진팀이 도 단위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우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이 되시고 위원은 포항시 부시장님과 12개 기관단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추진팀은 9명으로서 공동단장은 우리 경상북도 경제통상실장님과 포항공대 연구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R 특구 지정이 이루진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에 보면 R 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과 관련 해서 정부안은 대전으로 하는 단일안으로 결정이 돼있는 것 같고 또 한나라당에서는 대구, 포항과 광주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아직도 우리는 많은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적 역량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9월달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소 소장을 초청하는 워크샵도 개최하고 포항첨단소재 R 육성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범시민 대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해서 우리 시민들과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등 힘을 한데 모아서 결국 우리 포항이 바라는 연구개발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광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많은 질책을 주셨는데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 하반기 이전계획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형산강 제방 보수계획과 맞물려서 늦어도 명년 하반기까지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지 않으면 형산강 제방 보수 공사에 지장이 있겠다 이래서 이전의 시기는 명년 하반기까지는 필수적으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도 두 군데 그동안에 둘러보았고 그러나 사유지보다는 국공유지가 적합하겠다, 결국 예산도 적게들고 땅값도 적게들고 하니까 국공유지 쪽으로 검토를 한 것이 그중에 서림지가 가장 입지적으로 적지다 이렇게 여러 대안 중의 하나서 서림지가 하나의 후보지로서 검토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검토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고 서림지는 농업용수시설이기 때문에 용수시설의 관리 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꼭 핑계 같습니다만 핑계는 아니고요, 농업기반공사의 판단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용수 시설은 대체시설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용도폐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3의 후보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라야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쥐잡듯이 확인을 다했지만 12,000평이라는 그리고 또 면허시험장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입지를 가진 국공유지는 우리 시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요구하는 조건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연계망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사유지를 중심으로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는 총 9개소가 됩니다. 보면 기계면에도 1개소, 연일 2개소, 흥해읍 5개, 청하면 1개소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 16일 날 이 9개소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전부 사전에 답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이 8월 16일 날 같이 합동으로 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험장으로부터 공문이 오기로 답사한 결과 그 중에 3개소 정도가 적합할 것 같다, 이 3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이런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한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건설과, 도시과, 재정관리과, 농축산과 또 해당 구청 뭐 건설과, 건설건축과, 합동으로 관련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다음주 중에는 어디가 적지라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적지가 일단 검토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 부담이 어느 정도될 것이냐는 것이 실무자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 서림지에 간다고 하더라도 축협에는 우리 시부담이 아마 30억 내지 40억 정도는 들어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가서 우리가 후보지를 확정한다손 치더라도 물론 저희들 실무적으로 가장 시의 부담이 적고 면허시험장으로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 시의 부담이 적어도 그런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의회 여러 의원님들 많은 의회 차원에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생활쓰레기 전량 매립에 따른 매립장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토지이용으로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번지 외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090㎡ 처리용량은 200톤 1기입니다. 사업비는 약 40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3년도 9월 8일에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결정고시를 하였고 2004년 2월 18일 날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5월 27일 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고 2004년 6월 7일 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25일까지 제3자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제안서 평가 의뢰를 하고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2004년 9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5월까지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5년도 6월 달까지는 실시계획 및 설치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변영향지역조사를 하고 2005년도 8월 달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당면한 매립장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고드린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상황에 대한 보고부터 우선 간략하게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18일 밤 1시부터 19일 11시까지 총 우리 관내에 강우량이 평균 228.1m가 왔습니다. 동해면이 339.5m로 가장 많이 왔고 죽장면이 171m로서 가장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최고 많이 비가 왔는데는 19일 날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송라면에 시우량이 57.5m가 왔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9시 28분 경에 순간 최대 풍속이 21.6m였습니다. 우선 주요 피해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인명피해는 1명이 실종 사망되었습니다. 아까 박태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광면 죽성1리 일명 대골 소하천에서 새마을지도자 강석영 씨가 실종 사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7호선 영신고등학교 바로 옆에 산 토사 붕괴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19일 11시부터 일부 교통이 차단이 되었다가 오후 5시 경에 작업이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부분에 대한 토사를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송면 제내리 일원에 주거지역에 침수가 되었었는데 19일 날 아침 9시 경에 대송에 칠성천에 범람이 우려된다는 면에 신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일부 대피 시키는 MBC 자막방송까지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범람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대피령까지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약 1,570세대 정도 되고 주민이 한 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현지 방문 결과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된 실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수기를 고정배치를 하는 등으로 해서 앞으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7호선에 신광면 용현지 부근에 토사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토사가 240㎡ 정도 유실이 되어서 어제 오후 2시 경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통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20호선 포항1대학 쪽 가는 쓰레기매립장 앞 도로가 침수가 되어서 어제 오후 한 5시까지 통행이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푸고 배수작업을 계속 했는데 5시 이후부터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아직 배수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양수기를 고정배치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주택침수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189세대가 침수가 되었다고 산출이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장성시장 부근과 읍·면·동에 여러 군데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주택반파는 현재까지 조금 전까지 6동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대로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가로수와 화단에 녹지수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전체 191본이 전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 3일 내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경지 침수는 현재까지 침수가 149㏊ 유실, 매몰이 2.8㏊, 과수낙과 피해가 92㏊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 3일 내로 계속 면적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피해응급 지역에 대한 총력 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력지원이라든지 시설물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인력지원에 대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일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조기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해당 과별로 피해액에 대해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자금지원 받는 데도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먼저 장량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량동 택지개발사업의 위치는 양덕동 장성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전체가 651,910㎡이고 지구 내에 서민아파트를 6,157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98년 12월 30일부터 '99년 12월 4일까지 장량1, 2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 및 장량 1, 2지구를 장량지구로 통합하는 절차를 거쳐 2000년 4월 8일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달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7일 날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을 열람과 공고를 하였고 2003년 12월 22일 주공측에서 우리 시에 보상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집단시위 등으로 개최 할 수 없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공측에 신속한 보상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토지 소유자 등의 집단시위 및 소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시위는 2000년 3월 27일부터 2004년 7월 21일까지 시청사 앞에서 계속 집단시위를 하였으나 현재는 집단시위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소송은 2000년 7월 9일 지구 내에 토지소유자 김세룡 씨 외에 204명이 “장량택지개발지구 취소의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3년 11월 27일 원고각하되었고 그 후로 대구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에 계속 항고를 하였으나 2003년 11월 14일 자로 대법원의 항고기각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패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반대지주들의 택지개발지구 해제요구 시위는 중단된 상태이나 주택공사와 보상 협의시에 반대지주들과 다소 마찰이 예상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지구 내 수목에 대한 자연 녹지도를 민원대표와 같이 재조사하고 8등급 이상인 곳에 대하여는 보존토록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반대 지주 대표가 용역업체 선정에 협의 중이나 용역업체 선정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토지 등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협의보상 개시, 수용재결 협의 및 공탁을 실시한 후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 4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한국토지공사 포항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장용지 부족난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단지는 남구 대송면 대각리, 옥명리 및 오천읍 문덕리 일원이며 621,651평의 부지상에 1,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조성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1월 21일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2003년 5월 26일 실시계획인가 후 2003년 11월 5일 기공식을 거쳐 2003년 12월 23일 미보상 토지를 공탁 완료하였으며 2004년 5월 6일부터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현재 산업용지 분양율은 35%로써 18개 업체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시가 한국토지공사의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5년 12월까지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며 2006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포스코 및 연관단지와 연계하여 연간 1조 4,000억 원의 생산과 6,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3쪽에 현대중공업의 조선용재 포항공장 건설 투자 확정에 따른 “ 영일만신항제2지방산업단지조성 ”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30만평 정도로써 1단계 3만평, 2단계 27만평을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이며 1단계 조성계획 부지는 3만평 정도로 현대중공업이 토지매입비와 부지조성 공사비 등 107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우리 시와 경상북도가 항만 연결도로개설 등 기반시설비 62억 원 정도를 부담하여 2005년 4월 완공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4일 현대중공업과 MOU 체결 이후 2004년 6월 28일 항만연결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점유사용과 기존 어항부두 이용에 대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결과 어항부두 추가 설치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아 현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 소요예산 확보를 협의 중에 있으며 2004년 7월 2일 산업단지조성 구역 내 편입되는 국유림 8만여 평에 대한 취득 방안을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협의결과 동국유림은 군사 훈련장 사용 목적으로 해병대 제1사단이 대부 받은 토지임을 회시 받음에 따라 2004년 7월 13일 1단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국유림 대부지 7,800평의 반환을 받기 위해서 해병대 제1사단에 요청한 바 2005년 3월까지 용한리 강하훈련장을 대체할 이전부지 확보 및 훈련장 조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검토결과 현 상황에서는 소요예산 확보와 공사대행 등 선행 조건 이행이 어려워 2004년 8월 5일 부득이 선행조건 수용 불가 회시와 동시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 군사시설이전에관한 협의를 요청하고 당초 전 면적 3만평 국공유지에서 국유림 대부지를 제외하고 일부 사유지 14,000평 정도가 포함된 인접지역으로 위치를 조금 변경하여 8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의 소요예산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현대중공업의 공장가동 시점은 공장부지 조성 완료 후 건축공사를 감안하면 2005년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는 공사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04년 추경 또는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함을 미리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8월 30일까지 현대중공업이 부담키로 한 사업비의 확보시기와 집행방법, 정산, 소유권이전 등 세부실천사항 협약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경상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4년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아서 10월 30일까지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소요예산 20억 원 정도를 확보하여 11월 30까지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하신 당면현안사항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므로 집행부 전 공무원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