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9일 제4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 개의되는 첫 임시회인만큼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모범적이고 원활한 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의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안상찬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인 산업로 소송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구효자검문소에서 대잠네거리, 대잠네거리에서 형산로타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1970년 5월 경에 포항제철 건설을 위하여 구효자검문소에서 건설부 직영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 4차선 3.7㎞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하여 당시 포항시와 구포항시입니다. 구영일군에서 보상과 수용절차를 거쳤으나 224필지 110,314㎡, 33,370평입니다. 토지소유권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토지명의자들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에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98년부터입니다. 최근 6년간 '98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접수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28건 모두가 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패소배상금 및 토지보상금은 45억 원이 저희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접수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9건은 저희 시에서 증거서류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존문서를 찾기 위해서 부산, 대전, 정부기록보존소 및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입니다. 보존문서, 관련소송서류, 토지명의자로부터 보상금수령사실 확인서, 대법원 판례, 기타 여러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 출석으로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 3건이고 변론종결이 4건이고 변론진행이 2건입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이게 저희들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1차 변론은 졌습니다. 지금은 7차변론까지 마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4월 우리 시는 토지명의자가 확인된 토지 18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역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18건의 역소송 중에서 13건 승소를 했고 선고기일지정은 2건이 되었고 계류가 3건, 이 계류 3건은 소장 송달이 지연되었는 것입니다. 또한 2004년 8월 자료가 준비된 14건에 대하여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요 후속조치 사항으로서는 2004년 1월 산업로 편입토지 122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이게 상속이라든가 매매 일체 못 하도록금 내려 놓았습니다. 또한 2월 소송패소배상금 부당이득금입니다. 지급중지 및 가압류를 2명에 대해서 1억 1,100만 원을 가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또한 '99년부터 2000년까지 지급토지보상금 반환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것은 보상금을 주게 되면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을 안 넘기기 위하여 저희들이 반환하라고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대상은 2명에 대하여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회수는 1명 했습니다. 1명 9,100만 원을 원금과 법적이자를 포함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패소 또는 토지보상금청구에 대한 지급정지, 이 내용은 우리가 소송에서 졌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내어 놓으라고 지금 건설과에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4명에 14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급정지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향후 소송 추진계획은 1심에 계류 중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9건이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 토지에 대한 토지명의자 신원파악 완료시에 계속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옛날에 돌아 가신 분들 명의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명의자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 또 역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소송패소로 기이 지급된 배상금 45억입니다. 배상금 및 토지보상금에 대한 반환안내 공문발송 및 반환불응시에 소송 추진으로 전액 회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산조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분들의 재산조회를 해서 사전 압류조치라든가 그런 여러 제반사항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보고사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송수행 현황에 보면 '98년에서 2003년 9월까지 26건이 패소해서 45억 원이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부터 접수된 부당이득금 9건에 대하여는 지금 선고기일지정 3건, 변론종결 4건, 변론진행 2건 이렇게 해서 지금 승소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45억 지급이 되었는데 대해서는 다시 뭐 증거보전서류나 이런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9건의 판결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18건은 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13건은 받아 놨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배상금반환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제기한다는 18건이 28건은 이미 지급된 내용.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45억 지급이 된 것도 증거서류를 찾아 봐서 이기도록 해야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송수행 현황에 보면 '98년도에서 2003년도 9월까지 해서 시효진행 정지기간이 5년이라 하셨지요?

예.

그런데 '98년도에 시효 지나서 돈 못 받는 돈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98년도부터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지요? 그러면 다 전액.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들어와서 졌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보상금 회수하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의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반환하라고 공문을 내어 놓았는 것입니다.

'98년도 그러면 현재까지 하면 5년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넘지요.

'98년도에 지급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면 제출된 서류에 보면 구효자검문소에서 형산로까지 4차선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기존에서 밝혀진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이 들어와도 지급하지 않아야 될 부분하고 그 당시에 기부라든지 채납이라든지 어떠한 사유가 아니고 부당하게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꼭 소송이 들어오면 주어야 할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많은 필지 같으면 한 필지도 없습니까?

예.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보상하고 했는 것입니다.

전부 한 필지도 없이 다 보상이 되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효자검문소에서 형산로까지 건설부 직영으로 사업을 4차선 도로에 3.7㎞ 했는데 지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이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 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법적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상 법적 조치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당면현안보고에 앞서 저희들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계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진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수익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해중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포항시 이미지 통일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은 우리 시가 환동해 중심도시로서의 첨단과학도시 이미지를 브랜드화 해서 항구적으로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첨단과학도시에 걸맞는 도시이미지를 설정해서 각종 공공기관 및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적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1단계로 9월까지 포항상징물설치, 또 환경친화적인 공단조성, 아름다운학교 공공청사 조성, 또 도로변 소공원조성 및 가로수다양화, 시가지녹지공간 보존, 주거공간 이미지개선, 도로명칭에 우리 지역 고유명칭 활용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통일된 이미지를 적용할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12월까지 기본적인 심벌, 로고, 캐릭터 등을 응용할 분야와 1단계 계획에서 도출되는 적용분야를 선정해서 용역을 시행한 후에 우리 시 이미지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첨단과학도시로 통일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시 이미지 통일화 계획이 완료되면 첨단과학도시 이미지 브랜드화로 관련 산업의 지역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추구는 물론 인간중심의 관광도시, 조형도시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재창출함으로써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포항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첨단과학도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방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선정육성코자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립근거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 방침은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이미 지역혁신협의회 성격인 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존 협의회에 일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을 보강 적용해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에 장기 발전 과제인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혁신역량 강화 및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협의에 응하기 위해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승인을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역할로는 4대 성장엔진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과학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언론·사회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특성화 발전기반 조성, 산업별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혁신발전계획수립 및 혁신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고 금년 9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에 지역혁신사업에 밑거름이 되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 10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제59회 전국고교 축구선수권 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대한축구협회, 조선일보사, 스포츠조선이 주최하여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금년이 59째로 맞는 전통있는 전국축구대회로서 금년에는 포항에서 유치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참가 팀은 전국에 고교 60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해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개막 경기를 비롯한 준결승전까지 경기가 포항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내 4개 구장에서 개최되고 결승전은 9월 12일 날 마지막 날 포항스틸러스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의 보고사항과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 위원입니다. 당면현안사항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포항시에서 이미지 통일화 CI 작업입니다. CI 작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 우리 CI 작업을 해서 모든 유인물에 보면 이렇게 명함이나 봉투라든지 인허가신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쓰레기봉투까지 여러 가지에 CI 작업을 했는 로고를 사용한다 이랬는데 예산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마크라든가 그 다음 몇 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통일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CIP(City Identity Program)인데 이게 실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미국에 실리콘밸리라든가 삼성이라면 전자, 이런 이미지가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1단계로는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 분야에 1단계 저희들 첨단과학도시하고 또 친환경도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7개 분야에 1단계 작업을 하고 2단계로 저희들 이미지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어서 심벌마크라든가 로고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2단계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가 '97년도에 상징물을 만들었고 경주시는 시상징물하고 캐릭터를 작년도에 서울에 있는 용역사에서 8,500만 원을 주고 만들고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이런 데서 시의 상징물이라든가 캐릭터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과학도시라면 포항이 이미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 소요액이 CI 작업을 할려면 인근에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 삼일기업이 로고작업을 하는데 10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바꾸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당장 읍·면·동이라든지 모든 서류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예산소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추정액이라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장 우리 포항시에 로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읍·면·동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 학교에 일례로 무슨 무슨 국민학교에서 무슨 무슨 초등학교로 바꿀 때에 그 앞에 안 있습니까? 정문 앞에 엄청난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상액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CI 작업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은 추정이라든지.

저희들 이것은 분야별로 저희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게 한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용역을 해서그 결과 산출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져야 거기에 대한 추정금액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항 상징물 설치에서 보면 신청사하고 환호해맞이공원, 신형산교 이래 있는데 사실 우리 문화관광공보과장께서도 참석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방타워랜드라든지 다른 데에 인근에 유명한 공원이라든지 유명명소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CI 작업도 물론 나중에 하면 캐릭터나 뭐나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환호해맞이공원도 해맞이공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미리 등록을 안 하는 바람에 영덕에도 해맞이공원, 무슨 해맞이공원 이런 것이 문제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해맞이공원이라 해 버리면 차라리 포항에 해맞이공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다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I 작업할 때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시켜서 우리 포항만의 특색을 살릴려면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좀 참조하셔서 향후에 인근 시 보다 완전한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이미지 브랜드화가 되면 상표등록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은 참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치시대에 있어서 큰 흐름처럼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계획안을 들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법규적인 규제에 묶여서 실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예를 들면 포항상징물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 위원이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 포항의 상징물은 시민현상 공모를 통해서 연오랑세오녀가 이미 뽑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도 슬로건도 “해돋는 영일만 희망찬 새포항” 그래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징물을 어디 설치할 것 같으면 새로운 상징물을 공모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이미 연오랑세오녀라는 포항의 설화를 기반으로 한 좋은 소재가 있는데도 또 다른 것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공단조성은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기업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벽화를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기업체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는 따르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 강제적인 조항을 넣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속된 말로 겁을 주어서 하라고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유도할 것인지 어떤 아주 정확한 계획안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밑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공간 확대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청사건물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권위적인지 그 기준도 이래 보고 이 건물을 보고 아, 이 건물이 권위적이라고 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경계 지역에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도 확고한 본 위원의 주관이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예를 들면 운동장 앞에 공간에 아침에 가 보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가 보면 수 천 대의 차량들이 거기에 집결해서 어디 외부에 출발할 때에 등산이나 아니면 관광을 갈 때에 출발하는 장소로 정말 가 볼 때마다 여기 이 공간이 없었으면 포항시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만큼 참 좋다는 생각, 그래서 이런 만남의 광장처럼 포항시가 흥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소에 이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교외에 야외에 다방이나 아니면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개소로 설치할려고 하면 뭐 차 10대, 20대 대놓는 공간이야 없겠습니까마는 차량이 많이 그러니까 외부에 오는 이용객이나 뭐 외부 관광들도 와서 차도 마시고 거기 만나서 아, 거기서 만나자 포항에서, 이렇게 한다면 차가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 오랜 기간동안 필연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지개발 녹지확보 같은 경우에는 국장도 아시겠지만 법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하는데 토지개발계획을 하는데 공용부지는 몇 %, 주차장은 1.3% 예를 들면 택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 3%입니다. 3%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토지구획조합에서 과연 택지개발 3%만 하면 되는데 5%까지 하라고 하면 누가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 말은 좋지만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거공간 이미지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밀도 아파트를 유도를 하지만 기업이 15층을 지을 수 있는데 10층만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안들은 특별하게 아파트 모델도 다양화 친근감있는 그런 조성할려고 하면 곡선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기업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하고 밀접되게 관련이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맞는데 실현하기가 어려운 안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계획안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자신이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말은 가능한데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하시는 이게 저희들 도시 이미지를 통일할 분야가 대충 큰 분야가 이 정도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래 계획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아까 이야기하듯이 법적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도시 이미지를 통일화 시킬려고 하면 어떤 이런 큰 7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법적문제라든가 시행상 문제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녹지공간 법적문제 확보문제 또 시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해서 시행가능한 분야를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보고입니다. 보고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아까 마스코트하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심벌마크도 있습니다. 지금 심벌마크가 우리 시의 뺏지를 상징하는 이게 심벌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심벌마크를 활용하는 방법, 좀 다양화 하는 방법 이런 거를 더 첨가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연오랑세오녀 마스코트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저희 시 승격 50주년 할 때 기념 마스코트로 채택을 했습니다. 해서 실지로 활용도 실제 좀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념 마스코트로 됐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영일촌하는 공동브랜드도 있습니다. 영일촌 해서 이것도 용역을 줘서 이래 했는데 이 전체를 저희들 로그라든가 상징물을 복합적으로 해서 실제 실용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이걸 더 보완할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체를 없앨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은 이상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믹스가 돼야 되겠죠. 너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다보면 또 예술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각성에서 좀 부족할 거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너무 좋은 것만 추구하면 실현이 불가능한 거는 있으나마나한 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본 위원은 용역을 주더라도 포항시가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해 가지고 이것 7개 이래 안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한 번 검토해 봐라,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라는 곳은 자기들이 책임이 없는 곳 아닙니까? 시가 판단하건대 이런 이런 부분은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이래 선택을 해야 되지 이래 황당하게 던져줘서 용역업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7개 분야는 바로 용역주는 게 아닙니다. 이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당 분야별로 이것은 1단계 아닙니까? 1단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각 분야별로 우리 각 해당 실·과·소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통일할 수 있는 계획을 아까 법적검토라든가 이걸 다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우리가 시행할 건 당장 시행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 저희들 이미지 통일화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예를 들면 주거공간 이미지 개선할 때 저밀도 아파트 건축 유도하는 것 이런 거는 주택과하고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래서 이걸 갖고 9월까지 각 분야별로 주택과하고 이것 주거공간 이미지 그것은 주택과, 또 녹지공간 그것은 도시녹지과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다 받아서 추진할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와 같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상의해서 본 위원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지 싶은데.....

아닙니다. 도시를 통일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 이런 분야 정도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전 저희들 해당과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각 분야별로 세워져야지요. 아직 그게 수립된 그건 아닙니다. 9월까지 이 계획안을 갖고 각 부서별로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 뭐 포항시를 아름답고 또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데 누가 이의를 달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당장 예를 하나 들더라도 주거공간 이미지 개선, 저밀도 아파트 우리 1종, 2종, 3종 그 있는 것 아시죠. 1종은 5층까지, 2종은 15층까지, 3종은 15층 이상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걸 판단해 보니까 적어도 한 17층 이상 지어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데 포항시는 저밀도 유도한다고 야, 13층만 지어, 그런다고 누가 어느 업체가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검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많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도 자율에 근거해서 만드셔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적지향적인 목표지향적인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교축구선수권대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요. 빨리 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 고교축구선수권대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계해병축제 우리 포항시에서 주관해서 하셨죠. 물론 실무자로서 이번 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내실을 보면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다보면 명색이 세계해병전우인축제 같으면 해병전우회 세계 각지에서 또 많이 와 주셔야 되고 그런 큰 행사에 그날 대통령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 세계해병전우인축제 같으면 해병대사령관이 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보태면 사실 이벤트 중에도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고 급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번이 첫 회니까 나름대로는 그렇게 예산을 들인 것도 잘 됐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 급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는 생각에서 이 축구대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고교축구대회는 상당히 포항에서는 이벤트성이 있고 지금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 개최된다면 지금 날짜가 상당히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최가 대한축구협회고 조선일보사, 스포츠조선, 후원이 보면요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시체육회, 포항시 축구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조선에서 조선일보에서 하게 되면 신문사에서는 이게 광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행사에 TV중계도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야 이 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스폰서도 붙고 또 포항시를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후원회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기까지는 실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시의회도 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실무위원회라는 게 소위 말해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까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후반기 의회가 늦게 출범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약에 전국고교축구대회가 포항시에 유치가 되면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도는 또 와 줘야 되고 또 중계정도는 따라 붙어줘야 되고 그것은 KBS나 MBC정도 결승전 때나 개막식 때나 이건 분명히 큰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중계가 붙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발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에서 소요예산이 2억 여기에 축구협회에 주는 거지요.

부담금은 1억 3,000을 저희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1억 3,000, 그러면 소요예산이 2억 하는 이것은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보광고탑하고 저희들 현수막하고 들어가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우리 포항시에서 2억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 설명이 1억 3,000만 원 우리 포항시에 분담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2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60개팀이 참석해서 이 많은 가족들이 포항시에 먹고 자고 11일 동안 한다면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여를 하더라도 본전은 뽑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포항시 홍보효과도 그만큼 본다고 보고 전국대회 선수권대회를 포항이 유치하게 되면 준비하는 우리 실무자 입장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상당히 좀 세밀하게 이게 조사가 돼야 되고 지금까지는 참가하는 학교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니면 다음 기회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음 기회 빠른 시일내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참가팀부터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참가자 또 우리 참석자 여기에 대한 상금, 상품, 그 다음 현수막 광고내용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우리 의회에 같이 보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게 실질적으로 고교축구선수권대회 이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확정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국에 유치 경쟁이 붙어 가지고 상당히 좀 저희들 축구협회하고 하느라고 7월 말인가 8월 초에 8월 달에 이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문은 실지로 이번달 중순쯤 돼 가지고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안을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실제로 참가학교하고 이것은 저희들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방송도 생방송으로 TV방송 3회를 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선일보가 주최하기 때문에 신문홍보는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 홍보탑설치, 현수막걸이대 어디에 하는 것 이런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문제 때문에 포항시축구협회장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항시축구협회 회장과 저가 대한축구협회 방문을 해서 이 전국고교 포항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순천시에서 미리 유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거지를 쓰다시피해서 운만 띄워놓고 그 다음 다시 포항시장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 문화공보과장하고 같이 대한축구협회에 갔습니다. 가서 축구협회 부회장 및 실무 전무 그 다음에 이회택 부회장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점심을 우리 포항시에서 대접을 하면서 선물도 주면서 이걸 꼭 포항시에 유치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 공보과장이 떼를 썼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유치가 안 되면 공보과장이 시에다 이걸 한다고 예산까지 유치했는데 내 목을 내놔야 된다라고 으름장 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때 그 상황에서 아, 공무원이 저런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확정이 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떼를 써 가지고 이 큰 대회를 유치했는데 이것도 보람있게 우리 포항시민들 잘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준비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준비위원회가 빨리 포항시의회, 포항시체육회, 축구협회 실무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지금 세세적으로 부분 부분을 맡아 가지고 이 축구협회가 맡으면 안 됩니다. 축구협회 인맥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이 분들은 대한축구협회하고 인과관계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 뛰어야 되는 사람이 한 세 넷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포항시에 축구관계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세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좀더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태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최원삼 첨단과학과장입니다. 김보미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경상북도 주최로 서울 COEX에서 열리는 경북물산전에“포항시전시관”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개요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COEX 인도양 홀에서 개최되는 경북물산전은 전시장 면적이 3,645㎡(약 1,104평)에 150개부스를 설치하여 주요도정 홍보물과 공산품, 지역특산물, 도지정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쌀, 사과 등을 전시하며, 시·군별 전시관을 설치하여 수도권에서 지역생산품과 문화, 투자유치 프로젝트 등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전시와 판매를 통해 경북을 알리는 축제의 마당입니다. 다음은 전시관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4개부스를 배정받아 “포항시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특징이 함축된 홍보관 설치를 통해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이라는 컨셉으로 포항시 장기비전 및 첨단과학 인프라 소개와 투자유치 및 산업입지 홍보, 그리고 기업, 대학, 연구시설 등 유관기관 사업소개 및 우리 시의 특산물, 친환경 농산물 중 3개를 선정하여 전시와 판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스설치에 1,8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운영요원체재비 360만 원, 참여업체 지원 300만 원, 기타 부대비 140만 원 등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과 소관 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중앙부처 과학 인프라 지원이 확정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사업 유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입니다. 21세기 차세대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나노소재·부품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대량고용창출 및 지역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포항공과대학교 내 가속기연구소 옆에 있는 부지 6,440평에 연면적 3,506평 규모로 5년간 총 사업비 1,350억 원을 들여, 이 1,350억 원 중에는 국비가 450억 원, 지방비 200억, 민간 7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5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7월 27일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나노센터 건립 및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포항을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융합 기술의 메카로 육성하여 5년 이내에 나노소재 부품, 에너지 저장, 항공산업소재, 나노 바이오, 대용량 정보저장장치, 디스플레이 등 각종 분야로 응용이 확대되어 지역산업에 기술적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추진되어온 포항 지능로봇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지역별 강점·특화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할 거점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정착을 위한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술혁신,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포항공과대학교 내 생명공학연구센터 옆 부지 2,500평에 연면적 2,000평 규모로 6년간 총 사업비 480억 원 이중에는 국비가 180억 원, 도비 75억, 시비 50억, 민자 17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8월 11일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금년도 시비 부담액이 4억입니다. 시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벤처기업 창업과 대기업의 지능로봇사업 유치를 통한 고용확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보고사항과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 경북물산전이 예년에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23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23개 시·군이 참여해서 부스를 150개해서 포항전시관은 부스를 4개 설치해 가지고 800만 원인데 과연 3일간 해 가지고 3,0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전에 예도 없고 이것 어떻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히 효과를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도단위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또 거기에 걸 맞는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날짜로 보면 한 3일 너무 짧기는 합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그래도 우리 포항시를 홍보하고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코엑스 홀에서 하면 외국 바이어들이라든가 우리 유수 업체들이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23개 시·군 우리 업체들이 참여해서 쉽게 말해 우리만의 잔치, 그러니까 경상북도 잔치의 어떤 시·군만의 혹시 잔치만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바이어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지 그런 어떤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기획을 도에서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일단 자세한 그런, 그러니까 도에서 기획을 하고 하는 거다보니까 참여범위라든지 그런 건 자세하게 저가 파악되지 못 했고요.....

참여대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주로.

참여대상은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시민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코엑스에서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도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시·군 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니까......

그러니까 이 코엑스 홀을 임대하고 모든 걸 하는 것 도에서 주관하는데 단지 우리가 분담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비용하고 이런 것만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우리 홍보관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하여튼 23개 시·군 중에 포항이 경상북도에서 최고, 기이 참여할 것 같으면 제대로 부스제작도 안에 부스내용, 광고내용 이런 것도 타 시·군보다 정말 두드러지게 잘 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 포항답게 이 부스도 촌스럽게 안 만들고 우리 계획은 좀 복사판이 되어서......

칼라 아니고 복사 그래서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우선 이런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포항답게 그렇게......

이것 실내에 하는 부스 3일용치 4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디자인을 좀 멋지게 해 가지고 역시 포항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을 내세우고 있는 공산품 이런 건 어떤 종류입니까?

공산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게재를 하고 저희들, 우리 공산품으로서는 SNB코리아에서 만들고 있는 무독성 주방세제 공산품으로서는 이것을 전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농산물로서는 부추......

친환경 농산물은 이것 전국에 어디가도 다 지역마다 농산물은 친환경하고 대동소이한 거고 특별히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잘 할려면 우리 포항이 다른 데보다 확 뛰어나게 잘 할 수 있고 전시, 홍보효과가 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전시물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부스관에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부스 안에는 주로 홍보내용이 게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도 부스 안에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추, 시금치, 윤베이커리에서 하는 빵, 이런 것 아까 SNB코리아에서 만드는 무독성세제 그 다음에 경상도강정 이런 것들을 주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할 계획이고 부스의 주로 내용은 우리 포항의 홍보입니다, 홍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4년 이후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1매당 30만 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에 한해서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 이·통·반장을 통하여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늘리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입니다. 다음 주민세 등의 신고 납부를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과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에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51조의2, 또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와 도에서 준칙 시달한 시세조례준칙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포항시 이·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음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제21조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그것은 2면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4항중 "산출한 세액"을 각각 "산출세액"으로 또 "100분의 20을 가산한"을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으로 한다.

잠시 재정관리과장 이것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중요한 개정사항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고 합시다.

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자구수정만 했습니다. 4페이지,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 다음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제39조제3항 본문중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를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요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로 한다. 제40조중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다음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한다. 다음 제40조4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제141조의2"를 "제284조"로 한다. 다음 제60조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4호 본문중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신고납부 세액"을 "신고한 세액"으로 하며 동항 제5호 본문중 "신고납부"를 "신고"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음 제73조1항중 "지가를 말한다)에 영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적용비율"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94조의16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8조제1항 및 제2항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으로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이 대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골자는 신고납부를 동시에 하던 것을 신고와 납부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고 거의 자구수정에서만 저희가 준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고지세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1매당 30만 원 미만의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을 늘리고 외부인사를 4인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각각 정리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서요, 12조의2항에 이통장인데 리통장이 맞고요, 자구가 틀리고 읍·면에는 리로 들어가잖아요?

예.

리로 해야지요. 이로 해 놓았는데 리로 수정하는 게 맞고요. 16조에 말입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오는데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적부심사지 위원장 1인하고 그러니까 부시장이지요, 1인하고 최대 6인에 7명의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뀐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포함해서 10인인데 그러면 3명이 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느는데 이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잖아요? 그지요? 위촉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한 6인으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회의 때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다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부시장인 위원장이 6명을 지정해서 불러 가지고 회의를 소집한다 이 얘기입니까? 내용은.

예.

우리가 통상적인 위원회는 통보를 다 하잖아요. 10인으로 구성돼 있으면 통보를 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해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16조 조례에서는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애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10명인데 부시장이 그 안에서 임의적으로 6명을 뽑되 공무원외 외부인사 4명으로 포함해 가지고 6인을 구성한다?

매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10인을 다 참석시키는 게 아니고 부시장이 전화를 하든지 무슨 통지문을 보내 가지고 6인만 참석해 가지고 이 회의를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또 뭐 제척이라든지 기피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범위를 탄력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더 해놓고 그렇게 한다?

예.

그것도 일리는 있네. 언뜻 보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좀 애매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제16조에 매 회의 때마다 6인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랬는데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소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참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되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의결권을 안 준다.

의결권이 아니고 저걸 합니다. 해당 관련되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도 똑같았습니다.

애초에 안 불러야지. 불러놓고 똑같은 위원인데 발언권을 안 준다든가 그런 것은……

그것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 동생이 그하든지 타인이 그렇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애초에 안 불러야지.

그것을 해석하기에도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회사가 자기명의로 해 놓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위원회가 아니지요. 해놓고 의결권을 주지 않는 게 맞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만 해 가지고 다른 것 할 때는 해 가지고 해야지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아니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하는데 유류 인상이 몇 프로, 인상률하고 보조비율하고 맞췄는 겁니까? 지금 유류인상이 몇 프로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175 상향조정하는 것 어떻게 됩니까? 유류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주행세를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 안 했습니까?

예.

유류인상의 몇 프로에 따른 인상비율에 따른 게 유류세 얼마 몇 프로가 인상 됐습니까?

유류세가 지금 휘발유값이 1,980원이고 경유가 890원입니다, 실제 유류가가.

그게 몇 프로입니까?

저희가 본래의 유가에다가 교통세인 국세를 더한 것이 저희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할 때 내는 금액입니다. 지금 교통세가 현행 기본세율로는 휘발유는 630원이고 경유가 404원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630원에 1,000의 115를 하면 주유하시는 분이 내야 될 주행세는 리터당 72.45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름값이라는 것은 올렸다 내렸다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마다 안을 조례안을 바꿔야 됩니까?

그것은 1,000분의 227.5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고 종전에는 1,000분의 149.5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의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부득이 조정을 해야 될 경우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