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태풍 메기로 인해 지역구의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회기에 후반기에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후반기 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된 부분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새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당면현안사항으로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추진 계획, 자연생태공원 조성, 시내버스 수익금 조사용역,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신청사 건립추진 현황,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 공사, 약성 가압장 증설 공사, 재해 재난 예방대책, 용흥동 절개지 수해복구 현황, 진정서 등 수많은 진정과 집단 민원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생활과 관련한 주요현안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사전 많은 연구 검토로 집행부의 의안 및 주요업무 보고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임기 2년 동안에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자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한 의회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소장 및 남·북구청장에게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저희 국 소속 소관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영일만신항산업단지특별추진팀장 장순재 과장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과장 박해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권대일 과장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부터 흥해읍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춘 과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양우 과장입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요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은 포항에서 영덕, 울진을 지나서 삼척시까지 총 연장 171km로써 우리 시 구역은 26.6km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조 4,4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도청에서 추진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7월부터 '97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도 6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는 노반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역시 노반실시설계를 포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2004년도 3월부터는 포항 우회 노선 및 역사 위치 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공단에서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9월달부터 11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역사 입지 선정 승인과 아울러서 노반실시설계를 끝낼 작정이고 끝을 내면 2006년도부터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철도가 부설되면 동해안권 관광 수요 충족과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영일만 및 물류 배후 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 분담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6쪽에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물 갖춘 자연학습형 관광코스와 자연휴양지 학습시설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일읍 중명리 산 16번지 일원이고 전체 467,000평 중에서 국공유지가 465,000평으로 약 9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으로는 2003년도 4월 23일자로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2004년도 1월 8일자로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42억 5,000만 원의 보조예산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2004년 4월 8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 고시를 금년 9월중에 추진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0월중에 추진해서 2007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부 버스업계 재정지원 지침에 따라서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액 보전결정 기초자료가 되는 수입금 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3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수입금 실차조사는 용역기관중인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 적자노선 신고된 40개소에 75대 차량에 대해서 용역비 4,300만 원으로써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한 방법은 시민단체와 자연봉사센터, 학생, 일반 시민 등 150명을 투입해서 차량 탑승과 아울러 요금함 개함 조사를 병행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버스업체 적자신고 40개 노선 75대 차량에 대해서 4일간 조사한 것을 토대로 계절별, 요일별, 산출지수를 적용해서 운송지수를 분석한 결과 연간 운송수입은 62억 2,696만 6,000원으로 나타났고 연간 운송원가는 98억 5,445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36억 2,748만 8,000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버스업체 적자신고 금액은 40억 2,156만 4,000원입니다. 용역결과는 금년도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금 정책 기준 마련과 2005년도 우리 시의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 산출근거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별도 기일을 정해서 추후에 용역업체에서 상세한 내용을 한 번 의회에 직접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위치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의 의견을 물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질문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철도청에서 알아서 정하면 우리가 따라 갑니까?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철도청에서 위치를 봐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판단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합니다. 저번에 작년 봄까지 해도 저희들 포항역사를 포함해서 철도를 우회로 할 것이냐 현재 그대로 확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하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우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회하는 중에 역사 위치는 아직 시에서 여기에 해달라 저기에 해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고 그쪽에서 위치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회 여부에 대해서도 철도청에서 포항시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잖아요?그 당시에.

그것은 위치를 묻는 것이고 아니고.

아니, 우회하느냐 안 하느냐……

우회할 때는 물었습니다.

도심으로 가로지르느냐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의견 조회가 왔지요?

예, 우회할 때 왔습니다.

우리가 보냈지요? 답변 했잖아요, 그때. 일방적으로 답변한 것이 잘못이었지, 답변을 했잖아요, 그때.

예.

그런데 역사지정 문제도 말하자면 포항시의 의견은 어떤지 당연히 물어와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하자는 대로 할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시내에서 가장 거리가 가깝다든지 또 절대 농지 해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기술적으로 역사 위치를 자기들이 아마 검토를 충분히 할 것입니다.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깊이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다 되면 아마 의견이 통보 올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철도청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사정을 잘 알잖아요.

물론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철도청하고 하든지 시설공단하고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철도청에서 수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운영에……

물론 그쪽 의견도 있고 우리 포항시 의견도 있고, 꼭 포항시가 하자는 대로 100% 따라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견을 들어서 참작해서 하는 것이 정상의 절차다 이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접촉을 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내버스 수입금 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목이 신고노선 수가 40개소라 했는데 노선수를 표기할 때 단위를 개소라고 표시합니까? 개소가 어디 어디 몇 개소 합니까?

40개 노선인데.

노선인데 개소라고요? 개소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건데.

40개 노선인데 40개소라……

40개면 40개라 해야 되는데 소는 왜 들어 갔어요?

실지 조사원들이 작업했는 일보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까? 수입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가예요, 원가. 원가를 버스회사에서 어떻게 책정했는지 인건비, 부대경비, 연료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등등 해서 나오는데 이 원가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지. 그냥 98억 들었다면 98억 든거요?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할 때 상세한 각자 각자 150명이 투입돼서 했는데 각자 각자 일보 제출한 그런 것은 용역을……

하여튼 수입과 원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용역했으면 당연히 내 놓아지요,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추후 가져와서 상세히 또 날짜를 정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를.

자료를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를 잡아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일정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국장께서 그 부분은 용역결과 보고를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6쪽입니다. 6월 달에 설명회가 있었지요?

예.

그때 세 군데 예정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정된 결과가 없었잖습니까? 그 자리에서 연일 중명 산 16번지로 확정된 결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보고드릴 때 위치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걸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설명회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제일 좋은 게 아니고……

국공유지가 99% 차지하고 조건이 전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조사한 교수들하고 판명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자리로 하기로 했다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에 지역구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확정된 결과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조사 근거를 토대로 했을 때 가장 그 자리가 조건이 좋고 국공유지도 99% 차지하고 있고 이래서……

좋습니다. 국공유지 비율이 높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제일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평가서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임영숙 위원도 그 자리에 계셨고 여러 가지 조건은 맞지 않습니다, 생태공원으로서.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조진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입금 조사관계 제일 중요한 게 운송원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용역업체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이 자료가 나왔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용역업체에서 한 결과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충분히 그 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임영숙 위원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수입금 조사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용역기간이 2004년 7월 5일부터 2004년 8월 3일까지 30일간 돼 있는데요, 조사기간은 7월 10부터 7월 13일 4일간 했는데요 이게 학생들 방학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용역기간을 방학동안에 해 가지고는 정확한 수입금 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아닙니다. 초등, 중등, 고등까지는 전부 7월말에 방학했기 때문에 방학하기 전입니다. 대학생은 7월초에 방학한 데도 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는 전부 7월 말 돼야 방학합니다.

7월 말이 아닌데요,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7월 20일 넘어야 방학합니다.

하여튼 용역기간이 여름에 7월 5일부터 8월 3일 이 기간에 해 가지고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더더구나 조사기간에 있어서 정확한 수입금 조사가 좀 어려운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봄가을로 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라든지 이런 방학기간을 피하고 조사용역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일윤 위원님.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병권 위원께서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조금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지금 현재 중명2동 상류천 거기 맞지요?

예.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적지입니다. 하류에는 형산강이 흐르고 있지요? 형산강이 상수도 보호구역이지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원지 앞에 댐 막아 놓은 댐 상류가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흐르고 밑에 오는 계곡 따라오면 상수원지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지요?

예, 일부 들어옵니다.

들어오지요?

아, 상수도 보호구역 아래랍니다. 위에 댐하고 밑에 하고 두 군데 갈라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원지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길이 있어서 계곡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빗물이 많이 오면 전부다 형산강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산강으로는……

더러 유입되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성 즉 말하면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 오물관계 처리관계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그렇게 오염물질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는데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세부 설계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곳 연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배수로를 왜냐하면 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형산강 하류 쪽으로 빼주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문합니다.

실시설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권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진 위원께서 동해중부선 철도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해중부선 철도 포항우회 노선 역사 위치가 결정 났습니까?

결정 안 났습니다.

그러면 우회하기로는 결정 났습니까?

예.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고? 공문화 돼 있습니까?

우회시키는 것만 결정 났습니다.

우회하는 것만 결정났다? 공문화 돼 있습니까? 공문이 왔습니까?

그때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주고 받았습니까?

예.

어느 위치는 잘 모르지요?

노선도 계획노선은 노선 도면이 작년에 그 할 때 노반기본 설계할 때 지나가는 노선은 대충 결정이 났습니다.

대충은 결정이 났지만 꼭 이 자리에 하겠다는 그것은 없잖습니까?

역사 말입니까?

역사지요, 역사.

역사 위치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안 났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국장, 정확하게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외곽지에 우회로 나갈는지,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났잖습니까? 현 역사에 할는지 지금 현재……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 역사 있는 저것을 쓸 것인지 우회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났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우회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결정이 확실하게 났습니까?

결정 났습니다.

국장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지난번 역사가 우회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철도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이지요, 도비나 국비나 포항시 예산을 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오늘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생태계를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한 지금 현재 거기에 건설과하고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수지 맞습니까? 저수지는 아니지요? 저수지 자체도 생태에 굉장히 좋은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생태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서림지 있잖습니까, 서림지 못도 말이지 그 곳도 생태를 보존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해서 국장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잘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부 위원입니다.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혼선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노반시설 2004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노반설계 시설을 포항시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포항시는 제외된 보고서입니다.

포항시를 제외했다, 노선 자체를 제외한 게 아니고.

결정사항이 제외다 이 말 아닙니까?

포항역사만 제외지요.

그러니까 포항시내 일관에 대한 사항은 역사를 어디다 지을 것인가 하는 걸 제외된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조금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인데 역사가 어디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포항시하고 협의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가지하고 접근성이 유리해야 되고 도로망이 제대로 돼 있는 데서 제일 접근성이 가깝고 좋은 데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청에서 이미 결정해 가지고 일하기 좋은 데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역사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꾸 혼동되니까 안 됐다 이러니까 이런데 그런 문제성 때문에 포항시 내에서는 제외됐다 이렇게 표기한 것 같지요? 그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각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들을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일정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강사원입니다. 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입니다. 이어 저희 사업소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신청사 건설입니다. 첨단과학도시에 부합된 다목적 복합시설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여 도시개발의 중심축 역할 수행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잠동에 16,583평, 지하3층 지상14층입니다. 기간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4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8년 이전부지 결정을 하고 2001년 12월 19일 타당성 용역을 하였으며, 2003년 3월 3일 적격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9일 청사기금 지방채 승인 60억 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득했습니다. 올해 2월 10일자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지하층 기초 및 골조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약분 2004년도 계약분에 진도는 34.1%이며, 전체 공정은 10.8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청사 준공은 2006년 12월 예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건축 골조 2층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건축 골조 완료를 하고 내외장 마감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금확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45억 원이며 올해까지 267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420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6년 마무리 2577억을 투입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100억 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 3%로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계획으로 8월달에 기채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청사 건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 152,000톤 규모로 펌프장 6개소, 관로 35.75km를 시설하고 사업비는 1,421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민자사업자로 선정된 포항수질환경 주식회사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편입부지 보상을 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제한 및 검토를 하고 협상을 2002년 4월 7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3년 10월 30일자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11월 13일 민자투자사업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28일자로 감리자를 선정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4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설계 자문을 경상북도와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레께 8월 17일자로 환경부 자문사항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환경부 자문사항 보완사항을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자문협의를 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를 하고 올해 10월 초순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뱃머리마을 상대1동 지역개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허가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의 공원조성,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예정 지구에 건축허가가 산발적으로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상대1동 뱃머리마을에, 제한면적은 207,500㎡ 약 62,769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 27일자로 의회에 우리 시에 전정서가 제출되어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진정이 제출되어 그동안 수차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난해 개발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했고 4월 23일자로 타당성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28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에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6월 9일자로 도시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용역비를 3억 5,000 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자로 타당성 용역 보고를 완료하였고 7월 6일자로 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23일자로 도시계획결정 및 공원조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발주한 내용은 지금 현재 입찰은 8월 6일자로 입찰을 봐 가지고 용역수행능력 평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서 각종 인허가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를 한 후에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하고 공원조성과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대건설하고 법적 소송이 있었지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지하층 기초 및 골조공사 공정률 10.87% 아닙니까, 10.87%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위치변경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위치 변경 관계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잖습니까? 이것을 소장께서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변경 때문에 포항시민이 굉장히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투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 수는 없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송은 지금 이심까지 판결이 나서 지금 상고를 해 가지고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나야 그 다음에 상고 결정이 결심판결이 되면 계약부서가 조달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제재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10.87%는 대략으로 약 11%인데 100억이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0억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변경에 대한 그 사항은 지금 사실상 절차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결정이 '95년도에 사실상 그때부터 신청사가 거론이 되어서 그때부터 추진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신청사를 그 쪽에 건립을 한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하고 이래서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치를 변경한다면 상당한 사업비도 지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근에 주민들이 시 청사가 여기다라고 알고 토지를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도 그 당시 700여 억 원이 넘습니다, 그 매각한 우리 시에서 매각한 것이. 그래서 그 분들이 재산상 그러니까 우리 시청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재산상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투표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모든 절차가 한두 번 절차도 아니고 한 십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이루어져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동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저가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 지금 현재 940억 약 1,00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치가 소장께서 말씀 한 100억 정도 지금 현재 들었는데 1,000억 드는 금액을 가지고 100억 정도 손실 난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못 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건립이 다 되고 난 후에 포항시민이라든가 우리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래 놔둘 겁니까? 그러면 1,000억이 손실 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추산내역을 보면 말이지요, 본 위원도 암암리에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약 11% 정도 됐다 하는데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확실합니다.

이걸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니 약 70억,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70억 정도밖에 사업비 안 들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그것은......

끝까지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지금 소장 말씀드리지만 1,000억 드는 예산을 돈 100억이나 70∼80억에 대한 위치변경을 못 한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공원부지 매입을 하고 그 주위에 보면 약 200억 들면 되겠어요. 공원부지하고 일반부지하고 되고......

그런 사항을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청사 부지를 매각을 시키면 한 600억이 될 겁니다. 600억 중에서 200 마이너스 시켜도 400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냐 하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한 주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00억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고 봐도 이퀄만 돼도 지금 현재 위치 변경해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안 된다 하는 사유를 한번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저가 아까 기 시행 공사비는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비용면에서 지금 현재 큰 손실이 있다는 건 저가 100억을, 그러니까 100억뿐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 시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1,000억이 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시행공사비가 지금 현재, 그때는 6월 달에는 한 65억이었는데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고, 업체 공사중단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한 98억쯤 됩니다. 이것은 3년 정도 설계를 하고 새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늦어질 것입니다. 한 3년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한 3년을 기준해 가지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98억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 추가공사비가 한 430억 됩니다. 이 430억 원은 지금 그 산이 그러니까 정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꼭대기에 신청사를 그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산을 절개를 해서 많이 낮추어야 됩니다. 낮춘다 그러면 토량이 한 240만㎥가 됩니다. 240만㎥ 이것은 현장 현대건설에서 설계를 한 사항인데 이 토량 처리비하고 조경공사 이래 합쳐 가지고 한 43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면 한 45억이 추가로 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지금 새로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한 설계는 현재 지형에 맞도록 설계가 돼 가지고 의회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그 다음에 사회복지동은 지하2층 지상2층, 우리 본청사는 지하3층 지상14층 그러니까 이 지형 형태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어디 위치를 옮기면 설계내용 자체가 전부 건물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한 40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상가, 주택, 아파트 지가하락 피해보상비 이것은 사실상 돈이 이게 계산을 못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대충 한 343억으로 계산했는데 343억은 우리가 시가 매각한 게 한 715억 원을 매각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지가상승이 한 60% 되었습니다. 60% 돼 가지고 합치면 그게 60% 분이 429억 원이고 그래 합치면 1,144억 원입니다. 1,144억에서 지가가 한 30% 정도 하락한다, 이동에 따른 지가가 하락한다고 판단했을 때 한 343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 1,100억 가까이, 1,1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상의 손실이 지금 따르는 겁니다. 따르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거 10년 동안 추진한 행정신뢰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부 추락이 됩니다. 학술용역, 타당성용역, 기본설계용역 이런 걸 전부 각각 하면서 그 부지에 건물의 방향까지 그 당시 전부 그 당시 거론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전부 그 당시 모든 업무에 참가한 분들이 그러니까 전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결정 등의 수많은 그러니까 도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이 결과물을 얻은 건데 이것을 갑자기 바꾼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장, 추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건립 도중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다고요.

권광호 위원님! 오늘은 주가 보고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꼭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다시 요청을 하더라도 그때 보고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주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로 미루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하면 질의 없이 그러면 그냥,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앉혀놓고 가만 있을 겁니까? 얘기할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은 주가 보고받는 거고 이 사항......

보고를 받으면 질의가 있어야지요.

이 사안을,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우리가 3대 의회 때부터 진행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문제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음 간담회를 따로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묻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위원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시민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의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이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도 다른 부서 보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재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일단 이해해 주시고......

마치는 게 아니고 다음 업무보고를 다시 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지요?

나중에 그 부분을 제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권광호 위원님께서 나중에 간담회 때 이 부분을 거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는데 우리 소장한테 간단히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잠동 시의원이라서 지역구라서 얘기는 안 했는데 권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소장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지요, 그지요? 여기에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질의를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안도 안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결정된 사항이고, 이걸 다시 재론한다면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해도 과연 본 위원이 추산해 본 결과에는 한 500억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1,000억 정도 더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만약에 관철이 돼 가지고 그것을 3년 후가 되든 5년 후가 되든 옮기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시청을 2개를 짓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쉬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께서 언론이나 모든 면에 어떤 반박이 아니고 설명을 하려 하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야기될까 싶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 위치선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결과라든지 또 그 공원부지나 산을 매입해서 할 수 없는 국가 땅, 산림청 땅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항, 내 땅에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이런 걸 좀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요. 이래서 이게 번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번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경관이 좋고 하는 건 다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시작된 수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결과에 지금 아마 여러 시민들, 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아마 10%, 8% 정도 착공됐다 이러니까 실시설계비 빼버리고 여러 가지 기타 추진한 거 다 빼버리고 실시 철근 넣고 레미콘 넣고 인부 몇 푼 든 거 이거 10% 같으면 10억이냐, 20억이냐, 100억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약에 번복해서 다시 진행한다면 기간이 3년 걸리는 것도 문제고 신뢰성도 문제고, 또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 하면 감히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공원도 해지가 안 됩니다. 공원도 해지가 안 되고......

예, 그런 점을 시민은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인식이 가도록 해 주는 방안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 도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 위원님 홍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서 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우리 시가 추진해 온 거하고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전에 시장님 본회의 때 저가 설명한 내용을 줄거리를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 드렸는데 그 내용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하고 대외적으로 개별적으로 누구라도 저희들 그러니까 이래 오면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상 이게 서로 부딪쳐서 소리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다음에 그걸 하기로 하고 더 있으면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든지 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한 가지 물읍시다. 삼구에서 건축허가 들어왔지요?

예?

삼구에서 또 허가 들어왔지요? 아파트.

삼구에서 예, 그 건축허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요?

예. 그것은 전에 시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건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소장, 그거요, 소송하면 우리가 100% 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거기에서 안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고 그건 그 당시 말씀드렸던 사항을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연장시켰다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공무원한테 포괄적 개념에 의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송도백사장 문제에 학교부지에 아파트 23층 하는 것은 송도에 대한 소관이 아닙니다. 포항시민 전체의 바람의 풍향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모든 면에 송림을 우려해서 지하실 파는 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 포괄적 개념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끝끝내 지금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시청 청사 옆에 약 150m인가, 200m인가 떨어져 있는 자리에다가 아파트 부지를 집단주거시설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쳐서 해 놓은 땅을 개인이 땅을 사서 허가절차에 입각해서 허가 신청하는데 반려, 아직 반려는 안 됐습니다마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그 땅을 시에서 사주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만약 협의가 된다면. 그런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말씀드린......

본 위원이 얘기는 지금 권광호 위원님 말씀했지만 행정소송하면 무조건 집니다, 누가 한 일인데. 법으로 돼 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허가신청 하니 안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협의사항에서 종용을 해서 우리가 타당하다면 그 땅을 매수해서 조금 경관이 넓게 조경을 넓히는 방법으로,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사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가 사실상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가 그렇게 이야기 있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딴 건, 저가 어떤......

결정적인, 여기 속기되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결정적인 이야기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런 저가 그런 말씀입니다. 저가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신청사 부분 문제는 다음 우리 간담회 시에 재론하도록 하고 오늘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다음 보고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업무 당면현안사항 자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받고......

보고만 받는 사항 쪽이다 보니까......

보고만 받고 나중에 추후에 바로 우리 위원들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하실 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안사항이 이래 조금 민감한 사항은 아무래도 이야기 좀 더......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하 업무과장, 김유환 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정수과장이 공석으로 정수과장을 지금 현재 김유환 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식 하수과장은 저희들 수해침수지역 대송지역에 MBC 인터뷰가 있다 해서 3시까지 갔다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과 업무 소관으로 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 공사와 약성 가압장 모터펌프 증설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업4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 조성되는 4단지 내에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포함 13,200톤/일 처리용량 13,200톤의 용수처리시설과 배수지 2지, 10KM의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2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15억 원과 금년도에 8억 7,000만 원으로 총 23억 7,000만 원으로 공업용수 처리시설 구조물 공사를 현재 진행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7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계획이 1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2005년도 하반기 공장입주에 맞추어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데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포항사업단에서는 토지공사 지금 현재 분양이 금년도에 12월 중에 총 426천 평 중에서 54% 분양 예상을 하고 있고 2005년 12월 말까지 공장입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적기 용수공급대책으로는 전액 지원사업이 국비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대체한 기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가 돼야 만이 공장 입주시기에 맞추어 용수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또 기채이자에 대한 연리 한 5% 기준에 약 4억 정도 시비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약성 가압장에서 빌래 배수지까지 송수모터펌프 증설입니다. 여름철 용수사용 증가로 송수량이 부족하므로 기정 시설을 증설하여 급수구역 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흥해 약성리 약성정수장으로 사업은 모터펌프가 기존 10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를 더 예비용으로 1대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00만 원, 급수구역은 청하·송라 전 지역과 흥해읍에 곡강천 북쪽 지역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전체 가구수가 지금 현재 급수전 수가 3,500전, 인구가 약 12,000, 평균 일 급수량이 한 4천 톤이 되는데 이번 하절기에 거의 1만 톤씩 지금 현재 물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간당 300톤을 송수해서 배수지에 올리는데 시간당 400, 500 물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배수지가 비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여름에 응급대책으로 지금 현재 2대 펌프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그래서 송수펌프에 보면 고무바킹이 있습니다. 그 고무바킹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압력충격방지용인데 이 관계를 개선해서 스텐으로 바꾸고 저희들이 급할 때는 2대를 돌려 갖고 이번 하절기를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하·송라지역에 급수구역이 자꾸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물 수요량에 맞추어서 하시라도 2대를 동시에 돌리게 되면 예비 대수가 1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대를 조만간에 예비비라도 받고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2대를 돌리다가 비상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예비 가동시설이 없다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급수계획 확대는 물론 또 수해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이것은 여름철 피서객 때문에 하는 거지요? 주로.

아닙니다. 이번 여름은 오늘 5분발언 시간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10년 만에 오는 혹서기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청하·송라지역에 급수는 거의 아주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조사리라든가 지금 계속 서정리까지 급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말지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수지에 물을 충분히 넣어줘야 거기까지 물이 가는데 물이 만약에 적게 되면 중간에서 다 빼 써버리고 거기까지 관말지구 물이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동력을 하나 더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2대를 상시 해서 항상 배수지 수위를 좀 높이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지금 현재 모터펌프를 예비용으로 하나 더 설치했으면 하고 저희들 예비비는 1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한 3,000만 원을 기이 여름은 지났더라도 앞으로 배수구역이 자꾸 급수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배수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임하댐에서 넘어오는 물이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설계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흥해 급수체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흥해 약성 정수장에서는 복류수 5,000톤 갖고 시내 소재지만 커버를 하고 나머지 물은 양덕정수장에서 물을 지금 현재 400을 받아 갖고 300을 올려 갖고 400으로 청하·송라를 주고 또 곡강천 북쪽 지역에는 250을 거기 보면 용전, 용천, 흥안, 오도2동까지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 물을 갖고 지금 현재 학천하고 대련까지 그건 또 학천 가압장이 별도로 있어서 그 쪽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긴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대를 돌리게 되면 2대가 이게 만약에 문제 있게 되면 1대 갖고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동력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상수도라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아주 대형 민원이기 때문에 사전 민원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예.

소장 하나, 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북구 유강정수장하고 양학정수장 안 있습니까?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북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용을 못 했을 때 남구 쪽에 있는 유강정수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배관이 돌아갈 수 있도록금 그래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급수보강 그래 갖고 올해도 양덕정수장 물하고 그 다음에 유강 물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포고 창포사거리에서 그 쪽으로 해서 포고 해 갖고 학산까지 관을 400mm를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 놨고 또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안 있습니까? 우방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양덕하고 유강하고 급수를 해 갖고 만약에 이쪽에 양덕이 문제 생기면 이쪽 물을 주고 또 유강이 문제 생기면 양덕 쪽의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급수체계를 지금 현재 많이 보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식수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것은 하루빨리 보강조치가 돼야 됩니다.

예, 일부 지금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 확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점차적으로 보강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해야 될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게 문제가 안 생기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전시체제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재원 위원님.

소장, 서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 하는데 국비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확보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올해도 이 국비 문제 때문에 저도 건교부도 갔다오고 예산처도 갔다오고 도도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에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균특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기획예산처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온 게 23억 7,000만 원, 결국은 102억 중에서 아직 남은 게 78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국비 예상을 기획예산처에 하고 있는 것이 11억밖에 안 됩디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부족분 67억 3,000만 원을, 지금 4공단은 내년도 하반기에 공장 입주를 해 갖고 주고 현재 가동이 돼야 되는데 적기에 용수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방법은 그러면 국비 지원 너희들 알잖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국비대체지원 기채승인을 행자부에서 또 저희들 예산 기채승인을 하는데 행자부에 올리게 되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받게 되면 그 돈을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해서 저희들이 용수대책을 강구할 이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기채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저희들 방법은 또 이 차선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기채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공단지역에는 물을 줘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 공단이 총 용량이 43천 톤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숫자상에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한 24천 톤 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평시 지금 현재 2단지, 3단지 17천 톤 톤수가 한 7천여 톤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배수지하고 관로를 지금 현재 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총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선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예산은 내년도 하고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한 20억, 한 30억이 돼야, 우선 그러면 기존 시설 하는 걸 갖고는 못 쓰고, 기존 시설 있는 물 여유 물 갖고라도 지금 현재 입주 공장에 대해서 한 7천 톤 공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건 응급 비상대책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밑에 정수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저희들 배수지부터 먼저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11억에 대해서는 관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만약에 기채승인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 내년도에 4단지를 위해 갖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계획은 전체 4공단 전체 입주업체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용수공급이.

예, 용수량이......

용수량은 업체가, 업체에 따라서 많이 쓰는 데 있고 적게 쓰는 데 있고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마는 최대 치수를 가지고 시설을 해 놔야 되는 거지 나중에 증설, 증설 자꾸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러면 시설도 문제가 있겠지만 돈도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도 300mm 들어갈 걸 500mm로 한다든지 600mm로 한다든지 1,000mm로 한다든지 당초 계획서부터 제대로 돼야지 자꾸 짜깁기식으로 임시 급하니까 30억만 해 놓으면 이렇게 깔아놓겠습니다, 이런 식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제대로 세워 가지고 짜깁기식 하지 말고 아예 도로굴착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합된 공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초 공장이 어떤 공장이라는 산출적으로 아마 대충 나올 겁니다, 그지요? 대충 나오면 최대 치수로 해서 용량공급을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놔야지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단계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4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해 갖고 용수계획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국비가 지금 현재 이게 보면 15억 줬다가 8억 줬다가 이런 어떤 추세로 왔을 때는 거의 한 4, 5년 걸려야 지금 현재 이 물을 줄 수가 있는 이런 문제고......

그런데 공단조성, 4공단 조성이 몇 년 걸립니다. 공장 입주할려 그러면 4, 5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에 맞추어서 아예 계획을 철저히 하시라, 임시 급하다고 해서 일반 토목공사 하는데 정지공사를 하는데 용수공급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것을 계획을 제대로 세워라 이 말입니다.

이게 4공단 조성하는데 2006년도 말까지지요?

원래 2006년도 말까지인데 그래서 6개월을 앞당기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06년 6월에, 오늘도 4단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포항 관리단에 가보니까 내년 말까지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한 54% 지금 현재 분양 예정에 있고 내년 연말에 공장이 입주를 해 갖고 지금 현재 그 토지를 사용해서 공장을 짓고 하니까 그때는 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디데이가 내년 말로 돼 있습니다.

이걸 국비를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다 기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차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4공단이 조속히 완공됐을 때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되는 데 큰 무리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항만 앞으로 배후단지에 조성되면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양덕정수장의 물로서는 사실은 공급이 불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신항만이 되게 되면 한 5만 톤 정도, 양덕정수장이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시설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플랜은 신항만 배후단지 전체 단지 계획에 용수계획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앞서서 계획을 좀 세우고 이런 사안을 갖고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돼서 막상 문전 앞에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을 대안을 갖고 한다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께서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견하셔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설명도 한번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알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이런 쪽의 어떤 신항만 배후공단에도 우리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 하여튼 소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좀 해 달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신항만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좋은 대안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사항들을 중점 정리하시고 특히 지방4단지공업용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상수소사업소장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시장 내지는 지역구 국회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남구청 소관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광수 농림과장입니다. 정기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영수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남구청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재난ㆍ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천재지변 등 재난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으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물로 150개소로 도로시설이 13개소, 건축물 137개소를 중점관리 하고 특별관리 시설로 수문 11개소, 가로등 122개 노선 2,81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시간 상황유지를 위해 재난재해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취약지별로 19개소 38명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4월 재해 사전대비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예방관찰팀을 운영하여 부서별 읍·면·동 지역예방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재실시하고 전단 및 매스컴을 이용하여 기상특보별 주민행동 요령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예찰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탄탄레미콘 공장관련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서 표와 추진경위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측의 주요쟁점 사항으로 주민들은 공장가동 중지 및 이전을 요구하는 반면 시설투자가 완료되어 공장가동이 불가피 하다는 건축주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 신청 반려로 인해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장가동 중지에 따른 손해배상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주와 주민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환경오염, 소음, 분진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의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남구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구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포항에 온지는 약 '62년도부터 포항에 와서 지금까지 인구 35,000일 때부터 포항에 살아 왔습니다. 그 때는 전부 거의 농지였고 복개했는 지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습지 지역이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있게 느낀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외국 같은 데는 저습지도시계획은 2m, 3m 높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35,000일 때부터 52만 가는 과정까지 전부 짜깁기 식으로 하수도부터 도시계획 높이 모든 것이 짜깁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과 우리 도시하고는 아주 경미한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지금 재정비해서 하면 네덜란드 식으로 전부 펌프장치하는 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부 조금 관심을 둔다면 수방대책을 사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이 포항시의원이지 대잠동 의원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을 보면 수녀원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보면 100m 이상만 와 버리면 물이 채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잘못되고 구획정리가 잘못된 논실마을 같은 경우는 별개로 쳐 놓고 그것은 조금 조정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가지고 하수도설치를 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설물이 들어 서 있기 때문에 도로를 고속도로 같이 3m, 5m 높여 가지고 재시설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하수도에 폭을 넓히는 방법하고 조금 준설작업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정도 아주 경미한 상황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파이프 설치를 해서 맨홀설치를 해서 이 우기 때에 폭우가 올 때만은 모터로 바로 연결해서 좀 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간이시설이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어지간한 데는 다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청룡회관 앞 같은 데는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런 문제도 도로 복판에 1,000m 관 정도도 매설해서 집수정 하나만 해 놓으면 그 처리됩니다. 그것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할려고 연구만 하고 20년, 30년이 가도 계속 번복이 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을 조금 연구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는 탄탄레미콘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 문제, 집행부의 문제, 또 지역주민의 문제, 공장사주의 문제, 복합된 굉장히 행정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수십 번 공격하고 이야기하고 질의 답변을 해도 결과 답변은 똑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떻게 해서 남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했는 공장이 면적이 틀렸습니까? 지붕이 틀렸습니까? 뭐가 틀려서 허가를 해 준 자리에 똑같은 허가 면적 단위 내에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허가를 안 해 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체를 유치해 놓고 그 업체가 준공하게끔 공장시설을 다 해 놓으면 그 업체는 망해라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 민원의 대상은 가동을 했을 때에 분진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을 소송을 이제 해 놨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소송비용은 누가 뭅니까? 그 공장에 대한 패소하면 손해배상은 누가 뭅니까? 이런 행정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허가를 해 주었으면 당연히 그 한도 내에서 제대로 시설을 했다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것은 주민과 그 지역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면장하고 타협을 해서 적정 선에서 소송에 가지 않고 타협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 겠습니다마는 소송까지 가 버리면 모든 비용은 당연히 집니다. 위반되었는 사항이 없으면 이것은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적정히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 위원님, 우리 행정하는데 앞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에 대한 사항은 이춘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도로 연구해서 최선의 방법, 지금까지 조금은 임시방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 보다는 단기적으로 해 왔는 것을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시키든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수도시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 반 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탄탄레미콘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상은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500㎡ 미만의 건물이라서 건축물 신고사항으로 해서 모든 권한이 읍·면·동에서 원칙은 신고를 받고 읍·면·동에서 사용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는데 중간에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던 건축직들이 전부 다 구청으로 올라 오면서 읍·면에 있던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건축신고 수리했는 것이 보면 2003년 작년 1월 14일었습니다. 이것은 대송면에서 했는데 원칙은 이게 신고를 수리했는데서 사용승인까지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건축직이 올라 온다고 남구청에서는 읍·면에 행정을 어차피 우리가 다 받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받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사용승인은 못 해 주었는 사유는 사실상으로 간담회도 몇 번씩하고 계속했는데 간담회에서 사업주가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하고 있는 앞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공장을 안 하겠다, 다른 데로 옮기겠다,안 그러면 업종을 바꾸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 약속을 이행해라는 보완지시를 구청에서 내었는데 보완을 사업주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기간 내에 그래 가지고 사용승인 신청이 반려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게 원칙은 이춘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한 가지입니다.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안 해 주어서 행정소송을 당해도 사업주가 무엇이든지 투자를 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늦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손해배상이든지 뭐든지 작은 문제인지 허가가 신고가 되었을 적에는 사업비를 투자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스럽게 준공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했던 구청에서 했던 시에서 했던 그것은 시장이 주민편의 사항으로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책임이 없고 청장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간에 편의상으로 거기에서 전결해서 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 궁극적인 문제는 모든 것이 포항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으면 준공도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춘부 위원님 말씀 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이전을 다른 데로 옮겨라, 이것은 협약사항에 서면으로 남겨 두고 서로간에 협약이 되었는 사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왔다, 갔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일어나고 패소가 되고 승소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예.

이루어진 사무는 그 결과론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탄탄레미콘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사측이 주민과 우리 집행부한테 앞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 다른 쪽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탄탄레미콘사 측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전용을 해서 사업구상을 했을 때에 기이 레미콘 공장을 세운다고 마음먹고 작정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자기네들 대안이 실제로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어예 보면 주민들하고 집행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임기응변식으로 피하기 위한 트릭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향후 대책은 건축주와 주민간에 원만한 해결에 중재 노력을 하겠다, 사실은 이 방법이 가장 이춘부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예.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사실 승소할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이 허가를 내어 놓고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향후 대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쟁점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이전을 해라는 사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제내 1리, 3리, 4리, 1,560세대를 전부 다 이전 시켜 달라, 이주 시켜라.

그러니까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쟁점만 현재 요구 자체는 공장을 하지 말든지 제내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 지역에 1,560세대를 다른 데에 이주를 해 달라.

예.

이것 이 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사측에서는.

물론 그 이외에 다른 것 해서 칠성천 범람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도 있으니까 온갖 것 있지만 탄탄레미콘 하고 관계되는 것은 딱 그것입니다.

그것.

예, 두 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은 뭡니까?

다른 것은 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이주를 해 달라는 것하고 제가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주를 해 줄려고 하면 좋다, 이래서 이주계획을 한 번 내어 놔라, 제가 이랬어요, 1,560세대인데 어디로 갈것이며 어예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게 이래 버리면 우리가 답답한 사항이니까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짜든지 해서 뭘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제내 1, 2, 3, 4리를 이주한다는 것은 시는 불가능하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저습지니까 이번 뭐 태풍 재해시 피해가 없도록 사실상 해서 그런 것 시설, 배수펌프장 설치를 더 확대해서 이번에도 저습지가 제법 침수를 입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반려 이유는 뭡니까?

반려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주가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그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면이 없습니다.

그것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청장님 말씀을 제대로 하십시오. 왜냐 하면 소송에 가서 이기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것 헛 이야기이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준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반려를 하면 반려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이 떠든다고 해서 행정이 신뢰성 없게 해 주어 놓고 주민이 떠든다고 해서 반려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물이 채인다, 비가 오면 물이 채인다, 또 기계 가동을 하면 분진이 난다, 그것은 준공 후에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때 소송이 되고 뭐가 되고 공장을 옮겨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뭐가 되는 것이지 허가를 해 주어 놓고 돌리지도 못 하게 묶어 놓고 반려해 버리면 그 이유가 아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그래서 다른 필요는 아무 필요도 없고 약속과 틀렸다, 안 맞다, 이게 다 틀린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서재원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공장을 가동시켜 보고 만약에 분진이 난다든지 침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수방대책을 내가 세우겠다든지 분진막을 하겠다든지 어떻게 그때 그것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나가라 하든지 들어오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행정에서 허가해 주어 놓고 아무 근거없이 반려해 놓고 지금 무슨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우리가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은 이루어졌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명이 아니고.

그러면 소송도 계류 중이겠네요?

예,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저질러질 것 다 저질러졌네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있어졌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 이런 사안이 어예 보면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드는 행위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했을 때에 허가를 내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 내어 주고 안 된다, 그러면 내어 주고 난 뒤에 민원이 결국 부딪쳤을 경우에 우리 행정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정말 이것 보면 행정의 부재입니다. 어예 보면 이게 자치시대의 가장 단점입니다. 맹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이 그나마 역할을 잘 할려고 하면 적정성 검토는 당연히 되어야 될 뿐더러 사전에 이런 허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부여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쯤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런 민원이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적정성만 갖고 허가해서 부여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나중에 당연히 떠들면 행정 감당 못 하지요? 지금 머리 아프잖아요? 대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기이 또 남구 주민들 위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허가가 적정선이 되든 간에 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민감한 사안은 분명히 적정성 검토를 하더라도 그 인근 주민들한테 그 의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읍·면 지역에 행정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과장님 정도는 나가서 그 주변 지역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 해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송주민들하고 사측하고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좋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주고 아까 이춘부 위원님 말씀대로 기이 공장 지어 놓고 가동 안 하면 우리 시가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서 들어오면 나중에 배상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쪽으로 행정 신뢰가 없어서는 안 되고 가장 좋은 합당한 방법은 향후 대책은 건축주와 주민간에 원만한 해결을 우리 신과장님 하고 하여튼 담당부서 소관 청장님께서 잘 협의를 해서 서로 감정이 안 상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결을 해 주고 앞으로 꼭 사안에 따라서 허가 부여 하기 전에 주민들 의사를 분명히 수렴하시고 판단해서 행정행위를 해 주어야만이 앞으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을 꼼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동 중에 있지요?

가동을 이제 사용승인 없이 가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만 이야기 하세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예.

지금 현재 준공을 안 하고 가동해서 울릉도에 데트라포트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지요?

아뇨,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지요?

예,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도 없는데 KS 마크가 안 붙으면 데트라포트 설치는 못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관하고 민하고 합동작전 불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 그러면 좋다, 공장준공 착공신고 해서 다 받아 주어 놓고 준공 허가 안 내어 주고 업주는 가동해서 생산제품 나오는데 판매하다가 관에 걸려서 고발조치 먹었다, 지금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큰일 납니다. 더 이상 여기 질의 답변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게 고발만 사실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게 보면 맞잖아요, 행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 것을.

그런데 이왕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대송면에서 최초에 해서 건축신고 수리를 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좋다고 해서 신고수리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했는데 이게 워낙 오래 끌다 보니까 2003년 1월 달에 발생되었던 것이 2004년 1년이 더 지나서 그래 되어서 아, 사업주가 그래 주장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송주민이 처음에는 공장이 탄탄레미콘이 들어와도 좋다는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업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대송주민들은 아니다?

예.

그런 차이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전에 이야기 하는 부분 자체를 사실 본 위원도 거기 한 번 가 보았습니다. 4대 전반기에 거기 가 보니까 바로 레미콘 공장 옆에 전부 다.

다른 공장도 있습니다.

예, 다른 공장도 있지만 바로 주택지하고 인접해 있는 그 원래 땅 자체를 준공업지역 자체를 푸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 도로 지나서는 사실 풀어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그런데 기이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잘못 되었더라도 그런 사안은 들어오면 어차피 뭐 그래 되었는 사안인데 자꾸 이야기 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하여튼 거기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적절하게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열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탄탄레미콘 공장의 집단민원 때문에 말이지요, 저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포항시내 중소기업들이 못 들어 옵니다. 안 들어 옵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탄탄레미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허가를 안 내어 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어렵고 이래서 현재 다 중소기업들이 다 우리 포항시에 와서 공장을 지을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안 들어 올려고 합니다. 이것 청장님께서 잘 이것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아까도 조금 전에 서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중재역할을 하셔서 좋게 좋도록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예, 답변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 준공허가는 났지요?

아닙니다. 못 났습니다.

준공허가 안 났습니까?

예.

처음에 허가를 해 주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

허가 후에 지금 현재 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를 했지요?

예.

일단 법적으로는 탄탄레미콘에 하자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하여튼 그 때 보완지시를 내었을 적에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반려되었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 주입니다.

어쨌든 아까 서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준공업지역으로 풀려서 안 될 지역에 준공업지역으로 풀렸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과 마찰을 피할 수 없고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과 법을 떠나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서 위배되는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정리를 하고 주민과 최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 주시는 일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업주와 주민간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에 대해서 모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재섭 농림과장입니다. 손익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세혁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제4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구청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용흥동 도로절개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호우 피해로 용흥동 도로 절개지는 금년 2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현황은 공사기간 중 각종 호우시 인근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절취사면에 비닐보호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0일 공사현장을 방문한 권욱 소방방재 청장님께 완전복구를 위한 절취사면 녹화사업 관련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은 토공 및 옹벽설치 그리고 말뚝설치 등 전체 평균 공정이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절취사면 일부 전면 블록설치 등 잔여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해재난 대책 방안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위험지구 24개소, 재난관리시설물 99개소 등 123개소를 재해재난 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수시 순찰과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 24개소와 용흥동 절개지 복구사업 등 건설사업장 12개소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내일원 도로소파 8개 보수, 전체 가로등 점검 등 2,650건을 정비하였으며 포크레인 등 복구장비 6대를 상시 비상 대기하는 한편 PP포대 외에 5종의 수방자재를 구입 읍·면·동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하여 재해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구청의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당면한 용흥동 도로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폭우가 쏟을 때마다 자꾸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산 중에서 거기 칠부 능선까지는 위에 있는 토공을 절취해서 들어 내고 그 위에는 등산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놀이시설 즉, 말하면 공원시설처럼 해서 평면을 만들어서 사방복구 하듯이 배수를 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용흥동 절개지는 원만하게 수해복구가 될 줄 믿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일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항구적인 복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흥동 절개지가 이게 임야가 개인소유기 때문에 산을 절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야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절취를 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꽤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또 개인사유지지만 산지 소유자를 설득을 시켜서 중장기적으로는 절취를 해서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완전복구를 하면 절취 사면에 녹화사업을 하겠다 해서 건의 지원 8억 원이라 했는데 거기서 우리 법면토양을 절취한 후에 녹화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8억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거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7월 30일 날 방재청장님이 그 현장방문 하셨을 때 국비 확보차원에서 건의를 해 둔 금액입니다. 이것은 확정되거나 기대수준의 수치지 구체적인 계획금액은 아닙니다.

청장께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들더라도 항구적인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권광호 위원님.

구청장 권광호 위원입니다. 용흥동 절개지 복구사업 말이죠, 본 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 민원인 지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랬다 말입니다. 그 때 본인 지주한테 물어보니까 협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번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를 할 때 본인 지주와 동의서를 얻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주에게 물으면 아무도 협의한 사실 없는데 개인 토지를 개인 뭡니까 토지를 마음대로 구청에서 절취를 하고 이 되는 겁니까?

지금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절취는 사실상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지금도 일방통행, 원래는 그게 왕복차선이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는데 도로 통행 확보 차원에서도 지금 법면처리되고 있는 절취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긴급 복구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미리 협의가 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협의를 얘기하는 부분은 위에 이일윤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 산에 한 8부능선 이상을 평평하게 그냥 절취하는 그런 부분은 지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장, 매미 태풍이 온지 벌써 오래됐거든요.

예, 처음에 이게 복구할 때는 긴급 복구차원에서 복구하면서 복구를 하는 과정에 복구를 하면서 산주에게 양해도 구하고 지금도 실무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매미의 태풍이 오고 난 후 긴급할 때는 산주나 지주한테 동의서를 안 얻어도 되지만 벌써 이게 한 반 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주한테나 이 지주한테 동의서 안 받고 그냥 남의 땅을 말이지 매립시켜 버리고 포크레인 올라와서 다 끌어내 버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긴급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고 또 조그만한 비만 와도 많은 토사가 유출되고 그 밑에 민가를 또 침수시킬 그런 위험한 지구기 때문에 긴급히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지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없이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면 내일 당장 비가 태풍이 오고 또 뭔가 매미와 같은 그런 뭐가 왔을 때는 긴급을 요하지요, 필요 없지요. 없지만 벌써 개월수가 수 개월이 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 기간만 하더라도 몇 개월 지난 이걸 산주나 지주한테 동의를 안 받고 긴급을 요한다 이래서 그냥 남의 사유재산을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이일윤 위원님 말씀하신 위를 절취한다든가 다른 어떤 산의 형태가 바꿔질 정도의 어떤 절취면 모르지만 이것은 법면사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연적인 어떤 토사유출이 있어도 그 정도의 법면 유출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고 또 아직까지 모든 부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자료를 받으면서 해당 실무과장하고 현실적으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됐다 하는 거는 청장한테 안 묻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싶고 본 위원은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 보고 받아야 될 사항이 현재 이번 메기로 인해서 조금 사태가 일어났지요.

메기 일어난 사태 부분은 나중에.......

아니, 글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토부분을 그 이암층이 나오는 도출된 데까지 절토를 할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은 부토 살이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노면을 잡을려고 그러면. 그러나 이암층에서 다시 부토를 한다고 해서 절대 그게 견디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철저히 아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본 위원 얘기는 일반 수평 평면에 대한 부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사면절취 아마 1.2이지요, 1대 1.2로 절토됐지요?

1.5입니다.

1.5입니까? 1.5에 절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간 데 대해서는 절대 부토 살을 붙여놨을 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총괄적 계획내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부토 계획은 없고 격자블럭을 붙이는 걸로......

그러니 격자블럭을 붙여도 살을 붙여야 격자블럭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암층과 토사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 버리면 또 슬라이딩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빔을 박아난 자체에서 수평으로 가서 절개지를 또 만들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지 않으면 그 물이 들어갔을 때는 전체 슬라이딩 또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우시라 하는 얘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다음 업무보고 때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복구를 위한 절취사면 녹화사업 관련 예산 지원 8억을 지금 중앙에 건의했습니까?

예.

이 부분이 가능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국비 지금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요, 청장, 국비 8억 원을 더 받는다 태풍 피해하는 용흥동 문제 때문에 과장을 시켜서 철저하게 다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보고가 잘못되어 버렸을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그건 철저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16억인가요? 태풍 피해 일어났을 때 얼마입니까?

지금 계약금액이 13억 1,900만 원입니다.

말고 총 예산이?

15억.

15억 되지요. 15억에서 지금 8억을 더 요청한다 그러면 23억이거든요. 그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할 때요.

아니오, 이 8억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방재청장이 왔을 때 우리가.....

아니,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항구복구는 더 이상 안 무너지는 게 항구복구고 피복을 입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된다 하는 문제가 아마 대두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크리트 처리해서 무슨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격자블럭을 놓든지 하는 문제는 이건 별도로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당시 계산을 안 했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비가 들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보고를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된다 이걸 본 위원이 첨가하는 겁니다.

그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료채취하고......

시료채취, 전면적으로 다 따지면 시료채취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층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 때 그 해서 안 냈습니까?

자료제출 했습니다.

자료제출 했지요.

그 재료는.......

보고는 안 했습니까?

보고는 안 했는데 그 재료는 그 토질에 대한 과업지시를 주는 데 대한 원래 보고서입니다. 원래 보고서에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가산출 근거에 의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보고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13억 1,900만 원에 대한 계약된 공사설계는 어차피 이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방재청장에게 저희들이 8억을.......

글쎄, 그게 어디까지며 왜 8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정확하게는 산출 안 하고 현장에서 이게 아까 이일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에 절토하는 부분 대충 짐작된 금액으로 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비가 지원 안 되었을 때 꼭히 시비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더 필요하다, 5억이 더 필요하다 했을 때 무엇에 더 추가로 필요하냐 그걸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되었을 때에는 13억 1,900만 원에 대한 설계내역도 정당하게 옳게 됐느냐 그 때 같이 따지겠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일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더 달라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용역과제를 주어서 과업지시를 줄 때 뭐 뭐 뭐 뭐까지 해라, 설계를 해라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지난 추경도 있었고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매미가 오고 지금 1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와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돈 모자라니까 격자블럭 쌓아야 되겠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내려오니까 돈 8억이 모자라더라, 한 100억 달라 그래 버리지 그랬어요. 자꾸 그러면 본 위원 열 나지, 열 채인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돈으로서 어디까지가 가능했느냐 모자라면 설계할 때 얼마 모자란다 하고 추경에 달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비지원을 더 받아야 되면 더 받아야 된다, 항구적으로 1단계는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제 하다 모자라니까 돈 더 달라, 이건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고를 하게끔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13억 1,900만 원에 대한 공정도 이제 90%가 됐고 이것은 어차피 마치는 것이 불가피하니까 이걸 마쳐놓고 추가 계획이 있다면 또 거기서 마무리를 지운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장, 여기 조익스 여기에 용역비 약 3,000만 원 줬거든요. 이게 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이지요. 사전에 이 부분자체는 아까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또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안 자체가 기술자의 어떤 도장이 안 찍혀서 상당히 논란 좀 되었던 사안이죠. 맞지요?

예.

이런 사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게 원래 제일 처음에 예산이 한 22억 든다 했거든요. 절개 해 버리고 절개하게 되면 22억 든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13억 1,900만 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16억이 든다 이랬는데 15억인가 책정됐는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수방대책이라는 거는 완전 복구하는 마무리까지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뭐 나무를 심든지 격자블럭을 하든지 이랬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토사정리하고 빔 박는 것만 해 가지고 당겨놓는 과정까지만 했다면 100% 설계를 추상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니까 돈 더 달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당초에 거기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돈 모자라면 시비를 대든지 국비를 대든지 대야 된다는 사항이다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거지 지금 어디 용역을 주었다, 어디 박았다, 뭐 어떻게 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 보고를 철저하게 좀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도 있어야 되고 방금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보고 때 차질 없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