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7월 9일 제4대 후반기 보사산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후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공무원은 사회복지과장인 김홍중 과장께서 8월 20일 행정학 박사 학위 수여식 참석관계로 우리 위원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 통지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만 농축산과장입니다. 권영만 과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무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축산과 소관 농산물 재해복구 지원계획과 해양수소과 소관 송도 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 2004년도 적조예방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개요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이상 저온으로 서리가 내려 과수결실 불량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내역은 1,230농가에 770.9ha, 우리 시 전체 과수면적 1,401ha 대비 55%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읍·면별 피해상황은 남구 장기면이 7농가에 10.2ha이고 북구 신광면이 104호에 53.4ha, 기계면이 613호에 316.6ha, 죽장면이 328호에 262.1ha, 기북면이 178호에 128.6ha로 주로 북구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구계획입니다. 복구지원 확정액이 5억 6,740만 9,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중 국비가 4억 7,024만 4,000원으로 82.9%입니다. 도비가 3,925만 5,000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시비가 5,791만 원으로 10.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복구 및 지원계획으로 농약대가 770.9ha에 2억 4,129만 2,000원으로 피해 전 면적에 대한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지원으로 534호에 쌀 80KG 기준 2,185가마 3억 1,560만 1,000원이고 이재민 구호 4호 12명에 432만 원, 고등학생 수업료 감면 20호 21명에 619만 6,000원이 간접지원 대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약대 예산 2억 4,129만 2,000원을 조기 확보하여 피해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약대 조기 확보계획으로 국도비 지원확정액 1억 8,338만 2,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일반회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한 후 집행계획 중에 있으며 시비 부담분 5,791만 원은 예비비를 사용승인 후 국도비와 동시에 집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서리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약대를 국비와 도비를 동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부담분 5,791만 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도 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던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송도상가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시민화합 차원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복구 및 보상, 위치는 송도동 1번지, 용역비는 7억 9,000만 원인데 시비가 3억 9,500, 포스코에서 3억 9,500을 부담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2001년도 10월에서 20003년 3월까지 17개월이 소요되었고 용역사는 한국해양연구원이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송도백사장 유실원인이 포스코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75%, 그로 인한 피해가 336억 원, 그 다음 포항 구항 방파제 연장공사 등으로 인해서 피해비율이 25%, 그로 인한 피해액이 90억 원 합해서 426억 원 정도로 피해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30일 날 송도상가 피해보상 송도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0년 12월 4일 포항시 송도상가 피해보상 대책협의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2000년 12월 16일날 포항시 송도상가 피해보상 실무위원회가 또 구성되었고 제11차 실무위원회까지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0월 9일 날 용계약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 3월 8일 최종 용역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3년 6월 13일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실무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3일 날 송도상가에서 민사조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가구에서. 그 다음에 그 결과 2004년 1월 27일 날 민사소송 강제조정, 법원에서 강제조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감정가액의 35%를 피해보상으로 하도록 조정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송도상가 피해보상금이 117억 8,000만 원으로 2004년 4월 27일 날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도상가 피해주민들과 합의된 117억 8,000만 원을 두고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포스코와 송도대책위 간에 상당한 많은 협의를 거쳤지만 마지막으로 포스코에서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송도피해대책위원회와 한국감정원 간에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에서 그 약정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로 아직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피해대책위와 한국감정원 간에 합의되었던 합의사항을 감정원에서 이행할, 이런 포스코가 요구하는 내용대로는 이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그 대책으로서 지금 포항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포항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서 보상 문제를 빨리 타결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문제는 포스코에서 피해보상액을 아무 조건 없이 포항시에 위임을 해 달라, 조건 없는 위임을 해 달라, 조건 없이 위임을 해 주면 포항시에서는 송도피해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개별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원칙적인 합의는 봤는데 그러나 돈 118억 원을 개별 갈라줘야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해서 실무적으로 조금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송도 문제는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적조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경남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해역에서 최초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전남 완도군 약산면에서 경남 거제시 율포해역에 저밀도 적조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남해 연안의 적은 강수량과 높은 기온으로 당분간 적조생물의 급격한 증식 및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 어류양식장 현황, 어류양식장별 양식현황, 양식장별 적조방지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10페이지 적조추진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적조방지 장비 확보 내역입니다. 확보내용은 6종 98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바지선이 2척이고 어선 1식, 포크레인 3대, 덤프트럭 2대, 전해수 황토살포기 1대, 예인선 2대 이렇게 확보돼 있고 적조용 황토는 현재 4개소에 9,023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개소는 장기면 양포, 대보면 대보, 흥해 칠포, 청하 청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황토 구입계획은 13천 톤에 2억 1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적조가 남해안 부근에서 소강상태에 있고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 별 영향은 없습니다만 일단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적조가 포항 우리 시 구역까지 번져왔을 때는 최대한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박태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도백사장 복구 관련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시중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지금 그 방법은 당 시로서는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아직 복구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확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추후에 검토하도록......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추후에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우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지어놓고.

선 보상 후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보상하고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 대안들이 나와야 빨리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복구와 보상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라고 생각하고 자꾸 지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가 보고드린 대로 우선 선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도록......

문제는 그렇습니다. 길가에 집 못 짓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니까 시는 시대로 보상과 별도로 해서 복구계획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한 사실인데 형산강에 아직 무해 적조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적조가 예년과 달리 좀 특이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검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내수면 관계는 환경국 소관, 그러나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나 사회환경국에서 지금 그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적조는 그렇고 또 내수면은 또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아마 내수면의 적조도 이어서 바다로 같이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구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해양이기 때문에 바다 책임이고, 내륙 쪽에 내수면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다, 이래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영향은 미치니까 관심을 가지고 부서 간에 협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적조 방지하는 데 황토만 지금 쓰고 있는데, 그지요?

예.

황토 외에 지역 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세프레마라고 수산물, 수산화마그네슘을 원료로 해 가지고 바닷물 채취한 거 가지고 수산물로 해서 세프레마를 만들어 내거든요. 지역에 포스렉이라는 기업인데, 가격도 황토보다 크게 많이 안 비싸고 또 이걸 쓰게 되면, 황토는 쓰게 하면 가라앉아 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죽여버리는데 이 세프레마는 또 그런 게 없습니다. 전량 그냥 녹아 가지고 바다에 다 흡수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금번 적조 방제할 때는 지역에서 나온 세프레마를 좀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예, 검토를, 검토 하는 용어가 부적절합니다만, 자료는 여기 받았는데 한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난 봄에 이상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나 배가 착과가 안 되어 정말 어려운 농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농축산과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 지역은 그래도 재해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아마 이 국비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본 위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면 농가가 피해 본 농가가 약 1,200농가가 되는데 고등학생들이 수혜를 받은 농가는 21농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3,000평 미만이라든가 1,500평 미만 이래 영세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 전혀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도 계속 논 농사 위주로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좀 바뀔 계획 없는지,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라도 이렇게 현 실정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금 일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확대될 거라고 정부 정책이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금년에 지난 여름에 고추역병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고추가 역병이 심해 가지고 죽장 같은 데나 기계, 기북 쪽에 이래 가보면 전 밭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수확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 언론에 보면 영양·청송·안동 지역에 있는 주 산지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위에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고추도 이런 농작물 재해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건의 있었는데 앞으로 이거 본 위원도 이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앞으로는 과수보다 과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농사짓는 고추나 채소농가도 이런 재해가 올 때는 지원해 줄 방안을 우리도 좀 여기 건의하셔 가지고 안동에 청송 쪽에 있는 그 쪽 시장·군수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건의하면 파급효과도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먼저 제4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문으로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항을 말씀드렸다시피 김홍중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박사학위 수여식 참여차 부득이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보고드리며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권경옥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동익 과장입니다. 청소과 이환진 과장입니다. 끝으로 여성문화회관 홍필남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환경국 소관 당면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 사회복지과 소관 흥해복지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1세기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정보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복지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정지가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7번지 외 6필지, 규모는 2,228㎡, 지상 연면적을 70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복합영상관, 복지관, 정보센터 및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7월 18일 자로 특별교부세 15억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 가지고 9월 3일 자로 1회 추경시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3일 날 제93회 임시회 때 예산특위에 2004년도 예산확보방안 보고 시에 추가사업비 15억 원을 국비확보 계획안을 보고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에 구 흥해 읍 청사에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부지 사용심의를 요청하고 상정 자체가 각하됐었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재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의회에서는 종합복지문화센터 사용 불가 부지매각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타 부지를 물색 중이나 흥해 대다수 주민여론이 흥해 구 청사 부지에 건립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5일자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추가로 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미 시행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가지고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 15억 원이 재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국비반납 또는 사업비목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내로 건립부지 확정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한번 된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구 흥해읍 청사 부지를 활용이 불가할 때는 건립부지매입비가 추가로 부담돼야 되기 때문에 타 부지 선택 시에는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확보되거나 또는 사업규모 자체가 축소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 전체를 30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가 25억이 지금 내시되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 잔여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차에 걸친 국비지원으로 잔여예산에 대해 가지고 국비 추가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향후 시비로 확보하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청소과 소관 단독주택,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은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분리수거를 확대해 가지고 환경오염 예방 및 쓰레기를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은 매립장에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분리수거 및 자원화 사업 대상은 168,300세대입니다. 가정은 161,200세대, 그 다음 업소는 7,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발생량은 126/일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건의 추진실적입니다. 참여세대는 약 104천 세대 약 62%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645개 단지 78천 세대, 단독주택은 음식점 해 가지고 9개 동 26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발생량은 1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범 실시로 2003년 10월 1일부터 남구 상대1·2동, 해도1·2동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올해 3월 10일부터 북구 중앙동, 양학동, 죽도1·2동, 용흥동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참여율은 음식물 발생량이 7톤 정도 됩니다. 약 44%가 참여가 되고 있고, 수거방법은 문전수거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족예산에 대한 미 확보에 따라 단독주택 전면시행을 현재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대별 배부 용기 구입 부족 예산은 4억 정도 2회 추경이나 다음 추경이 있다면 확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단독주택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차량 가두방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 시행 시에는 단속까지 병행하고 홍보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 단지입니다. 분리수거에 미 참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를 독려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면 시행 시에 단독주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은 단독주택은 전 지역 75천 세대 전면 실시하고 예산 확보 후 금년 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실시지역이 현재 24개 읍·면·동에 49천 세대입니다. 공동주택 979개 단지 86천 세대, 대상 전 세대입니다. 미 참여 공동주택은 334개 단지 8,200세대입니다. 사업비는 약 26억 6,000만 원, 단독주택에 9억 7,100만 원, 공동주택에 16억 8,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해 복지회관은 원래 국비를 30억을 확보한다고 몇 차례나 우리 여기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업무보고 받았는데 지금 와서는 25억밖에 확보 못하고 5억을 시비로 했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5억이 확보가 안 된다면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소해야 되는데 그럼 현재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아직 시작 못 했습니다. 그 부지 자체를 지금 현재 확정을 못 하고......

그러면 여기 국장 설명하실 때 사업기간이 2004년 2월부터 2005년 12월이라 그랬는데 2004년 2월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러니까 그 사업개요는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부지 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도 확정을 못 하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 부지 외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지마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추가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그나마도 모자라는 사업비가 지금 더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 주민들이 물론 의회하고 입장은 틀립니다, 흥해 주민들 거의 단체들이나 대다수가 거의 저가 보기에는 거의 100%라고 봐집니다, 구 흥해읍 청사 부지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치는 몇 군데 봐놨습니다.

우리 여기 간담회에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됐습니다마는 물론 흥해 쪽에 정서를 봐서는 그 자리에 맞다고 생각되지마는 향후에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정말 그 자리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지역정서가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향후에 우리 이용하는 이용객의 주차나 이런 모든 거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가 이런 말씀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저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흥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흥해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에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땅값 상당히 비싼 데입니다. 분명히 상가가 들어온다, 상가가 들어왔을 때는 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거보다도 분명하게 주차수요가 더 늘어난다, 사실은 팔았을 경우에 주차만 이야기한다면 더 복잡해질 것이다 하는 게 흥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지로 저희들 그 말을 들어봤을 때도 절대로 그 말에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절대로 어떤 일반 사무실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희들 판단도 그렇습니다.

예, 김경춘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지역구 문제를 갖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경춘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국장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갖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원칙대로 기존에 주장, 총무경제위원회의 원칙대로 매각을 해라 라고 하면 못 짓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매각을 의결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의결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행정재산은 동일목적의 행정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조례상. 그 처분의 개념을 매각으로 볼 건지 또는 타 용도로 조정해서 우리가 타 행정목적, 또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매각한다 하는 그런 주문은 해 놓은 상태는 맞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해 놓은 그런 상태는 맞습니다.

처분이 결국은 매각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 의회, 주민들의 의견하고 의회 의견이 지금 상당히 상반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이 거의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국비확보를 통한 국회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병석 의원 소도읍 육성사업 갖고 우리 의회 한 번 애먹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30억 갖고 온다 그랬으면 30억 갖고 와야지요. 30억 갖고 온다 그래 놨다가 25억밖에 못 받으면 5억 시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병석 의원 50억 갖고 온다 그래 놨다가 25억밖에 못 갖고 오면 25억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좋은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0억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 저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흥해라는 한 지역을 떠나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정치인이 어떤 전액 국비확보를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그게 전액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본인이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설 하면 어느 정도 시비를 투자해도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안 내려오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액 시비를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 말 부정하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예.

이 사업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시지요? 이 사업 시가 계획한 사업이 아닙니다. 시가 계획을 했으면 일정부분의 시비투입과 국비확보를 통해서 갖고 가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 사업 이병석 국회의원 자기가 다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돈 교부세 15억 떨어져서 그 때 부터 출발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바로 계획을 안 했더라도.

그 당시에 이 사업할 때 30억 책임지고 확보한다고 그랬고 우리 시도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비가 충당이 안 된다면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아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소했을 때 흥해주민과 마찰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저하고 보사산업위원회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저기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의회도 설득을 하고 아직까지 쫓아 다녀야 될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다, 아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자체가 초기에 우리 의회하고 전혀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특정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결국 지금 마지막에는 특정인이 자기가 책임 못 진다는 그 공이 우리 시로 우리 의회로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동걸 위원님,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과연 흥해종합복지회관이 우리가 현재 계획은 안 했지만.

처음부터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 갖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했지만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고 좀 대성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성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지 대성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30억을 갖고 올 동안 기다려야지요, 부지 확보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니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책임진 것을 맡겨야지 뭘 25억 같으면 25억에 맞게끔 하든지 부지도 확보 안 해 놓았다, 돈도 30억 갖고 온다고 해 놓았다가 5억 못 가지고 오고 25억 가지고 왔다, 나머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어서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칙에 좀 맞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부지확보하는 과정속에서 총무경제위원회와 우리 전체위원회의 어떤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일을 좀 진행을 해 주고 국비 확보 5억이 불가능할 때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든지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의회에서 뭐 복지 뭐 주민 이런 이야기하면서 의회에 이야기하면 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없는 입장을 갖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자원화 사업에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최종 처리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수거운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하고 계약할 때는 음식물 수거 최종 처리문제만 계약을 한 것이지 그 업체에다가 수거운반까지 맡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거운반은 왜 임의로 그 업체에 맡깁니까?

현재 최종처리 업체는 음식물류는 영산만산업 하나 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7개 업체가 지금 우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전 대상을 7개 업체가 수거해서 갖고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허가는 현재 7개 업체가 나 있는데.

7개 업체가 있더라도 수거처리 업체는 지금 영산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영산만산업 왜 수의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거기 줍니까?

수의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운반에 관해서는 수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의를 안 주었으면 무슨.

그러니까 법 허가가 나면 누구든지 영업을 해서 자기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면 운반비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업체가 허가가 여러 군데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해라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공동주택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이 790원인가 970원입니까? 수거운반비 나가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전량 영산만산업으로 100%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산만 자체가 수거를 자기네들 최종처리 일이니까 자기네들이 수집운반하는 것만큼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970원인가 그렇지요? 790원입니까?

790원.

790원 우리 시비가 나갈 때는 민간이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이 대행을 할 때는 민간이 대행을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가서 내가 치웠으니까 돈 내어 놔라고 하면 우리 시가 줍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산만에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음식물 수집 운반업 허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집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대로 그러면 A라는 영산만이 있고 B, C, D가 있는데 그러면 B, C, D도 자기들이 가서 내가 100세대 음식물 운반했다, 우리 시 돈 내어 놓아라고 하면 돈 줍니까?

확인이 되면 주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지원이 되는 민간대행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원칙없이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집운반 양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생활쓰레기 청소하는 것 있지요?

예.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내가 치웠다, 그러면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줍니까?

허가 낸 사람들이 치운 것은 당연하게 돈을 주어야지요.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된 구역 안에서 처리를 했으면 당연하게 돈을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혹시 국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요, 특혜입니다. 특혜, 잘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갖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왜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 이것은 어쨌든 마지막에 사료화나 퇴비화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니까 특히 사료화 시키는 과정 속에 혹시 이물질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운반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영산만산업이 하는데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영산만산업에 주면 안 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700원 하는데 있으면 700원에 주고 600원 하는데 있으면 600원 주어야지요, 왜 시가 일방적으로 영산만산업에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영산만산업에 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큰 식당에도 영산만산업이 영업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한테 달라고 영업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현재 대형식당에서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산만 혼자서 하고 있다면 영산만이 영업하러 다닐 이유가 전혀 없지요.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다른 수거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개별영업해서 합니다. 그런데 유독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타 업체에서 아무데도 못 하고 영산만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독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 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지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공개경쟁을 해야지요.

또는 고의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의 방법이 지금.

수거용기 만들어서 수거용기 구입비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포항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포항시 자산이지요?

예.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영산만에서 하지요? 포항시 산하 전부 영산만에 다 맡겼잖아요?

그것은 수거의 편리성을 위해서 관리를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맡겼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보고드린 대로 기존 시행하는 지역하고 확대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에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가서 관리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요, 간담회 석상에서 정리가 되어서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지 감사를 할 때라든가 시정질문하면 포항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다 100% 업무파악이 불가능하니까 포괄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차제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사산업위원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의문나는 사항도 많이 있고 한 데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체로 보면 어떤 조건이든 간에 우리 시는 보상비 추가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5억을 보상을 해 주지 않을 때는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해서라도 건물을 건축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아니면 구청사부지를 활용해서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좀 더 활용이 가능할 것인데 만약에 부지를 신규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좀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보상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

사업규모가 좀 적어진다.

전체적인 예산은 같은데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버리니까 사업규모가 그만큼 축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문제가 걸쳐진다면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부지 문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 문제가 확정이 된다면 구청사 부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부지를 사든지 하게 되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7월 18일 날 특별교부세가 15억이 결정이 되었고 2004년도 6월 달에 역시 지방교부세가 10억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5억인데 2003년도는 사용을 못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고 있지요?

예.

만약에 이 명시이월이 올해 안에 부지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못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을 바꾸든지 그러니까 흥해읍 청사 종합복지센터로는 사용을 못 하지요, 목적을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말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동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에 답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급한 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주어졌을 때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청소과에 대한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실시 지역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대 1동 지역인데.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은 있으나 지금 현재에 약 44%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연 20%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뭐 참여독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방송하고 그 다음에 홍보 및 전면시행 그 다음에 단속병행해서 하고 뭐 이래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참여독려를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국장님 뭔지 아십니까? 이 용기 안에 비닐봉투를 사서 그 비닐봉투 안에다가 음식물을 넣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당초 예산 때에 이 용기 사라고 돈 주었지요?

예.

그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 더 안 됩니까?

1억 9,000만 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1억 9,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이 상대 1동하고 상대 2동, 해도 1동, 해도 2동 이렇게 주었습니까?

올해 분으로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예산에 대한 본 위원이 이 내용만 미리 알았더라면 본 위원이 2004년도 당초 예산을 보고 왔을 텐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규모를 파악을 못 하고 온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기 자체가 보면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고 이 물은 어떤 식으로 빠지느냐 하면 선반이 되어 있어서 물이 빠지고 이 물은 밑에 호크로 열면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음식물 봉투를 사서 그 안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서로가 이중, 삼중 손을 거쳐야 되는데 음식물을 그대로 용기 안에다가 넣고 영산만이 오든 어디가 오든 간에 음식물을 수거를 해 가고 통을 다시 놔 놓으면 오히려 가정주부들이 더 활용하기가 편리할 것으로 봐지고 두 번째는 아마 뭐라 합니까?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 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고지하는 각종 세금에 천 원을 부과를 시키든가 700원을 부과를 시키든가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용기 속에 비닐을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역행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기를 주부들이 물을 안 빼고 과연 매 집마다 나누어 주게 된다면 냄새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집집마다 나누어 주어서 집 안에 들어 간다면 용기를 주부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루에 한 번만 씻어도 냄새는 안 날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용기에 직접 넣어서 물을 안 빼고 바로 용기 채로 수거 차에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면시행을 하기 전에 현재 수거방식은 제가 분명히 바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기 내에 비닐이라든가 물 빠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수수료를 세금에 붙이는 것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어떤 의미로는 현재 종량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내고 적게 나오는 데는 적게 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종량제의 어떤 개념에는 조금 덜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항을 줄이면서 실지로 우리가 봉투 쓰는 것도 수수료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양에 비례해서 받으면서 어떤 돈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굉장히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1월 1일 전면 시행 전까지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마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우리 상대 1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그 용기를 사실은 안 비워 갑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시의원인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시위원님 이것 3일째, 4일째 이렇게 지금 이 용기를 가지고 가 달라고 동사무소에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안 가지고 간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라이브주택에 한 통로에 보통 이쪽 저쪽 통로가 한 60집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20%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통로에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수거해 갔다면 그 집을 안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통로에 내어 놓은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말입니다. 수거 문제는 앞으로 되겠지만 앞으로 이 음식물분리수거 및 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특히 우리 동사무소나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실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범지역인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데 한 줄이 아니고 한 두 집 정도가 비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한 줄이 비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로 한 줄이 쭉 지나가면 한 두 집이 비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줄 전체가 비어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라이프 주택에 나동 105호입니다. 그 주민 이야기는 아예 안 온데요, 이 쪽에는 안 가지고 가신데요.

그런데 그것은 실지로 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가야 돈이 되는 사람들인데 고의로 아마 빼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 두 개 빠진 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분명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흥해복지회관 위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흥해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현 구청사 부지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우리 포항에 5호광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호광장이 포항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야할 위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5호광장이 발전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5호광장 옆에 죽도초등학교나 또 상대초등학교나 학교들이 바로 5호광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학교주변이 발전할 수 없는 가장 큰 저해요건으로서 그래서 결국 포항에 5호광장이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은 흥해에 지금 현 청사 부지에 만약에 복지회관이 들어 왔을 적에 교통에 편의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흥해가 발전할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인해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이야기 드릴 수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또 뭐 부지문제나 결정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문제,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44%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저희 동네도 문명호 위원님 지역구와 같이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문위원님께서는 20% 정도 될까 그랬는데 참 크게 봐 주었거든요, 본 위원장은 지금 15%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수료문제를 문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은 수수료 일괄적으로 하지요?

예.

그러면 단독주택도 일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박석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단독주택도 우리 주민인데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일 경우하고 특히 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뭣 한데 저소득주민이 사는 동네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부과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공동주택은 한 달에 760 얼마 하잖아요, 그지요?

예, 790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우리 한 번 여기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가정에 주부면서 공직에 계십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름철에 더운 날에 대다수의 핵가족에 가족이 4명 내지 5명 아니면 2명 그렇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양이 과연 얼마 나올 것인가, 진짜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나온 것을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돈을 주고 사서 버리는 가격과 공동주택에 한 달에 790원 받는 그 요금과 계산하면 이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같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서민들이 봉투 하루 나오는 양, 조금 나오는 것 한 끼 나오는 것 봉투에 넣어 갖고 봉투에 밑도 안 차는 그대로 갖다 버리는 것 됩니까? 그렇다고 모아 두면 냄새나서 됩니까?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투를 안 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봉투 쓰는 그 자체가 더 반환경적이기 때문에 봉투를 안 쓰고 직접 용기에 투입해서 하는 방법과 수수료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 전면시행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종합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