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5억 1,641만 3,000원이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에서 고용촉진보상금 1,207만 1,000원과 농업인고용촉진훈련 보상금 국비 424만 2,000원, 총 1,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타시군에 배정된 예산집행 잔액이 본군에 추가배정된 예산으로 위탁훈련기관이 위치한 시군에 추가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발모집 예정인원은 6명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5억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증액예산중 서부시장주차장조성 및 화장실 신축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전화사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는 당초 부대비 포함 1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군비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도비로 결정되었으며, 서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가 부대비포함 5억원으로 확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5억원 중에는 특별교부세가 3억 2,000, 군비가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전화사업비는 당초 4,20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4,215만원으로 확정되어 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LED교통신호등 설치비는 도비로 계상된 예산을 국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부시장주차장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당초상동테마파크조성사업 감리비 2,871만원 중 집행잔액 43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마무리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하나 하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44쪽에 서부시장주차장조성 및 화장실신축사업 중에서 시장터의 화장실은 설계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화장실 처럼 여유공간이 많은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칸을 많이 늘리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화장실 내부 설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위치는 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서부시장내에 기존화장실이 있는 뒷면이 제1후보지고, 제2후보지는 공설시장 구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까지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끝나고 화장실 설계가 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한 후 설계내용까지도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영월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11억 8,149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2,46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9회 농업의 날 행사에 2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리피해에 대한 농약대 지원 5,492만 4,000원, 대파대지원 8,894만 3,000원, 제6호 ‘디앤무’에 의한 호우피해 농약대지원 1,775만 6,000원, 대파대지원 1억 2,361만 3,000원, 그리고 쌀생산조정제사업에 의해서 7,6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농특산물직판행사 참가에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영월지역생산농산물 인증서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양봉농가 꿀벌급여화분구입에 1,750만원,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교류행사 참가보상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브관련공무원 해외연수 2명에 대해서 600만원, 또 허브관련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문교수 민간해외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디앤무’피해시설물 복구지원비에 4,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추가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약용작물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및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1,000원이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3건으로 355만 8,000원, 총 355만 9,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있는데 어떤 축산농가인지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톱밥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의 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톱밥을 가지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 톱밥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축협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서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려면 군비도 어느 수준 이상은 합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축산농가들 중에 무허가 축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능하면 지원을 배제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시설이 허가권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속 지원해서 허가권으로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가능하면 무허가 축산은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주실 거며, 톱밥도 종류가 있는데 소나무톱밥과 낙엽송톱밥 여러 가지 나무의 톱밥이 있는데 특히 축산농가의 말을 들어보면 낙엽송 톱밥은 가축에 피해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소나무톱밥을 이왕이면 지원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톱밥은 소하고 돼지 두가지 축종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관내에 소나무하고 잡목은 가능하지만 낙엽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낙엽송은 먼지가 난다든지 이럴 때 소의 호흡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엽송 톱밥은 지원하지 않고 가능하면 소나무나 일반 잡목, 호흡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톱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가축에 두수가 있는데, 일반 한 두마리 기르는 축산농가도 있고, 지원대상에 마리수 기준은 두고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소는 10두 이상 농가, 돼지는 100두 이상 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92쪽 민간자본보조중에 양봉농가 화분구입비가 1,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목반 위주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기준점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사업비는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0분, 이상 전업농가, 금년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겟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94쪽에 약용작물 저장시설 지원사업비 3,000만원인데 영월관내에 약용농사 짓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용작물은 황기, 지금 황기가 제일 많이 있고, 인삼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황기 면적이 한 100ha, 인삼농가도 10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남면에 가면 약초작목반이 현재 조직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시설 또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수확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서면, 남면 그쪽지역에 약초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