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2004년8월18일 제15호 태풍메기 재해피해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기상개요는 호우주의보가 8월18일 05시에 발효되어서 08시40분 호우경보로 대치되었고 14시 홍수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16시에 태풍경보로 대치가 발효되고 8월19일 01시 홍수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19일 04시에는 태풍주의보가 대치 발효되고 08시에는 태풍주의보가 해제되어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우량으로는 394㎜가 8월18일 내렸고 총 강우량은 19일 10㎜를 포함하여 404㎜의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상황으로는 전직원 재해대책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542명이며 재해대책상황실에 13명, 거기에는 유관기관의 실무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실ㆍ과ㆍ소동 근무자는 529명으로 구청 399명, 동 130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배수펌프장 7기를 가동하고 건설과 및 동사무소 양수기를 가동하였습니다. 침수우려지역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였고 전 간부 긴급회의 등을 5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방역소독 및 순회진료 실시는 32세대를 하였고 긴급복구 인력지원은 100명을 하였습니다. 1차 피해조사 실시는 8월19일 행정지도담당 동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피해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접수 및 지원현황은 지금까지 피해접수가 건물피해 456동, 농작물 88㏊도로파손 9개소, 담장축대 9개소, 수리시설 1개소, 이재민 발생은 59세대 142명으로 적십자사 구호품 전달을 59점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가는 48세대 119명이며 미귀가 세대는 11세대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수리시설, 가축, 비닐하우스 파손 등은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복구인력 지원계획으로는 지원예상 인력을 1,600명으로 파악하고 8월20일 200명, 8월21일 1,400명을 지원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밀피해조사를 금일 오후부터 실시해서 23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4일 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자는 소관분야별 담당 실ㆍ과별로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실확인 및 재해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응급복구를 8월19일부터 8월28일까지 10일 간으로 잡고 복구인력과 장비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항 확정 및 보고는 8월25일까지이며, 피해종류별 면적 및 피해액 등을 포함해서 최종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8ㆍ18 메기 침수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현황은 장비는 청소차량 8대, 1톤 더블캡 2대, 5톤 덤프 1대, 5톤 압축 5대 해서 8대입니다. 인력은 청소요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일 1일 간 총 41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발생예상량은 약 35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거장소는 지금까지 수거했던 것은 주로 백운2동파출소 주변과 무등시장, 봉선1동 명성아파트 인근을 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대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예년의 경우에 수해발생일로부터 열흘 간 침수쓰레기가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 및 신고즉시 청소대행회사와 합동으로 침수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21일에는 긴급 일제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도 범람한 재래식 변소는 청소회사를 투입해서 바로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동형입니다. 농작물 피해사항 및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침수는 총 88㏊며 추정피해액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지역 순찰을 실시하여서 농가를 유도했고 침수지역농가에 양수기 21대를 대여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조사반을 5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현지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작물 피해정밀조사 실시를 조속히 완료하고 바로 복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양수기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대, 각 동 포함해서 23대입니다.

이번에 침수되지 않은 곳에서 빌려가지고 다른 동으로 갖다드리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충하실 계획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다음 주에 태풍이 2개 정도 우리나라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광주천이 범람위기까지 오면서 하수관로가 광주천의 물 흐르는 것보다 낮게 있어가지고 역류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모래주머니가 여기에는 1,300포 들어갔다고 적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긴급하게 조달하기에는 어려워요. 동에 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구청에서 가져다가 또 실제로는 건재상에서 모래주머니를 빌리다시피 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음 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래주머니를 각 동당 몇포씩 먼저 침수지역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피해를 입은 전체 침수피해 가정들이 가장 생각한 게 복구비 지원이 과연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해주셔야만이, 물론 확정이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상치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면 집행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전봉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0억인가 20억인가 이상 되면 주택까지 보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선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기 확보문제는 저희들도 이 앞전부터 검토한바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25대와 한우대책용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34대를 합하면 5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농정과의 양수기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못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경제과 보고를 듣고 보니까 10여 대 여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에는 대촌에 전 양이 나갔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 협의가 늦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수기를 관리하면서 작년에도 특위에서 지적해 주셔서 양수기 위탁관리를 하다시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23대 가동중에 첫 번째로 고장난 것이 제일 심각한 백운동의 3대 중에 2대가 나가지고 있었고, 또 운영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상당히 중고품이 되어서 운영이 미비하고 관리가 소홀하다보니까 여러 차례 고장난 것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하다보니까 야간에 대체하는 것에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수기를 1년에 한번 사용하더라도 양수기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래주머니 동의 확보문제는 이번에 저희들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우려지역에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구비 관계는 당연히 이번 메기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복구비 추정은 아직까지 복구비가 최종 확정이 될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구비나 피해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되는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5호 태풍 메기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로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제 심히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채선필 위원께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수리점검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적시에 쓸려고 했는데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도 사용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시동을 못켜고 그런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장님 체계 하에라도 한번 정도는 사용방법을 동사무소 포함해서 전직원, 아마 잠깐 시간내면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을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촌에 갔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화장동에 배수문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수문을 수동적으로 열고 닫고 하다보니까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임의로 수문을 열어보았어요. 엄청나게 물이 많이 빠져나간 것을 그 옆의 주민이 보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또 그옆의 수문을 갔더니 끼워가지고 손잡이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봉식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했는데, 그 관리체계가 적시적소에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 수문을 엶과 동시에 몇 배 이상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문 관리부분을 철저하게 관리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 또 무등시장 부근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순식간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밀려서, 밀려오는 데가 어디냐?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봉주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산의 물이 일시적으로 토사와 같이 밀려옵니다. 또 하수도를 그 토사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물이 넘쳐가지고 상가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주초등학교는 봉주초등학교대로 피해를 상당히 입고 상가는 상가대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봉주초등학교에서 발생되지 않느냐 주민들은 이렇게 오해하시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비가 오더라도 거기 태풍과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습니다. 중요한 것은 봉주초등학교 뒷길이 도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획이 있어서 진행중에 있다. 그것이 빨라도 2,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남구청과 우리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빨리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개학인데 초등학교 주변에 토사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못 걸어다니게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교육청하고 행정기관하고 관계가 핑퐁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핑퐁 쳐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쪽 일이라면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빨리 토사를 치워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 시간에라도 현장에 가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한말씀만 드리면 피해집계를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소 하고 요구하고 피해액을 집계 내는 데서는 일괄적으로 피해액을 집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피해액을 신고하는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한번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바로 잘 고쳐가지고 두 번 다시 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 속담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를 몇 마리째 잃어버려도 외양간 고친다고 해놓고 안 고쳐버리고, 외양간 고친다고 해놓고 안 고쳐버리고, 소를 몇 마리째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수없이 매년 반복되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쑥스러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재해대책에 관련된 보고피해 사항보고 한 것 회의록을 들춰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도대체 소를 몇마리를 잃어버려야 완벽하게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나는 그 얘기를 먼저 묻고 싶은데,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양수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포괄적으로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실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전무입니다. 전무. 집중적으로 시우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국지성호우가 많아지는 것은 매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준비하는 것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 계속 반복해서 침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금년에는 침수가 되었으면 철저하게 행정관청에서 대비해서 내년에는 침수가 안되게 하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할 일인데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욕 안하겠습니까? 원망 안하겠습니까? 양수기를 가져와가지고 아무리 요구해가지고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양수기를 가져오면 가동이 안돼버립니다. 돌릴 줄을 몰라요. 주민들이 나서서 그쪽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의 돌리는 예도 있고 장비를 가져와서 돌릴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감사때 업무보고때 지적하면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쓸 때 보면 안되어버려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건설과장님이 매일 그거 잘되고 있는데 테스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이 바뀌면 그 직원이 또 점검하는 요령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만전에 대비해야죠. 겨울에는 준비 안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엇부터 재해대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사전점검을 합니까? 이렇게 우기에 대비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철이 옵니다. 그 철이 오면 준비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점검을 하고 각 동에서 관리하고 해야죠. 그리고 수량 말씀하시는데 침수가 되면 수십 군데에서 침수가 되는데 동마다 양수기 1대 갖다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재해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잘하십시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얘기,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젖어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만 별일 없으면 잘지나버리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하수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마는 봉선동에서, 방림동에서 그쪽에서 나가서 광주천으로, 봉선동 일부와 방림동 쪽은 광주천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봉선동의 대부분의 수량은 주월1동과 모아져서 백운동 광장에서 모아져서 무등시장으로 나갑니다. 무등시장이 조금만 강우량이 많아버리면 범람하고 백운일대가 범람하고 또 백운로터리 주변에 있는 봉선1동, 과거 주월1동 편입지역,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천의 소화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능력의 한계를 축소시켜 주고 나누어주고 분류하는 데에는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무등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하천의 용량이 풀로 차 가지고 있는데 오는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살 먹은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알거예요. 이것 반복되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주월동 일대와 봉선동 일대 방림동 일대는 광주천으로 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리시켜 줌으로 인해서 백운지역, 방림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광주천으로 빠지고 주월지역에서 나오고 월산동 지역에서 일부 나온 것들은 무등시장앞 하천을 통해서 빠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든 줄 압니다. 많이 들지만 중앙의 지원을 받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떠한 불신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블록별로 싸웁니다. 작년에는 안그랬는데, 작년에는 덜했는데 이 옆에 아파트단지 공사를 시작한 후로 이렇게 됐다. 단순하게 주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주민들은 옆동네 때문에 그렇다, 이쪽 주민들은 옆동네 때문에 그랬다고, 서로 저 동네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아웅다웅하고 서로간에 공격을 하고 거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러고 주민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갈수록 포장률은 높아갑니다. 땅으로 스며드는 수량은 적어지고 점점 배수처리 해야 될 물 양은 늘어나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천의 소화능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제기 하면 주민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300관, 500관이 묻어져 있는데 이것이 구멍이 적어서 소화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600관, 1,000관으로 대치를 해서 돈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민원 해결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반면에 물 양이 소화가 안되고 강우량이 많았을 때 차고 역류하는 양이 과거보다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과거에 300㎜ 관이었으면 이 정도의 침수가 될려면 들어오는 양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잠깐 비가 그치면 또 배수가 되고 빠져 나왔는데 이제는 한번 물이 차버리면 과거에 300㎜ 관이었던 것이 1,000㎜ 관을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역류되는 양이 그만큼 세 배 이상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침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내 얘기가 아마 여러분이 틀리다고 부인 못할 겁니다. 즉 배수관이 많아지면 그만큼 역류하는 시간도 짧아진다는 얘기를 아시고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 보시면서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치수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정말 5개년 계획 세워도 좋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 큰 사업이지만 아까 말 했듯이 소화해내는 양을 분리시켜 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현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에게 범위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확실히 그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재해특별지구는 광역시나 시도단위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봅니다마는 최대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민들의 피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조사 백 번 해봐야 무슨 소용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조사해가면 그만이다. 속에 불만 지르고 간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성의라도 베풀어줘야 되는데 조사해가면 끝이에요. 다만 어떠한 성의표시라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최소한의 리미트(limit)를 정해서 그 정도 피해 이상은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물적인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위로문이라도 구청장 명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라는 거예요. 귀댁에는 이번에 피해액이 이렇게 파악이 됐으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자치단체의 방침에 의해서 못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성의를 보여 줌으로 인해서 아, 나는 피해가 지원대상이 안되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까지는 피해가 안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조사는 해가고 소식은 감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밖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하러 간 사람이 욕만 얻어먹고 다닙니다. 정확히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바쁜 데 와서 귀찮게 한다고 해버리니까 자기 임의대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주민들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위로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랍니다. 태풍 메기 피해현황 파악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빠진 동네가 하도 많길래 여쭤봅니다. ○

건설과에서 나가지 않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제가 월산동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제 비오는 날 하루종일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월산동에도 월산공원 있어가지고 두 군데가 산사태가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주교 축대도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동네골목에 들어가면 기둥으로 밑에가 위에 옹벽같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가 철근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꺼져버리면 밑에가 집 부엌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저 앉아버리면, 그런 것도 제가 다 보고 그랬는데 월산동에서는 자료에 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산사태가 월산동에서 몇 군데 났거든요? 소규모지만, 그런 것은 모래주머니보다도 폐타이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전에도 7, 8년 전에 월산공원 올라가는 일부에 폐타이어를 쌓아 놓으니까 허물어지지 않고 여름에 숲이 우거져서 보이지도 않아 미관에도 좋고 봄에 월산공원 올라가는 진입로 편익사업비 3,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일부를 폐타이어를 쌓았더라고요. 공공근로가 했는지 업자가 했는지 엉성히 올려만 놨는데 그래도 이번에 내려오는 흙물을 폐타이어가 구멍을 메꾸다보니까 그것이 굳어져가지고 그렇게 비가 400미리 이상 폭우가 쏟아졌어도 저는 폐타이어가 금방 흘러내려버릴 줄 알았는데, 잘 물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래주머니보다 폐타이어를 활용하는 것이, 특히 산같은 데, 월산공원 주변 같은 데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수기 같은 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못해도 1개 동에 2개 이상 있어야 되겠다. 특히 월산동 같은 경우는 3대는 있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월산동은 저개발 낙후지역이고 상습 침수지역 아닙니까? 이번에도 하수도 물이 부엌으로 들어오고 물이 미처 못 빠져나가니까 방으로 들어오고 양수기 달라고 여러 군데서 아우성을 치는데 양수기 한 대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하루종일 써버리니까 두서너 군데에서 활용을 못해서 구청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딴소리 해버린다고 그래 요. 그래서 그것은 못해도 2대 이상 3대씩은 항상 비치해놓고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이런 재난이 오면 통장님들을 활용하면 다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장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잘 기름칠 해서 보관해놓고 가끔 점검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지도를 해요. 1년에 두서너 번, 특히 봄, 여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수기가 돌아올 경우에, 항상 만전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이번같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때 그때 대처하기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런 골목같은 데, 특히 소방도로 골목같은 데는 맨홀을 옛날 구멍 뚫린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른 게 나오는데 그걸 많이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의 물이 못빠지니까 그 물들이 가정으로 들어가버립니다. 비닐이라든가 종이로 구멍이 막혀버리면 그 물이 못들어가서 그 물이 부엌으로,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 가게같은 데 물건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맨홀을 일단 그것으로 교체를 하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정도입니다. 잘 아시고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각 지역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재해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니시다보면 그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런 과정에 이 정도 재해가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또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서를 해서 의원들이 알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과장님한테 여쭤볼랍니다. 이번에 단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대책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이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일단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직동 동사무소 신축 현장 담장 붕괴로 인한 인근주택 파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아십니까? ○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된 거예요? 노종진 계장은 무엇을 맡고 있나요? ○

재해방재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해방재팀장이라면 여러 군데 지금 다급하고 긴급한 데가 있어서 저하고 통화가 안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11시 반까지 있었는데 그 전에 여러번 제가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어도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터졌어도 저한테 전화 한 통을 안해주더란 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일은 제가 바빠서 못나가보고 어제 상황을 가 봤습니다. 사직동사무소는 현재 총무국 회계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당한 재난인데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것은 사실상 주무과인 회계과, 거기 시공자하고 감리단이 있습니다. 시공자하고 감리 감독하는 주무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총괄적인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전반적으로 보고 구청장에게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같이 의논해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하고는 관련없이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이 미뤄지다보면 앞으로 상당히 불편한 면이 생기겠더라고요. 시공부분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재해쪽으로 이해를 하시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서로서로 도와서, 만약에 이번에 큰 비가 안났다면 그 큰길이 유실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공자측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설계쪽에서 문제가 있느냐 또 시공쪽에서 문제가 있느냐를 전반적으로 검토할려면, 우리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맡긴다든지 해서 명료하게 한계를 갈라가지고 앞으로 책임한계나 그런 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해당 과하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날 제가 밤에 11시 반까지 있었던 부분이 주민들이 그날 비가 와가지고 앞의 담이 무너지고 집이 곧 붕괴될 것 같으니까, 퇴근을 해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저녁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재난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히 국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재난방재팀장이 노종진 담당이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이 연락이 안와서, 총무국 무슨 과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재난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재난방재팀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감리단이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무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워낙 범위가 넓어서 처리를 못할 때에 우리한테 재해적인 지원요청이 온다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제가 회계과에도 통보를 하고 총무국장님에게도 연락을 드려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보고한 것은 그대로 맞을 겁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으면서 재난방재팀장의 전화 한 통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전화를 세 통인가 했잖아요. ○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과 담당 감독한테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무난히 처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재난방재팀에서 일단 관심을 보여야 되고 당연히 업무부서인 회계과에서 나와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여쭤봤냐면 다름이 아니고 그날 상황으로 해가지고 반파가 되고 전파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차후 포괄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제일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피해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구청 도시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이창호 위원님, 류희경 위원님, 정범석 위원님 지적사항을 정말로 깊이 새기고 그에 대한 사항이 참고가 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비도 항상 피해를 입을 때마다 변명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강우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 말을 자꾸 하냐면 이번 비도 많이 왔는데 최대 일일 강우량이 400미리면 10년이 넘은 강우량이 왔습니다. 또한 아까같이 양수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지역의 침수지역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아파트의 지하도가 정말로 소방서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을 뿐더러 또한 일부 지하도는 소화방이나 재앙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저희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양수기를 더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광주시내에 시간당 최대 강우량 설계기준이 40에서 50미리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 5대 지하차도가 모두 침수가 돼서 차량통제가 됐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하수관망 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을 맡겨서 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이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의 관망도가 5m짜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 하수도, 조그마한 하수도를 아무리 고쳐도 아까같이 큰 비에 관로가 막혀버리면 오히려 큰 것 해봤자 역류가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와 중앙정부와 설계기준에 대한 부분도 대학토목학회에서나 기타 대학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들 의견이 충분히 참여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상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상가는 전국적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1년 남구 백운광장 주변 해서 상가 피해내용을 봤더니 대상이 안되니까 보상도 안나갔습니다. 그랬다가 몇 달이 지나서 추석절이 오기 때문에 추석절 위로금 차원으로 한번 지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만 상가를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모로 고민한 끝에 상가를 조사도 안해놓으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예상이 돼서 상가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상가의 세부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아까같이 노래방 침수가 돼서 20대 됐소 하지만 그 비품을 총 포함해서 침수에 대한 보상은 동당 세 대당 60만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1,000만원을 입었네 1억을 입었네 해도 교육을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기재를 해서 피해조사를 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혹시 전달이 잘못됐다면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시우량이 4, 50㎜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닐까요? 나는 그 얘기를 과장님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서에 봐도 70㎜ 가까운 시우량이 왔어요. 그게 점점 시우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상 이변이 아니라 앞으로 지구가 가면 갈수록 그런다는 거예요. 현재 오는 것은 시우량 70㎜가 오는데 토목건설 설계기준이 시우량 40㎜～50㎜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면 웃기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보고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놔두고 건축관리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건물들은 양수기라든지 침수됐을 때 배수시스템을 갖춰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확실히 있습니까? ○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을 안하면 당연히 그것은 건축과에서 규제해가지고 의무이행을 해서 이렇게 행정력이 폭발적으로 특수한 시기에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차피 그런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배수장비 설치가 의무가 되고 가동이 의무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제대로 관리점검을 안한 것도 도시국 산하 건축과가 문제란 얘기에요. 그것도 어차피 같은 관할 행정관청의 책임이다는 얘기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의무이행을 하든지 그것이 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란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재해보상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비비로 얼마든지 재해대책을 수습하는데 국가가 정하는 보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종전처럼 소위 위로금 성격으로 주택이나 상가나 피해액을 따져보면 상가가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해가면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해주지 말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위로차원에서 하고, 그것도 기준이 100% 줄 수가 없으니까 기준이 안된 데는 이런이런 사정에 의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여러 가지로 위로를 드린다는 위로문이라도 보내드린다든지 해주라.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소화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 중에 환경관리과에서 인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림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묻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관 자체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 높이보다 낮아버리기 때문에 역류를 해버렸는데 약 6가구 정도가 침수를 당하면서 낮은 지역으로 물이 흘러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분을 전부 덮쳐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긴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냄새 때문에 그쪽 자치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6가구 침수된 곳의 재래식 화장실 인분이 넘친 것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고가 저한테는 아직 내용이 인지가 안됐거든요?

지금 아십니까?지금 동사무소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아마 어느 계통으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

아직까지 보고는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파악해 가지고, 방림1동 어디쯤 됩니까?

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천변 인근입니다. 그쪽만 바로 긴급조치를 취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이번에 양수기 21대 대여를 했단 말입니다. 잔여대수가 몇 대입니까? ○

9대입니다. 9대 남았습니까? 그러면 30대에서 21대 대여하고 9대 남은 것 그대로 구청에 방치해놨습니까? ○

제가 보기에 아까 도시국장님께 정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 상당히 바쁘고 힘들고 그런 줄 알지만 여기 우리 의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그곳을 못뜨고 양수기를 찾기 위해서 119까지 연락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양수기가 없습니다.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과에 9대가 남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 민방위과에 양수기 있는 것도 한 대도 가동을 안했어요. 오죽했으면 옆의 건재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빌려가지고 비를 맞고 리어카로 운반하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구 한 사람 알아보았더라면 이 9대가 그냥 남아 있었겠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도 한 대 있으면, 예를 들어 한 집 대버리면 끝나버려요.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열린행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양수기가 있다면 우리 구청 무슨 과에 몇대가 있는가 이 부분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만 그 우중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경제과에 양수기가 9대 있으니까 다른 과에 필요하지 않은가 여쭤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1대 대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더 필요할지 어쩔지 모르고,......

말도 안된 얘기죠. 먼저 침수된 데를 살려야지, 앞으로 다른 쪽의 농가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9대를 먼저 투입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긴급하게 산다든지 빌려가지고 투입을 해야지. 재난관리 비용 있잖아요.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 구청이 어떻게 재난관리시스템이 잘돼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된 얘기지.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한 20통 더 했을 겁니다. 양수기를 달라고. 양수기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알아보았으면 우리 구청의 양수기가 몇 대 있는가 파악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400㎜라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눈코 뜰새없이 바쁘고 힘드신지 압니다마는 그래도 정작 필요한 곳에 이 자체의 양수기가 투입이 됐더라면 침수가옥이 9가구는 줄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양수기 점검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양수기 수량도 파악하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양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결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된 모양인데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재해가 발생되고 그러면 재난방재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먼저 해놓은 것이, 채선필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물이 잠겨있는데 내 과 먼저, 나중에, 욕을 안먹을려고 예를 들어 내 과하고 관련된 그 부분만 할려고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 물에 잠겨 있는 데를 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재난방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전체 여기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릴랍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해가 난다든지 재난이 나면 협조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 됐든간에 자기 과의 책임 모면만 할려는 것보다는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해서 연락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청소과의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가장 다급하게 찾는 것이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과 미화원들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시고 동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해인데 이것을 처리할 대상이 기다, 아니다 현장에서 티격태격 주민들과 하고 있고 이것은 한다 안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시끄럽게 발생되는데 다른 때는 당연히 그런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재난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할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밑의 분들은 자기들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윗분들이 시달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이 그렇습니다마는 재해가 났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재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입니다. 물론 피해를 전액 보상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아, 그래도 사후에 앞장서서 해주더라 하는 그런 위안을 삼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방역을 합니다마는 방역을 대폭적으로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빨리 빨리 대처해서 할 수 있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은 부패가 되어서 벌레나 모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것도 가시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TV 보니까 산삼을 캐서 물을 달여 먹는데, 다른 물을 산삼을 달인 물이라고 주니까 그물을 먹고 환자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가시적인 거, 연막식도 먼저 가시적으로 죽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방역을 했다는 심리적인 안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무식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조속히 그런 방법으로 가시적인 현상을 늘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요, 여기 보면 수해대책 활동 보고서 내용을 보면 피해현황과 향후 계획이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현재 피해현황은 대상지역은 여러 개 동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안에서는 또 따로 빼놨어요. 피해현황과 향후 계획이 거의 맞아떨어져야 된다든가, 아니면 향후 계획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밑의 향후 계획은 축소해버리고 피해현황은 많고 이 보고서가 맞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님. ○

피해지역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았다면 피해현황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느 정도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현황과 향후 계획이 전혀 틀립니다. ○

예를 들어 침수 호수가 아직까지 60 몇군데인가요?

447가구입니다. 60몇 가구가 아니라. ○

지금 이것을 집중적으로 문제된 부분을 방역소독을 했어요. 전체는 못하고, 바운더리를,......

방림1동은 한 번도 안했어요? ○

어제 했는데요.

한 번도 안했습니다. 하루종일 있었는데 지금 16개동 동 간 경계 조정했는데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에서 방림1동인가 방림2동인가 파악을 못해요? ○

방림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쓰레기가 밀집되어서 평소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림2동 오셨어요? 누가 방림1동 했다고 그래요? 이 보고서 자체도 피해현황하고, 피해현황을 건설과에서 보고받았는데 아 그 피해가 456개소 입었구나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서 당연히 보건소에서 피해현황에 맞춰서 조치를 해주셔야지 피해현황하고 틀리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율방역 하죠?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동 자율방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것은 보건소 차량 2대 말씀하시죠? 그러나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동에 있는 것으로 방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시달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계시다가 현재 상황과 구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의원님들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보고받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다급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깊이 새겨서 밖으로 나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상황이 88㏊ 부분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눈으로 보는 상황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추정피해액이 6,600만원으로 파악하셨는데 피해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 상황은 농민들이 신고한 상황이고요, 처음 조사할 때는 58㏊였거든요. 어제 조사한 것이 88㏊고 해서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또 오늘 나가서 조사해 보면 더 확대될 걸로 생각합니다.

피해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

액수가 농민들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또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아침에 직접 비닐하우스 재배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 보면 심지어는 한 가구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비용보다 더 적은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 송암동보다 대촌동은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직접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신뢰가 더 안갑니다. ○

이것은 훨씬 더 확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