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계속) 가. 남구청 소관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정인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준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남구청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당면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다시 찾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구룡포, 도구, 송도해수욕장을 지난 7월 10일 개장하여 어제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하여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12만 9,000명의 피서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 개장 전에 5,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확충과 정비를 하였고, 피서객의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욕장별로 2명씩의 주차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201개소의 해수욕장 주변 위생접객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별로 1일 9명씩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바다기관을 운영하였고, 아울러 피서객 유치대책의 일환으로 도구해수욕장에서는 조개잡이 체험행사, 송도해수욕장에서는 해변축제행사, 또 구룡포해수욕장에서는 한여름밤 구룡포 해변축제 등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태풍“메기”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조속히 복구토록 하고, 폐장된 해수욕장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전개 및 백사장내 편의시설을 일제점검 후 시설을 확충하여 피서철 뿐 아니라 연중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납세 징수 정리대책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7월 말 현재 남구의 체납액은 205,915건 180억 7,000만 원으로 올해 들어 1, 2차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35억 9,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는 자체 체납세 정리기간, 11월에는 시와 합동으로 하는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 직원이 체납세 정리에 매진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 급여·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징수 불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정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며 남구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보고사항과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당면현안보고에 지금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는 그 운영사항만 나와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태풍 메기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에 큰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송도 어제 오늘 한바퀴 돌면서 특히 송도를 비롯해서 해도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 가로수가 뿌리채로 뽑혀서 피해를 입은 곳도 있고 특히 우리 관내 오늘 보고에 해수욕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에 지금 송도라든지 도구, 구룡포는 지금 덜한데요 송도, 도구는 영일만속에 들어가 있는 포구입니다. 포구다보니까 거기 지금 현재 형산강 경주와 안동 쪽에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각종 부유물질이 거의 송도와 도구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보니까 동에서 또 읍에서 자체에서 이래 동장이나 면장이나 또는 읍장의 재량사업비로 예전에는 조금씩 포크레인이나 또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작년과 또 지난 년에는 본 위원이 직접 청장한테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그런 읍면에는 청장한테 가서 직접 그렇게 돈을 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직접 청장이 알아서 읍·면·동장한테 부유물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포크레인 임차비를 직접 줘서 자율적으로 재량껏 읍·면·동장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아마도 그래 안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송도라든지 도구라든지 해변에 부유물질을 전부 제거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우리 구청 간부회의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뿐 아니라 형산강 고수부지도 지금 해도1, 2동, 송도 그쪽으로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구청장 재량사업비 남았는 걸 전량 투입해 가지고 장기 신창 해안하고 거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비지정 해수욕장이지만 전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 수거 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재량사업비 가지고 전부 다 시달시켜서 읍·면장 책임하에 그걸 장비로 제거하도록 그런 계획을 내가 수립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보고 받아서 읍·면·동에서 지금 읍·면·동장들이 어느 정도의 임차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까?

그것말고 지금 쓰레기가 계속 더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 것 가지고 안 되고 계속 하류니까 형산강 고수부지도 모여지고 그 다음에 도구고 송도고 지금 계속 쓰레기가 더 모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조사된 양에 의거해 가지고 재량사업비를 적정 배분시키겠습니다.

청장 재량사업비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6월 달 추경에 5,000만 원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3,000만 원 남았습니까?

예, 3,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청장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태풍에 대한 예비비를 본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유물질 제거는 지금 우리 특히 전 해안에 상당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본청에 신청해 가지고 청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어림도 못 합니다.

우리도 신청은 하고 있는데요.....

신청하셔 가지고 그 예비비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집행을 요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한 3, 4억 요구를 해 가지고......

예비비가 실제상으로는 많이 작년 예로 봐가지고도 태풍 피해로 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이 그래 안 많습디다. 우리가 최대한도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 쓰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그 사후 우리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예비비 편성 전에 먼저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을 요구를 하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상석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그러면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늦어서 중복된 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3개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는 몇 건이 났으며 우리가 보험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특혜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익사사고는 구룡포해수욕장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보험은 우리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험은 송도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 구룡포해수욕장 합쳐 가지고 총 652만 3,000원을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최대한 개인 1인당 사고가 났을 적에 보상한도가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것은 대물이 500만 원이고 대인은 한 사람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구룡포 익사사고 날짜가 언제쯤 되지요?

학생인데 효곡동 학생인데 그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지원해 줬습니까? 이번에.

예.

보험사에 해 가지고, 최고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아, 손해사정 중에 있답니다, 보험회사에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구해수욕장 조개잡이 체험행사, 송도해변축제, 구룡포해변축제 이번에 이 지역에 이 축제를 위해서 예산 수반을 얼마를 해줬죠.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총 우리 시비 들었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각 해수욕장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축제행사에 우리가 지원 해 준 돈은 800만 원입니다.

예산 수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예산 수반으로 했어요?

보조금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개잡이 체험행사는 총 사업비가 400만 원 되는 데서 300만 원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적절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룡포해변축제에 오징어잡기, 노래자랑, 댄스공연 하는 거는 500만 원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은 조금 부족 안 했나 그래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3,8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송도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송도는 이것은 신문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 했습니다.

조금 지원했다고 들리던데요.

그것은 시에서 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한 게.

시에서 2,500만 원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소 좀 모자란 데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또 걸맞게끔 아마 지원이 될 걸로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포항에서 이런 익사사고가 있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구룡포에서 이번에 해결되면 그 분들이 특혜를 받잖아요. 이걸 홍보를 하라 그랬는데 홍보 홈페이지 개설했어요?

예, 인터넷에 전부 다 게재하고.......

이번에 또 결과 나오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청장 체납세 징수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해수욕장 관계 마무리 짓고.......

다른 사항 있습니까?

자, 해수욕장 관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기간이 45일입니까?

42일간입니다.

42일 외에 또 연중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해수욕철에 해수욕 때문에 사고로 인한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남구청장은 연중하는 걸로 그래 보고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데.......

연중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기간만 하는데 연중 해야 된다는 지난번 그런, 본 위원이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개 해수욕장에서 구룡포해수욕장에서 인명피해가 1건 있었다고 하는데 해수욕장 개장 때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또 민원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사실 여름철 한철이 되면 항상 해수욕장에는 조직폭력배나 안 그러면 잡상인들 이런 관계로 상당히 우리 피서객들에게 포항의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불편사항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는 구룡포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 1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사항은 사실상 송도해수욕장도 주차료를 받고 있고 도구해수욕장도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고 구룡포해수욕장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받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피서객이 안 작았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주차료를 안 받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룡포는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적색판매업을 하는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장마차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서 주민들하고 조금 불친절한 사항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걸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크게 문제는 안 생겼는데 올해 경기가 옛날만큼 안 좋다 하는 거는 알뜰피서를 하는 관계로 모든 자기가 먹을 걸 거의 다 사와서 해수욕장에서 딴 것 별로 사먹는 것 없이 그래 했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런데 크게 민원인들이 불편했다 하는 사항은 우리 주차문제 그것 외에는 크게 나왔는 거는 없습니다. 조금씩 불친절하고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의 해수욕장 월포나 칠포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비를 지금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예, 남구는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의 계획은 주차비를 받을 예정입니까?

송도는 지금 송도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송도는 사실상으로 해수욕 위주보다는 피서객들이 다른 걸 즐기는 이런 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해수욕장은 주차면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서 문제가 있는데 도구도 이래 가지고 도구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는 향토청년회에서 내년에는 주차비 안 받는 걸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구룡포는 내년에는 안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송도는 주차비를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 해수욕장에 거의 주차비를 받지 않는데 송도도 여름 한 철 피서철에는 좀 안 받는 방안을 강구할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송도노인회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주차장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별도로 만약에 나중에 위탁하면서 해수욕 기간에는 제외하는 것 그런 거는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송도발전을 위해서 주차비의 어떤 시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송도를 또 적게 찾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포항시에 전 해수욕장이 주차비를 받지 않는데 꼭 송도만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심이기 때문에 이유는 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고 항상 피서철이 되면 조직폭력배나 또 잡상인 그리고 지금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이 사실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 포항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잡상인이나 또 조직폭력배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해수욕장 없어도 됩니까? 체납세......

해수욕장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김진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건수가 7월 말 현재 체납액 현재 건수가 20만 5,915건이라고 이렇게 제출된 서류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180억 7,000여 만 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징수율은 금액상으로 보면 한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금액상으로요?

1차, 2차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체납세 징수율.....

지금 7월 말까지 20%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많아진 이유는 이번 7월 말 납기가 되어 있는 종합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게 7월 말까지 납기랐습니다. 이게 지금 불었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세로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내용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서 번호판영치 3,445여 대하고 이렇게 자동차 공매 24대하고 이렇게 해서 3,657건을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제출된 서류에 보면 20만 2,000여 건이 부동산 차량 압류가 20만 2,000여 건이 됩니까?

예.

아니, 청장 잘 보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 차량 압류가 20만 2,000여 건이 아직 체납되어 있습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20만 2,000여 건이 부동산 차량 압류입니다. 이 정확한 저게 맞습니까? 총 우리가 건수가 보면 20만 5,915건에서 번호판 3,445여 대, 예금압류 29건, 관허사업자 62건, 신용불량자 97건, 자동차 공매 24대, 이래 하면 3,657건입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차량 압류는 20만 2,000여 건이 됩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이 맞습니까?

압류 안 했는 물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를 못 하는 물건.

이 어떻게 아니,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냐 하면 자기재산이 부동산이라든지 차량도 없는 사람은 재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류 못 했는 부분도 있다......

압류 못 했는 부분이 압류하지 않았는 부분이 부동산 차량 압류가 20만 2,000여 건입니까? 제출된 서류에 보면 해석하면 그렇거든요, 당연하거든요. 체납액 건수별로 하면 그게 맞아집니다.

김진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만 5,900건 중에서 우리가 중점 추진내용했는 사항에 여기 3,000 몇 백 건을 뺀 나머지는 전부다가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라고 그래 20만 2,000건쯤 돼야 된다 말씀은 그 말씀이지요.

아니오, 그러니까 부동산 차량 압류가 20만 2,000건입니까? 그 등 해 놨는 게.

아니오, 부동산 우리가 차량 압류를 20만 2,000여 건이라고 자료를 냈는 게 없는데요.

자, 번호판영치는 차량 한 대에 1건 아닙니까? 1건으로 잡잖아요. 세금 안 냈으니까 1건으로 잡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금압류도 1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석하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나눠보면 20만 2,000여건이 남습니다. 그게 부동산 차량 압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중점 추진했는 사항 중에 부동산하고 차량 압류는 건수를 안 넣었다 하는 것 뿐이지 그 나머지는 몽땅 전부다가 채권확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0만 건이면 10만 건 다 채권 확보가 안 되면 압류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0만 2,000건을 몽땅 우리가 밑에 그대로 나머지는 다 압류했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거는 압류를 하고 압류를 못 한 거는 압류를 못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압류가 없는데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 건수 해 가지고 이것 빼버리고 나머지는 부동산하고 차량 압류다 그런 해석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은 부동산하고 차량 압류는 건수를 안 넣어놨는 사항이지 그게 나머지 20만 2,000건이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에서 2004년 11월에서 12월까지 10월 말 체납액의 25% 이상을 징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현재 몇 % 했습니까? 1차, 2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했는 게 우리가 35억 9,600만 원 했거든요.

35억 9,600만 원 금액상으로 보면 2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만 한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10월 말 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보통......

아니, 제출된 서류에 보면 35억 9,600만 원 맞지요.

예.

체납액이 180억 7,000만 원 맞지요?

예.

그러면 현재 보면 20% 금액상으로는 20%입니다. 이게 금액상으로 20%이지만 10월 말 체납액의 25%는 건수별 25%입니까?

전체 체납세 나왔는 중에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25%로 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청장,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금액상 25%입니까? 건수별 25%입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리를.

금액입니다.

금액이지요. 그러면 현재 20% 했습니다. 20%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5%만 더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은 최하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현재 20% 했는데 앞으로 5%를 최저 마지노선으로 하면 안 돼죠. 안 그렇습니까? 현재 20% 했는데 앞으로 5% 한다면.......

그게 아니고요 이것 김진율 위원님 해석이 그런데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를 할려면 11월 달 하는 이유는 우리 토지에 대한 종합재산세가 나갑니다. 그것은 사실상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180억 7,000만 원이지만 그 때 우리 받고 달고 해 가지고도 250억, 260억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전체가 400억쯤 되거든요. 북구가 한 230억쯤되고 되는데 불어갑니다.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 중에서 최하로 25%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5%만 더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청장, 현재 우리가 대략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10월 말 현재 하면 보통 우리가 한 얼마정도 금액이 저거 되어 있습니까? 평균연도 보면.

체납액이......

아니오, 얼마정도 지금 현재 18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 전년도 대비하면 10월 말 현재 한 얼마정도의 체납액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7월 말 현재 거는 나와 있는데요 180억 7,000만 원 중에서 작년보다 5,300만 원이 우리가 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80억.......

작년에는 180억이었습니다.

180억에서 5,300만 원 7월 말 현재 하면 작년 10월 말에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한 5분 정회합시다.

작년 10월 말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대체적으로 봐가지고는 토지에 대한 종합재산세는 지금 건물분에 대한 것보다는 체납률이 많습니다.

청장,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상 할려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받지 못 하는 체납액이 연간 남구청에도 수십 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 해마다 우리가 체납액 때문에 이렇게 계속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이랬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말이면 20%정도면 저조한 실적입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청장 특별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납세 정리대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북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계영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제4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북구청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피서철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북부, 칠포, 월포, 화진 4개 지정 해수욕장을 지난 10일부터 개장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8월 20일까지 참고로 4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60만 명으로 전년도 82만 명에 대비해서 한 96% 거의 배 가까운 많은 피서인파가 다녀간 바 있습니다. 기간 중 해수욕장 관리현황을 설명드리면 피서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연 인원 504명으로 바다시청을 운영하여 왔으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과 안전요원으로 구성된 구조반을 고정·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를 해 왔습니다. 또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피서객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운영실태를 매일 점검하여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강구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인명피해가 한 두 건 있기도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바다시청을 비롯한 19개소의 시설물을 보수하였고, 화진해수욕장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종합안내 표지판 등 26종의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피서객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계속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요금 보상제를 시행하고, 군부대 장비 지원 및 중장비 임차를 통해 백사장 청결 유지를 위한 정비 활동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심야 질서 계도반을 운영하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그리고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깨끗한 해수욕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서객들에게 해수욕과 함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KBS 토요아침마당』방송 녹화,『한 여름 밤 영화』등 ,『맨손 오징어잡이』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전체 10차례에 걸친 특색있고 차별화된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는 등 피서객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이 확보된 3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월포·화진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북부·월포의 기존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장 후에도 잔류 피서객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대대적인 자연청결 운동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내년도에도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특색 있는 각종 이벤트를 유치하는 등 피서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체납세 정리대책』입니다. 금년 7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25만 2,818건에 244억 2,800만 원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세 7만 4,605건에 73억 5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총 6,523건에 88억 5,100만 원을 체납처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한 달간 고액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별 그리고 지역별 체납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기법을 개발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구청의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보고사항과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 피서객이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피서객들 안전관리와 여러 가지 경찰배치라든가 안전요원이 만반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사고가 몇 건정도 발생했고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수욕장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명피해나 물 피해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작년도에 비해 배는 지원관리대책을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렇고 행락질서 확립해서 부당요금 보상제를 올해 아마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 같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상당히 뭐 바가지요금 이렇게 언론에도 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상 이런 게 하나도 고발된 게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찮아도 금년에 한 번 처음 시행을 해 봤는데 상당히 내용은 좋은데 이게 솔직히 홍보가 부족했는지 안 그러면 이용객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이건 피해 본 사람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홍보를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 입구라든가 바다시청 앞 이런 데 피서객들이 볼 수 있도록......

예, 안내 충분히 돼 있습니다.

예, 안내라도 홍보, 아마 홍보부족이 아니겠나, 몰라서 못 한 피서객들이 안 많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체납세에 대해서 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체납세가, 우리 참고적으로 북구 인구가 얼마지요? 한 25만 정도 되지요? 그지요? 대충 25만 몇 천 명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됐습니다, 청장. 인구가, 그러면 우리 체납건수가 25만 2천이면 우리 북구 인구수나 거의 건수가 맞먹습니다. 상당한 정말 인구 1명당 체납을 1건씩 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지요? 체납건수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244억이면 이것도 전년 대비 상당히 늘어난 금액입니다. 우리 물론 청장 이하 세무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한 데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히려,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물론 경기 탓도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연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청장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청장 뭐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체납세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건수나 금액 면에서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십니다마는 경기가 작년보다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체감경기가 떨어지고 해서 특히 재산세, 자동차세 세목 위주로 재산세가 좀 징수율이 저조한데 지금 내년도 저희들 신청사 문제라든지 새로운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세원확보에 사실상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 때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하였고 해서 체납세 정리에 대한 특단의 어떤 세수확보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설 체납세 정리반을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구성해서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은 상설 체납정리반이 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 이거 세무행정은 본청보다는 양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 그지요? 주요 업무가 구청의 주요 업무가 이거 세무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이 정리기간 일정할 때 어떤 징수팀을 운영하는 거보다는 상시 365일 특별징수팀이라든가 징수기동대 그러든가 이런 명칭을 정해 가지고 상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과에 더 확보를 하든지 의회 우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시 이 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참고적으로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이래 가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했는데 이때 목표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막연히 일제 정리 이런 거보다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해야......

체납액 200 이하 수준은 약 7월말 체납액 20% 정도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20%요?

예.

체납세 20%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체납세가 가뜩이나 지금 작년 대비 상당히 늘어난 240억 되는데 그 20% 같으면 너무 적은 금액인데. 물론 그 중에 고질체납도 있고 있겠지요.

과년도 분은 사실상 징수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세무과장 혼자서 될 일도 아니고 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특별징수팀,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고 또 포상금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상시 운영체계를 가지고, 또 상당한 장기적인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즉석에서 가능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정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 상시 특별기동대팀 이런 거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잖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500만 원 이상의 고액·고질체납자는 남·북구청을 통합하는 본청에서 이 체납세 정리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본청에 인력이 여의치 않으면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든지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부해수욕장에 지난 아, 올해지요, 올해 여름에 지역에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축제라든지 아니면 여름 개장 내내 북부해수욕장은 일부 잡상인들이 한 차선을 완전히 거의 점유해서 장기 주차를 하면서 많은 민원의 불편을 주고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상인들도 행정에 대해서도 또 원망도 많이 했고 또 북부를 찾는 많은 지역 또는 외래 피서객들이 불편함을 또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때 그때 제대로 또 그렇게 잘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언론에서도 포항시 행정은 뭐하고 있느냐, 북부해수욕장 이렇게 잡상인이 장기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비 위생적인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북부해수욕장을 행정적으로 물론 전체 개발계획은 또 본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의 관리라든지 그 지도는 북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잡상인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 지도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월포해수욕장에서도 타지에 있는 일명 폭력배라는 그런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 행정의 지시를 묵인인지 아니면 그런 지시를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 가라오케 시스템을 설치하고 밤새 가무가 행해진 월포해수욕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거기 자주 가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인근 상인들하고 마찰도 심했고 여러 가지 피서객이 진짜 우리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주변의 환경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잘 매끄럽지 못하게 잘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청장께서도 한 번쯤은 반성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 오늘 피서철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요점은 우리 포항시 남·북구청 공히입니다. 공히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로 만들겠다는 게 요점입니다. 요점인데 지금 현재 7번국도에서 월포해수욕장까지 들어가는 진입 입구는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7번 월포해수욕장에서, 7번국도에서 월포해수욕장까지 들어가는 그곳은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데 밤에 이래 가면 말입니다, 밤길이 상당히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다발지역입니다. 밤에 피서객들이 버스를 타고 이용을 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해서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차선은 왕복 1차선이 돼 있다 보니까 갓길이라든지 인도설치가 안 돼서 그러다 보면 찻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옆에는 전부 논 아닙니까? 논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때로는 운전하시는 많은 피서차량들이 아찔 아찔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정말 7번국도에서 월포해수욕장까지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진입로가 한 1.5KM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가로등도 설치가 돼 가지고 훤하게 이렇게 비추어 지면서 정말 다시 찾고 싶은 그런 피서지로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그런 감탄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예산도 또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조금 전에 월포하고 또 북부에 있었던 그런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지난번에는 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신 북부해수욕장, 월포해수욕장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해수욕장 잡상인 단속문제, 또 일부 포장마차와 비 위생물 음식물 판매행위에 대해 가지고 일부 언론에 약간 비추어졌고 또 한두 사람의 시민들의 제보도 있었고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해수욕장, 월포해수욕장, 칠포, 화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난히 여름 폭염이 심했고 또 비가 없는 그런 고온 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피서객이 거의 배에 육박하는, 피서객이 수적으로도 많지만 장기간 이렇게 해수욕장이 운영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포장마차라든가 잡상인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부해수욕장의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세계해병전우인축제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시민들 제보가 있어서 구청 전 직원과 북부서 학파 경찰관 합동으로 3일간 계속 12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호동사무소에서 설머리쪽 구간까지 잠정 허용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그 쪽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포장마차, 잡상인은 완전 철거하는 쪽으로 3일간 계속 단속을 한 결과 말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모래사장 쪽에 포장마차는 이렇게 단속의 성과가 있었는데 실지로 그 안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업주 한 세 사람, 네 사람 정도가 인도에 파라솔을 내놓고 음료수라든가 이런 술을 저녁 시간에 야간 주로 밤 시간에 업을 하는 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행정 지도를 통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업소에서 만약 이렇게 내어놓으면 고발까지 할 계획도 실지로 되어 있고 그렇게 행정지도도 해 나갔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월포해수욕장의 이것도 언론보도가 된 가라오케 대구의 폭력조직이 개입된 기업형 가라오케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이것도 바로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우리 구청 위생과 직원이 현장 급습을 해서 바로 업주를 구속까지 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날은 업을 하지 않고 문을 철수해서 현장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나머지 그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월포 가라오케 사건이라든가 북부해수욕장의 포장마차 이것은 물론 사전에 저희들도 이건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생계를 업으로 하는 이런 불법 포장마차는 사실 단속하는 게 상당히 우리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과 또 번영회와 금년에 미비된 그런 어떤 계획을 보완을 해서 개장 초부터 질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포사거리에서 월포 청하 그러니까 월포사거리입니다, 청하사거리 7번국도 사거리에서 월포 구간 가로등이 없어서 저녁 시간대 사실 요즈음은 해수욕장을 낮 시간 대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 시간대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한두 번 가봤을 때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조그마한 예산으로 하수구하고 일부 도로 가장자리를 정비를 하고 나니 그런 게 좀 아쉽습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우리 체납액 이렇게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체납액을 내고 싶어도 일괄적으로 내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우리 체납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카드로 받는 근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카드징수 가능합니다.

카드 가능합니까? 카드기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카드는 사용할 수 있지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가 정확히 몰라서, 카드 지금 수수료 문제라든가 현장징수가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이 돼 있지만 100만 원 내라 이러면 사실 안 있습니까? 부담이 있는 사람들 체납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카드로 분할할 시에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에 우리 북부라든지 남구 쪽에서 이래 보면 상당히 많은 외부 인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해수욕장 주변에 귀중품 도난사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가 민박집이라든지 상가에 있다가 이렇게 도난이 언론보도 된 것만 해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해서 포항의 이미지를 굉장히 망쳐놓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수욕장 철에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하여 앞으로 해수욕장 철에 귀중품 보관소를 우리 시에서 협조를 공문해서 각각 이래 배치하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바다시청에서 적극 한번, 앞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카드납부제 이것도 역시 검토 중에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 이거 도입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시·도에서 몇 군데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 문제라든가 또 분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분석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과감히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카드문제, 그 다음 귀중품보관소 이것은 바다시청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농협이나 대구은행과 협조를 할 수 있는지 내년 바다 해수욕장 운영 때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오래간만입니다. 어제 5분발언 한 이후에 아마 우리 창포동 주민들이 나름대로 슬픔과 회한에 많이 잠겼을 거예요. 속이 터졌는지, 아침에 본 위원이 의회 있기 전에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다녀왔어요. 지금 불법현수막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시에 대한 아주 용어가, 한 번 현장에 가보세요. 엄청나게 도배해 놨다고 지금. 그래서 오면서 본 위원이 동장 검토해서 현수막 맞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불쾌할 정도예요. 또 아래 밤 11시까지 해서 물도 퍼고 어제 또 각별히 우리 본청에 도시건설국장한테 배려를 받아서 양수기를 가지고 또 동원해 줬는데 가면 시에 대한 불신, 그거 좀 없애 주세요. 본 위원이 보니 짜증스러워요. 본 위원이 할 부분은 하는데 너무 심할 정도야. 누구를 칭하는지 내면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동장은 어떤 심판인지 월요일까지 놔두겠다는데 그런 동장은 보니 한심하다고. 불법 과감하게 처리해 버려야지. 그것은 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지역구 의원이 상당히 불쾌할 정도인데, 그 만큼 배려하고 해 주는데도 지금 그래 걸려 있다고. 뒷 조종자가 있는데 그거까지 본 위원 거론할 거 없고 보고 끝나는 즉시 현장 조사 처리 좀 해 주세요. 그렇다 해 가지고 현 의원이 나서서 걷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심화돼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남구청, 북구청 소관에 대한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