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윤억진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김도진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농촌어메니티 자원화 지도입니다. 본 내용을 보고하기에 앞서 농촌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어메니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메니티라는 용어는 사람이 환경을 접해서 그 느끼는 쾌적함, 유쾌함, 즐거움, 긍정적인 감흥 이런 것을 지칭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농촌어메니티라는 것은 최근 웰빙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람들이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지역에 특유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감성을 제공하는 이러한 휴양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농촌어메니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연 경관과 농촌 전통문화를 자원화 해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도시지역에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에 교류를 통해서 농촌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3년 전부터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처음으로 육성을 해서 도시민이 농촌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농촌정보 테마마을 육성은 죽장면 입암리를 비롯해서 매연 1리 해서 가사천 3개 마을을 육성하고 또 이 마을을 이용을 해서 체험활동을 도와 줌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시소비자들을 농촌지역에 모셔서 농촌체험 교육을 올해 한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단체와 가족단위 전통테마마을에 체험행사를 그간 4회에 걸쳐서 397명이 다녀갔고 또 전통테마 마을에 저희가 조성한 다목적 체험장을 이용해서 민박형태의 체험을 23회 491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농업교실와 녹색농촌투어 행사를 8회에 걸쳐서 540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또 어린이 유치원생을 위주로 어린이들이 농심 현장을 찾아서 농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12차례에 걸쳐서 800여명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위주의 도시민 농촌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가민박과 또 토속음식개발 전통생활문화와 계곡생태체험 및 농사체험을 지원을 하고 또 도농교류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 등을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테마마을 외에 우리 시에 앞으로 52만 시민들이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촌 관광 또는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어메니티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 개발을 해서 도농교류 기반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농촌에 전통가정을 발굴하고 또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짚풀민예라든지 전통공예 이런 것을 이어오고 있는 이런 지역을 발굴해서 해 나가고 또 도시민이 농촌 녹색농촌투어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담그기라든지 농산물 수확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에 지금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 삭막한 농촌에 도시민들도 찾아오고 또 도시민들이 그런 농촌어메니티를 느껴서 생활에 활력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농촌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작황과 앞으로 지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기에는 5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기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기온이 예년 보다도 1도에서 2도 정도 높았고 또 강우량도 엊그저께 태풍이 와서 강우량이 좀 보태어 졌습니다마는 평년 보다는 강우량이 약간 많았지만 전년 보다 강우량이 500m 정도 이상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일조 시간이 평년 보다도 한 50시간, 전년 보다 67시간 많아서 이것을 쉽게 풀어 보면 낮 시간이 한 5일 내지 7일 정도 많았다, 그러니까 작물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일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요 농작물 작황을 보면 벼는 키는 전년 보다 크고 또 포기당 줄기 수도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작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삭이 피는 시기도 조생종은 전년도 보다 한 10일 정도, 그리고 중, 만생종도 전년 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서 이삭이 핌으로 해서 앞으로 가을 기상만 좋아지면 상당히 올해는 풍년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에 사과가 꽃이 피고 수정이 될 시기에 일기가 안 좋아서 수정이 좀 안 좋아서 사과는 한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사과열매 맺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배라든지 단감은 상당히 작황이 좋아서 평균작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추의 경우에도 평년 보다는 키가 큽니다마는 고추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시기에 날씨가 너무 뜨겁고 태양이 쪼였기 때문에 꽃이 열매로 이어지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다른 지역 보다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역병 발생이 적어서 고추생산은 평균작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는 벼농사에 있어서는 남은 이삭도열병이라든지 벼멸구 위주로 돌발 병해충 이런 것을 주2회 이상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맥을 짚어 가는 방향으로 예찰을 하고 해서 나머지 농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과수에 있어서는 저희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작황을 조사해 보면 전국적으로 사과, 배, 단감 이런 것이 10%에서 30%까지 풍년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도는 작년 보다 한 5% 정도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관측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국적인 풍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앞으로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해서 공판장에 나갔을 때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밀착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날씨가 뜨거워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축종 별로 적정환경을 조성 지도하면서 자급사료를 많이 확보해서 생산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은 사업방향은 생력화 기술실천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사업으로서는 식량작물시범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채소과수 또는 특작시범, 축산시범 사업 등 39건에 대해서는 6억 5,400여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과 IPM 사업과 버섯배지자동제조기 사업 그리고 축산에 우량한우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친환경생축분퇴비화 사업 등 7건에 2억 6,600여만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 등 미완료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속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시범사업 등은 요인별로 잘 분석을 해서 기술이 인근 농가에까지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결과를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좋은 것은 반영하고 또 미진한 것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어메니티 자원화 지도사업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우리 농촌 그러니까 쇠퇴해 가는 농촌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본 위원이 3대에 우리 보사산업위원 때에 본 위원이 소개를 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대보면 소재에 강사3리 마을을 한 번 소개를 해서 테마 마을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때 조사내용을 보면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 사업을 유치하지 못 하고 포기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통을 지키고 하는 이런 마을에 가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그런 자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마을에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농촌어메니티 이 사업을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 대보면에 있는 강사3리 같은 절골마을 아주 산속에 있는데 좀 도시하고 연결을 시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농사체험이나 농산물 수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한 번 그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보태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테마마을을 죽장에 3개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보고 드리는 농촌어메니티 지도사업은 그런 테마마을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동에 가면 옛날 양반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동에 인동면에 수곡리라는 곳에 수해당이라는 그런 곳에 원래는 그 사람이 집 자체가 양반이 아닌데 수해당이라는 집이 아주 전통가옥으로 잘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수해당을 지은 유진걸 씨라는 손부가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전국 단위로 그 집에 1박 2일간 와서 자고 저녁에 같이 밥 먹어 보고 저녁에 무슨 종이공예를 하고 가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345개 마을별로 개인 농가도 좋고 마을도 좋고 이런 자원이 있는가 다 찾아서 이것을 자원화 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저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에 계시는 30여만 시민들이 주말이 되면 멀리 나가게 하지 말고 우리 농촌지역에도 농가 단위로 가서 체험하고 오고 그 집에 가서 같이 민박하고 오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해안가는 해안가 대로 체험할 것이 있고 농촌은 농촌 대로 체험할 것이 있고 그런 어떤 상당히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덕 위원님 말씀 대로 조사가 올해 조사를 하고 해서 몇 농가가 또는 몇 지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농촌이 활력화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본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가 지금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대보면에 상담소가 있는 것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없는 것으로 있는데 사실 상담소가 우리 복지회관에 들어 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조례위반입니다. 거기 들어 올 수 없어요, 그렇고 또 지금 상담소가 육성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다 상담소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약 3평 정도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상담한다는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보면민복지회관 마당이 넓습니다. 넓으니까 거기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소 지어 주세요, 지어서 이전을 시키십시오. 지금 조례위반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가지고는 농업인 상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지가 없으면 모르지만 부지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새로 이전 시켜 주세요, 계속 놔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회관은 우리 면민들이 다른 용도로 써야될 것이 많습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소장들이 14개 읍·면하고 중부지역에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한 사람 나가 있지만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농업인들이 전체가 거기 와서 사랑방 같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정보교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곳인데 이명덕 위원님 지적과 같이 상담소가 따로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흥해도 그렇고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런 상담소를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한 사람 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에 같은 공무원 조직 부서에서도 한 사람 나가 있는데 별도 공간이 건물이 가히 필요하냐, 이렇게 좀 벽에 부딪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 상담소가 그렇게 요긴하게 쓰이고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상담소를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담소에 비록 사람은 한 사람이 나가 있지만 거기 그 읍·면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집결이 되는 중심지이고 농업상담과 모든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상담소를 짓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 대송에 한 군데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계도 어제 그저께 태풍 메기 때 보니까 기계도 물에 새어서 문제가 있고 또 흥해는 아예 상담소가 없어서 우리 본소에 옆에 조립식 건물에 있고 해서 흥해도 지어 달라고 야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팍팍 지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 상담소를 짓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소장하나 파견이 나가 있어서 그 소장이 기거할 것이라면 면사무소에 가서 책상 하나만 놔 두면 되지만.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농업경영인회, 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20, 30명씩 되는데 회의도 한 번할 자리도 없고 몇 사람 앉지도 못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 센터가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지회관에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면 상담소 제대로 지어서 농업인들 거기 앉아서 토론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컴퓨터도 좀 들여주고 이래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화끈하게 세워서 하십시오.

예.

꼭 대보 뿐만 아니라 아무데도 마찬가지지요.

예.

강형목 위원님.

예, 김경춘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에 강형목 위원이 항공방제에 대한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 오락서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것이 결국 자바라는 벼종자 소독 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미 올해 4,000 몇백 만 원어치를 시범 보급을 했지요?

예.

그 결과도 본 위원도 잘 지켜 봐서 압니다. 2005년도 농사계획에는 대충 뭐 항공방제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듭니다. 그러면 이 벼종자 소독 약을 공급을 하면서 한 번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흥해가 2,400정보에 결국 80%에 항공방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면적이 아닙니까?

예.

이미 이장회의에도 본 위원이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말 했습니다. 문제는 2005도에 벼종자 소독 약 자바라를 보급하면 이것을 사용하면 40일 정도 약효가 있기 때문에 1회 항공방제는 줄여도 되고 물바구니 정말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독성 농약을 안 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가져야 안 되겠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바라를 생산하는 이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가가 높다, 그래서 경쟁업체가 하나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잘 조율해서 이 가격을 좀 낮추어서 전 농가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방제를 한 번 줄이기 위해서는 아마 벼종자 소독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바라를 올해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일부 농가가 사용을 했는데 자바라도 사실 생긴 것이 가루 형태로 생겼는데 원래 농약은 똑같은 농약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한 번 묻혀 놓으면 오랫동안 약효가 있고 한데 항공방제를 1회 줄이고 자바라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예산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굉장히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저희들도 농업인들도 건의가 그렇습니다. 1차 항공방제는 모내기 하고 돌아 서서 7월 달에 바로 하기 때문에 그 때는 그것을 항공방제를 생략을 하고 자바라를 치면 그 기간까지 가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자바라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종자 소독 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세단이라는 독성농약을 물바구니 약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흑명나방약을 사랑약을 뿌고 나서 4, 5일간 날씨가 좋아야 그 벼가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약효가 있는데 뿌리고 나서 비가 오니 결국 벼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하천에 내려 가서 생태계만 파괴하고 미꾸라지만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서 결국은 항공방제를 한 번 줄인다, 그 다음에 물바구니약을 안 친다, 이렇게 해야 생태계가 보존이 되는데 친환경이 되는데 그렇게 친환경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가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벼종자 소독약이 필수적이다 말입니다.

예.

이래 단가가 비싼 것을 최대한 다운 시켜서 내려서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여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비싼데 자기 자력으로서 구입하기는 힘이 드니까 결국 항공방제에 드는 비용을 플러스 시켜서 이 약에 보조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도 자부담이 한 40%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내년도 농사가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자바라 벼종자 소독약의 가격을 낮추고 전 농가에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항공방제를 한 번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쪽으로 플러스를 시키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공무원이 신경을 써야 되지 그냥 있다가 그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들 바로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여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자바라를 공급을 하고 하는 것은 주관이 농축산과입니다. 그것만은 저희가 사실은 농축산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권유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도 합니까?

의사일정이 시간이 좀 갑니다.

오후에도 합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뒤에 할 국이 많으니까.

국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남구보건소 소관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당면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앞으로 남구보건소가 포항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구보건소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예방접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시행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으로 접종기간은 9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9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의 일환과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내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런 변경사항을 반상회보, 홈페이지,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서 12월 사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으며 예상접종 대상자는 23,000명 정도 됩니다. 그 구체적 대상자로서 60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우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함으로서 그 기대 효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무료 예방접종의 확대 실시로 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예, 한명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특별히 60세까지 메긴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침변경에 의해서도 50세부터 가능하면 맞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지침 명령이 있었고요, 이번에 예산확보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봤을 때 한 60세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그런 양보건소의 판단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세라면 정말 누가 노인 취급을 하겠습니까? 60세된 사람을 가지고 당신 노인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연령은 65세가 적당한 것 같고 이를테면 저소득층이나 이 쪽으로 확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지금 60세 같으면 돈 있는 사람은 아직 청년 행세하는데 방법을 좀 개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참고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식 위원님.

같은 이야기인데 연령을 규정 짓는다는 것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로대상자는 65세다, 65세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꼭 60세니 55세 이래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소외된다는 층에 대한 것은 100% 확장을 해 주어도 좋은데 그 대상이 지금 23,000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0에 대해서 1억 4,500이면 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한 1인당 4,500원 정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

지금 60세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나온 것입니까?

예.

꼭 그래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명희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예년의 경우에 약이 모자라서 말썽이 일어나고 했는데 충분히 예방접종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홍보내용을 보면 반상회보나 홈페이지 게재,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나 신문 안 보시는 분, 읍·면지역으로 가면 신문 안 들어오는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매지소직지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읍·면·동장과 보건소 협의를 해서 거기서는 아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통해서 바로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맨투맨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저소득층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홍보한다고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혜대상자 중에서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혜택자입니다. 자료상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불우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은 자녀들이 급여가 130만 원이상 되면 그것이 탈락이 되고 그러면 이 분들은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수혜를 줘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가 많거든요. 한 가지 아까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통장을 통해서 그런 해당자들에게 직접 통보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60세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번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지침에 60세 정도도 권장사항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을 권장사항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지침변경에 의해 가지고 60세도 권장사항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갔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남·북구 합의했는 의논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북구 쪽에도 그런 동의가 같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위 30% 아까 이명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암 검진도 건강보험 하위 30% 대상자한테 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즈음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암 검진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하위 30% 그 분들도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내에서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유형 위원님.

추진계획에 보면 접종이 무료 아닙니까?

예.

무료인데 일반인들이 접종을 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이 대부분 안 맞아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꼭 맞고 싶은 분들은 올해부터는 일반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이 있는 데는 그러면 되지만 병·의원이 전혀 없는 기북이나 죽장이나 신광이나 이런 데는 일반인들이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예.

기북이나 죽장 같은 데 가면 병·의원이 전혀 없으니까 100%가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검토 한 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북구보건소 소관

북구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구보건소 소장 채정욱입니다.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문재수 과장입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과장이 한달 전부터 짜여진 개인적인 연가 스케줄에 의해서 오늘 죄송스럽습니다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본인들 전체 가족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서 지금 포항에 없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소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소관 당면사항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인성전염병 예방과 두 번째는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성전염병 예방입니다. 하철기 수인성전염병의 집단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기간은 5월에서 10월달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사환자신고센터 및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102개소 걸쳐서 시행하고 있고, 죽도시장 중심으로 병원성비브리오균 유행 예측조사를 어패류 검사 및 해·하수를 수거해서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및 취약지역 종사자에 대한 집중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시설 조리용구 세균검사, 하절기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 교육도 교육청이나 언론사, 반회보,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을 통한 지속적인 신고를 강화토록 하고 집단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입니다. 하절기에 냉방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냉각탑수의 오염에 의해서 호흡기로 전파될 수 있는 레지오넬라증의 사전 예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건물의 냉각탑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에서 8월이고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9일에서 7월 20일 2일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 호텔, 극장, 사무실용 빌딩 등 38개소 건물에 대해서 냉각탑 70대에 대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 분석과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현재 검사결과는 불검출된 데가 35개소 냉각탑 67대고, 3개소의 냉각탑 3대가 재검사 되었습니다. 결과는 경미한 검출인데 현재 지난주에 저희들이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태풍관계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다시 한 번 재검사 대상이 되는 3개소 냉각탑 3대에 대해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재검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세정 및 소독실시토록 지시하고 소독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재검사를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의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북구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인성전염병 부분에 가서 병원성비브리오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비브리오균 발생 주의보 이런 것 발표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전에 소장께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보건과와 복지부에 사실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측 예보를 할 때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예측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지부 입장은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도 복지부로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국가 전체로 보고 예측예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도 과거처럼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수산신문을 보도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신문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신문에 내용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산인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게 서해, 남해, 동해 이 정도로 분류해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정도라도 하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상태인데 우리 시 보건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협의하시고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얼핏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남구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북구는 보면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대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들 보면 보건소에서는 당면현안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오늘 보사산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인성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당면현안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름이 오기 전에 위원회에 미리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반회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다 보고가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여름이 오기 전에 사업기간은 5월에서 10월로 돼 있지만 사업기간 전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레지오넬라증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것은 대형건물 냉각탑에 냉각수에서 번식되는 균이 냉각탑에서 번식돼 가지고 에어컨을 통해서 번지고 있지요?

예.

번지고 있는 균인데 이런 균들이 통상적으로 기준치가 리터당 몇 마리인지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마 세 군데라고 얘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는 메가마트하고 학산타워 북구에는 포항시네마, LG슈퍼 죽도점 특히 은행, 보험, 치과 의원 등을 갖고 있는 한도빌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균을 기준치를 오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 오버한 이런 건물들이 어느 정도 오버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저희들이 100m/ℓ당 100마리 이하로 나올 때를 정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군데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LG유통 포항점이 전체 100m/ℓ당 1,000마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네마가 저희들이 두 군데 냉각탑을 검사를 했는데 한 군데서 전체 5,200마리수가 개수로는 그 정도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한도빌딩이 전체 기준으로 해서 3,000마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좀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검사한 것 중에 단위수로 100마리 이하되는 데가 세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상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는 걸로 결과를 내리고 세 군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다시 한 번 재검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레지오넬라증 이 균은 우리 인체에 어떻게?

폐렴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지금 상가 건물들이 닥터들이 보면 전부 다 눈으로 보행하는데 많이 나와 있는 건물들 보셨지요?

예.

거기서 나오는 훈풍이라고 해야 됩니까? 환풍되는 뭐라 합니까?

외부의 냉각기 길거리에 떨어지는 물 말씀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온도가 통상적으로 65도라 하는데 시민들한테 여름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관리는 보건소가 합니까?

저희들이……

안 합니까?

예.

나중에 구청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LG하고 포항시네마하고 한도빌딩은 빨리 조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보건소에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공개를 물론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재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상당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확신을 가졌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재검사 의뢰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좀 과장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유형 위원님.

남구에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북구에는……

남구소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저희들 북구하고 협의하고 동일하게 하기로 서로 협의하고 해서 남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접종대상자가 남구에는 23,000인데 북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북구에는 무료대상자가 2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60세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렇게 돼있는데 병·의원이 전혀 없는 북구 지역의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상이 안 되고 유료로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유료접종과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실제 위원님 필요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사실 유료를 시행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특성까지 다 고려해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래도 보건소의 특성상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조금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좋은데 병·의원이 없는 기북이나 죽장이나 이런 지역에 한 번 더 소장께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접종될 수 있도록금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 위원장님!)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 좀 처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문상으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했습니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보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를 짚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협의하고 합니다만 이 내용은 바로 어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거론이 됐으면 포항시 수산과하고 협의해야 되지요?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촉구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문서 1장만 협의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출장을 가야 됩니다. 가서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의 대표단체인 수협하고 서로 공조체계를 이루어서 수협 같은 경우는 영일수협의 김삼만 조합장이 객원논설자입니다. 수산신문에 글을 계속 씁니다. 바로 수산신문 같은 데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글을 써내고 그래서 실무협의는 보건소에서 직접하면서 그런 우군을 확보해서 그래서 정말 성사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문서 1장 보내 가지고 답장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한 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식 위원님.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보면 집단급식소, 취약지역 종사자 집중 보균검사, 그 밑에 조리용구 세균검사 이것은 어떤 주기로 합니까?

검사하는 주기, 칼, 도마, 행주의 집단급식소의 조리용구 그것은……

검사주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해요? 연 2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특히 하절기나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원칙은 그렇게 정해놓고 만약에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절기에는 이질하고 수인성 질병들이 급식소를 통해 가지고 많이 나가기 때문에 특히 학교 개학하거든 바로 좀 실시하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인플루엔자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무료접종 대상자들은 대상자가 24,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료접종 일자하고 장소하고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개별 통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권유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 의원의 경우에는 5일장에 출장 접종도 한 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들을 선발하고 해서 저희들 출장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가 60세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남·북구 공히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접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할까요? (『예, 쉬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인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춘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서광수 농림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남구청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 탈피를 위해 주요도로변, 터미널, 상가, 유원지 등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청에서는 상설 기동정비단속반을 운영하여 47,877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고질·상습 광고주 11명에 대하여는 1,4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3개소에 42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였고, 56개소 336면의 현수막걸이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별 1개소씩 광고물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하여 광고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겠으며, 기동단속반을 주말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광고물정비 지역책임제 실시로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위해업소 특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업소의 변질되기 쉬운 조리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위해요인을 제거키 위해 해수욕장 및 해안도로 주변 위생업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330㎡이상 대형음식점을 중점 점검하고, 소비가 폭발하는 음료수, 빙과류 등 계절적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7, 8월 두 달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95개 대상업소를 점검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식중독균 우려제품 162건에 대하여는 수거 후 남구보건소에 검사의뢰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생선횟집 및 대형음식점에 대하여 연중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사전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구청의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남구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북구청 소관

다음은 북구청장 소관 당면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청장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북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동덕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재섭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제4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보사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구청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한 유인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산, 계곡, 해안을 찾는 행락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정비는 물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행락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는 흥해 죽천, 용한 등 지정 유원지가 10개소 신광 용연지, 청하 이가리 해안 등 비지정 유원지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0일 현재 피서객의 수는 531,000명으로 예측을 해서 지난 전년도 대비 약 39%가 증가됐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은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화장실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공동화장실 53개소에 대하여 말끔히 정비하여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리고 행락객의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개반 6명으로 순찰반을 편성하고, 유원지 관리인부를 고정배치하는 등 편의시설물 정비와 주변청결 상태 등을 점검 20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죽장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본청 청소과 등의 차량 및 인력을 지원받아 쓰레기를 제때 제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서철 뒷마무리 정비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행락지별 자연정화 활동을 정례화 하는 등 대대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행락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안전한 영농대책입니다. 북구 관내는 6,570ha에 대한 모내기를 완료하여 31,000톤의 쌀 생산 목표로 벼 병충해 방제 및 가뭄대비에 최대 역점을 두고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흥해읍외 8개 읍·면·동에 1,316ha에 대한 돌발 병충해 방제와 1, 2차에 걸친 항공방제 실시, 그리고 항공방제 제외지에는 부분 방제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제복도 비축을 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 약 4,909세트를 각 농가에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가뭄대비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 등 수리시설물 467개소와 양수기 143대에 대하여는 일제 정비 점검을 완료하였고, 한해시 양수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가뭄극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구청의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사산업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당면현안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형 위원님.

청장 우리 북구 관할에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상당히 많은데 청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추진현황 사항에 신규 공동화장실 설치가 4개 2,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신규 공동화장실 설치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죽장 4개소 2,800만 원이 소요된 공동화장실은 지동리 논골교 옆에 1개소, 일광리 이대감 식당 앞에, 입암 죽장고등학교 주차장에 2개소 그래서 4개소입니다.

설치한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죽장에 보면 이대감 식당 조금 지나 가지고 보현사 들어가는 그 입구 안 있습니까?

예.

과장, 보현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길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이라. 그것을 어디 다른 데 옮겨 주십시오. 옮겨 가지고 진짜 피서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금 해야지, 차량도 1대도 안 대고 하는데 바로 그 밑에 이대감 식당 밑으로 옮겨 주든지 안 그러면 그 위로 옮겨 주셔야지 이것은 보니까 하루종일 있어봐야 한 사람 화장실 사용하지 않는 그 지역에 도로변에 설치해 놓으니까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하니까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권유형 위원님께서 4개소 물으셨는데 죽장에 4개소가 설치가 됐다면 위원님께 사전에 통보 안 해 줍니까? 우리 위원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마 면에서 요청 올 때 위원님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나 본청에서나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알림 문서를 위원님한테 많이 보내 오거든요, 각 부처마다. 이런 것도 위원님한테 알려서 위원님이 볼 때는 위치를 모르고 있는 같네요. 이런 것은 같이 먼저 위원님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 예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또 20건을 조치를 했다는데 그 단속도 합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투기 단속은 행정계도 위주기 때문에 단속에 어떤 강도가 좀 일반 어떤 관허업 단속하고는 좀 다릅니다.

단속실적은 없지요, 사실은.

예.

없는데 본 위원도 이런 자연발생유원지나 관광지나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면서 그냥 치워만 주는 이렇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고착화되는 거죠. 아, 버리면 행정에서 다 치운다,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부터 의식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뒤에 치우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면서도 정말 법을 위반하는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단속도 한 번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활용해서 쓰레기를 관광지에 투기하면 단속하겠다,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한 번 제대로 걸어놓고 이러면 사람이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유원지나 관광지에는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관광지도 그렇고 해수욕장도 그렇고 불법 쓰레기 투기도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쓰레기양도 늘어나고 이것이 정말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의 어떤 유형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물론 저희들이 정말 고맙고 잘 해 주시는 피서객들은 자기 쓰레기 되가져 가는 분들인데 극히 드뭅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을 해서 차가 가는 도로까지 내어놓는 분 그 분은 정말 감사할 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 비닐이라든가 비닐봉지에 넣어서 도로까지 내놓는 분 그것은 조금 그 한 분이고 정말 형편없는 분은 계곡에 그냥 쓰레기를 방치 내지는 나무밑이나 이렇게 좀 한 곳에 끼워놓고 가는 분, 이래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단속, 계도, 홍보, 총체적인 행정력을 한 번 기울이겠습니다.

오락서 위원님.

간단하게 이명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된 데는 덜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덜한데 특히 낚시터 주변 같은 데 보면 그 낚시꾼들이 낚시하러와서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좀 치워주시오 하면 예 하면서 해 놓고는 돌아서면 또 그냥 버리고 가는데 이게 이번 태풍이 오다보니까 그 쓰레기들이 그냥 저수지로, 하천으로 가가지고 온 천지에 지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인데 본 위원이 영양군 수비면 쪽에 가다보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진입로에서. 청년회에서 받으면서 왜 돈 받느냐고 물으면 쓰레기수거용으로 1인당 2,000원인가 1대당 차량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면 좋겠지만 정말 상·하옥이나 덕동, 죽장 같은 데는 정말 몸살납니다. 버리고 가는 건 쓰레기밖에 없고 정말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지 못 하더라도 찾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라도 단 얼마씩 받으면서 정말 수거비라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무작정 그 사람들 오는 걸 좋아할 게 아니고 그 이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죽장, 또 송라, 기계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의 90% 이상이 솔직히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지 대구, 서울, 부산, 외지 피서객은 거의 없는데 또 외지의 피서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 뭐 친정을 여기 뒀다든가 안 그러면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객지에 나가 사는 이런 분들이 전부 포항과 연고가 있고 거의 90% 이상이 포항시민들인데 이 요금을 받는 문제는 사실 시민에게 또 한 가지의 불편을 줄 수 있고 또 시민들 전체에 어떤 정서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거용 봉투를 주면서 봉투값을 받는다 이겁니다, 좀 저렴하게. 그래야만이 그 분들이 그래도 좀 조심하고 담아 내놔야 되지 청소하는 사람들이 미화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는 사람은 아예 차에 자기 봉투를 가져오는 분들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현장을 잡기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꾸준한 끈기있는 홍보,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바꿔놓는 그 일이 근원적으로 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현재 콤바인이 대형화 많이 됐거든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벌크식으로 돼 가지고 자루를 받는 게 아니고 탱크안에 담아 놨다가 돌아보니까 작년에 우리 지역 관내 전체에 콤바인 포대를 공급했는데 콤바인 포대 수명이 보통 몇 년 갑니다. 지난해 콤바인 포대를 했으면 그 다음 익년에는 그 다음 해는 조곡용 포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이것 받아서 다시 수매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는데 계속 같은 걸 하지 마시고 한 해는 종이 포대하고 그 다음 해는 콤바인 포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바꿔하시면 이용하는 농민들도 편리하고 받았는 사람도, 이것 계속 콤바인 포대하면 이것 계속 쌓입니다. 이것은 계속 한 해하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잘 업무연찬 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수요를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한 가지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이번에 메기 태풍 오고 난 뒤에 용연지 한 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쓰레기 지금 몇 백 차 나오지 싶은데.......

예, 많이 밀려와 있습니다.

그 기반공사하고 수의 해 가지고 빨리 좀 치우는 게 좋을 겁니다.

저수지마다 그걸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준비 및 자료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