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임영숙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4-08-21

임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포항시 미래비전과 포항시 발전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한현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용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조선공장의 증설 및 투자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과 경상북도, 그리고 우리 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필요한 30만 평 중에서 우선 1단계로 3만 평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제공코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업지역이 현재 포항시가 8,164,390㎡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필요한 96,800㎡를 증했을 때 8,261,190㎡가 되고 이와 상대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이만큼 면적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30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앞으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도에 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에 8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 경북일보와 동남일보에 공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5명이 의견서를 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포항시가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금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명은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위치는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7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6,800㎡이고 사업시행방식은 포항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협의보상 후에 안 된다면 수용까지 갈 수 있도록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진행기간은 1년 정도로 계획하였고 앞으로의 목적은 조선용 공장용지가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소조공장과 조립공장, 그리고 도장공장, 사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1일 날 투자양해각서가 실무협의를 했고 그리고 6월 4일날 모든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장이 새로 결재를 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만 평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하고 나머지 27만 평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 잠정적으로는 2년 이내로 있습니다. 2년 이내로 27만 평이 모든 거 정리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국유림 임야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해병2사단입니다. 이 부지를 협의해 본 결과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 조건이 뭐냐 하면 현재 군부대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체시설을 만들고 난 후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 대체시설이라는 것이 조건이 약 17만 평 되는 부지를 확보해 주고 그것도 군부대 앞으로 토지가 모든 것이 넘어가야 된다, 이런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위치를 변경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고 힘이 들더라도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협의를 추진하면서 군부대 문제는 2년 이내 27만 평 할 때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거기 포함시키고 개인 사유지 부분이 일부 포함될 수 있도록금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일자와 제안사유,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현대중공업 조선용 공장의 증설 및 투자와 관련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 72-1번지 일원 96,80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신항만 배후공단 부지 내에 있어 용도지역의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 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용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면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변경함으로 해 가지고 이 3만 평 속에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사유지가 있다면 보상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전체 3만 평에 대해서 소유자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96,800㎡ 중에서 국유지가 53,409㎡입니다. 전체 면적의 55.2%가 되겠고 사유지는 43,391㎡입니다. 44.8%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로 말씀드리면 전체가 17필지고 그 중에서 국유지가 4필지, 사유지가 13필지입니다. 국유지 부분이 55% 정도 되는데 이건 전부 산림청과, 산림청 면적이 54.8% 정도, 1필지가 면적이 큽니다. 나머지는 농림부 소관 3필지만도 372㎡입니다. 사유지는 13필지지만 여러 사람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공무원이 여기 매달려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가 되도록금 최대한 노력하고 또 처음부터,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를 했을 때, 염려를 해서 수용절차를 처음부터 밟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또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사유지 협의 보상 과정에서는 정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겁니다. 그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원 동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간단하게 도면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계획한 것이 이 가는 까만선 지구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약 7,800평 정도가 군부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전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쓰고 있는데 1단계 부분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좀 양보를 해 주고 안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 조건 때문에 다른 데다가 17만 평을 사서 군부대 이전해 주면서 거기다 모든 시설을 다 해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 감당할 수 없다 이겁니다. 불가피하게 위치를 좀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27만 평, 30만 평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이거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국유지가 옛날에 산림청 소유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산림청 소유인데 한 17년 전에 거기에 군부대 훈련장으로서 대부한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걸 결정하기 전에 만약에 군부대가 국유재산이 대부됐다 하면 사전에 협의한 후에 당초 3만 평 결정할 때 그 지정을 떼 줘야 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지, 군부대 훈련장을 3만 평 속에 넣었으니까 군에서 얘기하는 거 틀림없지요. 그것이 사전 조사가 잘못됐다, 왜냐 하면 그게 그 당시에 포항시에서 대부해 줬는데 어떻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걸 감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논란색 부분이 전반적으로......
일윤

이일윤위원

전반적으로 다 내줬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산림이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변과 이 산 임야, 여기가 훈련장인데 저희 시에는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 이 7,800평 들어옴으로 인해서 훈련의 지장 여부를 떠나 갖고 다른 데다가 이거보다 더 큰 규모로 해 달라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차피 30만 평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걸 군사시설과 연계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과장, 이일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 조사를 해서 사전 교섭을 해서 안 됐을 때 이걸 생각해서 사전에 이걸 부대 이외 이전을 지금 현재 이전 신청하지 말고 사전에 왜 계획 없이 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잘못한 거지, 왜냐 제일 처음에 할 때 부대하고 뭔가 서로 간에 얘기해서 안 된다면 사전에 지금 이 변경 전에 이 부지를 이용해서 변경하기 전에 이걸 했으면 안 되겠느냐......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에서 원하는 것은 국공유지 3만 평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매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현재는 국공유지가 군부대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공유지 대신 사기는 힘들지만도......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빨리 이거 현대중공업 조선공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그 국유림 안에는 대부된 건 아니지요 ?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부대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 했습니다. 협의를 여러 차례 하고 저희들이 직접 추진팀에서 국방부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또 포항시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론을 다시 모아보고 했지만도 종합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이, 현재 다른 곳에다가 국방부가 이전, 이 자체를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참에 저희들이 이걸 하니까 잘 됐다, 다 해 달라,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는 이전할, 다른 데 이전할 곳은 현재 한 4만 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 놨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만 평, 그리고 앞으로 차후 전체 30만 평 지역 전체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현대측 하고는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돼 있는 것을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이 내용을 들고 실무 현대중공업과 상의해 본 결과 땅 모양새는 더 좋다, 땅 모양새는 더 좋은데 다만 토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단계로 3만 평을 연내에 조성하고 27만 평은 2단계로 단기 내에 완료를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6월 4일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확정된 겁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보다도 서로 신의관계 그것이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다면 3만 평은 30만 평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앞으로 또 27만 평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투기바람, 투기 그런 바람이 분다라든지 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신항만 부근으로 요즘 어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3만 평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7만 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저기하고 그러면 연결돼 갖고 이 30만 평이 형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연계성이 있는데 그런 게 소문이 나면 부지매입에 어려움은 없을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현대중공업 조선용 공장이 이렇게 투자유치 되는 게 확실하다면 아예 30만 평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맞는 건 아닌지, 3만 평 하고 또 나중에 27만 평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사유지도 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주들하고 어떤 협의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3만 평보다 27만 평 앞으로 더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투기로 인해서 더 많은 또 다른 시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뿐만 아니고 이 인근 일대에 저희들이 180만 평에 대해서 2001년도 12월 3일날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기이. 모든 건축이라든가 다른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도록금. 현재 도시계획확인서 떼면 증명이 나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단계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0여만 평 전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건설환경사업소에서 30만 평 전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3만 평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을 하자는 겁니다. 그 나머지 27만 평은 연, 빠른 시간 내에 했는데 이것이 2년 정도 이내에 저희 시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년 이내에 30만 평을 매입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투기붐이라든가 현재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월별 지금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현재 흥해 쪽에 거래는 작년보다도 뚝 떨어져버렸습니다. 단지 가격 조작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잡히는 것은 없고 다만 울산 쪽에서 와서 한 이야기가 있다 이런 저희들이 그 정도의 여론만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동향이라든가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 하면 물가성장률의 한 30% 이상 넘었을 때 그때 제한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아직 그런 건 없고, 또 충청도도 이번에 신도시, 신 수도 이전 때문에 하지만도 그것도 아주 소규모 단위별로 이래 하지 많은 것을 규제를 해버리고 하면 경제에 또 문제가 됩니다.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금년 12월 초까지 3년이 도래됩니다.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그 기간 내에 계획이 다시 도시계획이 진행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되도록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3만 평은 국유지가 55.2%고 사유지가 44.8%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전체 30만 평에 있어 갖고 그 국유지하고 사유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 다 포함해서.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전체 30만 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왔습니다마는 이 정도 비율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까? 그럼 한 반반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경열 부위원장께서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박경열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 용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현대중공업 조선용 공장의 증설 및 투자와 관련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 72-1 일원 96,80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신항만 배후공단 부지 내에 있어 용도지역의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타당하나 향후 추가 개발에 따른 백사장 등 자연경관의 훼손과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의견 제시함.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따른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항상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