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의회사무국장(정효식)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효식입니다. 먼저 제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4회 임시회는 김대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8월 13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 의회에서는 공공기관및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나나오시의회 의원 7명이 우리시 의회 방문 및 시립도서관등 주요시설을 견학하였고 7월 28일에는 울릉도 어린이 46명이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경주에서 예산결산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자치에 대하여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각종 의안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많은 애를 쓰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참여정부의 지방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양여금 정비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하여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개편내용은 지방양여금이 각각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내년도 1월 1일자로 재편이 됩니다. 도로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교부세로, 수질오염 방지와 청소년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편되고 지방교부세의 법적 교부율이 현행 15%에서 17.8%로 인상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개편 후 0.5%를 추가 인상되어 내년도에는 18.3%가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규모가 축소되고 대상 사업 수요가 조정이 됩니다. 현행 지방교부세의 9.1%가 4% 수준으로 낮춰지고 현행 5개 사업에서 재해대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2개 사업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정액교부금 제도는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개발지역사업 개정과 지역혁신사업 개정으로 나누어 운영이 됩니다. 특히 지방양여금 재편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전국 4조 3,972억원 중 1조 2천억원이 세입 결손이 예상되어 시·도와 시·군에 배정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당초 지방양여금 내시액이 322억 100만원이었습니다만 최종 내시액 230억 2백만원으로 91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도 사업분이 3,985만원이며 시 사업분이 52억 1,400만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시비부담분을 제외한 71억 7천만원이 부득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역점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소요예산액은 현재 2,075억원으로 사업별로는 경기장 신축 시설인 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로울러스케이트장, 그리고 운동장 조명탑 등에 770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학교 경기장 개·보수 50억원, 도로 확충망 및 정비에 850억원, 시가지 환경정비에 225억원이며 2006년 대회운영비가 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말 180억원을 전국체전 관련 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덕분에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였을뿐 아니라 체전준비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은 2,882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86억원, 특별회계가 202억 7천만원, 상수도공기업 94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22억 7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177억원, 특별회계 31억 7천만원, 상수도공기업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대비 17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수입 23억 6,700만원, 세외수입 165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2천만원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0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71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으로 인건비로는 공중보건의 충원, 인턴공무원제, 주차도우미 등 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로는 의정활동비 증액과 시민체육대회 개최 등 8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전국체전 관련 사업 103억 1,9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19억원 등 175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각종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11억 2,8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의회 버스구입 4천만원, 의정활동비 1억 4천만원, 경북물산전 참가 1억원, 문서자료관 설치 1억 9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시민체육대회 4억원, 실내체육관 52억원, 실내수영장 16억원, 여성회관 건립 1억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1억원, 고속철도역세권개발 용역 1억 6천만원과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 지하수개발 1억 6천만원, 대항하수처리장 설치 6억 5천만원과 지례하수처리장 설치 6억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 부지매입비 9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축 5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건립 5억원,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 직지교～고바우약국 인도정비사업 1억원, 영남제일문～덕천검문소 가로등 신설 1억 3천만원, 우회도로변 직지교 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인공폭포 4억 5천만원, 배다리 옹벽 정비 2억원, 철로변 법면정비 4억원, 직지교 하류 호안정비 1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7억 4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총규모는 202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주요내용을 총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5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8억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2억 3천만원, 주차장확보 적립금 2억 5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억 천만원이 증가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7억 천만원이 증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억 4천만원 증가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억 천만원이 증가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4천만원 증가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8천만원이 감소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내역은 해당분야별 실·과·소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전국체전 최종 결정이 지난 2월에 확정되어 타 도시에 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각종 준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면 경기장 신설과 도로망 확충, 도시환경 정비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깨끗한 친환경도시의 면모를 보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드높일 뿐 아니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함께 타지역 보다 월등히 나은 교통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도 크게 작용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미 발표된 신행정수도 이전과도 연계하는 디지털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써 처리하겠습니다. 4. 공공기관및기업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원기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