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근 입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과 산적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 8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8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태풍 ‘디앤무’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와 교부세 및 국도비 추가내시 양여금변경 등으로 인한 조정부분을 반영하여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총 규모는 261억 9,213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45억 6,22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2,98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서 당초 대비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 4억, 세외수입 6억원, 지방교부세 34억 3,783만 6,000원, 보조금 228억 4,957만 8,000원이며, 지방양여금 27억 2,51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7억 4,501만 4,000원, 보조금 19억 6,60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은 10억 8,11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1억 4,374만 3,000원, 사업예산 243만 7,857만원, 예비비등에 3,992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적인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추진과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합한 편성이라고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인 전산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속기관 및 읍면의 재택당직근무자와 관련하여 영월군실정에 맞게 재택당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숙직수당은 현행대로 3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근무당 1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입주업체에 대한 군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5년 이상 가동한 업체가 동부지를 본래 목적을 위해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정 제1의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산업단지내 공장부지에 입주한 업체가 본래 목적으로 군유지를 사용할 때는 대부요율을 현행법체계상 최하한선인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제10항제3호에 신설함으로써 외지업체 투자를 유인하고, 둘째, 대체산업단지내 입주한 업체가 5년 이상된 군유지를 동일 목적으로 매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안 제39조2 제5항제4호에 신설해서 투자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제1의 화두인 지역경제활성화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대체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 및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준마련 등 법규관련 조례정비의 필요성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료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등록된 환자로서 소유차량에 해당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을 군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며, 넷째,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변경으로 제12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14조 내지 20조로 조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배부해 드린 영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