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제 질의가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서울시의회 들어와서 약 2달여 동안 활동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문제를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적 인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요청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아주 피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홍보활동 부분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10명 이상씩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있어서는 누구도 거기에 보좌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도 그것이 홍보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또한 보면서 제가 운영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장단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한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보좌를 하기 위한 의욕의 동기부여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의 왜냐 하면 의회에 나와 있는 분들은 마치 별정에 있는 사람들처럼 근무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단에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한 분들에 있어서는 근평부분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려고 하는 보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었다면, 지금까지 챙겨주었다면 저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본 견지에서는 상당히 소외된 그런 감으로써 아주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게 또한 건의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평가나 보직에 있어서 이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본청으로 갈 때 그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한 한 가지 제가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손에, 이제 정확한 명함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명함과 수첩제작에 있어서 아직 두 달이 지났는데도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달 동안 다니면서 명함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까지도 수첩제작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제 저한테 최종수정요청서해서 팩스로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얼마나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할까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 소속을 무소속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 소속이 무소속이라고 돼 있고 또 여기에 제 경력을 보니까 강남구의회 3대, 4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그렇고 또 좀전에 나갔습니다만 손석기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프린터기를 보고 또 놀랐습니다. 프린터기의 기기가 부품별로 전부 다른 거예요. 달라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저 자신도 몰라서, 부품이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아 의회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중고를 주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만 오늘 마침 지적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금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별관부분에 있어서 공간활용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공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뭔가를 연구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트북이 지급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꼽으려고 하면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랜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노트북을 지급 받았을 때 그 노트북의 활용가치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별관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공간을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여기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러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도이전반대를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내용을 보도자료를 하려고 해도 사무처에서 아무런 협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안을 만드느라 아주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공보실에서 나와서 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백범 김구선생 묘역을 방문하는데도 공보실에서 특별히 나와서 협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예산편성부분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에 보면 의사운영비에 사업비는 3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로 사업비는 3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별 현황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쪽 의정활동비는 1/10도 안 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경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본경비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있어서 의사운영사업비에 30억이고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3억이다 그것을 지적 드리는 것이지, 그 위에 부분에 행자부지침이 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 영역을 좀 넓혀서 예산분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그러는 것이지 그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기본 틀을 제가 흔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잠깐만요. 지금 지방자치가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지침이나 규제 시행령 내려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므로 이 예산에는 이렇게 항목에 책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적극적인 의사반영이 없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 차원으로 했다가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것은 당 차원보다 국민적인 전체적인 문제다, 서울시민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기자회견실에서 그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의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궐기대회 비용 5,000만원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