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도 동기능 전환사업 전면시행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1년 6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 2차에 걸쳐서 연장한 바 있으며 금번 한시기구의 시한만료와 관련하여 한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중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유기구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시·군·구는 과단위, 시·도는 국단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번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 추가연장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구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기구·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동기능 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자부와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차에 걸친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연장시한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바 여유기구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기구·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금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소급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오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행자부에서 자치행정과를 1년 연장하는 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되어 있지만 우리구의 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유기구에 대해서 세부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마련중에……,

,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좌우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는 원래 이미 있었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6월 30일이죠?

네.

6월 30일까지죠?

네. 내년 6월말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6월 30일 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30일이 지난 7, 8월달에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답변해 주세요.

김광일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질의하신 내용은 맞고 그런데 단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6월말 지나서 내려왔어요.

. 금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6월 30일인데 이왕이면 6월달에 이 조례를 다시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다 지난 다음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다음에는 6월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의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에게 약속하고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12개 분야의 헌장을 운영해 오다가 올해 4월 26일 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을 마련하고 15개 분야로 확대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헌장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헌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입법목적, 용어정의 등에 관한 사항, 제2장은 헌장의 제·개정,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은 헌장의 이행 및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은 고객불만 사항의 시정·보상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칙의 내용으로 하고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면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빼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한 구민과 약속인 행정서비스헌장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구노력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로 바꿔 가지고 서비스 향상을 시킨다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더 느끼게 해서 구민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