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종한위원님을 추천하시어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의 간사님으로 추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간사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 본받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회의를 하면서 언제나 오늘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남은 2년동안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서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내조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지만 이렇게 앞에서 위원장님과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하는 힘이 미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항해를 순탄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종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롭게 발전하는 새희망 광진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진정한 40만 광진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기금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 부족시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금리를 사용할 경우 기금이율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5조제4항제2호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가 미약하여 은행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는 영세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제도 실시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3호에는 기금 부족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협력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간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근본 취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부합되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혜 기업의 확대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조례 제15조제4항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의 출연"과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의 부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시 은행대출심사에서 탈락되는 영세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 본 개정조례안에 기금의 출연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들어온 데 대해서 광진구청 행정이 참 잘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중소기업협회 위원으로 참석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 해놓고 돈 있는 사람, 부동산이 있는 사람, 그 위주로 담보력이 없으면 아무리 해줘도 은행에서 탈락이 돼요. 담보력이 있는 사람은 안 해줘도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받아가는 겁니다, 저리에. 빈익빈 부익부가 거기에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은 하되 구체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되 거기에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만약에 불량한 마음으로 중소기업이 이 돈을 가져가고 이자보전 차원을 넘어서 원금이 회수가 안 될 때 어떤 보완장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원금보전의 우려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있거나 보증인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대출을 받는데 지금 담보가 없는 사람은 대출을 못 받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서울보증재단에다가 2억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다섯 배인 10억원까지 그 담보가 없는 사람은 보증을 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억원까지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섰기 때문에 원금회수하는 그 책임은 다 은행에 있고 구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그 원금은 은행에서 저희가 회수를 받는 것으로 제도가 돼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수치상으로 다섯 배 10억원, 10억원이 간단해요. 몇 사람만 줘도 10억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정하는 기준에도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사업한 실적, 뭐 이걸 잘 봐서 해야지 2억으로 10억을 해주니까 우리는 2억만 떼면 된다, 결국 그런 계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2억도 참, 혈세라고 그러잖아요? 세금을 거둬들여서 집행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행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1억, 2억, 이렇게 배정하지 말고 정말 몇천만원만 줘도, 조금만 깔딱고개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로 앞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서 2억씩 주잖아요, 2억도 줄 수 있죠. 2억짜리 다섯 번 주고 그거 다 떼먹어 버리면 우리는 2억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보증보험에 8억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방침을 다시 받아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담보인 사람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2억을 주면 너무 큰 돈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소규모로 줘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나중에 원금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뭐 보완을 한다 어떠한 그런 게 계획이 서게 되면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세요. 우리도 알아야 이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구나 하고 하지 아, 이렇게 여기서 알겠다고 해놓고 그쪽에 가 가지고는 우리는 우리대로 했다, 나중에 사고난 뒤에 열심히 했습니다,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창비위원님이 기업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좋은 지적 같은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검토의견서는 전문위원이 만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 이거는 구청에서 만들어와요?

자료요? 네. 저희가 만들어 옵니다.

말이에요, 무슨 국이라든지 과를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2개 다. 전문위원 쪽에도 없고 구청에서 가져온 자료도 없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조례안 자체는 어느 국장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제출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통해서,

, 그래도 그걸 명시를 해주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걸 겉 표지에다가 명시를 해주면 무슨 과 소속, 무슨 국 말이에요, 왜 그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조례안을 낼 때 구청장이 제출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니까요 이 공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부 전지를 위에다 붙이세요.

알겠습니다.

붙이라 그거지. 서류를 갖다가 성의없게 만들고 말이지, 헷갈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참 봐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이 분들 돈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무조건 따라줍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이하일 때는 기본항목만 심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용불량이나 연체 그런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세금이 체납됐느냐, 그런 기본적인 항목만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보증을 해주고 5,000만원이 초과될 때는 일반보증과 같이 평가를 조금 해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5,000만원 이하로 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방침을 타구의 사례나 서울시의 사례를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행정을 잘 하느냐,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런 결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창비위원님께서도 걱정했듯이 큰 돈을 줘서는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을 지금 많은 돈을 몇사람한테 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희가 5,000만원 선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면 그 분들 자체는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거기서 결격사유가 나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안 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구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은행 신용도 조사라든지 그 세부적인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쓸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가지고 육성기금이 현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 만큼 줘도 이상이 없다는 정도만 심의를 하는 거고, 실제 그 사람의 신용도나 이런 것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못 합니다.

우리가 의뢰해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안 줄 수도 있다,

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준다고 하면 기금이 고갈 되어서,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같이 담보가 하나도 없고 보증이 없다 하더라도 5,000만원 미만이면서 신용불랑자가 아니고 세금체납이 없고 이런 연체를 한 사실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비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다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기금 중소기업 기금관리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근에 느껴본 게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걸 계속해서 질의를 했어요. 광진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해놔서 상당히 광진구가 구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소해 주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가니까 정말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벽이 높고 뭐 조건에 그걸 맞추려면 아예 다른 데 가서 다른 돈 빌려쓰는 게 낫지, 이게 어려움이 있더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그걸 보니까 내용은 구청에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은행에서 모든 대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말만 구청에서 그런 걸 쓰라고 선전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가면 담보도 일반대출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또 자기네 은행에서 하는 장사가 아니고 1% 정도, 뭐라고 그럽니까? 수수료 정도만 받으니까 괜히 했다가 다칠 필요 없으니까 자기네 보통 대출하는 건 좀 모험적인 걸 해요. 조금 위험해도 돈은 주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주는 식품진흥기금 이런 건 괜히 커미션 1% 받으려다가 나중에 그런 걸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제한조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결국 그런 것은 말만 뭐 갖다 쓰시오, 했지 쓰려고 다가가면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또 담보도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3억, 4억짜리 나가는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 자기네들 어떤 기준을, 기준이야 있겠죠. 기준이 있는데 뭐 빼고 뭐 빼니까 아까 먼저 얘기하신 분이 5,000만원 이하로 주는 게 좋다는, 사실 중소기업 자금이라는 게 도와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데 5,000만원이면 받아와서 그냥 만지작거리다 없어지는 돈인데 그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더 얻어쓰기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구체적인 걸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해서 제가 안 하는데 환경위생과도 똑같으니까 같은 입장에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과연 우리 구민을 도와주려고 만든 기금인지, 그저 전시효과용으로만 해놓은 건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곽근수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기금이라는 것이 공금의 성격을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인데요, 그것을 만약에 은행이 책임을 안 지고 구청장 책임으로 기금을 내준다고 할 경우에 구청에서 아까같이 신용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사실 어렵고 또 담보가 없는 걸 만약에 해줬다고 하면 기금이 갈수록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금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5년이나 10년 가면 기금이 바닥나고 불량채무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영을 은행에서 모든 돈을 대출해 주고 환수하는 것도 책임을 은행에 주고 우리가 약 1%의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이 기금의 안정적 운영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담보가 없는데 구청장이 책임지고 준다, 뭐 제도를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담보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금동원력도 부족한 사람이 이걸 쓰고 싶은 거지 돈 많은 사람이 구청에서나 시에서 들어오는 게 이자가 싸니까 이걸 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적과 부합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기업을 살리게끔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조건을 다 따라가려고 하면 있는 사람이 자기 돈 놔두고 싼 이자를 쓸 수 있는 것,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하나만 다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상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1억 8,300만원이고 금년에 원금상환한 게 6억 9,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주기 위해서 공장등록자, 소상공인 및 그에 해당되는 데 다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3건에 3억 3,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6억 1,700만원이 지금현재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한 3억밖에 없는데 한 10억을 신청해서 누굴 줄 것이냐, 심사해 가지고 1, 2, 3번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돈이 남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말씀하신 것과 격리가 될지 몰라도,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서 다 숫자로 듣자는 게 아니라 한번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어려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만한 기금이냐 아니냐만 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시라는 뜻에서, 더 이상 답변 그만 하세요.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돈이 잠자고 있다고 그러셨죠? 또 다 홍보해도 안 온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하세요. 실제로 아무도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요. 동네 지하실에서 무슨 실짜는 사람에서부터 많아요. 다 연락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다 홍보를 안 해서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임대를 주는 공장들이 많아서 옛날에 이런 거 아느냐고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수없이 많아요.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 많으니까 동네 홍보를 해요. 플래카드라도 걸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저희가 3월달에 아차산메아리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준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공장 등록한 업체만 줬는데 지금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만 해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한마디만 해도 바로 걸리네요? 아차산메아리 보는 사람 몇이나 돼요? 나도 의원이지만 3년이나 못 받아본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동네에다가 광고를 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많은 곳, 지하철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 곳에다가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시오, 예를 들면 전철입구에다가 다 붙여요. 그렇게 하세요. 아차산메아리?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 아차산 메아리가 저희 홍보수단으로 가장 큰 광범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되지만 지하실에서 소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 그걸 보고, 또 배부도 안 되고, 아차산 몇부 합니까? 발행을 몇부 합니까? 우리 인구만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원뜻은 전부다 보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니까 홍보를 하세요.

, 6억이 남아돈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구 입장에서도 낭비예요. 왜 6억을 썩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세요.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대상자한테 우편송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상공회에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중소기업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사라든지 이런 데 다 우편으로 보내고요,

우편보낸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고 전철입구 4거리 5∼6군데 하시라고요.

국장님! 그거 하시라고요. 그렇게 4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군데군데 붙여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중소기업기금이 남아돈다는 소리를 듣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서가 있다, 조금 아까 곽근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또 그거 아닌데 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5,000만원 이내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0여년이 된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담보없이는 안 주거든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지금 몇백억이 자고 있어요. 그런 돈을 끌어다가 요즘 돈 쓸 거 없습니다. 수리하는데 보통 1억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담보조건이 있는 데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게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그냥 테두리에, 5,000만원 이내 그러면 5,000만원 주지도 않고 3,000만원밖에 안 준다니까! 이것저것 떼고.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근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같이 은행에서 무척 까다롭게 따지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로 딱 한 분 신청해서 저희가 한 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제도적으로 은행에서 그걸 완화해야 되는데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 입니까? 돈 장사하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받을 돈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떼어먹어도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줄게 하고 이런 제도가 나오면 저희도 좋죠. 그러나,

,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담보여력이 풍부한 데는 은행에서 준다니까! 그건 또 환경위생과에 잘 보여야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직원한테 가서 잘 보여야 되고 결재가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식품진흥기금 쓸 분은 저한테 보내세요. 바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적은 데는 조금 쓰고 많은 데는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최금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 있어보니까 잘 압니다만 대충 우리들은 많이 해주고 싶어서 해도 은행에서 전부다 신용불량이랄지 여러 가지 신용관계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인 도로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법 중 과태료에 대한 규정인 제86조의2제1항제1호의2호에 명시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한 우리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종전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 명시되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연번 4에 규정된 과태료 상한금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최초 1㎡이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인 300만원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 본 조례 개정이후 시행규칙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권 저촉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개정된 조례를 강력하게 적용 조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4년 7월 21일자로 개정 시행된 도로법의 도로점용 허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과 부과기준 금액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이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과기준을 최소 1㎡이하인 경우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이게 행정에서 보면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뜻에서 이거를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보면. 그런데 실지 우리 골목시장을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리어카가 6개가 있어서 2개만 치워달라고 항의를 해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래도, 진정을 얼마나 넣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어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기섭위원님 말씀마따나 2미터 나와 있는 이 점포 주인한테 2미터 돈 받아가는 건 좋지만 나중에, 지금은 무허가로 쓰니까 때에 따라서는 비키는 척이라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 돈내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배짱 부리면 누가 피해봅니까? 그리고 또 시점이 경제가 안 좋아서 아주 죽을 지경인 이 시점에서 왜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상조이고 더 생각해서 민원이 많은 데 말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분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는 이런 걸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무조건 도로 차지한 사람은 지금은 눈치보고 뭐라고 그러면 조금 내놨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점용료 내 보세요. 1미터 점용료 내면 1미터 또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대책을 안 세우고 그런 걸 진정을 넣어도 구청에서 안 하는 입장에서. 소임을 안 하면서 돈만 받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가 통과해주면 영세인들한테 이거 누가 통과해줬냐, 구의원들이 통과해줘서 입법이 됐다고, 또 광고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동반으로 욕 얻어먹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무질서하게 해놓은 거 이거부터 단속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화양동을 가봤더니요, 밤에 야간 단속을 갔어요. 집하고 집 사이에 적어도 점포 하나 들어갈 사이가 있어요. 버젓이 거기에 점포를 차려서 인테리어 다 해놓고. 그거 무허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단속 안 해요. 그거 안 했죠? 지금까지. 여기 구의동 거 지적한 거 안 했죠? 그대로 있던데요? 왜 돈만 받으려고 해요?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금손위원님.

최금손위원입니다. 이창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행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금액만 올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만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달라요, 생각이. 그리고 우리 박현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예산을 증액시켜 줘가면서까지 포장마차를 단속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올려줬는데도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지, 못 알고 계신지, 또 국장님으로서 과장님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기만 한데요, 노점상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단속을 해가면서 지금 말 안 듣는 데를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원 앞에 도로에다가 아주 상을 펴고 장사를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동사무소 동장이나 팀장한테 얘기한 바도 있고 지금 도로과장 진급해서 가신 분한테도 수차례 얘기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될 생각이 없어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실행을, 이 법이 다, 행정행위가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행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실지 국장님이 뭔가 좀 강하게 꽉 막힌 부분을 뚫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김기섭위원님, 이창비위원님, 최금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일단 단속여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단속현황을 드릴 수도 있고 또한 노점상이라는 건 파도와 같아 가지고 오늘 직원이 가서 단속을 해서 철거를 시켰는데 우리가 포장마차, 리어카 이걸 회수를 하면 이걸 다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형이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건설행정과에서 저녁에 나가서 싹 들여놨다가 다시 2∼3일 후에 과태료를 내면 그걸 다시 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파손되면 안 돼요. 원상복구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한 이창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것이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300만원까지 벌금을 내고 하던 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내는데 이걸 불법으로 도로상에 적치물을 놔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포장마차도 있고 지금 골목길에 가게도 있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이걸 적용을 어떻게 시켜나가야 될 것이냐는 한꺼번에 100%를 골목골목마다 전부 점용료 과태료 한꺼번에 내보내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좋으냐, 탄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이창비위원님께서 시기상조다, 이게 정부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각 구청이 다 시행이 되는데 광진구만 시기상조로 해서 이걸 놔둘 것이냐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이 요구대로 안 된다, 저도 참 짜증납니다. 저녁에 순찰하면서 돌아보면 짜증나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욕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 움직이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또 가로정비팀 직원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가시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큼 저희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부서를 보면 건설행정과, 도로과도 과장님들이 최소한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될 점들이 있는데 전부 참여를 안 했네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를 하고' 했는데 뒷면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도로굴착 부분이 또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건 물론 도로점용료 부과가 건설행정과에서 그 점용료를 관리를 합니다. 굴착복구에 관한 건 공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 과태료 부과보면 2번, 3번, 5번이 있어요. 도로굴착 부분에 3번에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시 굴착공사를 시행한다는, 지금현재 300만원인가요? 그 300만원이 그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도로를 점용하기 전에 따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뒷면에 나온 대로 굴착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고 또 기왕에 여기에 나와 있다면 건설행정과도 나와 있어야 되고 도로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고 국장이 혼자 답변하다 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는데 왜 안 나왔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점용료 관계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데 대해서 과태료나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건설행정과로 보내고, 해당 과에서 건설행정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 관련된 사항이 이런 것만 바뀌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해당 관련되는 과가 조례와 관련이 됐을 때는 같이 나오겠습니다.

, 그러면 뒷면에 보시라고요. 과태료. 거기 3번을 보면,

오늘 관련된 것은 4번에 관련이 된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

그렇게 해놔야지! 똑같이 이렇게 해놓지 말고.

제가 제안설명 때 너무 연결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국장님이 나름대로 애로점도 있고 또 건설교통국장 자리라는 게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중노동의 역할을 해야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힘이 들어서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국장은 사직을 하든지 하는 내용이 돼야 얘기가 되는 거지 힘들어서 못 한다 하면 뭘 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해당 당사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양골목시장 개선사업을 했어요. 리어카 6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생계형만 남기고,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진정인들이 수없이 왔고 나도 국장님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났어요. 그런데도 일언반구도 없어요. 거기에 와서 한번 시행을 해봐야죠. 생계형인가 아닌가. 드러내놓고 보면 그 사람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해요. 자기 집 가졌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정말 집도 없고 어렵게 생계형이다 하면 놔둘 수 있어요. 한번 의원이 부탁을 해도 나와보지도 않고 뭘 많이 했다는 겁니까? 말해도 꿈쩍도 안 했죠. 진정을 내도. 자기네끼리 골목시장길에 싸움이 붙어서 아주 기고만장한 얘기까지 오고갑니다. 점포가진 사람은 내가 점포 세 놓고 있는데 네가 앞에서 왜 진로방해하고 있냐, 싸움을 하다 하다가 노점상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네 새끼들, 그 집이 족발집을 해요, 맨날 끓이고 하는 데, 네 새끼들 다 데리고 와라. 족발 삶은 데 다 삶아 죽이겠다. 이러한 말이 오고가고. 섬뜩한 얘기가 오고가고 싸움이 얼마나 나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가 그것도 못 하겠다고 그러면 국장직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이행도, 직무유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이행을 해보고 안 될 때는 또 다시 뭘 해야지, 진정서가 수없이 들어가고 사람이 구청을 수없이 가고 아주 얼마나 했으면 그 말이, 어떻게 그냥 싸움이나 하지 자식새끼들 다 거기다 삶아죽이겠다,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이 지역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내가 찾아가서 직접 해야지, 여기에서 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하나는 그러면 그 인근의 사람들이 돈을 내서 돈주고 좀 내보내보자, 이 사람들을. 며칠은 빼야 되기 때문에 진로방해도 되고 이거는 도저히 싸움이 나서 안 되니까 별, 싸움이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구의원도 한계가 있는 거지 구청에다 그렇게 요청해도 한 번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한 번쯤은 끌고가, 한 번쯤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말이라도 듣죠. 오히려 리어카 하는 사람들이 점포 세 주고 있는 사람보고 자식새끼 데리고 와서 여기다 삶아죽이겠다고 큰 소리치게 만들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창비위원님! 그 내용을 답변을 꼭 들으시겠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한테 부탁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상가 내에 상인들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야기가 되어 있는데 공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다 보면,

괜찮습니다. 알아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이 답변만큼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해요. 하세요!

이창비위원님!

싸움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이게 행정의 문제입니다.

조금,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내가 판단 못 하는 사람입니까?

애로사항이,

내 감정에 의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상가 내가 돼가지고 지역경제과와 건설행정과 두 개 과가 협조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과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세요, 둘이 공넘기듯이 넘겨요? 무슨 큰 문제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역경제과가 골목시장 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이걸 해주세요" 과장님이 분명히 여기다 넘겼어요. 내가 같이 들었어요. 여기서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요.

미리 합의점을 도출해야지 왜 여태까지 하지 않고 일을 그렇게 합니까? 미리 행정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봤어요, 여기서 하기로.

업무협조가 안 왔으니까, 지역경제과 여기 안 왔잖아요?

지역경제과가 우리는 아니라고 그쪽에서 하세요, 했으면.

합의를 보세요,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보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을 불러 가지고 양 과를 불러놓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해야죠. 동네에 싸움이 붙어서 말을, 차마 말할 수 없는 말도 오고가고 동네에 싸움이 붙어서 하여튼 살벌해요, 지금. 그런데 누가 약자입니까? 점포 세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해 달라는 데 무법으로 돈 10원도 안 내고 장사하는 리어카가 큰소리 치도록 왜 방관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만 올려놓고 이 사람들한테 면제부만 주는 거지. 여기 점용료 냈다 그러면 더 큰소리 쳐요,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 25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 조례는 따라서,

있지만 시기가 경제가 최악에 있는 시점이니까 저는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일시적으로 골목골목 가게 앞에 물건 나와 있는 것, 포장마차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문제있는 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되는 과정은 다음에 임시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중간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상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의 상향조정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네요? 지금 뒤에다가 친절하게 해주려고 별표로다가 쭉 과태료 부과 전체를 붙여놓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4항만 오늘 조례안을 다루는 문제죠? 그러면,

별표가 있기 때문에,

4항에 개정 전은 어떻고 개정 후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아직도 그냥 전체가 새로 생긴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개정전의 과태료는 1㎡이하가 5만원이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초과가 됩니다, 1㎡초과할 때. 그래서 상한액이 50만원이었습니다.

상한금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한금액이 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허가맡은 사람이 면적 초과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사람은 50만원이 상한액으로 돼있고 허가맡고 조금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좀 맞추고,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자가 1㎡에 5만원이던 것을 10만원으로 만들고 상한금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바꾸는 그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죠. 오늘 내신 게?

네, 그렇습니다.

건 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답변하다 보니까 산만해졌습니다.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세요. 나는 다른 질의를 한번 하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 의제만 하세요.

얘기를 해야돼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중간쯤은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건설교통국 지금까지 일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복지부동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 보고 또 다른 구청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해도 늦지 않다, 좀 늦게 우리가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고, 다른 구청이 했다고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 여태까지 미적거리고 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의 촉구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서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