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이 들어온 데 대해서 광진구청 행정이 참 잘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중소기업협회 위원으로 참석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 해놓고 돈 있는 사람, 부동산이 있는 사람, 그 위주로 담보력이 없으면 아무리 해줘도 은행에서 탈락이 돼요. 담보력이 있는 사람은 안 해줘도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받아가는 겁니다, 저리에. 빈익빈 부익부가 거기에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행은 하되 구체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되 거기에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만약에 불량한 마음으로 중소기업이 이 돈을 가져가고 이자보전 차원을 넘어서 원금이 회수가 안 될 때 어떤 보완장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거는 수치상으로 다섯 배 10억원, 10억원이 간단해요. 몇 사람만 줘도 10억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정하는 기준에도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사업한 실적, 뭐 이걸 잘 봐서 해야지 2억으로 10억을 해주니까 우리는 2억만 떼면 된다, 결국 그런 계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2억도 참, 혈세라고 그러잖아요? 세금을 거둬들여서 집행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행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1억, 2억, 이렇게 배정하지 말고 정말 몇천만원만 줘도, 조금만 깔딱고개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로 앞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편보낸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고 전철입구 4거리 5∼6군데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이게 행정에서 보면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뜻에서 이거를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보면. 그런데 실지 우리 골목시장을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리어카가 6개가 있어서 2개만 치워달라고 항의를 해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래도, 진정을 얼마나 넣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어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기섭위원님 말씀마따나 2미터 나와 있는 이 점포 주인한테 2미터 돈 받아가는 건 좋지만 나중에, 지금은 무허가로 쓰니까 때에 따라서는 비키는 척이라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 돈내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배짱 부리면 누가 피해봅니까? 그리고 또 시점이 경제가 안 좋아서 아주 죽을 지경인 이 시점에서 왜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상조이고 더 생각해서 민원이 많은 데 말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분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는 이런 걸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무조건 도로 차지한 사람은 지금은 눈치보고 뭐라고 그러면 조금 내놨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점용료 내 보세요. 1미터 점용료 내면 1미터 또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대책을 안 세우고 그런 걸 진정을 넣어도 구청에서 안 하는 입장에서. 소임을 안 하면서 돈만 받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가 통과해주면 영세인들한테 이거 누가 통과해줬냐, 구의원들이 통과해줘서 입법이 됐다고, 또 광고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동반으로 욕 얻어먹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무질서하게 해놓은 거 이거부터 단속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화양동을 가봤더니요, 밤에 야간 단속을 갔어요. 집하고 집 사이에 적어도 점포 하나 들어갈 사이가 있어요. 버젓이 거기에 점포를 차려서 인테리어 다 해놓고. 그거 무허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단속 안 해요. 그거 안 했죠? 지금까지. 여기 구의동 거 지적한 거 안 했죠? 그대로 있던데요? 왜 돈만 받으려고 해요?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국장님이 나름대로 애로점도 있고 또 건설교통국장 자리라는 게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중노동의 역할을 해야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힘이 들어서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국장은 사직을 하든지 하는 내용이 돼야 얘기가 되는 거지 힘들어서 못 한다 하면 뭘 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해당 당사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양골목시장 개선사업을 했어요. 리어카 6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생계형만 남기고,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진정인들이 수없이 왔고 나도 국장님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났어요. 그런데도 일언반구도 없어요. 거기에 와서 한번 시행을 해봐야죠. 생계형인가 아닌가. 드러내놓고 보면 그 사람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해요. 자기 집 가졌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정말 집도 없고 어렵게 생계형이다 하면 놔둘 수 있어요. 한번 의원이 부탁을 해도 나와보지도 않고 뭘 많이 했다는 겁니까? 말해도 꿈쩍도 안 했죠. 진정을 내도. 자기네끼리 골목시장길에 싸움이 붙어서 아주 기고만장한 얘기까지 오고갑니다. 점포가진 사람은 내가 점포 세 놓고 있는데 네가 앞에서 왜 진로방해하고 있냐, 싸움을 하다 하다가 노점상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네 새끼들, 그 집이 족발집을 해요, 맨날 끓이고 하는 데, 네 새끼들 다 데리고 와라. 족발 삶은 데 다 삶아 죽이겠다. 이러한 말이 오고가고. 섬뜩한 얘기가 오고가고 싸움이 얼마나 나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가 그것도 못 하겠다고 그러면 국장직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이행도, 직무유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이행을 해보고 안 될 때는 또 다시 뭘 해야지, 진정서가 수없이 들어가고 사람이 구청을 수없이 가고 아주 얼마나 했으면 그 말이, 어떻게 그냥 싸움이나 하지 자식새끼들 다 거기다 삶아죽이겠다,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이 지역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내가 찾아가서 직접 해야지, 여기에서 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하나는 그러면 그 인근의 사람들이 돈을 내서 돈주고 좀 내보내보자, 이 사람들을. 며칠은 빼야 되기 때문에 진로방해도 되고 이거는 도저히 싸움이 나서 안 되니까 별, 싸움이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구의원도 한계가 있는 거지 구청에다 그렇게 요청해도 한 번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한 번쯤은 끌고가, 한 번쯤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말이라도 듣죠. 오히려 리어카 하는 사람들이 점포 세 주고 있는 사람보고 자식새끼 데리고 와서 여기다 삶아죽이겠다고 큰 소리치게 만들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한테 부탁했잖아요!

괜찮습니다. 알아요.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중간쯤은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건설교통국 지금까지 일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복지부동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 보고 또 다른 구청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해도 늦지 않다, 좀 늦게 우리가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고, 다른 구청이 했다고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 여태까지 미적거리고 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의 촉구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