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형규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일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형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8일 제14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최규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 부족한 제가 제14대 전라북도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먼저 제 취임식에 직접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화분과 축전으로 마음을 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실현을 위해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사랑이 있는 학교, 배움이 충만하여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런 일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찹니다. 이제까지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예전처럼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8회 임시회 이후에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4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개정규정안 등 2건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의원님 외 14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백두대간보호법재검토에관한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문용식 씨의 완주 청정인성수련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여부 확인 등 6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병윤 의원, 하대식 의원, 윤승호 의원, 고석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김병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과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과 2세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4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정식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최규호 신임 교육감께 교육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도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게 된 신임 교육감께서 전북 교육의 발전과 내실을 기하는데 그간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헌신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내일의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을 위해 최규호 교육감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취임사와 기자 간담회 등에서 누차 밝혀왔듯이 향후 2008년 8월까지 4년 단임만을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의 교육감보다도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새 전북교육의 지표로 제시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우려되는 것은 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교육감과 인연이 있는 일부 연고지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러한 선거 결과에 따라 논공행상으로 정실인사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할 때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 버리고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리라'는 옛 선인의 경구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강조해 둡니다. 엊그제 발표한 9월 1일자 정기인사가 인사관리 기준과 승진 및 전보 등에 서열인사 원칙을 적용하고 취임 후 바로 시행된 첫 인사라 그 폭을 최소화했다는 사실을 일단 믿고 차후에 도의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는 현장실무와 능력 검증을 통한 대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본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엽관주의식 인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 주지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하길 기대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일성으로 '학교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중심에 학교가 있어야 하고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무쪼록 다년간의 교육종사자로서의 경험과 소신을 십분 발휘하여 전북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데 기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보화시대의 도래가 상징하듯이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계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입니다. 붕괴된 교실을 다시 살려내야 하고 자괴감에 빠진 교사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내일에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신임교육감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기위주의 선심성 정책이나 구호성 행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조직관리와 교육감의 직무의 책임감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으로 현행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야기되는 이분법적 교육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제고를 촉구했습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된 우리의 독특한 제도가 일제 식민지의 잔재 형태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제고를 통한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교육복지위원으로서 일정부분 필요한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혼돈과 변혁의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묵묵히 2세 교육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라북도 교육계의 수장이 되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의회직을 맡은 모든 분들께 축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장!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전북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7대 후반기 의회는 첫째, 전북발전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예산획득을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한 전북발전을 위한 주요 도정 현안 중 집행부가 제시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심층 분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사업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습니다. 또한 원전센터 수거물 관리시설과 같은 지역발전과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의회가 적극 개입하여 토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있다면 현지 주민과 직접 대화, 설득, 이해시키고 해서 의회가 무언가 전북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급 이상이 정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전북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토론도 하고 애로사항도 건의하여 중앙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의 위상제고에 힘써야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는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사에 초대시 도의원에 대한 무관심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도의원을 예우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1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이 지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과 잘 협조하고 지방 TV방송에 지역현안 문제를 가지고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활성화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직 선거법 개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7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회직 선출에 무언가 원칙도 없고 교황선출방식으로 한다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는 등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의 선거 방법을 알아본 결과 후보등록이 있어서 등록 이후 의원들에게 알리고 이때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의회는 본인이 편지 및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알리는 등 산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4일 정도 남겨놓고 의회직을 출마한 관계로 후보간 혼란스러웠던 일도 있었고 후보 등록이라는 최소한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거 출발이 애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직 후보자의 자격을 의총에서 토의한 후 의회에 내규화해야겠습니다. 의원은 누구나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으며 의장 후보를 제외하고 전반기 의회직을 역임한 의원은 후반기에 연속적으로 의회직을 맡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전·후반기 의회직이 20석 미만이기 때문에 36명 중 16명 이상은 의회직을 맡지 못하고 4년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의회직은 가능한 골고루 맡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거운동방법입니다. 대의원 투표에 의한 선출방식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시 지역을 다니면서 의원을 만나 운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편지 또는 의회 내에서만 의원을 만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으며 그리고 최소한 의회선거법 규정을 마련 위반시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제시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안했는데 검토하시어 적극 시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길진 의장! 7대 의회 후반기 의회가 2백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윤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의 충복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흥분과 울분을 참다못해 거리로 뛰쳐나온 많은 민초들의 아픔을 전달하면서 이들의 아픔의 진실은 무엇이며, 관계기관과 공무원의 안이한 대응논리를 지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참으로 더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분통 터질 일은 주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로 인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민들이 뜨거운 아스팔트로 뛰쳐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3개 시·군 주민들은 백두대간보호법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존권 보존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오는 3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성난 우리 주민들은 백두대간보호법이 현실과 너무도 먼 입법일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안일이 대응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백두대간보호법의 주요 입법취지를 현행 산림법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유사 관계법을 통해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 내규를 통해서도 백두대간을 보호할 수 있을 텐데 일부 환경론자나 책상 앞에서 상상력만을 의지하는 위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졸속적인 법률로써 즉각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두 능선을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 백두대간 두 능선을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하면서 단절되었지 우리 민초들이나 우리 농민에 의해서 단절되었습니까? 그런데 법은 국책사업이나 도로, 교통 또는 군사시설에 필요한 모든 국책사업은 제외하고 농민들의 재산권만 꽁꽁 묶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우리 민초들이,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백두대간보호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부처 및 관련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민주주의가 성숙된, 인권이 신장되고 소수의견도 존중받는 때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의 시대인 것이며, 우리 민초들도 국가나 공무원에 대한 감정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반응이 옵니다 라는 식의 민초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권위주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공직사회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주민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는 식의 대응논리로 그저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이나 전달하는 식은 아닙니까? 주민에 대한 행정의 안이한 대응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두가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는 절박한 절규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확정된 다음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이제는 상황인식을 바꿔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치시대, 지방분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초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대변하고 주민에게 합리적인 설득과 대화를 통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민초들이 두드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무언가 대안을 모색하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도지사의 대 도민 성명을 통해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백두대간보호법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 도민을 설득할 것을 제의합니다. 둘째, 도지사는 관련 3개 시·군 대책을 의원들과 조속한 시일내 면담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두대간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은 적극적인 도민홍보와 관련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보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면이 설치된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림청에 제시할 시안을 주민과 공동 제작하는 방안 등을 말합니다. 넷째, 전북도는 관련 지역 주민권익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구체적인 중앙정부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북도는 국립공원 보호구역지정,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백두대간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근거한 보호구역 지정시 국가 정책사업에 준하는 '선보상, 후지정' 방식의 정책추진을 위한 입법대안을 추진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고석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 좋은 기상 관계로 지금까지의 벼 작황은 보기 드문 풍년이 예상되지만 기쁨은커녕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더욱이 FTA 체결 확대 불가피성과 DDA협상에서 쌀관세화가 되거나 개방유예화 시에도 의무수입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과 쌀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시가수매, 시가방출을 전제로 한 쌀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양곡정책 변경 추진 및 동시에 쇠고기, 참깨, 마늘 등 다른 농산물 개방 확대의 강력한 압박을 받는 국내·외의 동향과 최근 정작 중국 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표백제를 사용한 해로운 중국산 찐 쌀의 국내 유통 등은 생산자인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식량확보 기반마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나 공사간에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두 가지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선후가 바뀜으로써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식량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농업기반유지가 비교우위론적 경제원리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면서 농업을 발전 육성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농업보호를 위해 EU에 가입하지 않고 비싼 자국 농산물을 사먹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물 값이 오렌지주스보다 비싼 여건 하에서도 수백킬로의 수로를 설치하여 각종 사업에 대폭 지원함으로써 오늘날 농업강국 대열에 올랐다는 사실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우위적 시각과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농촌의 위기가 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생산부서와 유통부서를 통합 축소를 반복 조정함으로써 당면 업무처리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농림부 및 행자부로부터 농업협상, 쌀협상, FTA협상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설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미 경상북도, 충청북도는 팀을 조직·운영하고 우리 도는 아직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타 시·도의 눈치나 보고 뒤따라다니는 행정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업무에 따른 조직 인력 필요시에도 기존 해당 부서의 인력과 예산 등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현욱 지사님!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 되어가는 격변의 시대인 오늘날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는 소극적, 미온적 태도를 탈피하여 "나무 다리도 남보다 빨리 먼저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농업대책반 신설 및 인력증원은 물론 농촌 농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도 타 시·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간 각종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추진단 등의 인사사례를 보면 전문성이나 사명감을 갖고 해당 업무에 전력토록 일정 기간 이상 근무토록 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영전이나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이나 승진자 등의 임시 경유지처럼 운영되고 있어 업무성과는 고사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수개월도 안 되어 전보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은 전문지식 및 정보획득과 원활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 본래 취지와 매우 거리가 멀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미 구성 운영 중인 각종 실무전담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당초 목적 이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안도 같이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회기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교육수장으로 당선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임기동안 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채택한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운영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266번입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개정규정안, 의안번호 267번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정개정안은 내부업무 전산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기존 규정을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자 인터넷 시스템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회에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1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효율적인 인터넷시스템운영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자료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접수된 인터넷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과 전라북도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지난 비회기 기간중 부산시의회를 벤치마킹하고 몇 가지 선진사례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의회 활동상황을 전면 실시간대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녹취, 편집한 내용을 뒤늦게 방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 내에 동 시간대 인터넷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의회활동을 소상히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도민들의 알 기회를 충족하는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규정이 정비되면 여기에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도서자료실의 도서관리 업무가 수작업에서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전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변화에 부합되는 규정이 필요하고, 특히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도서관리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원문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 관련규정이 필요해서 전문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료실에 의원 및 관계관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국내·외 연구학습 축적물 등을 수집하여 비치토록 하고 또한 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점검토록 정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을 두어 자료 관리, 이용자 관리, 자료 검색, 대출·반납 관리, 통제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운영토록 정하였고 자료대출은 1인, 1회 3권 그리고 기간은 10일 이내로, 도의회 의원이 대출할 경우에는 1인, 1회 5권, 2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개정규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도서자료실운영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백두대간보호법재검토에관한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