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현재 입니다. 앞서 손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명을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안제1조 중에는 학교급식을 학교 급식 식품비로 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한다고 봅니다. 안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학교 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안에서는 학교안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한 급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안에서는 학교급식법 제2조는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학교 또는 인접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토록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원안에 따라서는 자기학교에서 밥을 해서 자기학교 학생만 밥을 먹이는데 수정안 대로 하면 예를들어서 미조 중학교에서 급식을 안하고 있으면 미조초등학교에서 밥을 해서 미조중학교에다 밥을 배달해 먹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고쳤습니다. 다음 2. 우리 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비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한 경비로서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등을 조리, 제조,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리 농축산물 구입 및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한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안제3조중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바꾸었습니다. 안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입니다. 남해군수는 남해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식품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제5조 1항중 급식비를 식품비로 한다. 6페이지 안 제5조 제1항 제4호중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한다로 했습니다. 안제5조1항 6호중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안제5조 제2항중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로 했습니다. 안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지원신청, 절차, 시기,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1항에 넣기는 부적절 하다 해서 신설 3항으로 했습니다. 안제6조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및기능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했습니다. 안제6조 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안제6조 제1항 제1호중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을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안제6조 제1항 제2호중 학교급식을 식품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제8조 지원대상자 의무를 급식학교 등의 의무로 했습니다. 안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목적에 따라 우리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안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안제9조 1항중 급식비 지원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식품비 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리 농축산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9조 2항중 우리농산물을 우리 농축산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제9조 3항중 지정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를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고 급식비를 식품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경비는 급식 경비안에 식품비, 급식 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를 일컫는 것으로서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그중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5항에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 보다는 식품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비지원조례로 급식비 되어 있는 것을 급식비로 바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농민단체 대표, 한종명 농업경영인회 회장, 이태문, 김성 농민회장 이 세분하고 조율 했는데 조율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 되어 있는 것을 그분들이 이번 조례, 주민청구조례 취치는 우리농산물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WTO 협정에서 보면 우리 농산물은 구매하는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WTO 에 위배가 안되는데 수산물은 우수 수산물로 해야 하고 농산물은 우리 농축산물로 해도 관계없는데 우수 수산물을 살 것 같으면 이번 조례에 넣을 의미가 없다. 지금도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래서 수산물을 뺐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것이 조례에 규정되는 것이 맞지 우수 수산물을 넣는 것은 조례 제정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음에 조례에다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놓으니까 WTO 협정에 위배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 농림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이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기들이 견해를 앞에 밝힌 것이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위배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삭제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조정을, 그 두가지를 그분들 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수산을 빼 달라고 했다니까 일단 수산과장을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표결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수한 수산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수산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