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무위원회에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일정안을 말씀드리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날인 9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로 하여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4일 토요일은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9월 5일은 일요일이며,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 봅시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10조, 15조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발췌해서 주면 안됩니까? 여기 보면 몇 조 몇 조 해서 되어 있는데 이 59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항상 그렇게 해오는데 그 법령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 입장인데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할 때 마다 하나 하나 일부러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9조, 46조, 47조, 50조, 53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과에 보면 50조가 무엇인지 46조가 뭔지 일일이 발췌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되는 조례는 반드시 첨부해서 의원님께서 심사하시는데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페이지를 못찾았는데 어느,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례

기획예산과에 보면 참고사항 해서

관계법령 발췌서에 조항 말씀이지요.

발췌서만 있는데 발췌서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해서라도 심의하실 때 차질 없도록 바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이 조항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