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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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시대가 시작되는 원년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혁신과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참여정부의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역혁신발전 전략과 모범적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도정발전과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송하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하진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동료위원님이 도정질의에서 전라북도의 최고 과업의 목표를 혁신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구호도 혁신으로 하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얼마만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혁신으로 도정 실현을 하는 혁신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을 해외도 파견 보내고 또 고위직공무원 연수도 보내는데 그런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나 연수를 다녀온 사람의 지적능력에 의해서 혁신도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만큼 참고가 되었는지, 또 참고가 되었으면 가능하면 어떤 분의 실명적인 보고서가 이러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해외 파견이나 연수업무를 제가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상자가 되면 전문분야를 정해서 보내고 또 돌아와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제출도 하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 얘기는 그런 예산을 들인 교육의 성과물이 혁신도정을 세우는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데 어떤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물론 해외교육이나 연수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마인드가 우리 도정의 기획에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재고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전라북도의 총 두뇌를 이용하는 기획관리실에 얼마만큼 활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보고서 중에서 어떤 부분이 획기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걸 저희가 가시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이 혁신시스템에 조금 반영이 되었는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솔직히 혁신시스템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혁신시스템 구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 솔직히 크게 고려한 변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이 부분을 보강해서 가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청이 실·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에서 상당히 서로 미흡하다는 단적인 예를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보낼 때는 분명히 교육의 목적과 성과와 과업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되어졌을 때도 아무런 성과를 건네지 못하고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교육이 되어버려서 그분들이 교육을 다녀와서도 가서 연수와는 전혀 무관한 실·과에 근무를 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같아서 상당히 경제성 없는 시스템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혁신분야업무에 보완을 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일단은 하고 제가 다른 분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기관 유치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중앙기관 유치의 노력 못지 않게 내부적으로 시·도별 서로 자치단체의 중복유치 노력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조정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는 상당히 산만하게 많은 시·군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또 업무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정리가 되고 시·군도 무작정 뛰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도 물론 어떤 기관의 경우는 세 개 정도까지 붙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중앙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우선 시·도별로 지정하게 됩니다. 가령 농업기반공사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농업기반공사 쪽이 간다 이렇게 불면 어디 시·군으로 갈 것인가는 다시 시·군별로 부지를, 그러니까 사이트를 내놓으면 그걸 중앙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도의 의견도 참조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 안에서의 싸움은 큰 무리가 없이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보도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전발연이라는 연구용역기관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과제를 주어서 용역을 하는데 미리 전발연 용역기관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디 부분의 타당성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발연을 통하든 어떤 부분을 통하든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설득하는데 그 용역기관에 의한 연구 노력의 결과물에 의해서 할 때가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혹시 전발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전발연이 처음부터 그 준비를 해왔고,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기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가령 농업기반공사는 포기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관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지면 도에서는 도의 의견을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 부지를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연구원과 합동으로 그 어떤 부지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선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기관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정능력에 시간낭비로 확정적인 실기를 하지 않도록 준비를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 서로의 조율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없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주실 것을 저희가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행정수도가 이전도 하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감소문제가 발표와 동시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되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특혜를 보기도 전에 전라북도는 이미 행정수도로 가까우니까 먼저 이사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어떤 노력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아까 보고 때 제가 미리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게 행정수도가 1시간권 이내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볼 것이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액션플랜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한다기보다 중앙에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수도를 이전한 이상은 인구가 오히려 유입될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는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하나라도 더 인접지역에 와줘야 인구감소가 적을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54쪽에 보면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정보통신 전문인력사업이라고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은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총사업비 635억원의 예산 중에 국비가 418억원, 도비 43억7천만원, 기타 173억원으로 나와 있고만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도에서 BK 지역대학 육성사업에서 BK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두뇌를 활용하고 또 BK사업으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진출한 학생의 통계는 지금 현재 몇 명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소위 BK21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도 일정부분을 해주는 게 좋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 도가 1년에 4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은 대학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가 감독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4억원을 줬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실적을 보고 받고 또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배출이 됐고 이렇게 파악은 상당히 어려웠고요, 저희들이 보면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학금 지원 형태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간 금액을 가지고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금 지불한 액수가 554명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또 해외연수로 65명이 가고 또 회사에 파견해서 현장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1만9,14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그런 질의는 아니고, 물론 송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국비나 교육비 소관이나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로 연 3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도 이런 금액을 막대한 국비나, 도비도 전체액이 43억7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사업비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총사업비…….

주성

김주성위원

99년부터 2005년까지가 43억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그냥 순수하게 장학금 형태로만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는 돈을 대학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와 대학 자체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게 기타 돈이 되는데 그 전체를 합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딱 도비 부분만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전체의 액수 중에 우리 비율만 따져 줘야지 우리 도비로 뭐가 됐다 하는 부분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도 전체 사업비가 43억원이면 아주 적은 돈은 아닌데 지방대학에서 운영하는 운영실태 정도는 그래도 우리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돈을 주면 자기들이 그냥 장학금 인심쓰고 뭐하고 이런 형태보다도 BK 두뇌한국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사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비에서 BK사업을 해서 과연 직장이나 필요한 곳에 이 사람들이 진출하고 있는가 그런 정도 파악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도에서 어느 정도 이런 돈을 교육부에서 국비가 4,180억원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불법인지 지원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느 도의원님께 지원해주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놓고 어느 지역에 재정상의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지역개발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지원토록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심사를 해서 시장·군수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는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관련짓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불법이라는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불법이라고 하면…….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도의원님을 통해서 어느 지역의 사업을 요구도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도 하는 거지 그것이 불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기초의원 1인당 지원액과 도의원 1인당 지원 예산액이 얼마씩 편성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기초의원이 작은 군단위 이런 단위가 한 8천만원씩이고 전주시가 3억원이고, 도의원이 소규모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상에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 1인당 얼마다고 하는 표현은 대외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총액을 놓고 사업을 대비 평가해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도의원 1인당 얼마다 이런 것은 예선편성 기술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예요.

주성

김주성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지원지침은 전혀 없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원지침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의원이나 타도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처럼 내적으로 얘기가 돼서 할 뿐이지 어느 도도 얼마다고 하고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저희가 물어봐도 얼마씩 줍니다 라는 답을 해주는 시·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처럼 비슷하게 도의원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을 해드린다 하는 정도는 말로써 도는 거지 지금 예산을 놓고 중앙 국가예산도 국회의원 1인당 얼마라는 말은 돌아본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걸 묵시적으로 관례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도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예산 사용하고 이런 얘기가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 도의원만 이런 돈을 쓰는 것 마냥 이렇게 하는데 현재 관례대로 하는 것이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기초의원이 관할하는 읍·면·동 수와 도의원이 관할하는 읍·면·동 수를 비교해서 보면 어느 쪽 관리범위가 높다고 보는지 송 실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기초의원이 보통 1개 읍·면·동에 지역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보통 적게는 6∼7개, 저희 지역이나 전주나 이런 데는 한 11개, 15개 이런 정도 되는데 전주시의회 같은 데도 한 3억원 가량 쓰는데 도의원이 이렇게 2억5천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하는데 유달리 도의원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읍·면·동 이런 시의원도 많게 쓰는 데는 3억원까지 쓰는데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1인당 3억원이라고 하면 예산액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도의 경우.

주성

김주성위원

전주시는 지금 예산액을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금액이고, 언론에 비춰진 얘기는 인사문제가 인사부서에서 얘기해서 나오지 않듯이 저희 부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출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였고, 저희도 그 부분이 한번 나오길래 따져봤더니 금액이 틀렸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은 자료가 나간 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은 확신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것을 타진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우리도 세상 살면서 다 듣는 데가 있지 꼭 우리가 예산부서한테 그것 물어보지 않는다 하는 답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저희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송 실장님이 볼 적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의원이 지금 3억원 가까이 쓰는 사업비가 있는데 도의원의 2억5천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기초의원 3억원이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를 시·군에 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액수가 도저히 도출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나머지 사업비로….

주성

김주성위원

전주시에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사업비로 시·군별로 도의원님들 세워드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저희들은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3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우리가 많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금 송 실장님께서는 예산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얘기가 나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기획실에서 이런 얘기를 흘려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고 질의한 것은 아닌데 이러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언론 관계도 도의원이 소규모 사업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2억5천만원 정도는 써야 된다는 설명이 필요하고, 시의회도 이러이런 예가 한 8천만원씩 보통 이렇게 1억대씩 하는데 도의원은 지역구도 넓고 이런 이해를 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돼야지 무슨 도의원은 이 돈을 쌈짓돈 쓰듯이 이것 갖다 도의원이 주머니에다 단 돈 십 원이라도 넣습니까? 전부 전라북도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쓰는 돈인데 이걸 자꾸 집행부에서 흘려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감정싸움이 나게 하는데 본 위원이 아주 듣기에 불편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이런 말의 진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직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런 관계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해를 시키세요. 도의원이 2억5천만원이 무슨 대단한 돈이라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바깥에서 볼 적에는 도의원이 불법자금을 갖다가 유용하고 쌈짓돈 쓰는 형태로 나오는데 도의회를 아주 깎아내리고 질을 밑으로 내려서 하는 형태로 은근히 흘려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차후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건데 불법예산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라고 하셨고 김주성 위원님은 많은 금액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이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에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 부서 입장은 100% 제가 자신하고요. 자기가 자기일 하면서 말줄에 올라 다니는 걸 원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외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또는 알음알음을 통해서 노력은 하지만 출처를 100% 쫓아다니면서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안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끼리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대체로는 그 지역에서 얼마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어느 의원님이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왔다 하는 말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걸 시·군에다가 얘기를 하지만 또 받은 지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또 혜택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군가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 우리 추진부서에서 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아까 말씀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됐던 그 근원지가 어디일 것인가 라고 해본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행부일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어디 실·국이냐, 과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기획관리실은 전라북도의 최고 선임 실·국이지 않습니까. 또 그게 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 물론 조직이 획일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언론보도가 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과정만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시·군으로 나갈 때까지 거치는 부서는 실제 사업부서가 기획을 합니다. 저희는 돈이 나가도 좋다고 하는 추인만 해주는 겁니다. 예산부서는 서류를 들고도 안 다닙니다. 가령 관광예산이 나가면 문화관광국에서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재정과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돈을 내주는 부서가 그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서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가 이제 다른 부서들을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렇게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보고 9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여기 나온 숫자를 금방 통계치를 해보았더니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도의 요구액이 약 3조1천억원을 했고 1차 심의 반영액이 2조1천억원 정도 되는데 %를 내보니까 약 69%예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48건이 1,700억원 정도 되는데 1차심의 반영액이 약 172억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신규 요구액은 9.9%가 1차심의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조1천억원에 신규사업이 172억원인데 이것을 % 내보니까 약 0.7%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구조를 보면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미비점이 너무 많고 또 여기 제가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기도 정말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느낌이 많이 옵니다. 기획관,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중요 두뇌들이 모여 있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사업도 적고, 적어도 신규사업을 했으면 그 반영액이 그래도 50%가 넘는다든가 그 정도는 돼야지 10%도 안돼서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기획관리실이 전 대한민국 부처를 뛰지 않습니다. 농림국 예산은 농림부를 상대로 농림국이 뛰어야 되고요. 산업자원부 예산은 경제통상실이 뛰는 겁니다. 저희들은 다만 부처에 올라가서 그 과정까지, 물론 저희도 똑같이 뛰기는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기획관리실 위주로 만약에 예산활동이 전개된다면 앞으로 어느 실·국도 뛰지 않을 거고 저희만 혼을 나는 형국으로 갈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저희들 피나게 뛰고 했는데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 어제도 새벽 3시에 왔습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활동하다가 3시에 오늘 도착해서 지금 출근을 한 겁니다. 제가 1대1로 술도 마시고 그런 얘기는 여기다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보고회 몇 회 했고 이런 정도만 쓰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앙부처에 향우회도 제가 만들어주고 다닙니다. 그럴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규사업의 문제는 최근의 예산제도에 대해 솔직히 저희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전 시·도가 지금 중앙부처를 향해서 데모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톱다운 방식에서 중앙부처별로 기획예산처가 예산 한도액을 정해 줘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일단 농림부는 120% 같으면 150%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처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자, 너네는 100억원만 가지고 예산을 짜라' 하니까, 기왕에 하던 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사업만 짭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신규사업에 넣습니다. 더구나 균형개발특별회계도 기존에 하던 사업에 액수만 보태놨지 신규계획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려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물어본 거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노력을 너무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설명 참 잘 들었어요. 노력은 많이 했지만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우리 실장님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건 잘 압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하기 전에 실장님이 주관하는 각 실·국장들 모임도 한번씩 해서 독려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합니다. 매일 아침 간부회의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부회의 때 지사, 부지사님이 참석한 회의에서 잠깐 국장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매일의 활동상황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실·국장과 실·과장의.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실·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 실·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예산활동 했는가 자료로 받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받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받아가지고 뭐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촉구를 합니다. 어디를 가달라, 누구를 방문해달라…….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 좀 내봐요.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왜 이런 내용을 하냐? 기획관리실이 총괄을 못한다는 거요. 기획관리실장이 마음만 좋으셔가지고 이 국에서 해도 대충 해주고 저 국에서 해도 대충 해주고 그렇다 이거요, 말하자면. 좀 사납게 해가지고,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에서 20%, 30%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성과급도 확실히 잘라버리고 어떤 그런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지. 실장님만 동분서주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각 국에다 그런 어떤 책임을 줘야지, 그 책임 하나도 안주고 자료만 받고 지사가 회의하는데 가가지고 같이 다 모였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웃으면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수치상이 예를 들어서 전체 0.7%면 신규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수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금방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페이퍼로 딱 내놨을 때 '아, 정말 이거 안하면 전라북도가 문제가 되겠다' 이런 좋은 안을 내주셔야지. 작년보다도 더 적어진 거 같아요. 내가 작년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각 실·국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목표량을 줘서 그 목표가 안되면 그 실·국 전체 공무원들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 모든 거 예산활동 해가지고 책임은 기획관리실장이 지는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더 이상 증가가 안되고, 또 기획관님도 신규사업에 대한 농림부다, 경제통상실이다 하면 그 신규에 대한 것을 철저히 찾아서 내놓으라고 강요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하시겠지만. 너무 부드럽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안을 짜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이렇게 비슷하게 받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조금 사나워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사나지면 안 돼요. 조금을 왜 붙여요. 앞으로 강하게 사나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계속 중요하게 말씀해 드리니까 거기다가 조금을 왜 붙여요. 확실히 사납게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9쪽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행정수도 관련돼서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행정수도에 관련돼서 최종입지가 8월 11일날 발표가 됐는데 이 8월 11일날 발표되고 지금 한 10여일 지났지만 저는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다녀와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곁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런 분위기더라. 그리고 우리가 도로상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익산을 거쳐서 연기, 공주까지 직접 본 위원이 운전이나 해서 가는 거하고 우리가 지도보고 맨날 서울 왔다갔다했던 분위기보고 하는 거하고는 아주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관리계획을 짤 때하고 아주 다릅니다. 갔다 오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신경도 많이 썼고 다만 현장을 솔직히 못 갔습니다. 갈 날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뿐만 아니고 간 김에 인근지역의 약령시도 보고 또 대전의 과학단지도 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개별적으로 갔다오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장을 통해서. 그러나 전체 관련되어진 분야들, 또 가능하면 의회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도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역에 KTX, 말하자면 환승객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전에도 저희 행자위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그 역에 KTX가 들어오기 전에 익산하고 전주하고 군산하고 어떤 종합적인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용객도 많고 또 여러 중앙의 그다음에 각 도시의 여러 관광객들도 익산에서 환승도 할 수 있도록 여러 종합적인 개발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해서 이미 KTX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특별히 익산에 지원한 것도 적고, 그리고 또 주변에 전주시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김제나 이런 중간적인 입지에 KTX나 아니면 또 새로운 역을 건설해야지, 전주 사람들도 이용하기 쉽고 또 여러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아주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향후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말하자면 행정수도와 관련된 또 KTX와 우리 전라북도 사업과 관련된 이런 연계시스템에 관련된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KTX가 개통되기 전에 제가 주관해서 관련 시와 또 익산역, 또 시, 도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분야별로 대책을 하는 걸로 가서, 이미 KTX가 운행되고 있고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는 이제 건설교통국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행정수도가 옴에 따른 전체적인 광역 교통망 구상 이 부분에 저희들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포인트만 두고 계획은 없잖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내용을 짜고 있냐고요? 용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용역을 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전발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언제 요구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연초부터 요구를 해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보고는 그런 건 안 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뒷장에 있지 않습니까. 30쪽에. 주요대응전략에 신행정수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나 부의 영향 최소화 대책 부분들을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0쪽 어디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주요대응전략, 30쪽.

용근

박용근위원

그 계획이 너무 늦다고 생각되시죠? 한 2년 전에 이런 내용들은 했어야지요. 그리고 KTX가 개통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은 신규로 발굴해가지고 익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익산시내를 키우려면 익산하고 전주하고 경계나 이런 데에다 KTX해가지고 모든 전주나 군산이나 김제나 이 접근성이 말하자면 용이한 이런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자꾸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익산하고 전주하고 군산이 가까워지도록 중간에 큰 기관들을 자꾸 들어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둬가지고 기획을 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데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 공공기관들도 그런 접근성이 강하도록 주변에다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빠트렸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5대 전략사업인데 빠졌죠. 예산반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 국가예산이요? 5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반영된 내용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하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5대 전략사업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이 정확하게 어느 산업에 얼마라도 그렇게 분류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사업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신규사업의 경우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분야지만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5대 전략사업 중에 자동차, 기계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대체에너지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제가 들고 간 게 그겁니다. 신규사업만 들고 갔습니다.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세상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5대 전략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가. 예를 들어서 A, B, C, D, E해서 5개 딱 있으면 1번에는 지금 얼마가 돼가고 있고, 2번에는 얼마가 돼가고 이 정도는 적어도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여기가 대충 하는 데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면으로 하면 자세히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 관련해서, 45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법무담당관실에 관련돼서 책자 이야기를 했는데 책자를 한번 쭉 보니까 그 부분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되고, 지금 이게 법무정보입니다. 이게 지금 6월달까지 제가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표지가 똑같아요. 물론 호남제일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도내 공무원들한테만 줍니까, 법무담당관님?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예, 저희 도, 시·군, 실·과·소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표지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바꿔야지, 이게 뭐……. 아니면 이 표지에다가 도청사 새로 짓는데 도민들이 모르고 각 기관에서 모르니까 그 사진을 넣는다든가. 아이디어를 내야지 호남제일문만 설명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걸 좀 지적드리고 싶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보증피해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청만 해도 50억원이, 말하자면 53억원 정도가 급여에서 차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한테 그런 어떤 내용도 해야지, 이거 뭔 교수님 논문을 한 사람을 몇 번씩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른 책도 참고하시고, 물론 이게 법무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잘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해야지.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발간하려면 하지를 마셔야지. 예산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하나 지침서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앞부분은 법무논단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지면이 좁기 때문에 세 번 정도 나눠서 게재되고 있고요. 최신 판례 같은 거는 저희가 판례공보를 통해서 하고 행정심판재결례는 저희 실에서 재결했던 내용들을 간추려서 현재 하고 있고요. 법령이 바뀐 부분은 저희가 관보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 저희가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일반상식, 법률상식들을 고루고루 쉽게 써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참고해서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봐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행자 위원들도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가 함에도 하나씩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다 갖다 줘가지고 보도록 해야지, 이걸 일부러 감추려고 안 주었습니까?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이 되도록 하고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를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편집위원 책임자가 담당관이시겠네요? 그러시죠?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편집 위원장이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편집체제에 법무논단도 한 사람이 한 번만 하도록 해야지 요약을 하도록 하세요. 이 내용보고 누가 열 번씩 읽어보겠어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 58쪽 이중화구축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6월달까지 다 끝냈다는 말입니까?

복열

최복열정보통신담당관

6월달까지는 당초계획이고 지금 현재 시설 장비 완료는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어떻게 하셨는가는 몰라도 이 내용을 보면 6월달로 끝난다고 보지, 누가 이거……. 9월자가 어디 있어요?

복열

최복열정보통신담당관

9월로 수정을 했는데 거기 안된 것 같네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6월로 만든 자료도 있고 9월로 만든 자료도 있고 이렇게 업무가 그렇습니까?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9월달까지?

복열

최복열정보통신담당관

도에서 시·군간 ATM접속장비는 행자부에서 KT가 사업자가 돼가지고 이미 완료를 했고, 암호화 장비하고 방화벽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이중화 통신장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8개 시·군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ATM접속장비가 뭘 뜻하는 건가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복열

최복열정보통신담당관

ATM접속장비는 비동기식 전송방식인데요, 종전의 동기식보다도 비동기식으로 했을 때 동시에 많은 양의 자료를…….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동기식은 뭐고 비동기식은 뭐예요? 잘 모르겠네요. 동기식은 뭐요?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열

최복열정보통신담당관

동기식은 어떤 자료를 주고받을 때 시간이 정해져서 가거나 받는다든가 송·수신이 따로따로 되는데 비동기식은 수신에 관계없이 송신을 데이터라든가 음성을 종합적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보내는 것을 비동기식이라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론적으로 하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동기식에 대한 예, 비동기식에 대한 예. 그런 정도는 쉽게 설명을 해놔야지.

복열

최복열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동기식은 시간을 정해놓고 송·수신을 하게 되는데 비동기식은 음성, 문자, 방송 등 여러 자료들을 한꺼번에 시간에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제도 중에 어떤 게 좋아요?

복열

최복열정보통신담당관

비동기식이 좋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군간 이중화 구축하면 비동기식으로 하는 건가요?

복열

최복열정보통신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놔서 되겠습니까. 자세히 좀 해놓으셔야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 표시를 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딱 보면 6월로 끝나는 걸로 보지 누가 9월이라고 하겠어요.

복열

최복열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봤냐면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톄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통신담당관 또 다른 기계분야의 전문과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리실 산하 직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나 법무담당관이나.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적인 측면이고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적어도 기획관리실장이 전라북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입니다. 기획부서에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이라는 직책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정보통신, IT이런 걸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인사 중에 기획관리실장이 정보통신담당관이 처음 비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 앞으로 IT사업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해서 추천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도 내서 지사한테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말하자면 강현욱 지사 시기에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직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갑자기 인사소위를 준비를 했던 것들도 이런 분야에 전문직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전라북도 여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자 이런 차원에서 인사에 대한 폭을 넓혀보자 라는 이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복열 정보통신담당관님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해오셨지만 다른 행정파트 분야에 가면 이것보다도 몇백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재적소에 또 중요한 자기 일을 찾아가지 못하고 기획관리실장도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내지도 않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대로 받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IT에 관련돼서 제가 물어봐도 한참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것을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인사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히 기술파트에는 있는 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전문성의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최복열 과장도 과거에 전산담당관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배치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전문직 이런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바로 응모가 가능한 쪽으로 길은 열어놓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동안 지적되어진 문제점들, 제 나름대로 구상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까 박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익산에 KTX에 대해서 지금 일부 전주쪽이나 도쪽에서 익산역 현 지점이 아까도 얘기한 김제, 익산, 전주 중심의 김제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익산이라는 지역이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입니다. 옛날부터 아주 최적의 교통요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쪽에서 익산역을 환승체계가 잘 안돼서 이쪽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주시 쪽에서는 건교부에다 건의해서 익산역을 옮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도측에서 홍보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 환승체계가 지금 익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잘 나오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먼저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익산쪽과 전주 이쪽간에 지역마찰이,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정서를 잘 알고 있어요. 몇 번 모여서 몇백 명이 이런 추진이니 이런 준비까지 돼 있거든요. 이것이 자꾸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오기 전에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라는 점을 잘 설명을 하시고, 지금 환승체계도 아주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나중에 이거 문제 나면 익산과 전주간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해봐서 얘기를 알고 있어요. 보통 커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별 큰 얘기가 나지 않을 때, 서서히 날 때 익산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북의 관문. 익산시의 역뿐이 아니고 전국 한국 용역업자들이 익산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지금 이게 내려가지고 익산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익산역이 그래도 가장 전북의 관문으로써 바람직한 역이다, 가장 적절한 역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서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통보도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하진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