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동료의원님들 모시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려 35도가 넘는 고온과 열대아의 날씨가 계속되더니 지난주부터는 태풍메기와 함께 몰려 온 폭우로 일부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라북도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실·국·원·소·단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정되도록 촉구하여 도민에게는 희망을 주며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저희 연구원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재덕 원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니트연구원에서 지금 닥섬유하고 한산모시 예를 들었는데 한산모시 이용활성화하고 계획된 부분 진척도가 그냥 9월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요?

저희가 한산모시를 이용해서 양말,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양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양말을 짜 가지고 시제품으로 그쪽에도 보내 드렸고요, 그래서 직접 담당공무원이 신어 보면서 품질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모시를 이용해서 이런 다른 스웨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시제품으로 짜서 드렸고요, 그래서 9월 초에는 서천군의 공무원하고 저희 담당 연구원하고 중국, 관련된 현지 시찰도 가고 그럴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9월 아마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시 지금 됐고 제안서는 이미 저희가 다 제출했구요.

지금 시장 가격 형성은 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모시로 양말같은 것을 만들 경우에는 단가가 일반 양말하고는 좀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기능성 예를 들어서 땀 같은 걸 흡수를 빨리 하고 빨리 배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능성을 내세워서 좀 고가화 전략으로 저희가 상품화하면은 충분히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내수를 목표로 하는 비중하고 수출을 염두에 두시는 비중하고는 어떻게…….

현재는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내수의 반응을 보고 내수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으면 수출까지 연계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를 일본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이네요.

가까운 모시를 알 수 있는 게 동양권이니까, 일본측이 선진국 시장이니까 우선 그쪽이 타켓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다른 나라에서는 개발연구로 삼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일본에서 이쪽에 양말 내지는 이런 관련 니트제품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시가 니트하고 직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물은 우리가 쉽게 돗자리 짜는 게 직물입니다.가로세로로 조직을 엮어서……. 그런데 니트는 포를 루프를 연결해서 짜기 때문에 면에 비해서 조금 모시가 뻣뻣합니다. 그래서 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가로는 승부가 안 나겠네요, 저가.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원부자재가 전부 다 서천쪽에 다량 재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하고의 연관성이나 앞으로 입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의 한지가 있지 않습니까? 닥섬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니트제품을 만드는 걸 장수군하고 전북도하고 저희하고 익산시하고 같이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사업화로 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모시 제품에 대한…….

모시제품은 사실 서천 쪽에 주로 그쪽 향토, 지역산업이기 때문에 이쪽 전라북도 쪽하고는 연계는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도가 빈약해 질수록 지자체들의 도움이나 도의 어떤 지원책이나 장래성에 대한 것이 좀 염려스러운데 그점을 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서천 한산모시하고 이쪽 전북 지역에 물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상충되는 건 사실 그렇게 없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닥섬유도 모시에 버금가도록 지금 이 유인물에 봐서는 극히 연구, 연구, 연구 이렇게 나왔는데 좀 미비한 거 같네요.

저희가 닥섬유도 역시 지금 시제품을 계속 만들고 이쪽 전북도라든가 장수군, 익산시랑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서는 별도로 제시해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니트산업, 아까 그 저희 산경위원회에서 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경기가 극히 불량하고 니트 쪽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 좀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행히 빛이 많이 보인다는 그런 쪽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이 1번이 모시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된 적이 있는데 닥섬유나 모시 외에 지금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저희가 지금 물론 전라북도 쪽에 삼베 쪽도 있습니다마는 이 닥섬유나 모시는 용역으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그걸 수주를 받는 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서요. 저희 본래 이 사업보다는 아까 그 시제품 생산이라든가 디자인개발, 시험분석, 이런 게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업무입니다.이런 섬유 니트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지자체와 관련된 모시라던가 닥섬유는 저희가 별도 R＆D 사업으로 저희가 앞으로 요즘 더 많이 수주를 해서 추진을 해야 지역산업도 되고 업체기술개발에도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 저희 연구원의 인건비 보전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뚜렷하게 지금 선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없고만요?현재로써는.

저희가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5천만원짜리 하고 6,400만원짜리를 지금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산모시는 9월달에 확실하게 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하여튼 자체적인 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쪽에, 지역개발연구에 파생돼서 소득하고 연계되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님.

우리가 지금 장비 55종을 약32억원을 들여서 9월달까지 의뢰해 가지고 12월달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기구표를 보면은 지금 연구개발실에 총 27명인데 16명 인원이 있죠. 그럼 그 인원을 가지고 55종 기계를 놓고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을 36명으로 만든 것은 그러한 장비들이 다 들어왔을 때 이 인원이 필요하다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1, 2차 장비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마지막 3차년도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 인력이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두 명이 이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 쪽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인력 충원 외에도 더 저희가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기계를 다 놓으면 연구개발실에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증원을 하려면 한 사람 증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기계를 놓아서 수입을 올려 가지고 지원한 만큼 수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인력 채우는데 좀 틈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 연구원의 수준과 실적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충원해 놓고 물론 기계 잘 돌려서 더 사업을 잘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좀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뭐랄까…….

지금 그 기계 도입 32억원은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아, 예.국비 50억원 중에서 기자제비가 있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있다.

예.

그럼 연말까지 이 기계를 다 놓아 가지고 충원이 다 안되면 기계를 다 가동을…….

지금 3차년도 장비는 저희가 파일롯트 생산동에 장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있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계가 다 들어와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 숫자를 다 넣으면 그 사람 숫자만큼의 인건비 확보는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건 좀 시간을 한 1년 정도 더 가야 솔직히 가능합니다.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기계를 놓았어요. 놓아 가지고 그걸 다 돌리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써야 하는데 사람을 쓸 인건비는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야.

현재는 지금 저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다?

예, 앞으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내년도 거 까지는 인권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후년에는 자체수입에서 못하면 또 보조를 받아야 되지요? 도에나 시나 국비나…….

사실 저희가 아까 현안과제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8억원 정도,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가 약 4억원인데 4억원 정도는 저희가 아까 공장기계 돌려서 수수료 받고 R＆D사업해 가지고 연구개발사업에서 벌어 들이면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 내년에 8억원을 보조를 받아야 된다?

예.

그럼 계획은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아니면 시에서 8억원을 못 받으면 이게 좀…….

그래서 저희가 연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해 가지고 30억, 약 5천만원 규모로 연장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도하고 익산시하고 각각 6억원, 4억원 그래서 10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참여한다는 확인서는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자 5천만원해서 지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관리하는 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담당 기술국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주 월요일에는 담당자를 제가 만나서 연장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기계가 들어와서 가동을 할려면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 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원장이 책임지고 최단시일 내에 자립도를 높이겠다는데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최단시일이 몇 년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앞으로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에 이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상반기 보고를 들을 때 2004년도 건물이 완료가 되면은 자립단계에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소요판단 내역을 보면은 2009년도, 2010년도부터는 지자체 지원이 줄어들고 자체수입이 늘고 기타수입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앞으로 5년 동안은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이 늘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죠.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 장비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금년까지 장비를 도입해야 거의 저희 가 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 물론 1, 2차 장비를 도입해서 업계를 지원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일반 공장같이 파이롯트 생산설비를 돌릴 수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업계입장으로 보면은 하나의 공장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업계 지원을 하는 기관이 생겼는데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량생산을 해서 뭔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다보면 당장 업계에서는 반발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설비가 그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소량의 샘플같는 거 고가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로 돌렸을 때 수익을 몇 년간은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업계에 저희 계속 홍보하고 인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또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간을 당분간은 인건비만큼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주 희망업체는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5개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입주할 수 있는…….

저희가 6개 정도, 7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8평 정도의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입주시키는 이유는 사무실용으로 업체가 입주하는데 저희 생산설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제품생산을 의뢰하고 예를 들어서 정인텍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입주한 회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시제품 생산을 아주 활발하게 의뢰하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하나의 윈윈전략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2004년까지가 계획이잖아요? 2004년이면 모든 지원이 끝나죠?

맞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계획대로 시설이나 장비는 다…….

예. 그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됩니까?100%?

예.

그럼 그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산기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5년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교롭게 3년간이 되어 가지고 2년간을 더 연장하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3년 동안은 하드웨어 구축이 아니냐, 나머지 2년간 정도는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마케팅지원, 인력양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써 지원을 좀 해달라 정부에 그렇게 요청을, 2년간 연장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려고 하면 30억원이 든다고요?

연간 15억원, 15억원 그렇게 지금…….

30억원이면 가능하다?

그건 최소화 금액입니다. 사실 국비를 연간 20억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15억원으로 저희가 지금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에 아이티산업이 됐던 니트연구원이 됐던 전체가 지금 선진국에 상당히 뒤지고 있는 걸로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각 도별로 지금 니트산업연구원이 됐든 생물벤처센터가 됐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됐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산·학·연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한 것이 산업체로 연결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물벤처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그러고 전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현재…….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한테 자꾸 우리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각 산·학·연이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또 지원센터가 어떤 지원센터에서 업무로 끝나는 진짜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트산업연구원도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노파심에서 염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문제가 염려가 상당히 되고 앞으로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연구개발비를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연구개발비를 적게 지원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상당히 적게 지원하고……. 적게 지원도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는 배로 노리고 있고 또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 지적을 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한 만큼에 대한 연구결과를 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우리 아이티산업들이 여기저기 설립이 되고 연구원들이 설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엄청나게 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니트산업연구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니트산업연구원이 유일한 국내에 하나입니다.

하나죠? 그런데 아이티산업연구원들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자료를 좀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는 뭐 전체가 다 선진국에 비유하면 시작에 불과한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트산업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석을 다지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려야 할 것이고 또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고급인력을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 돼야 되고 고급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연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급인력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기반을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일단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의 예를 자료로 한번 수집을 해 보세요.

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수집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36명,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36명을 시일 내에 꼭 채워야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기보다는 차근차근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예산과 인력과 너무 무리하지 않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해도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자꾸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연구원들이 고급인력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원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지적한 그런 것들을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또 실지로 도한테 지원요구가 꼭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고 도지사나 각 시장·군수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왕에 하나 전라북도에 니트산업연구원이 생겼으면 정말로 명실공히 인정하는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작이기 때문에 파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료 좀 수집해서 줄 수 있는 가요?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를 좀 한번 요구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는 대로…….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아까 우리 원장께서 국내 유일한 니트산업연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립근거를 보니까 민법에 의해서 인가를 냈습니다.

예.

그러면 민법 이전에 산자부령이라든지 거기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관계 근거는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초기에는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법31조 비영리법인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용역사업들이 많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중기거점산업.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업체하고 대학이라든가 저희 연구원하고 주관기관으로 해 가지고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일부 다른 데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주관을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다리 끼어 가지고 하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근거를 바꾸려고 산자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법에 의해서 지금 태동한 조직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배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상임위로 왔는데 귀 연구원에서 이렇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는 제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마는 앞으로 비회기 중에 업무보고 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별도로 좀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간단하게 유인물 설명을 드리면서 끝말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연구원 방문 이전에……. 방문을 해도 뭘 알고 가서 봐야지 뭐 전혀 지금…….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고는 도대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무엇하는 곳인지…….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설치 조례를 갖고 와 봐라해서 좀 봤더니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후반기 업무보고할 때 대체적으로 원 자체가 새롭게 구성된다는 인식을 하고 업무보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과거 여기에 쭉 계셨던 위원님들이야 업무가 지속되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되지만 거의 저희 위원회 외에는 타 상임위원회는 원이 상당히 반절 이상씩 변동이 되고 교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보다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별도로 저희 위원회 따로 업무보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업무보고를 좀 보완을 해서 구체적으로……. 등, 외, 어쩌구저쩌구 했는데 이사진들도 14명이라고 했는데 14명이 대관절 어떤 사람들인가, 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국비, 도비,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연구원 선임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연구원의 실적들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그런 시스템을 좀 알고자 하거든요. 그걸 좀 별도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정보유통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카이스트에 1억4천만원 용역을 주셨는데 그 쪽으로 용역을 드린 거죠? 정보인프라 구축을 해 달라고,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정보인프라는 어떻게 과업을 어떻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그런데 추진현황보니까 연구원 홈페이지 보완하고 그러니까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인지, 니트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서 니트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여기에 데이타베이스를 만든다고 했더고만……. 그 DB을 유관업체가 전부 다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체가 관련된 정보라든가 특허정보, 기술정보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DB화 작업을 하고요. 또한 저희 연구원 자체의 사무자동화 시스템까지 포함되고 또 나아가서 업체가 저희 연구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 온라인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업계 홍보 DB화제작을 하는 게 지금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고해 주신 용어 자체가 제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지 니트산업과 관련된 유통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된 내용대로라면은 오늘 지금 현재까지 1억4천만원을 주고 2004년 11월까지 납품이 완료되겠고만요, 그렇죠?

예.

거기에 3차년도에 우리나라 최고 정보관련 기술원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용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시중에서 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작성하고 또 사무자동화 관련해서 회계 MIS 연동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구원 자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이지 니트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해하십니까?

니트산업관련 인프라라는 얘기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가…….

그래서 보니까 금후계획으로는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룹웨어시스템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DB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차년도에는 저희가 연구원 홈페이지하고 연구원 건물에 넷 및 전산장비 도입이 추가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DB화제작이 포함되겠습니다. 2차년도에는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하고…….

그러면 DB화를 1차년도에 한다고 했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된 내용은 금후계획에 지금 업체홍보 DB제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

그러니까 기술적인 DB을 제작했다는 얘기에요?

이 업체홍보 DB는요, 업계의 생산품목이라든가 생산장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음으로써 국내의 바이어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업체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업체홍보용입니다.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쪽 웹사이트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조회가 가능합니까?

그걸 지금…….

11월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과업 지시한 내용과 앞으로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용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덕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들은 유인물 보고내용을 보면은 우선 당장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도하고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1억9,700만원이 세워진 게 있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면 될 거구요.

내년 문제부터 어느 정도얘기를…….

올해 예산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하는데 대신 아까 그 연장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확정이 될 경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8억원을 최소한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유인물대로 보면은…….

예, 안될 경우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연장사업이…….

그게 안될 경우에는 연장사업이 필요하고, 연장사업이 되면 그게 필요가 없고?

예.

내년도 사업예산이 필요가 없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대응이 너무나 늦고 느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것을.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앞으로 더욱더 예산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와 닿도록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준비를 하고 도하고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어떤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지 만들었으니까 딱 당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계속적인 예산지원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과 자료가 필요한 것이니까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 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강임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봉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맨 뒷장을 보면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저희 전북신보가 제일 적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자산이 우선 제일 적은데…….

송병섭 위원님에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이사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립은 200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영업은 2003년 1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적액이 부진한 것은 우선 자본금 실적이 245억원인데 문제는 이것이 단시일 내에 1년 동안 업적이 많이 보증공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점진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2년 7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적이 많이 확장이 될려면 기본재산이 최소한도 500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공급도 원활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 실적이나 앞으로 추이를 봐서 500억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증운영대수라고 그러거든요, 기본예산 몇 배가 가장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개 2.5∼4배 정도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게…….

기본 출연금에…….

예, 출연금 500억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적절한 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년된 타도가 있어요. 전남도 2001년도 6월달이고 우리는 2002년도 12월달인데 등기설립일 기준을 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세로 봐서 336억원이고 전북이 245억원 기본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출연금 차이인 것은 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연을 했다고 보여 지냐구요.

도 출연현황를 보면 도세를 거의 따라 가고 있습니다.출연현황이……. 저희보다 약 1년 3개월 정도 먼저 설립이 되었는데 기금출연현황을 보면 대개 도세현황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 보증재단에서 사업추이를 가장 신망있게 본다면 약 지금의 배수로 보는데 500억원 정도가 기본자산으로 되었을 때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이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추는 거에요?

우선 최초 설립이 될 때 1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각 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검토할 때 금리가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4%로 내려갔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금이자 가지고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거의 93%를.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말이 안돼요. 금리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비례에서 계속 기본예산이 늘어나야 만이 대손상각하는 것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는 아까 보니까 사업비의 92.4%를 점유하고 있더라구요.

예.

4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뭘로 보충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충은 예금이자 가지고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해마다 대손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사실은 500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로 사고 발생이 계속나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재산을 계속 확충을 해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100억원을 지급보증을 하면 1%를 받습니다. 그 재보증을 1/2을 넣을 때 0.8%를 주기 때문에 0.8를 주면 5 8＝40, 0.4해서 사실은 우리가 0.6%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억을 하면 6천만원은 수입이자로 올라오는데 사고발생이 평균 3.4%를 봅니다. 100억을 내줬을 때 3.4%…….

전국 기준?

예, 평균이……. 지금 나타난 것이……. 그러면 100억원을 해 줬을 때 3억4천만원이 사고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이 거꾸로 100억원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다음에 제도적으로 출연을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적자 난 것을. 쉽게 말하면 신용보증기본법에 의해서 0.3%씩 은행에서 계속 출연해 주듯이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여기를 원활하게 움직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보충한답시고 협약 체제를 각종 기관하고 맺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대출지급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성, 그게 최고 한도액이 여기에 적시된 것으로 봐서는 15 %를 능가하지 못 하잖아요. 그 기관에서 대출보증에 대한 사고 분담율이 15%라고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그걸 전부다 충당하더라도 지금 단기손실이 1,800만원이나 났는데 이걸 상회했을 때는 자본금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 렇습니다.

자본금 잠식?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위험도가 이자는 저리로 자꾸 내려가고 대위변제 내지 보증사고는 발생을 하고 단기손실은 높아지고, 저쪽에서는 어떤 법률적으로 15%을 보증분담 협정내용에 최고 자기들이 나눠서 보증분담할 수 있는 게 15% 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기준입니까?

그것은 은행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일일이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문화된 기본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로부터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예.

경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엄청 내려가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21쪽을 한번 보시면 보증발급서를 공급한 현황인데 거기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그 밑에 기타로 나와 있는데 27개 업체에다가 공급한 기타라는 것을 무엇 무엇을 기타로 분류하나요?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학원도 되고요.

학원?

예.

교육학원?

예, 그렇습니다. 영어학원이라든가, 한문학원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 종류입니다.

학원도 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합니까?

예,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유아, 탁아시설 겸비한 그쪽도 포함됩니까?

유아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제외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예요?

사설학원입니다.

기타업종으로는 그거 한 가지만 분류되는 거예요?

또 어려 가지가 많이 있죠.

대충, 잘 모르시면…….

주로 그것이 이제 학원이 되고요.

학원업종 말고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인들이 가장 알기 쉽게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컴퓨터 업종…….

컴퓨터 업종이라고 하면 뭐 PC방이에요?

아닙니다. PC방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하고요,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판매?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작성하는데…….

프로그램 제작?

예.

교육서비스…….

그러니까 학원도 교육서비스라고 봐야죠.

대개 두 개로 이어져요. 서비스업은 사설학원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요새 뭐냐…….

그거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한 부 줘 보시죠.

예.

기타업종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탁금에 대한 이율은 점점 낮아지는 게 현실인데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업에 보증사고 미연방지 관리겠죠.

예.

그 쪽으로 아마 보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출 보증서가 발급된 업체가 견실 쪽으로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그 사람들이 체감으로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가서 견실을 부추기는데 일조를 하고 사전에 예지되는 보증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기본금 잠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지금 보증서 발급하고 정기적으로 현지에는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정기 6개월마다 정보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매출영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6개월마다 확인하고 차질이 오면 현지에 나가서 방문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는 그렇게 하고 사후에 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오면은 사고 관리로 들어갑니다.

사후야 어느 기관이든…….

6개월 마다 저희들이 영업현황을 체크를 합니다. 정보상황을…….

지금 같은 시절에는 아마 전문성을 공부해 나가면서 사후관리는 말 할 것도 없고 사전에 업종별 예를 들어서 경기를 극심하게 탄다거나 또 붙임이 심하잖아요,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사전 관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게 0.0몇% 가 될망정 그런 걸로 견실하게 하는 것이 부실을 방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타 서울보증기금이라거나 각종 여·수신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에서 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단지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실질적인 우리 도민한테 양질의 보증서비스가 가면서 보증발생 견제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받아들일 때 아마 그럴 거예요.수혜자들이. 딱딱하게 하고 미리 예지된다고 해 가지고 자꾸 방문하고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 때 직·간접적으로 두 번이라도 가봐 가지고 잘 되고 있다면 격려해 주고 또 체감이나 예감이 이상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세심하게 파고들어서 사고 발생의 방조의 일익을 돈독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기타 서류로 한 장 주시고요.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셔가지 고 대위변제 같은 거 전혀 없는 보증기금이 돼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아까 이사님께서 전라북도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출연금이라든지 기타 자본금 자체가 열악하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보증사고라는 게 자본금이 많으면 많은 만큼 보증사고가 나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 갈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이충국 위원님 말씀은 사고발생을 줄여 갈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사고발생과,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나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자료에 나타난 거에 비해서 보증사고가 적게 나타난 것과 또 우리지역에는 자산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한 데도 보증사고 빈도수가 높다라고 분석이 되어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신용보증재단운용현황을 쭉 보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울산과 충남 지역 두 가지를 예로 들을 경우 울산은 새로 공업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발전을 해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도 손실이 덜 발생하고 충남도 기업유치가 자동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손실이 덜 발생이 되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기업유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번 창업을 하면은 많이 도산이 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현상이 있어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 평가 모형모델이라는 것이 사고발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평가 모형을 만들어 놔 가지고 벌써 규제상태에 들어 간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한번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은 사후관리도 방문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원도 적고, 현재 보증신청서 들어 온 것도 해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류 상으로 컴퓨터로 해서 정보로서 검색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 발생이기 때문에 우선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산을 충실히 해 가지고 그것을 메꾸어 나갈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출연금 목표치가 있었습니까?

목표치가 당초설립을 해 줄 때에는 지역적으로 일천억원을 목표로 해서…….

도 전체…….

예, 전체적으로 아마 국가방침…….

몇 년까지…….

한 7년정도…….

7년 정도에 일천억원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각 시·군에 출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할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뒤에 보면은 시·군 부담출연금 산정내역이 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내려갔는데 중소기업체, 소상공인업체수를 11만개를 보고 배분한 내용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배분을 하셨다?

예, 배분…….

배분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누계 개념으로 쭉 해 주셨던데 출연누계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 주시고, 도청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증나간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시·군별로요?

시·군별로……. 그리고 이제 출연대비 나간 것이 %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죠.

그것도 좀 같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각 지역별로 보증사고현황을 같이 한 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제가 좀 보기가…….

자료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연고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출연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이사장 김봉식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출연계획을 23개 업체를 선발을 해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닌 데는 4개 업체를 다녀 가지고 전북은행에서 현재 5억원을 약속을 받기로 해서 현재 지금 3억원이 들어와 있고 2억원은 아마 12월 정도에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북은행에서 들어 온 것은 도금고 계약에 의해서 들어 온 것이고 별도로 5억원을 출연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3억원은 우선 들어왔고 2억원은 연말쯤 들어오고 나머지 업체를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방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에 금년도 목표액 중에서 9억원을 출연을 받았던데요, 그게 지금 여기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죠. 그 실적은 맞아요.맞는데, 도에서 전북은행보고 출연을 해 달라고 했더니 6억원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별도로 출연시켜 달라고 해서 3억원이 들어와서 9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유망기업하고 지역특화사업 거기에 대해 유망기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보증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14개에 6억9,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6억…….

14개업체에 6억9,600만원…….

수출유망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수출유망기업는 아직은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지역특화사업만?

지역향토 및 특화산업만 저희들이 지원한 게 14건에 6억9,600만원…….

그럼 수출유망기업들은 보증요구를 않는 거에요?

아니죠. 수출보증을 저희들이 모으는 것보다는 우선 신용보증기금으로 많이 갑니다. 금액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개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금액이 크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에 보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리스크 발생이 클텐데…….

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보증사고를 약 8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봤는데 약 12억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한번 보증이 나가면 저희들이 견제도 못하고 회수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만 컴퓨터 정보자료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관리를 6개월마다 한번 씩 하고 있고 방문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딱 3개월 연체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가압류를 가서 붙이면 이미 도산되고 없어요. 그래서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을 해서 채권을 확보할 때까지 대개 얼마나 걸립니까?기간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사고통지가 오면 그때부터 가압류를 시작하고 조사를 해서 1개월 되면은 청구가 들어오면 변상을 해 주고 3개월 후에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재보증업무라고 합니다. 50%를 현재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 그 나머지 받아 온 것에 대해서는 50%지만는 전체에 대해서 계속 법적 수속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해요.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거의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냐 하면은 사고 발생액에 대해서 15% 정도 건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85%는?

85%는 거의 다 못 받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결손처리해야 돼요?

예, 결손처리해야 돼요. 대략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네.

왜 그러냐하면 영세자금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게 되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력 같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확실하게 우리가 임차보증으로 우리가 증권으로 잡아 놨다든가 그 이외에는 잡지 않으면 거의 다 월세로 상계가 되고 나머지 부도가 나면 주인하고 상계처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쫓아가서 볼 때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보증인도 없어요?

보증인도 대개 보증자를 안 세웁니다. 주로 부부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네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 답변이 잘 못된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증을 신청하는 시점에 차주와 필수보증인이 있습니다. 필수보증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신청하면 부인, 부인이 신청하면 남편이 대개 되는 데요. 단순히 혼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3자의 보증을 세웁니다. 그 순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이면은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총 여신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이 신용정보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금융연합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때 만일에 연체가 발생을 했다던가 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상태가 있으면 그때부터 저희는 관리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 놨던 서류에 의해서 재산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종용을 해서 빨리 갚도록 정상화시키도록 얘기를 하는데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압류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화 되게 생겼으면 저희들이 가압류를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그러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재산이 이동이 돼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용정보에 불량이 뜨는 순간에 저희들은 가압류를 들어가죠. 그러나 신용정보가 불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첨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이 등기부등본을 전부다 징구를 해 놓더라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다 1순위 설정이 돼 있고 후순위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하고…….

그러면…….

법적수속이 끝나서 배당받아 올 때 거의 받아오지 못 합니다. 깨끗한 것을 놓고 담보가 있으면 저희한테 오지 않고 은행하고 직접 상대를 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재산 명시를 안 받습니까?

아니 받아요. 다 받아 놓는데 깨끗한 것이 없고 거의 다 설정이 되고 은행에서 받아 오고 나머지 최종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일단 자금을 보증을 받은 다음에 돈을 쓴 다음에 재산을 이동시키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죠.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재산을 뭐 도피시키고 할 재산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던가 하겠고요. 대위변제 발생예상액이 아까 보니까 7억4,900백만원이고 또 대위변제 회수액이 6,200만원이고 그 뒤에 보니까 6월말까지가 대위변제 발생액이 2억700만원 회수가 350만원인데 대위변제가 발생액보다 회수액이 저조합니까?

회수액이 적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임차 보증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남으면 자꾸 쫓아가서 받아오는 겁니다.이게. 봉급자를 보증인으로 세워놨다던가……. 그러니까 아주 회수율이 저조한 겁니다. 특수하게 급여자를 별도로 세워놔서 받아 온다던가. 재산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보증서 발급이 되면은 전부다 2순위로 봐야 합니다. 가압류 들어가더라도……. 그러나 2순위로 설정하고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도 경매에 들어가서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배당이 들어오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회수율을 사고 발생시 15%로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겁니다.과연 그렇게 될는지 저희들도 해 봐야 알겠습니다. 16개 선발재단들의 통계숫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가 대단히 잘 못 됐다는 게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사후관리가 잘 못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위변제 발생액보다 회수율이 적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대위변제라는 것이 뭐냐하면 사고발생에 대해서 물어주는 겁니다. 물어주고 사고발생액, 예를 들면 8억4,500만원에 대해서 거의 다 100% 다 물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얼마냐, 그럴 때 그것을 15% 정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억원이 만약에 부실이 되었을 때는 15억원 정도 밖에 못 건진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통계숫자로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에요?

통계숫자를 놓고 지금 응용을 하는 거에요. 우리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것을 놓지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건 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이고 연말에 결산하고 딱 나오면 그때 숫자가 나와요.12월말. 이건 추정치에요.추정치…….

그러니까 계속 출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3년, 5년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 숫자가 나와요. 올 결산을 12월달에 하면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것이 첫 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하면 건질 수 있는 게 극히 적어요.

좋습니다.좋고요. 2004년도에 금년도 출연목표가 116억원인데 그 중에 48억원 정도가 지금 실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 68억원은 아직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민간부분에서 저희가 30억원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9억원 정도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를 제때 받아야 하는데 매칭펀드가 2/3를 받는데 국고에서 지원을 할 때 우리 시·군 자체에서 늦어 버리면 다 나눠주고 난 뒤에 우리가 신청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3억 정도 봐서 22억 정도 차질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2억원?

예, 앞으로도 지금 8월말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도에서 10억원이 안되어 있어서 그건 나중에 못 받아 옵니다.

그럼 국고보조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나머지 가능합니까?

예,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국고보조가 작년에 400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200억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지금 준다는 얘기가 200억원을 추경을 중기청에서 받아야 만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

갈수록 어려워지고 2006년부터는 국고보조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빨리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중기청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9쪽을 한번 보시죠.

예.

19쪽을 보면은 시·군의 소계가 있어요.

예.

시·군 소계를 보면은 소계하고 미출연액이 있어요.

예.

미출연액이 33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못된 것 같아요.수치가. 왜냐하면 출연누계액 플러스 출연액이 누계액이고 계획에서 출연액을 빼면 미출연액인데 미출연액이 제가 봤을 때 2억8,800만원인데 33억원…….

예, 맞습니다. 숫자가 합계가 잘 못 되었네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시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시·군 전라북도청이나 국고보조는 순출연액만 여기다 계상을 하고 기타 지역은 2할을 출연액으로 해 놓았어요?

기타 지역의 이자는 예측액 이자입니다. 최초 설립할 때 기금이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비용으로 쓰지 못하고 기금으로 전환시키게 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설립할 때, 신용보증재단 설립할 때 기금이 40억원이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금이자를 비용으로 쓰지 못하고…….

이건 금년도 거 잖아요.지금요.

출연누계액이지요. 이것은 2004년도 앞에 출연누계액이 있고 옆에 2004년도 계획 및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도 20억원이 출연이 되어 있고 미출연액이 10억원이 있고 지금 칸이 나눠져 있죠.

출연액이 이자가 2월 25일 그 사이의 이자란 말이에요?

3월 22일날 20억원이 출연되어 있고 7월 30일 현재출연이 안된 게 10억원이다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원 더 해 가지고 4억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

아까 설명을 어디서 잠깐 들었는데……. 작년 것이…….

아, 40억원은 국고보조에다 해 놨는데 그건 관공서 회계기준에 의해서 2월 달에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말 끝나서, 원래는 30억원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보태서 40억원을 계획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우리하고는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은 금액이 커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못해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러니까 중소기업센터하고, 그래서 소액은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니까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기도 어렵고 대개 시·군 또 도에서 추천업체 명단이 저희한테도 와요.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도 체크를 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은 금액이 커 가지고 저희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맥심멈 금액이 있어요?

맥심 멈은 제조업이 4억원인데……. 4억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고 또…….

보증재단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4억원입니다. 저희들한테서는 4억원이 통과를 못 합니다. 신용보증 쉽게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의 신상을 통과를 못 합니다.

희망사항이지.

예, 희망사항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입니다. 자금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기금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재단을 책임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봉식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하반기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저희들이 읽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종합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파악되었습니까?

오늘 배부된 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청은 유지하고…….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5% Up-Down운동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충국 위원님.

질의보다도 전에 지원센터에서 2004년도 중소기업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결과를 내주셨던데, 뒷 부분이 저한테 자료들이 좀 뭐 해서 그런데 혹시 칼라로 좀 그래픽된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 8월 2월부터 생물산업진흥원장에 발령받은 조형용입니다. 먼저 강임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나 경황이 없어서 그리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 기전여자대학에서 식품생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대학에 BT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전라북도 생물산업발전에 일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원장에 지원할 기회가 되어 지원하게 되었고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개를 마치고 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물신축 및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농림수산자원을 바탕으로 21세기 유망산업인 생물산업을 집중육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배경을 가지 고 전북대학교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응모했고 2000년 5일 7일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28일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를 하여 2004년 7월 31일까지 4년 2개월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 8월 1일에 기관 명칭을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32에 위치하며, 부지 13,443평과 건물 5동으로 총 2,348평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은 사업내용으로 총 20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기구는 이사장, 진흥원장 그리고 기획관리팀, 기업지원팀, 연구개발팀, 실용화연구팀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3명이나 현재 도에서 지원 나온 공무원2인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담당업무는 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로 6쪽으로 사업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사업추진 기본방향으로는 지원사업과 수익사업에 재구성을 통하여 도내 생물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자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술혁신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수행하여 전라북도 생물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과제로는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생물산업인프라 구축과 둘째로 경영개념의 도입과 조직원 역량강화를 통하여 센터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립, 마지막으로 자체연구과제 발굴·수행 및 잔류농약분석하고 GNO Free 사업을 전개하여 자립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2000년 6월 30일에 산자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에 전주시 농업경영사무소 2층과 별관에 창업보육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하였고 연구개발센터의 설계도를 완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112종의 공동활용장비를 구축하고 자체연구 및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산업혁신센터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을 순회 방문하여 설명회 및 현황파악을 하였습니다. 3차년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건축하고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참가 및 센터홍보, 다음에 센터 현장설명회 컨벤션센터의 설계, 우수 벤처기업 투자마트 행사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4차년도에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서남권 협력센터를 구축하였고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생물벤처협력관 운영 및 지원을 하였고 생물벤처기업 신제품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센터 및 컨벤션센터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9월 3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명칭변경과 조직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째 바이오 전문생산인력 양성사업,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이용활성화, 도내 생물기업 경영지원확대, 입주기업 성장관리 및 지원 생물기업 제품분석 및 품질관리 지원, 공동위탁연구개발 확대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활용장비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체 및 대학인력 교육으로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전문생산 인력을 양성하여 업체의 기술력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바이오벤처협회에서 주관하고 전국의 센터 및 진흥원이 참여하는 산자부 지원 바이오전문생산 인력 양성사업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사업으로서 2차년도 교육은 2004년 5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교육 대상은 도내 생물관련 기업체 종사자 및 대학생으로서 기업체에서 106명, 대학 57명으로 총 163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차년도 교육계획 방향은 학점인증제, 그 다음에 특성화 교육, 업체에서 주문하는 주문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이용활성화사업을 위해서 4년 2개월간 시험생산장비 및 분석·이화학장비 등 총 200여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차년도 추가장비로서 필터프레스 등 9종과 4차년도에 구입한 타정기 등 27종 총 36종의 장비를 새로이 구축하여 2004년도 상반기에는 바이오리더스 등 27여 개의 기업에서 사용한 장비 사용료는 총 수입이 6,4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 장비홍보를 강화시키고 지역대학 관련학과 실습장소 활용유도 및 식품위생검사 수임 건수를 확대하여 저희들이 목표했던 대로 1억원까지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를 위한 사업으로 잔류농약분석과 GNO Free 인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세히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생물기업 경영지원확대사업의 개요는 도내기업기술지원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신제품발표회 개최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생물기업에 정부지원정책 정보 제공을 통한 기업활성화로서 4차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17건에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지역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지역특성화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 총액이 60억원 정도됩니다. 계속해서 시·군특화전통식품 공동연구 개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하여 도내 기업제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에서 온 오프라인에서 종합적인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토털 사이트로서 전북바이오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에서는 총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에게 저렴한 임대료, 장비사용료 할인, 중소기업종합정보제공, 간담회 개최를 통한 애로사항해결, 연중 수시로 대화를 통한 경영상담, 제품홍보 등을 통하여 성장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협약을 체결한 현대 홈쇼핑을 이용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진흥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인정되어 자가품질검사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지역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유도 및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는 도내외 식품제조 가공기업 32개 기업으로부터 451건의 의뢰를 받아서 약 1,8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올 해의 목표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자가품질검사 위탁 계약 건수를 발로 찾아서라도 늘릴 계획이며 이 검사기관에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담당 연구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에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위탁기업 관리직원에 대한 집체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위탁연구개발확대사업은 도내 생물기업에 애로사항해결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력 향상으로 센터의 위상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17건의 과제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과제를 확대 발굴을 해야 하겠지만 이 과제가 재정자립과 연구원 인센티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자립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신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창업 초기 생물기업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공간 제공으로 사업화 성공을 도모하고 비교우위 첨단생물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12억원과 도비 20억원을 들여 완공하였습니다. 9월 3일 2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초청장을 발송하였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내 입주기업과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를 위한 구내식당, 회의실, 교육실과 생산제품 및 연구개발결과물 전시하기 위한 전시실을 갖춘 컨벤션센터는 중소기업청 지원 벤처촉진지구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책임을 맡으면서 맡자마자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용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형용 원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이 설립될 당시에 전주시가 진흥원 부지를 출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혹시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현재 전주시가 생물산업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한 두 번 정도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의를 나누고 있냐면 지금 현재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에는 도에서 원래는 3,500평의 땅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출연을 못하고 10억원의 돈으로 현금으로 지금 저희 통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는 고등생물연구센터를 만들면서 3,500평 중에서 대지 700평하고 저희들이 지금 들어있는 별관 1, 2층을 합해서 600평의 건물을 그 센터에 환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 부분이 저 혼자 결정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고등생물소재센터라는 연구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받자마자 제일 처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연구역량 말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게 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보면 원래 약정이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출연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지가가 한 50만원 갔다던가, 그러다가 근래에 지가가 대폭 상승을 하니까 당시의 약정했던 그 면적만큼을 출연하는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15억원 상당의 토지 부지만 출연하겠다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현재 전주시에서 저한테 상담할 때 그런 얘기는 말씀 안 하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 와 있는 10억원 상당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도 조금 민감한 문제인지 저한테 그런 얘기는 확실하게 얘기 안 해 주시고 단지 저하고 협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들어있는 땅에 대한 700평 그 부분만 전주시가 가져가고 3,500평 중에서 나머지를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저희들은 원래대로 해 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5억 얼마를 현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땅 부분에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오른 것에 대한 이야기는 루머로 들릴 뿐이지 정확하게 저한테 아직 이렇게 하자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3,500평이 출연이 안되면 혹시 진흥원의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 우리 이사님들하고 회의는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 했냐면 연구센터자체를 우리 진흥원이 처음 시작은 전주시에서 하지만 나중에는 진흥원에서 흡수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가르마를 타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해 가는 개념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3,500평 출연이 안되어서 사업이 차질이 있다면 예산확보를 통해서 별도의 토지를 구입을 해 주고, 그러니까 대토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계획도 한번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 받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보고 받을 때는 생소한 것 같으면서도 떠오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기획관리팀이나 기업지원팀이나 연구개발팀, 실용화연구팀 등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진흥원도 자립할 수 있어요. 많은 장비와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되면은 사실 자립도 안되고 투자 만 이루어졌지 산출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별도 홍보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생각는 부분이 아마 도에서 내년에 과학문화확산운동을 열심히 하실 것으로 과학산업과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저희가 컨벤션센터에 어떤 것을 구축하고 있냐면 10명 정도 신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교육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축해서 9월 4일날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그것을 이용해서 제일 처음 교육은 교육청하고 관계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계속 와서 지금 진흥원내가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입에 대한 산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증대를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은 별도로 모집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준다면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전라북도 거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지금 여성농민회 거기 대회도 갔다가 왔지만 거기도 벌써 한 500명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 농업부분에서는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같은 때에는 영농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영농교육은 그 지역에 자연부락단위의 영농회장들이 참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성농민회는 그 지역 내의 여성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또 그 외에 새마을지도자대회 또 각종 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별도의 홍보계획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보다 홍보의 극대화도 될 것이고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없다면 내년부터 나도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도민들이 여기를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님, 임용되셨지요?

예.

임용권자가 지사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사장님이 저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임용권자예요?

예.

생물벤처지원센터에서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법인명칭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습니다. 생물산업이 저희들만 지역진흥사업에 참여가 못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여기를 지원한 목적도 사실은 그것이 가장 컸습니다. 지역진흥사업에 왜 생물산업이 못 들어가는지 그것이 사실은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이고 그러면 내가 나서서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하는…….

아니, 그러니까 요점만……. 왜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정관변경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그래서 다른 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센터에서 그 다음 사업이 포스트 비아이 사업으로 진흥원사업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센터 기반구축 4년 2개월 사업기간이 끝났고요, 제2의 도약기를 맞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가지 고 위상도 재정립하고 조직도 재정비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업무가 조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선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세 개 팀으로 있었던 것이 지금은 네 개 팀으로 바뀌었고요. 기업지원과 기업관리와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 실용화연구팀 해서 네 개 팀으로 해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2개 팀은 지원팀이고 그것은 관리부서 아닙니까? 연구팀은 두 개 그대로 있잖아요.

관리부서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흥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업체를 지원 해 주기 위한 관리부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장님께 한번 여쭤 봅시다. 혹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원 조례는 생물벤처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전라북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준비를 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직 의회가 지금 조례도 만들어 주지도 않는 조직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해서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예, 이 부분은 우리 이충국 위원님 지적대로 최소한 경제통상실에서 전라북도의회에 6월달 최소한 7월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오늘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형용 원장의 업무 잘못이 아니라 해당 실·국인 경제통상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경제통상실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오셨으니까 업무보고를 그냥…….

업무보고 청취했는데 질의할 게 없잖아요.

질의도 좀 하시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다시 여기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하자는 것보다는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가 궁금사항이랄지 그 다음…….

그렇지, 그렇게 해야 맞지요.

저희들이 조례로 승인을 안 해 준 것을 지금 진흥원, 진흥원하면서 계속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조형용 씨한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아직 받아서는 안 돼죠.

업무보고는 받되 진흥원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센터장으로 받아야 지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