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금년 4월에 도립미술관이 완공되어 업무가 실시되었으며, 지난 7월 문화산업과에 문화컨텐츠담당이 신설되어 4과, 5개 사업소, 15개 담당 체제로 그 규모가 커지고 해야 할 일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 전 직원은 금년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관광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재훈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관광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도지사께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장재식 국장께서는 재직하지 않으셨었는데 도지사의 답변은 '전라감영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를 통합했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또 관찰사의 집무실이었던 선화당을 비롯해서 38개소의 주요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역사성과 함께 전북인의 자긍심과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서 1996년도부터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자료수집,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등 증언, 녹취를 토대로 영상물 제작 및 무용도 제작을 해서 보관 중에 있다. '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지난 2000년에는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신청했으나 감영재단 발굴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해서 지정이 보류되어서 우선 현 도청사 부지를 도 지정 기념물 107호인 전라감영지로 지정한 바 있다. '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 도청사 이전 후에 발굴술을 통해서 유은 및 주요 관아 위치 확인 등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국가지정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정면적의 확대에 대해서는 사적지정 신청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 '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중요 관아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방안 그리고 규모, 활성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최근 지난 7∼8월 두 달에 걸쳐서 각 언론을 통해서 보도에 접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도정질문과는 내용이 다른 기사들이 수차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은 어떻게 보면 현재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기획관리실장을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현재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제안사항이나 범위나 그런 문제점 등을 제시한 바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이 없는데 그 동안의 기사는 허위기사다 그런 얘기죠?

허위기사가 아니라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된 내용을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기자가 자위적으로 쓴 기사다?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보세요.

우선 기념물에 대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구도심 활성화에는 활성화를 한 부분과 그 다음에 문화재로서의 가치와는 상충됩니다. 현재 시굴 발굴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성급하게 결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굴 발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가 자위적으로 쓴 것이라는 것입니까, 허위기사라는 것입니까? 내용과…….

저희 입장은 그렇게 말씀을,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있고 또 전주시의 입장은 저희 문화관광국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굴 발굴에 전제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발굴해서 그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전제 하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시굴 발굴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얘기를 비켜가니까 비켜가는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거기에서 마치고요, 전라감영 복원사업추진에 대해서, 기념물 지정은 언제 했죠?

2000년 9월 8일에 했습니다.

부지가 몇 평 얼마나 됩니까?

4,88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련자 증언청취 영상물 제작은요?

그것은 2002년 4월에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어디다 놨죠? 보관장소가.

녹취·영상물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보고회가 끝난 뒤에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모형도 제작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형도는 어디에 있죠? 보관장소가.

지금 서울에 있는 한국모형사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출장가면 모형도를 볼 수 있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출장가면 볼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청 이전에 따른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맡겼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맡긴 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구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청사이전뿐만 아니라 구도심활성화와 같이 연계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맡겼다? 어디다 맡긴지는 모르고요?

그 부분은 저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감영하고 관계된 건인데 어디다 맡긴지도 모르고 얼마에 맡긴지도 모른다면…….

얘기 들어보니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되나 깨나 다 맡는 데 아니요? 맡아 가지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중간상입니까, 용역 중간상?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용역만 줬다 하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맡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발주를 하더라고요. 전북발전연구원이 우리 부서하고 관계는 없지만 설립해 가지고 인원도 적어 가지고 할 일이 참 많은데 되나 깨나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건 전부 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다 맡겨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요새 전라감영 복원사업 기사를 접하면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대책도 물론 세워야죠. 구도심 활성화대책도 세워야 하지만 전라감영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문화놀이터 정도로 하려면 몰라도 전라감영 복원을 하려면 구도심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최대한 원형이 복고되는 전라감영이 되어야지, 적절하게 짜맞추거나 하는 전라감영 복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진과정 절차에 대해서 장재식 문화관광국장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문화유산 판소리 보전 전승사업이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록된 판소리 활성화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국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에 대한 세계화를 간단하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중에는 우선 판소리에 관련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보관해야겠다. 그게 지금 타 지역에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들이 망라되어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판소리를 세계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게 번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석을 다뤄주는 부분, 그 다음에 판소리도 어린이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쉬운 판소리라든가 또 창작판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또는 우리 판소리의 우수성 중에서 외국의 성악가에 비해서 발성옥타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 발성법에 대해서 과학적인 제시를 해줌으로써 세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상품화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판소리 세계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발전5개년계획 속에도 거기에 많은 예산요구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 망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공연 참여랄지 섭외 및 계약 추진이 8∼9월에 한다는데 지금 섭외 및 계약이 추진 중입니까?

계약이 된 부분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공연들은 지금 거의 다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2개 단체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엊그제까지 다 거의 되고 2개 업체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소리축제가 우리 도를 세계소리문화 중심지로서 국악·문화관광축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앞두고 전라북도 예산지원으로써 창작되어서 돌아오는 9월 9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공연되는 창작오페라 '쌍백합 요한 루갈다' 공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호남오페라단의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해서 녹두장군 전봉준을 창작으로 해서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도시를 1999년도부터 2000년도에 순회공연을 했고 또 2002년도는 '녹두장관 전봉준'으로 또 2003년도는 창악오페라 '춘향'으로 또 2004년도는 창작오페라 '쌍백합 요한 루갈다'로 하고 연이어서 3회에 걸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최우수창작품으로 선정된 내용도 알고 계세요? 그런 건 모르는가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최우수 창작작품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제1인자로 알고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답답한 게 좀 있네요. 그러면 혹시 '쌍백합 요한 루갈다'를 혹시 섭외해본 적은 있어요? 세계소리축제에서 한번 공연할거냐 섭외해본 적은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섭외한 건 잘 모르겠다 이거죠?

예,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에서는 세계소리축제라고 하고는 실제로 우리 도에서 내세울만한 건 안 내세우고 안 내세워도 될만한 건 없겠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안 내세울만한 외국의 것은 내세우면서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창악오페라 '춘향'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세계소리축제 개막프로그램으로서, 축제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왔을 뿐더러 흑자를 냈죠. 그리고 오페라단이 전라북도 전문예술법인 1호로까지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를 왜 세계소리축제에 참여를 안 시키고 세계소리축제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소리축제를 하고 나면 뒷말이 나오는 거죠.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여기까지도 물론 바빠서 관심을 못 가졌는지 신경을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세계소리축제가 전라북도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겠다. 장재식 국장께서는 오늘 이후라도 이런 것, 그렇다고 해서 오페라단을 거기다가 섭외해서 공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 다양한 도민들의 욕구, 꼭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창작공연 이런 것은 섭외도 안 되고 공연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세계소리축제를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관심 좀 가져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체육회관 건립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체육회 체육회관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체육회 체육회관. 저쪽 말고요.

국민체육센터 말고 체육회관은 현재 예산이 70억원 확보된 상태는 아니고 10억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30억원하고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야겠고 그 과정에 투융자심사도 거쳐야하고 그런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작부터 체육센터와 체육관 개관 건립 문제는, 전라북도체육회가 나름대로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관이라든가 실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건립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이 작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민들과 또 전라북도의 체육인들의 염원인 체육회관 건립이 뭔가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마다 국비 지원관계라든가 사업의 확실한 선정이 늦어져서 그런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문화재 보수정비 있죠?

예.

문화재 보수정비가 보고서에도 나와있는 것 보면 144건 추진 중에 설계완료가 34건이고 설계 중인 것이 65건이면 지금 시기적으로 설계가 완료된 부분은 신속히 발주를 해서 일을 추진하셔야 되겠고, 현재 설계 중인 그런 일들이 매년 되풀이되지만 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될 수 있고 시기의 한계성 때문에 동절기공사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문화재라는 것은 역사성이 오래 관리 보전되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은 있어요?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의 흐름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다음연도 초부터 시행이 돼가는데 지금 이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지금 보면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면 확정은 그 해에, 최소한 다음연도 사업이 전년도 말까지는 와야하는데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 시행연도 해에 5월에도 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은 거의 하반기에 되어서 추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업비도 올리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대개 많이 줄어서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는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을 문광부나 문화재청에서 빨리 선정해서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꼭 예산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특별히 무슨 일이든 서둘러서 하시다 보면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지도·점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그리고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있죠? 근대사에 있어서 민중혁명으로써 또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민중혁명, 동학혁명기념관을 건립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주변 조경이라든가 조성을 하는 데도 예산이 한 150억원 정도 더 들어가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6대 때부터 강조를 했고 이번에 특별법이 3월에 제정이 됐죠?

예.

그런 부분을 각별히, 또 이것이 도가 관리를 하다 보면 엄청난 경직성 예산으로써, 도가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부담이 추가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히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150억원 지원되는 부분도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저희 동학과 관련된 전국의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대표자나 거기의 관련 인원들이 정읍에서 다 모여서 이걸 국가기관으로 해달라는 정식 건의도 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요청하기도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행법과 시행령의 부분들도 앞으로 동학을 유지·관리하는데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 살리기 교육프로그램'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든요. 이런 부분을 뭔가 공론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이라든가 또 시·도나 이런 데에도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추진해놓고 이런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알리는 역할도 양면성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게 국가기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9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관광수요자 중심의 전북관광홍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관광홍보물 제작 이런 걸 쭉 보면 매년 하던 것을 반복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업무가 그런 쪽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관광이라든가 여행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의 모든 것을 검색해 가지고 충분히 점검을 하고 자기가 맡는 모든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누차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봅니다. 아마 모든 그런 여행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홍보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정보화시스템을 보다 더 풍부하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그 지역에 내가 가보고 싶다', 또 어떤 테마관광으로 묶어져있는 데는 전라북도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떻게 한번 둘러본다라든가 가서 배우가 보고 느끼고 오고 싶다는 그런 것을 가슴에 와 닿게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을 해나가야 되고 다른 데보다 특색 있게, 지금 흐름에 따라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지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유인물 만들어서 어디다 미리 배포하고 꼭 그런다고 해서 관광객들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뭔가 달리해야 되고 그 예산도,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사회는 홍보물 홍수입니다. 그러면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그 홍보물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냐. 그렇다면 보다 더 한 차원 높게 홍보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주관지라든가 월간지를 보면 어느 책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가슴에 와 닿는 홍보가 하나씩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걸 앞으로는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여성월간지 있죠?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는 월간지 같은 것도 넘기다보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홍보물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홍보한다든가, 하여튼 관광이나 상품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그걸 봐서 가슴에 와 닿을 때 '아, 언젠가는 나도 여길 한번 가봐야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부분들을 뭔가는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홍보를 보다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고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이제는 준비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 중에 관광동영상웹사이트 개발 이렇게 되어있고 금후계획에 문화관광정보시스템 사이버관광 홍보내용이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반적인 홍보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9천만원을 들여서 실제 체험하고 가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에 관광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직접 그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관광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다 읽어봤어요. 지금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쁘실런지 몰라도 이런 걸 제작할 때 어디다 용역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납품을 받아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검색하고 수정할 부분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대개 이런 것 하면 선진지 가서 견학하고 모방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앞서가는 사람들 것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전라북도여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장점만을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는 공무원들이 연구 개발해야 돼요. 남의 것 보고 모방하고 그럴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모든 게 이제는 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서 정말 전라북도다운 전라북도이여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늦어요. 제가 한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존부분도, 다른 부분도 그렇게 연관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의식을 달리 해서 뭔가 창조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앞서나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관행에서 탈피해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 67쪽에 보면 맨 하단에 '영·호남 역전 마라톤대회 개최지원' 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영·호남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사실 정립해야 합니다. 이것 이번에 네 번째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는 태풍 때문에 안 됐고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호남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호남과 영남이 만나서 화합하자고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쭉 지켜보고 왔는데 그 행사로 인해서 영·호남이 진정으로 화합된 걸 한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겨우 그런 것들을 보면 호남이 아쉬워서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형태고 매번 그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호남이 많이 손해만 봐왔지 그쪽에서 손해본 것도 없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도 뭔가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어요. 전라북도가 잘 되고 전라북도가 잘나갔을 때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우리한테 뭔가 요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에 굳이 예산 집어넣고 정치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이제는 없다.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로 더 묶고 뭔가 더 새롭게 도민들한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예산을 집어넣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런 데다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영·호남 영·호남, 정말 이제는 새로워져야 돼요. 민간단체도 무수히 영·호남 화합하자고 무슨 행사하는 것 지켜봐 왔는데 그때뿐이에요. 1회성이에요. 돌아서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데서 좀 탈피를 하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답게, 전라북도다워야 되고 우리만의 뭔가를 찾아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사,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독자적으로 많은,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을 보고 빨리빨리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16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민간위탁 되어 가지고 한 2년 가까이 학교법인 예원예술학교에서 위탁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선 원만하게는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2년마다 위탁·수탁자를 바꾸는데 사업의 속성상, 위탁관리의 속성상 위탁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인수받아 가지고 다시 안정을 찾으려면 벌써 1∼2년 걸리는데 만약에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항상 새로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을 수탁기간을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늘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평가를 금년 12월달에 하는데 문예진흥기금사업이 한 300여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행사가 주로 봄, 가을로 집중이 되어있죠?

예, 봄, 가을입니다.

봄, 가을로 집중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실적이 다음 해에 실적반영을 할 때 상당히 구체화되고 심도있게 다뤄져야 하는데 12월달 한달 동안에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평가기준이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연중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전체적인 정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평가를 하는데 정리만 12월달에 한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종합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평가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반영을 할 때는 그것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보고, 평가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쪽,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이 애시당초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큰, 전라북도가 기대를 걸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현황과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원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자료를 하나 저를 주십시오. 2005년도 대상지사업조서. 대체적으로 대상지조서가 아직 안 꾸며졌습니까?

예, 아직 다…….

언제 꾸며집니까?

국가지정은 연말이 예정입니다.

도는?

도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원래…….

하여튼간 대상지사업이 결정 되면 바로 대상사업조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쪽, 이것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행사를 소리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시고 실제 예산도 지원이 되면서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런 얘기를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전주시 쪽에 1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체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희망자 내지는 또 권유해서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그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4명 정도 참여하는데 앞으로 더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만인의사 위업선양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407주년 만인의사 순의제향이 9월 22일 예정인데, 사실 제가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 조직 직제하고 현원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뒤에 계시는데, 행정직이 6급 한 분, 7급 한 분, 8급 한 분, 기능직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6급 한 분만 계시고 7급 행정직이 한 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분이 행정심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가 사실상,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이 아마 9월 5일날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사람이 없어 가지고 행사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제를 저도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께서 챙기셔 가지고 적어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정원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야지,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큰 행사를 치릅니까?

그는 부분은 이렇게 답변…….

아니, 이 일이 평상시에 말씀드리기는 고약하지만 하여튼 소외지역에 있다거나 또는 한가한 부서라고 하면 안 되고 외곽지대에 있다보니까 너무 소홀히 관리직원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챙기셔 가지고 빨리 인원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행사, 동학도 그랬고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내의 인원들 중에서 일부를 거기 근무를 별도로 시켜서 그런 준비들이 차질이 없도록 계속하고 있고 만인의총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숙자 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만인의총 성역화사업 해 가지고 지난해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원지역에서는 전라북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동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역화하는 사적지에 모든 건물이 전통건축양식으로 되어있는데 관리동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평 남짓 한데 슬레이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관리동사무실을 주변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전통관리동으로 해야하는데 그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을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람인원이 23만3천명인데 이것이 6월달까지 23만3천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언제까지를 표기한 거예요?

6월말까지의 시점입니다.

이런 자료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데까지도 신경써 가지고 상반기 6월말까지 모든 통계를 잡아서 모든 자료가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입장료를 받습니까?

지금 받지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조례상으로는 조금이라도 받도록 되어 있죠?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조례도 무료로…….

참고로 제가 그건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문화산업클러스트 조성사업인데 전주문화산업클러스트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하고있는데 이것 도에서 합니까, 전주시에서 합니까?

전주시에서 한겁니다. 영상산업기본계획은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도비, 국비만 전달해주는 겁니까?

미디어파크 같은 경우는 국비만 줬고요, 전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을 하겠습니다. '보존성 영상촬영 대상지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저희 지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남원시 주천면에 가면 갈대초가집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50∼60년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사실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집들이 잘 보존되어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섬진강권역 영상벨트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타당성용역을 직접 시행토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 용역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전남하고 문광부도 두 번 방문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는 우선 액수가 3천억원이면 너무 부담스럽다. 더군다나 광주지역이 동북아 문화중심도시로 되고 나서 문광부 예산들이 많이 줄었는데 3천억원이 너무 큰 액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남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1,500억원으로 줄인 게 그런 취지에서 줄였고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 장관께도 얘기는 됐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

권역설정에 관한 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용역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영상벨트 조성한 겁니다. 섬진강 지역에…….

권역을 설정하는…….

권역도 설정하고 각각의 특성, 우리가 제시한 건 있는데, 남원 같은 경우에도 서도역이라든가 그런 몇 개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국장님, 용역을 할 때는 정부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 통합문화권이라는 권역설정을 하는 용역이냐, 권역설정을 위한 용역이냐, 개발을 위한 용역이냐…….

일단은 권역설정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권역설정의 용역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권역설정이 돼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1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쪽 군산 국제해양 관광지조성 용역부분에서 지금 지구단위구역 지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되면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빨리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 합니까?

수립합니다. 환경이나 교통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내년도에 다 진행이 됩니다.

과에서 좀 챙길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까지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총 관광지 지정과 더불어서 이것을 마치려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건 건설부장관까지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어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서 기초적인 작업이 지금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안 했다고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이미 관광진흥과에서 협의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재원 9억원에, 용역비가 9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용역에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까지 포함해서…….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런 걸 잘 챙기셔서,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서, 아까 2006년도에는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다고 그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을…….

이것 지구단위계획만 하려고 그래도 2년 이상 걸리는데 2006년도부터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빨리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 또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52쪽, 지리산 종합문화권 관광개발용역이 문광부에서 한창 금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예비작전에 불과하지, 통합문화권의 설정이 됐다 하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지구지정이 안 되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예비작업으로써 용역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쟁을 하려면 지구지정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철저히 도가 챙기셔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죠. 67쪽 보면 '도민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부분을 한번 보시죠. 체활체육협의회에서 스포츠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스포츠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소성은 축구교류가 있고요, 일본 가고시마는 정구를 하고있습니다. 격년제로 초청하고 방문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리 갑니까?

가서 시합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선수들이?

생활체육이니까 결국은…….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본래취지와 부합하도록 잘 진행되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69쪽 보면 장수 승마장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중에서 장수승마장 사업 있죠?

예.

이것는 95억원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규모있는 승마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 2002년도에 예산작업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11월에 착공예정이라는데 그동안에 한 2년간이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재원이 도비도 상당부분 투입이 됐는데 이런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장기간 끌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때 질의요지를 각인만 하시면 되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답변도 짧게 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뜻만 각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요, 2004년도에는 현재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숫자가 더 지정된 문화재가 있어요? 도 지정 문화재와 국가 지정 문화재, 2004년도에 지정된 것이 있냐고요?

금년도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우선 유형문화재가 1건 있고요, 정황 선생 신도비, 여기 세부보조자료 15쪽입니다.

기념물 지정이 도 지정 문화재예요? 그건 아니죠? 기념물 지정이라고 2번.

기념물 지정요? 이것 도에서 한 겁니다.

소유문화재, 2004년도에?

그렇습니다.

1, 2건.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오히려 해제가 2건, 지정 신청이 2건?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를 발굴할 자원이 없는 겁니까?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발굴이 다 됐고요, 그 과정에서 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가 기간이 도래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몰랐다가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근래에 와서는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잠깐만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 지정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스스로 시책을 추진해서 한 거예요?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다른 데 있어요.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를 하고 싶은데 도 문화관광국에서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 또는 도 지정 유·무형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책추진에 의해서 발굴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겠죠?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또 전라북도 내에 있는 유·무형문화재를 스스로 직접 발굴하는 노력을 먼저 시도해서 발굴해보세요. 그러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 각종 시책의 업무에 공무원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스스로 공직자가 유·무형문화재를 스스로 발굴해서 신청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하기를 사실 꺼려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도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직시하라 이 말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일부러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무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전수활동지원이 얼마예요?

월 90만원입니다.

10만원 상향되어서 100만원 아니에요?

최근에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죠?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60만원입니다.

사실상 국가지정 하니까 보유자의 능력이나 전통적 가치가 굉장히 크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니까 가치가 꼭 작은 것만은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 이 분들이 사실은 더 우리 도 차원에서는 더 차별화된 보유를 하고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가 안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 분들에 대해서 전수활동비 지원을 우리도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가 10만원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이분들도 10만원 상향조정, 불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자율적이고 각 시·도에 전수활동지원내용을 보면 저희가 중·상 정도 됩니다.

아, 중·상 정도 돼요?

그래서 각 시·도들 상황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서 15쪽 시·군 박물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6쪽을 확인하게 되면 박물관 현황이 쭉 나와있고 매년 보고할 때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국립·도립 외에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박물관에 대해서 도비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일단 답변만 하세요. 시간은 짧게 하려고…….

한 바가 없습니다.

한 바가 없죠? 본 위원이 시·군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 무조건 도비를 지원하는 요구성이 아니라 도에서만 추진한 박물관이기에 그게 차별화되고 가치가 있는 박물관이라고 꼭 보지 않거든요. 물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박물관에 무조건 도비를 지원하면 우후죽순으로 자치단체들이 이것저것 별 박물관을 지을 위험성도 있지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지만 시·군에서 추진하는 박물관도 대다수가 국비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비 중에서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 그러나 이건 도 차원에서 정말 시·군을 추진한 박물관이지만 가치가 있다 하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하든 이건 저는 개인적인 하나의 추진 방법에 있어서 사례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도에서도 시·군에서 추진한 박물관, 도에서 추진한 박물관, 대학교에서 추진한 박물관 전체 총괄적으로 우리가 재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도에서 가치가 있다 이런 박물관은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보조자료 38쪽을 함께 보게 되면 전시유물확보가 보고서에는 구입이 1,122점, 보조자료에는 구입이 307점으로 되어있고,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1,122점은 계속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구입한 거예요? 보조자료 38쪽,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구입한 307점 3,800만원, 유물 복제는 25점에 900만원, 그런데 보고서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서 이 내용이 뭔가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보고서는 과거부터 쭉 연결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누적된 구입비고…….

보조자료는 금년도 것입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우리가 유물구입비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 있었죠?

금년에 5천만원이고…….

금년에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작년에 1억원이고 금년에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쭉 추진해오면서 연도별 유물 구입실적, 예산 이 자료로 검토하기가 현재는 어렵네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예산현액 대 집행현황, 구체적으로 하세요. 유물은 누구한테 구입했으며 보유자가 누구였으며 쭉 종류별로 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한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관광진흥에 대해서 너무 할말이 많지만 구체화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건 제 개인의견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보고서 관광진흥개발이 나오는 페이지전체를 검토해보면 기존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관광자원개발, 관광지개발 등등 관광지의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내용들 이것이 시·군에서 기존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개발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한 내용이 오히려 더 많죠? 사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스스로 전라북도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이 업무보고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숫자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예, 아무래도 시·군 사업들이 많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 아니라 사실은 한쪽을 시책사업으로 딱 보고할만한 사항들이 없고 부분적으로 시·군에서 소규모개발을 통합해서 보고서가 대부분 되어있어요.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시·군에서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관광개발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이고 다른 도에서 전부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을 전국에서 차별화 시키기에는 이미 이건 지금까지 보편적 일반적인 행정행태입니다. 과연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전라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 특수시책사업이, 프로젝트가 정말 차별화 되고 특성화된 이런 것들을 저는 도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실제로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그 동안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관광개발에 따른 소규모 개발이든 큰 개발이든 하여튼 지금까지 용역을 발주한 내역, 용역을 발주 받은 이후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용역결과 이후에 도정에 반영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실행여부 그것 전부다 발췌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 우선간 명분 쌓기 위해서 전라북도 관광을 위해서 이런 용역했다, 저런 용역했다 이것이 용역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재원확보, 실천이 가능한, 실행가능해서 이것이 누가 어떤 지도자가 도정을 운영하더라도 그 연장선에서 행정이 계속 가야지, 용역만 끝나면 용역이 정치적 업적으로 남아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전 도민이나 그 지역에 속한 모든 객관적 인식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끝내 재원확보와 아울러서 실행 가능한 용역이었는지를 제가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 관광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제 개인 의견을 오늘 요구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관광개발에 따른 전라북도 도정이나 시·군정은 정말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의 상징을 부각시키기에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모든 산업이나 기업이나 관광도 그렇습니다. 요새 웰빙웰빙 하는데 상당히 순발력 있게 우리는 이런 문제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제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 관광패턴하고 지금의 관광패턴은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일근무제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가 웰빙하는 웰빙의 모터를 전통, 관광, 스포츠, 환경 이런 다수의 내용들을 종합한 것을 우리가 웰빙으로 가고 있는데 전라북도를 차라리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부분적인 기본자원을 이용한 관광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에서 정말 타도에서 하고 있지 않는 전통적이고 건강 스포츠, 그러니까 관광도 스포츠와 함께 하는 관광으로 갑니다. 그냥 행락, 유람이나 하는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 환경을 모터로 한 이런 웰빙을 근간으로 한 전라북도 관광의 대형프로젝트를 한번 직접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그게 중앙정부로부터도 '이건 정말 전라북도가 타도보다는 차별화 되어있다, 이런 관광시책은 우리가 지원해도 되겠구나' 이런 우리 스스로 노력을 전제로 국가에다 지원하고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부터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소규모 관광개발을 도에서, 정말 몇 년 동안 관행적인 업무보고를 볼 때마다 제가 사실은 질려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과감하게 공부를 해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그러한 부분을 전부터 인식을 하고 현재 맞춤형 체험관광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 사업내용까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방향으로 대형프로젝트를 한번 지금부터 빨리 구상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시간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했네요.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동계올림픽 유치도 도정의 최대 현안사업이고 태권도공원 역시 이건 무주만의 일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무주군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평가항목에 따른 정보수집을 빨리 하셔 가지고 평가항목에 따른 경쟁력에서 약화된 부분은 그걸 빨리 보완하는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은 대대적으로 미리 홍보하는 자세를 갖춤으로 인해서 무주가 정말 태권도공원 유치후보지로는 가장 적절한 후보지라는 것을 빨리, 11월달에 연말 안에 중앙정부에서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와 같은 평가항목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실은, 이런 용역은 중요합니다. 왜냐? 평가단 실사단들한테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미리 확보해서 자랑을 해야하고 전개를 해야지, 구두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용역을 군에서 할 것인지, 도에서 할 것인지 그런 준비도 아주 발빠르게 행보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와 같은 보완과 또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보완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용역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부분은 있는데…….

없지요?

예.

그래서 군에서 하는 일을 빌려 가지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같이 하지말고 도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이와 같은 평가항목에 따른 준비에 따른 이런 문제들은, 논리개발은 무주군과 도에서 빨리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용역을 준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논리개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보강을 하셨나요?

현재 인력보강부분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서 저희 자체적인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 반드시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적용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가기관 승격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각 기관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국가기관으로 승격하는데 적극 활동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국가기관으로서 관리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유리한가? 그러니까 도 관리하는 것보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비용면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각종 유지관리비를 도 관리면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면 국가에서, 인원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그와 같이 대고 있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런 기관이 도에서 관리하냐 국가에서 관리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학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평가가 훨씬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특성상은 어쩌면 혹시 불리할지도 모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보탬이 안 될 수도 있다. 국가기관 성격에 관해서 세밀하게 짚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국가예산심의동향을 금년도 7월 10일 현재 실·국별 추가예산액 반영내용을 보니까 46건 중에서 3건만 부처 미반영이 됐어요. 그 중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이 2건, 전주영화도서관 건립 30억원이 반영이 안 되고 종합게임벨리조성 10억원이 반영 안 됐는데, 타 실·국 것은 많게는 37억원에서 거의 원안 반영이 됐는데 유독 문화관광국 예산만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께서 볼 때에 타 실·국은 다 반영이 되었는데 왜 우리 문화관광국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 내용상에 보면우선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내용들은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일부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사업들은 애초부터 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자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도 빼고 처음에 했어도 되는데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걸 빼놓고 나면 영원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넣어놓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게 빠졌기 때문에 자꾸, 평가에서는 왜 이렇게 빠졌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공돼서 저희도 처음에 고민하다 일단 넣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넣었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반영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관광·예술 하여간 틈만 있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새로운 발굴준비사업이라든가 발굴이 우리가 볼 적에는 소홀하지 않느냐. 아까 "빼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넣고 했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발굴사업이 톡 튀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원은 많은데 그런 발굴이 안 된다는 거죠. 출장은 몇 번이나 갔었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실·국들 국장님은 몇 번이나 출장을 가셨어요?

간 횟수는 5∼6번 정도 되고요, 과장이 또 별도로 가고 또 여기에 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는 경우에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5∼6번 갔다 하더라도 결과가 시원찮으니까 보람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과장들께서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성과가 없으면 결론은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처예산을 딸 때에 출장도 가야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새로운 문화예술계통의 사업발굴도 소홀히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각 사업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예민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건설위원으로 와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처음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자리의 대면에 인사를 하는 뜻에 의해서 각 사업별 전반기 또 금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연초에 1차 있었고 진행과정 중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내용을 알아가는 입장에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소에 전라북도 지역 또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 느꼈던 이러한 얘기를 하나 건의겸 해서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 전체를 볼 적에 문화적인 상황이나 관광적인 상황으로 봤을 적에 전라북도가 너무나 미흡하고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자타가 공히 다 생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로써 항상 홀대받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같이 여건이나 이런 게 뒤떨어지지 않고 잘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이 주로 있고 산수나 이러한 해변을 끼고 있다고 해서 많이 찾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다른 지역에 비추어 볼 적에 미흡한 게 뭐 있냐. 산을 친다고 보면 산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리산, 내장산, 대둔산, 덕유산, 마이산까지 합치고 겨울스포츠로 할 수 있는 무주동계 준비도 다 있고, 그런다고 보면 산이 어느 도보다도 다양하게 여러가지로 갖춰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는 타도도 평야가 있지만 제일 넓은 호남평가, 지평선축제라는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평야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특히 없어요. 남도 쪽으로 가면 나주평야 정도는 있지만 금만평야, 호남평야 같이 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가 농도지만 특이하게 갖춰져 있는 게 있다. 그렇다고 보면 바다가 없냐. 군산 앞에 고군산열도, 경남이나 이런 데 충무관광지라고 해서 많이들 관광객 가는데 충무 가서 섬 보면 볼 게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 고군산열도 섬 하면 아주 유례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전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떨어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동부산악권 무·진·장, 임실, 남원, 순창 산간지로써 모든 청정지역으로 얼마든지 요즘 새로 찾고있는 5도2촌 이런 상황의 여건은 우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하면 지역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축제도 하고 있고 또 사찰이나 명소나 문화자원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론이나 부르짓고 있는 백제권 문화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백제권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문화관광준비도 미흡하지 않다. 특히 음식문화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또 특색 있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다 이렇게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군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시설, 어떤 공장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느라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장기적이고 그동안의 어떤 사업체나 기업체를 보면 한 기업이 길게, 어떻게 보면 꾸준히 영원히 그 기업이 성장하고 지속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사업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관광사업은 구성을 잘해서 만들어놓으면 갈수록 이게 더 확대되고 형성을 잘 가꿔서 유명해지고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동부산악권, 중부해안권을 포함해서 전라북도는 거쳐가는 이러한 또 별로 볼거리가 없는 이러한 관광준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이러한 것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느끼는 관광문화사업인데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앞으로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마는 33km 새만금방조제와 이따 여기 소관이지만 군산의 해양국제관광벨트가 형성이 되면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관광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희망이나 포부도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뒤떨어지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제일 여건이 좋고 청정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는 관광문화사업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문화부서에서는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관광사업을 주도하고 제1번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그것이 꼭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에서 사업적인 지적이나 업무보고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평소에 느꼈고 포괄적인 이러한 상태로 전체 한번 구상을 해서 앞으로 관광전라북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전라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관광자원은 정말 으뜸 중에 으뜸인데 이것을 꿰는 노력을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관광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오늘 질의·답변에서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취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정안 제4조1항의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로 '연중'을 삭제하고 제정안 제18조제2항1호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등'을 '수집대상작품의 선정'으로 '장기대여'를 삭제하고 제정안 제19조제1항의 '수집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위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수집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7인을 9인으로, 제2항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도립미술관장이 간사가 되며'를 '운영자문위원은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과 도립미술관장이 되며'로, 제정안 제20조제1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1회를 한하여'를 삭제하고 제정안 제26조제1항 '미술관의 대관시간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미술관의 대관기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로 '연중'을 삭제하여 처리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용화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용화 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안은 김용화 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산국제해양관광지용역추진상황보고의건

군산국제해양관광도시용역은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한영주 원장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영주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한영주 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보고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이 듣는 것보다 보고 받은 이후로 개선되거나 보완되거나 이런 변화된,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죠.

지난번 우리가 군산 현지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한영주 원장님께서 지난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할 때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에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따로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도면 정도를 참조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 연구원하고 4개 국책연구원이 같이 총리실의 연구과제를 받아 가지고 작년부터 올 12월말까지 새만금방조제가 2006년에 막아진 후에 내부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저희 대표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새로 취임하신 총리께서 관심사항이다 해 가지고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보고한 가운데에서 건의사항에 들어있는 게 새만금방조제사업이 13년간 끌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현지를 방문하신 분들하고 방문 안한 분들의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조사가 나왔으니까 국토원장님께서 총리께 보고하신 것이 뭐냐면, 건의사항이 현재 부안 쪽에 있는 안내소 한 군데를 만들지 말고 군산 양측에다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33km의 방조제가 전면 관광도로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고 연계된 것이 지금 고군산지역에 군산국제해양관광도시를 전라북도에서 수립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밀접해 가지고 정부가 조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맨 뒤의 건의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해 가지고 총리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시고, 아시겠지만 31일날 문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총리께서 새만금현장과 고군산을 오시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의 중간보고를 도에 보고하고 이 내용을 총리실에 주고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내부토지계획이 되고 한 걸 연계성 가지고 하자 해서 그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에서 핵심적인 것은 제일 첫째 산업단지니 신항이니 이런 것이 있지만 1차적인 핵심은 관광사업입니다. 관광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대로 방조제를 관광도로화 하는 것 그 다음에 군산국제해양관광도시를 복합단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동진강 유역의 해창지구에 한 2천만평 정도의 복합레저관광단지를 장기적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방조제하고 고군산지역이 1차적으로 되고 변산국립공원하고 연계되어서 이 지역이 전라북도의, 문광부나 건교부에서 말하는 복합레저관광단지의 서해안 지역의 핵심이 되겠다 라는 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올 11월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것도 큰 틀에서 하나의 지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고 주 5일제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전체가 동해안이나 남해안 집중으로 되었는데 올해 서해안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지역만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변산해서 온 것이 올해 3백만이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급등적으로 증가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추계된 것에 의하면 방조제가 막아지는 2006년에 500만에서 800만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2천만으로 추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현재 그분들의 행태로 봤을 때 한 40%가 숙박관광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러한 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전체 일환의 고군산지역을 관광단지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료를 참조하시겠지만 현재는 고군산지역만 방송에도 나왔지만 1조7천억원이 우선은 중간적으로 추계가 됐는데 이것은 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부분이고 하나는 민간부분인데 공공부분은 지금 방조제가 선유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시도에서 무녀도로 해서 선유도, 장자도까지 연결되는 접근로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문제, 상당히 대안적인 것이 되지만 만약에 신시도에 터널을 뚫고 3개 교량을 놔서 연결하고 자연을 훼손치 않고 도로형태를 갖춘다면 2차선 용도로 갖추고 했을 적에, 그 다음에 교량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아름다운 현상모집을 해 가지고 만든다면 저희가 그런 데의 보상까지 다 합쳐 가지고 맥시멈 3,500억원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아주 적게 할 때는 1,320억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량을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미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것은 섬 지역이기 때문에 용수문제가 있습니다. 용수하고 전력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관광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그게 1,500억원, 그래가지고 공공에서 시급히 해줘야 할 것이 5천억원 정도고 나머지는 신시도랄지 무녀도, 선유도에 중요한 관광레저시설들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민자가 중요하다. 이래서 민자나 외자를 통해 가지고 들자 이래서 전체 대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전국적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모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광부하고 건교부하고 합체해 가지고 문광부는 이미 복합관광레저단지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맞춰 가지고 이 지역을 국가계획에 맞춰서 내려고 준비해서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해안에서 저희하고 경쟁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서해안에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수도권이나 전남지역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용유도랄지 무의도 지구 이렇게 한 14개 지구 이래가지고 4조8,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계획을 이미 거기도 작성해나가고 있고, 또 하나 경기도에서는 저희보다 빨리 한 시화지구 3,300만평에다 수도권을 겨냥한 어마어마한 관광복합레저단지를 만들려고 해나가고 있다. 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목포에서 대통령 가셔 가지고 J프로젝트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남지구에다 J프로젝트라고 6,600만평 해 가지고 그건 무려 100조원입니다. 100조원 해 가지고 현재 주 시설은 골프장을 수십여개 집어넣고 주 내용을 보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전체의 서해안의 중심으로 잡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게 전라남도는 J프로젝트라는 이름에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서해안 지역의 핵심관광복합레저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박차를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 경쟁지역하고 득실이 있느냐가 관심이 될 겁니다. 저희 판단기준으로 보면 우선은 정부입장도 수도권에다 그렇게 집중을 시킨다 라는 것은 상당히 참여정부의 지방화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남하고의 경쟁관계입니다. 저희가 이미 전남의 J프로젝트하고 저희 쪽 지역하고 비교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우선은 수요문제인데 수요량이 국내수요 측으로 볼 때는 저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우선 사람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리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와 우리가 접전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해외수요가 중요한데 지금 2008년에 아시겠지만 북경올림픽이 열리고 지금 여수하고 경쟁해서 이긴 상해세계박람회가 2010년에 열립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북경하고 가까운 데가 인천하고 우리 지역인데, 목포하고는 상당히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해지역은 강소성 난징이랄지 항쪼우, 쑤쪼우, 강소성이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10월이면 1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을 때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해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한 두어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문제는 잘못할 때, 일본 같은 경우도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80년대에 쭉 했습니다. 일본이 불황이 올 때 80년대 말부터 이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우도 실패한 경우도 많고 성공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동경디즈니 같은 것이 성공을 했는데 잘못 준비를 하면,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하면 상당히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합관광레저단지라는 것은 대개 소득이 2만불 정도의 소득이 될 때 일본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만불에서 허덕일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기간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에 안으로 몇 가지 나와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서 한 2안 정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현재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슈가 몇 가지가 돼요. 하나는 안은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만들어놨다 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섬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유람선으로 교량을 안 놓고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안이 1안이라 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그 다음에 2안, 3안은 예를 들어서 장애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만약에 배를 못탈 경우를 위해서라도 실은 접근로를 분명히 만들어놓고 그걸 갖다가 승용차랄지 통행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배터리카로 한다랄지 대중교통수단으로만 연결하고 섬 주민들만, 외지사람들은 어디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2안은 상당히 교통을 제안하는 방법이고 3안은 전면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다 들어가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득실을, 타당성을 쭉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들이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지금도 갈등요인이 많이, 갈등을 없애려면 결국은 주민들, 지금 약 450가구 1,700여명이 사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각이랄지, 이분들을 계획 초기부터 많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1,700명 거의 만나 가지고 다 얘기를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섬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시도 같은 경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자기네 접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시설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교량 연결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고, 무녀도는 절대적으로 교량이 중심입니다. 교량이 들어와야 자기가 하는 거고, 오히려 가장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선유도 같은 곳은 교량 놓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배가 군산에 다 떠가지고 지금 선유도에 다 들어오는데 온갖 것이 올 때, 지금도 자기들은 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승용차까지 다 들어왔을 때 쓰레기를 남기고 엄청난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섬 주민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생기고 또 하나는 여기 땅의 소유주들 입장에서 보면 외지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부동산투기가 개발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에 했던 옛날 용역의 그걸 가지고 다, 그러니까 옛날은 전면 개발식이거든요. 그 방법은 아주 전면 개발방식인데 그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전문가들이랄지 여러분들 들어 보면 이건 천혜의 장소니까 가능하면 섬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지금 전북의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새만금까지 연계해 가지고 방조제도 되니까 새만금 해창지구 2천만평에다 대규모 시설을 건설해 집어넣더라도 여기에는 상당의 접근을 적게 해 가지고 자연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공청회도 거치고 그래가지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엄청나게 투기바람이 불고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어떤 규제절차를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이걸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법이 이미 지금 됐고 현재 도하고 군산시하고 실무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문제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온통 사유지로 다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집어넣고 할 적에는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해 가지고 바다에 접근한 지역에다 자연하고 어울리는 시설들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아까 개발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의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는 이상문 위원님도 와서 상당히 이번에 복합레저관광단지를 할 적에, 이미 또 이건 둘다 시에 맞게 프로젝트를 준비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원래는 현재 새만금방조제에서 오는 도로는 77호 국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밑에는 4차선 산업도로가 나고 위에는 도로를 높여 가지고 2차선 관광도로가 나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현재 국도 26호는 50호에서 끝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건교부에다 올려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접근하는 이 도로를 국도 26호로 연결하면 상당히 건교부에서 투자하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건교부에서 연락온 바에 의하면 이런 것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연계해 가지고 접근로를 상당히 접근해주게 하고 시설은 아주 국제적인 시설로 차근차근 하면 외자랄지 대규모 민자 이런 것이 되어서 이게 서해안 전라북도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하나의 발판을 만드는 지역이 고군산 지역, 군산국제해양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용역사업이, 돈 먼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3억3천만원이 과업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3억3천만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건 안 받은 상태죠?

실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을 실무적으로 볼 적에 10일에 이 계획이 끝났을 때 바로 이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되어야 이게 마쳐집니다.

하여튼간 제가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총 9억원이죠?

아시겠지만 연구원 상근으로는 11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아까 지구지정이나 이런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거의 한 80%가, 다시 말하면 용역회사에서 지구지정이랄지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저희는 기본구상을 만들어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적성평가랄지 도시관리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다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해나가는 일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시다.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용역을 한다?

그렇습니다.

기본골격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기본골격을 작성하는 데에도, 물론 한 원장님 명성이야 제가 잘 압니다. 이것도 용역을 할 때 관광에 관한 용역이냐, 개발계획에 의한 용역이냐, 산지개발용역이냐, 하여튼 개발의 성격에 의해서 상당히 전문가집단을 필요로 하는데 관광을 전문으로 용역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전북개발연구원에 있습니까?

예.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재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두 분 있습니다. 여기에 와있는 성기만 박사는 관광개발만, 왜냐면 관광학 박사를 했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의 연구책임을 해나가고 있고 이창현 박사라는 분은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으로서는 두 분이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들을, 예를 들어서 도내에 있는 교수분들이 몇 분이 참여를 하고 연구진을 모아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저희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하청을 줄 때 과업지시를 같이 하겠지만 이것이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그것을 짜깁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완성품이되는 것이,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누가 이것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에 관한 보다 많은 전문가 집단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연구전문인력을 자문할 수 있고 또 해양관광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부족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인 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계획서에도 언뜻 보니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해양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관광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즐길 거리냐, 놀 거리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조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조망권, 해양선을 따라서 관광을 하려면 멀리 바라보이는 조망이 제일 가장 중요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부분적으로 계획에 들어있지만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을 하는데 터널로 지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망권하고 터널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30억원이라는 돈이 써져있는데 터널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관광을, 쉽게 얘기해서 새만금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앞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라고 한영주 원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복합이면 새만금 쪽에서 해야 할 관광이 있고 고군산열도에서 해야 할 관광이 있고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군산열도는 성격적으로 어떤 것이 좋냐. 다시 말해서 관광하고 유락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전문위락단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볼거리 쉴거리 관광으로 갈 것이냐는 성격규명을 제가 봤을 때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그런 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총론부터 설정해놓고 접근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고군산열도를 어떤 관광지로 구성할 것이 냐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이거죠. 위락단지로 하려면 빨리빨리 왔다갔다해야 하니까 도로를 4차선으로 내 가지고 왔다갔다해야 할 것이고, 정말 순수관광하고 미래지향적인 휴양, 숙박, 볼거리 제공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천천히 가도 되니까 볼거리 제공을 하고 배로 간다든지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무슨 관광으로 주로 컨셉을 잡아갈 것이냐. 고군사열도의 관광컨셉을 어떻게 갈 것이 냐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여기는 정말 위락시설보다는 순수관광, 볼거리, 숙박, 휴양 이런 쪽으로 간다면 여기를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컨셉은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영주 원장님께서도 그건 동의를 하실 겁니다. 1안, 2안, 3안을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숙박이고 휴양이고 다 그렇습니다. 조용히 보고 낚시나 하고 며칠 쉬었다 갈 사람이 그렇게 빠른 교통수단을 요하거나 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말 조망권을 확보해주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컨셉은 그런 쪽으로 가놓고 접근방법은 고속도로 개념으로 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을 구경하는데 버스로 가 가지고 버스로 터널 식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조망권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망권 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적어도 천천히 가더라도 오픈된 차, 터널이 아닌 방법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 서해안은 복합관광레저단지로써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천만명의 관광객이 올 것이다. 향후 2020년인가요?

2015년.

그러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2천만명이면 숙박하는 사람이 아까 40%라고 했습니다. 40%면 8백만명이 그 근방에서 자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틀을 자고 간다고 하면 1,600만명 아닙니까? 둘이서 잔다고 하면 방이 800만개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보면 얼마만한 민자유치, 우리나라에서 돈을 쟁여놓고 있는 기업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이것은 적당한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개발은 민자로써도 넘친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본다면 신시도에서 무녀도로 가는 이런 구간, 이런 데는 정말로 우리가 해저터널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해저터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돈이 들어갈텐데 1. 몇 km를 유리관으로 해서 터널을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민자유치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엄청난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민자유치, 수천억원 수조원을 가지고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민자유치를 어떻게 해'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연륙교로 한다 하는데 우리도 좀 차별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목포 어디입니까? 그런 데는 다리박물관 3개 있는 유명한 다리를 총 집합 해 가지고 다리관광으로 컨셉을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연륙교 좋은 다리를 놔 가지고 그쪽하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또 그걸로 우리가 과연 특징이 있느냐. 다 써먹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 하는 것 우리도 하는데 그것이 특색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큰 스케일을 가지고 홍콩이나 이런 데 있는데, 다시 말해서 브라질 산토스 같은 데 그런 데의 해양 세계적인 데를 보고 산토스 모노레일 같은 이런 것들 좀 보고 우리도 적어도 고군산열도에다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위락시설은 새만금지구로 보내고 여기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로 한번 해보자 하려면 말로 세계적일 것이 아니라 시설도 세계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2차선 도로를 내 가지고 휙 한 바퀴 돌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유도 지구까지 도로를 내서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적이라는 말은 빼야 되고 또 복합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짬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십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역할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네 번째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도 26호입니까? 국도 26호가 군산에서 경주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 모양인데 국도로 연결해 가지고 신시도까지 접근하는 국도를 건교부에서 검토중이다, 그런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국도가 들어옴으로써……. 장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로 오는데 새만금 제방이 적어도 장차는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도가 상당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인허가 관계를 우리 도에서 관장을 하고 또 우리 도의 수입도 잡고 이런 절차가 앞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도 개설이 되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도가 정말 우리 도의 입맛에 맞게끔 개발도 하고 가꿔나갈 수 있고 소득도 창출해 내겠는데, 새만금의 제방도로까지 국도가 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없느냐 이거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전라북도는 배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상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적에 같이 보충질의를 서로 합시다.

하시겠습니까?

윤승호 위원님이 쭉 지적을 했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만 할게요. 시설지구 내에 세부계획이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체육시설지구, 노인 위락시설, 숙박시설 있는데 지구만 지정됐지 그 지구 내에 세부계획이 또 새로 되어있냐고요?

위원 성기만 나름대로 시설부분은 지금 지적부분 상황에는 나와있지 않고요, 도입시설 내용으로 해 가지고, 7쪽 보면 시설내역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개발구상도 보면 지구지정만 해 가지고 숙박시설, 체육시설 있고, 노인요양시설 있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해양단지 개발팀을 별도로 팀장, 전발연 연구원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지만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팀이 구성이 별도로 되어있어요?

예.

팀장이 따로 있고?

예, 팀장은 성기만 박사하고 제가 아까 말한 이창현 박사가 둘이 공동…….

두 분이 공동팀장으로 하고?

예.

그러면 연구팀원이 몇 명이나?

팀원이 지금 저희가 말한 대로 용역회사에 15명이 들어가 있고요.

부분별로 분야별로 되어있는데 총괄적으로 대충 몇 명 정도로 지금…….

지금 다 참여하는 사람이 18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18명이 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의 조사원 팀원으로, 팀장까지 합쳐서요?

예.

외국인들은 없습니까?

외국인들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대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그룹들하고 한번 자문을 받으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어떤 관광 에이전트들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해양관광단지를 한다면 국내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 팀장 박사님들이 잘 알아서 해외적인 국제적인 것을 참조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개발을 해놓고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런 지역의 해외전문가도 참여해서 한다면 국제적인 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물어보고 드렸습니다. 물론 구성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가, 지역대표, 그런데 지역대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역이기 때문에 갔더니 그쪽 야미도나 신시도나 저쪽 선유도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들 눈을 배제하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어떤 것을 원하냐, 주민들이 볼 적에는 지역의 좁은 면이지, 국제적인 견문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참작을 해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보면 위에서 용역이라든지 실지 전문가들이 책임부서에서 했는데 실제 일선에 와서 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민원사항이나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라도 받아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다 해 가지고 했는데도 실제 공사를 하는데 보면 지역에 아주 불편하고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 대표를 참여를 해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사소한 것이지만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보고도 했기 때문에 지금 다같이 염려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보전하면서 볼거리라든지 특이한 것을 만들면서 또 세계적인 이러한 관광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총체적인 대의적인 뜻으로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좀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선유도가 될 수 있는, 선유도는 신선들이 노는 섬이라 해서 선유도 아닙니까? 그 옆에 무녀도는 여자가 없는 무녀도가 아니라 옛날에 무녀가 살았다 해서 무녀도래요. 그런 관계로 해서 무녀도인데, 신시도는 새만금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위락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면서 관광객들이 하나의 신선이 된 이런 마음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나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냐. 거기다 난개발을 시켜 가지고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자연보전을 지켜가면서, 한번에 많은 관광객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참여를 해서 뭔가 이것은 다른 데와 차별된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유의 지명이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가서 우리가 신선이 됐다 하는 이런, '야, 진짜 여기 들어와서…' 이러한 관광지는 1년 전에 예약을 하고 들어오더라도 그럴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선유도도 있고 신시도도 있고 야미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 막으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일반적인 일반시설, 상업시설, 위락시설, 주차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해놨을 적에 오히려 그런 이미지가 훼손된다든지 자연이 훼손되어 가지고 '여기도 가봤자 별것이 없고만' 하는 이런 것은 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참작을 해주시고요, 거기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지역에서 우리가 느꼈던 이런 상황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용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긴 차별화된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개념은 진짜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개발 안 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그대로 그것을 보전한 상태에서 적어도 모노레일 같은 걸로 살살 속도가 느리면서도 조망을 하고 즐기면서 쉬어가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이 돼버리면 선유도까지 다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지 주민들이야 자동차가 와 가지고 유원지같이 개발이 되기를, 빨리 땅값 올라 가지고 벌어먹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하여튼 유원지하고 관광지하고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개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까 총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한영주 원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현지주민들이나 몇몇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도로를 내 가지고 사람이 팍팍 들어와야 관광지가 개발되지, 배 타고 와 가지고 모노레일 1명씩 무슨 개발이 되겠냐'고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한 사람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럼요.

어떤 인기전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무조건 들어가서, 이번에 선유도 가서 놀랐어요. 선유도 하면 저는 자랑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에 갈 적에 군산에서 통통배로 6시간을, 지금은 해수욕장이라 1∼2시간 남짓이면 가지만 선유도하면, 대한민국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바다 가운데 청정지역 해수욕장이었어요. 없어요. 다른 데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다 가운데 그런 해수욕장은 없다. 그렇게 깨끗하고 바다 가운데 물이기 때문에 오염 안 되고, 이번에 선유도 갔더니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육로를 통하지 않는 데도 도선을 이용해서 가는데도 개발을 안 하고 놔두고 방치를 하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육로로 통해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간다고 할 적에 무엇으로 통제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 육지에 붙어있는 바닷가 해변이라든지 통제 못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특수성 있는 걸 우리가 찾질 못하지 않냐. 원시적인 상황을 보전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쪽에 가면 해뜨고 해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해맞이 해넘이' 이건 우리가 유일하게, 없잖아요. 저쪽 서천 마량리인가 그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말고 섬 지방에서 유일하게, 동해안은 일몰이 없잖아요. 우리는 섬지역 나오면 아침 해맞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는 유일하게 잘 지켜 가지고 그것만 보러 온다고 해도, 동해안 해뜰 때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뜨는 것 해지는 것 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연적인 자원이냐고요. 이런 걸 지역주민이라든지, 일단 우리가 국제적으로 관광단지할 수 있는 큰 것도 하지만 우리의 자연적인 것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참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명칭을 '새만금해양관광단지'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새만금 이렇게 하면 내부개발계획하고도 연계가 되고 새만금 하면 또 변산 그 쪽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써 국가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컨셉을 크게,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면 우리가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 군산에서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북복합관광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이름은 전체에서, 그게 단계별로 되는 게 우선 33km를 관광도로화 하는 것은 2006년에 되고 명칭은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군산지역의 해양단지가 1차적으로 우선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방조제가 막아지고 되면서 변산국립공원 합쳐서 해창지구의 2천만평 해서 지금 대규모 위락지역으로, 이건 J프로젝트에 못지않는 그렇게 해서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북복합관광단지…….

전남에서는 J프로젝트가 100조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큰 프로젝트로 짜버리면 그보다 훨씬 많겠습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오늘 용역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라북도의 해양관광단지를 세계적인 단지로써 만들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지 조성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주 원장님 이하 장재식 국장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