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어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과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지난 5월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제1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양기홍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이어 두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별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토론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안건으로 본 건의 규정중에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사용토록 명시함으로서 WTO협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 지적되어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등 논란의 대상되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재상정 하여 토론하던 중 손종문 위원으로 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 WTO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국무조정설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하던 중에 김재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우리농축산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우리 농수축산물로 하여 사면이 바다인 남해군의 수산인 까지 학교급식비지원에 따른 도움을 줘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아 최종 의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하였으며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하고 남해군수는 남해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식품비 지원신청에 대하여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학교의 장은 보고 의무를 해태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우리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규정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우수수산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전자 변형이라 함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므로 유전자 조작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토론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투표법에 의한 제정취지는 바람직 하였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투표대상과 투표절차 및 공표에 관해서만 규정함으로써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내용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투표대상은 읍면의 폐치분합 및 지방채발행 등 군의 중요 정책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상충하는 측면이 많아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소요경비는 전부 군비로 충당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전원 합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주권을 가진 군내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와 주민투표청구인수를 투표청구건자 총수의 7분의1 이상으로 하고, 투표의 대상을 군 읍면의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사항, 기타 다른 법령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