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지난 8월 23일 제15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번안의 건과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서울특별시의회대변인설치규정안, 그리고 지난 제26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51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한번안(김귀환 의원 외 1인 발의)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23일 제15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번안코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제15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안을 보면 8월 30일 개회식,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시정질문,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9월 13일 본회의 안건처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월 30일과 9월 1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이전문제 국민 대토론회와 수도이전 반대서명 국회의원, 지방의원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우리 시의회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수도이전 범국민 반대운동 전개에 있어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중 시정질문 시간을 9월 2일과 9월 3일로 변경하는 번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회가 수도권 이전반대운동에 솔선 주도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정부는 수도이전계획을 국민의 수렴 없이, 또한 수도권 주민 대다수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서울시의회는 범국민적인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정부의 수도이전계획의 철회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수도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시의회 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수도이전문제 종결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기본방침과 활동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으로 기획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기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는 당위성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것이고요. 실제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6월 19일에 운영위원장이 제안해서 올라와서 통과돼 있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운영위원장이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나도 지금 현재 위원선임이 안 돼 있는 상태고, 하나는 지금 현재 구성결의안을 내서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는 기획분과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둔다. 2003년도 10월 20일에 통과된 것에 보면 의장, 부의장, 한나라당 협의회장, 운영위원장 전부다 다 돼 있습니다. 현재 이 구성결의안 자체도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인데 오늘 올라오는 안에서 10월 20일에 수정안 자체, 서울특별시행정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수정안을 폐기한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선임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될 시기인데 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도 전에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조례안에도 그렇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 자체 내에서 그 위원들이 활동방향이라든지 무슨 대안을 내세운다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사무처라든지 모든 데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올라오는 안 자체가 너무 옥상옥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손석기 위원님.

우선 제가 아침에 국회에 잠깐 다녀오느라고 간담회에 늦게 참석해서 혹시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국회 앞에 있는 플래카드를 보니까 한나라당 내에 있는 명칭이 수도이전대책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여기 31일에 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여기도 분명히 수도이전 국민 대토론회입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한나라당 내에 그 위원회가 수도이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9월 1일 수도이전 반대 관련행사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별도의 모임을 구성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역시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 의원을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사를 다 물어봐야 됩니다,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지금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본위원은 수도이전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하고 여기에 전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김귀환 위원님.

우리 손석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한나라당도 대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용어에 상응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중앙당 내에는 반대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과 서울시의회가 틀리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잠깐 들어 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서울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반대운동을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책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수도이전을 한다는 전제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반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용어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구성원을 서울시의원 전체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이 조례를 확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정연희 위원님.

제안자 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행정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만 추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전에 이미 결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장영호 위원님.

장영호 위원입니다. 명칭상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지금 선임안이 준비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의 범위, 그리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책위원회 구성,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설득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권이 대통령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무리수를 두어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의 한 65% 이상,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당사자격인 서울시의회가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 전체가, 비록 여기는 여와 야가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수도를 사수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반대당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이전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을 찬성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손석기 위원님.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찬성과 반대를 이 자리에서 밝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전대책위원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대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상으로 보면 이전반대특별위원회 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 이 부분은 전 의원이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여기 운영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의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소속이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학권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의견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3명,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황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대변인설치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우리 시의회의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언론대응과 보도의 일관성 유지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 대변인 1인과 부대변인 2인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변인은 시의회의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과 대외적인 시의회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또한 언론사 및 방송사 등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을 지도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부대변인은 대변인을 보좌하고 대변인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선임과 해임은 시의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하고 건강 및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보실장이 그 업무를 지원하고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규정안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대변인설치규정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무처장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하시는 사무처장으로서 의원 대변인실 신설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의회 사무처장 조대룡입니다. 시의회 대변인 설치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우리 내부의 공보실, 또 의정담당관, 또 시청, 또 조직문제 관련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직 충분히 검토는 안된 사항이지만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대변인 문제가 대두된 점 자체를 시의회 사무처장으로서 사무처 공보실에서 충분히 시의회 홍보활동이나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잘 알리는 데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일단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 대변인의 설치가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성 유무, 또 만일 진짜로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 두 가지 점인데요. 일단 의회에 대변인 설치가 필요한 것인가. 제가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대변인제를 두고 있는 것이 주로 정당에서 많이 두고 있고, 당의 시시각각의 입장을 성명이나 다른 형식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대변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국회의 경우에 대변인제를 두고 있지 않고, 사실 대변인을 둔다면 공보실장이 대변인역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이라는 직제를 두려면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구성을 의장, 부의장,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고 있는데, 만일 대변인을 두려면 대변인의 직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회나 또 다른 교섭단체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직으로 만일 신설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규정 정도로서는 나중에 어떤 위법성 시비라든가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규정안 초안을 검토해 보면 의회사무처설치조례와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의회 공보활동, 공보실을 두고 있고, 공보실은 의회 사무처장 총괄 하에 운영을 하면서 의회의 홍보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대변인의 지휘·감독 그 점도 기존의, 예를 들어서 공보실의 임무를 규정하려면 또 대변인실을 보좌한다는 임무규정이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규정되어야 되는 점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대변인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대변인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서라도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의를 갖고 있고, 진짜 필요하다면 상위법령에 또는 의회 내에 둘 수 있는 기구, 사실 자치법에는 그것까지 안 두고 있고, 그러니까 좀더 대변인제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조화, 그런 것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저의 조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윤학권 위원님.

간담회 자리에서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계되어서 대변인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아까 제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대변인설치규정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 핫이슈가 수도이전 반대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책사업 중에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등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연구실에서 나오는 대안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대변인을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찬성안을 제기하면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오늘 안건을 상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상정은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왔지만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회의에서 뒤집어진다면 간담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저희가 합의를 하고 회의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을 한다면 앞으로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지금 이 시간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

의견제시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장영호 위원입니다. 이 서울특별시의회대변인설치규정안, 처장님 말씀도 우리가 경청을 함께 했습니다만 참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여야가 공존하는 의회의 성격상 의회 대변인제도설치규정은 좀더 많은 가능성의 범위를 총망라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 자리에서 가부 결정하자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좀더 많은 필요성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쪽으로 이 안이 의결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상정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1명,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김기철 의원 외 1인 발의)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22일 제26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2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에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시의회사무처의 지방공무원 일반직 정원을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여 총 정원을 206명에서 214명으로 늘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책연구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정발전을 위하여 비록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비대해지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복잡 다양해지는 주민의 행정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전문화·다양화 등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번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 내용 외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별로 6급 직원 2명씩 총 18명의 직원을 더 추가하여 5급 3명, 6급 21명, 7급 2명 등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206명에서 232명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본위원의 의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몇 가지만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지난 제2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정책연구실 정원이 8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의 정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한 구성원으로 발령조치된 인원은 몇 명이며, 현재 그 준비요원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업무통제는 누가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누구의 지침을 받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실이 앞으로 수행할 업무는 어떤 것이며, 연구과제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연구실장은 계약직 가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일정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장뿐만 아니라 서무업무를 담당할 7급 1명을 제외한 6명을 전원 계약직으로 선발하는 것은 정책연구실의 기능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연구실의 직제를 첫번째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책연구실 정원은 9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지금 정책연구실 5급 1명, 6급 2명, 지금까지 총 정원은 9명으로 인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근무추진반 요원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직 1명 해서 5명을 배치해서 지금 준비반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연구실도 정원이, 사무처설치조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면 정식으로 체제가 출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반 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 정책연구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 과제를 줘서 5급 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정책연구위원회 오늘 위원님들 중에서 열네 분 위촉이 됐고, 또 외부위원도 위촉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연구위원회의 운영을 앞으로 보좌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기능으로서 시의회에 이 정책연구위원회 설치가 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을 또 보좌를 하고, 그 다음에 시 집행부에 각 전문위원실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시의회 주요 정책, 또 각 위원회간에 여러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시 전문위원실에서 못 챙기는 그런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그러한 일, 또 그 다음에 국회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예산정책처를 새로이 설치를 해서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또는 그 역량이 되면 이러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조사·분석해서 범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하는 데 역량을 좀 보완을 해서 의회가 그러한 기능도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은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체제가 잡힐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실 운영은 사무처 내에 설치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또 사무처장의 1차 지휘감독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일반직으로 일단 준비반은 5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제상 계약직 가급이 실장으로 되도록 조례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명할 것인지 그것이 본회의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사무처설치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원에 관련해서 현재 정원은 나머지 준비반 요원 외에 1개팀에 5급 1명하고,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6급·7급 등 4명이 있는데 거기를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계약직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추진반을 가동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과제를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연구실이 작은 인원이지만 의회의 발전이나 의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어떠한 점이 가장 합목적적이고 유용한 조직이 될지 그렇게 좀더,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발족하려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통제는 지금 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와서 정책연구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것이 활성화되면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잖아요. 선임되면 나중에는 정책연구위원장의 지시를 받겠죠?

거기 보좌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감독을 하고…….

추후에 계약직으로 사무요원을 두는 것이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백번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충분히 좋은 인력이 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일반직으로 충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직급 하의 외부인력을 충원해서, 정책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쪽이 더 좋은 것인지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첫 단추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지금 정책연구실이 사무처장 직할로 되어 있죠?

네, 사무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직할이라는 표현은…….

사무처장이 통제하고…….

다른 실·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책연구실에 있는 직원 8명, 계약 가급까지 포함해서, 7명하고 해서 8명인데 총 8명의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지금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직 정식으로 발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연구위원회를 지금 보조해 주기 위해서,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있는 인력이죠? 연구하는 인력이 아니고?

그것도 하고 있고, 다른 일도 좀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전문위원실에 배정되는 2명씩, 총 18명의 정원을 계약 나급이나 일반행정주사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일반직으로 보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사무처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행정경험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별로 각 분야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사람을 알고 있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지식을 다 갖고 있고, 사람을 잘 충원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두 명을 충원하는 취지에 맞는 사람을 잘 운영을 하면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케 하거나, 집행부 돌아가는 일을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기존의 지식을 잘 이용하고 또 전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집행부의 인맥을 활용해서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쓰시지만 그러한 측면이 단점으로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전문직을 만일, 어떠한 사람들이 충원이 될지는 그것도 공개채용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서울시 업무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또 계약직 2년 내지 3년 운영을 해 봐서 잘 적응을 하는 사람을 잘 기르면 의회에 충실한 직원을 뽑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우려되는 점은 우리 나라 가장 큰, 모든 충원에 있어서 정실인사 저는 그 부분이 정말로 의회에서 일할 적합한 인원을 잘 뽑을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 사람 의견 들어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존의 서울시 직원 중에서도 우수한 직원들이 많거든요, 사명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둘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 운영도 그 분들을 전문적으로 뽑아놨지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잘 헤아려서, 또 일반직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훈련된 인원을 잘 충원해서 충성심 부분, 또는 의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만 잘 시키면 크게 서울시를 다 위하는 일이다, 비판적인 기능도 보완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둘을 잘 조화시켜서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문직이라고 해서 보통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데, 3년의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연장이 되고, 또 채용할 때부터 잡음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채용을 했을 때, 의회 사무처장이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요즘은 공무원시험 보는데도 100대 1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숫자가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행정주사 또는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채용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또 어느 정도 룰로 할 것이냐. 두 가지를 같이, 제일 먼저 지방행정주사 또는 이렇게 했으니까 총 18명이다 해서 절반 정도는 일반행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약직으로 해서 내부적인 정실인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인맥에 의해서 들어온다. 과거에도 별정직으로 전문위원도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잡음이 없었으면 해서 인사와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 채용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 사무처장 주도 하에서 안을 내서 다음 번 임시회 운영위원회라든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윤학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은 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