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임동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제4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공정택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난 26일 제4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했던 공정택입니다. 일일이 사전에 찾아뵙고 인사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 서야 할텐데,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저 8년간 서울시 교육을 잘 이끌어 오신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을 이어 제가 그 어른께서 잘 닦아놓은 전통을 잘 이어받고 새로운 각오로 저는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학력을 어떻게든지 증진을 해 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웰빙교육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자율권을 높여서 모든 것이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향으로, 자율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뜻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어린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고 착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해주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14시 18분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난 제150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25건으로 조례안 12건, 추가경정예산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6건, 청원 2건 등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 1건을 제출하여 총 2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와 아스타나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주민청구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6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운기 의원님의 소개로 김영서 씨 외 43명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정홍식 의원님의 소개로 여진구 씨 외 19명이 제출한 난지 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 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수도이전 반대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손석기 의원님의 소개로 안정호 씨 외 909명이 제출한 강동구 고덕 택지지구 내 주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에 대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토록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공동주택 건립허용으로 일부 수용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서종화 의원님의 소개로 이동민 씨가 제출한 성북6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기본계획 지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대상기준에 부합 2004년 6월 25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님의 소개로 임청규 씨 외 100명이 제출한 노후 단독주택지 등 저층 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은 서울시의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기준과의 형평성 유지, 양호한 주택의 무분별한 철거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청원사항을 단기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송창대 의원님의 소개로 이경재씨 외 19명이 제출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변경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은 서울시 기본계획안에 통합 개발토록 반영된 곳으로 대상지역을 분리를 할 경우 일부지역은 재개발구역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별도 개발이 불가하므로 주민공람의견 심사시 검토·결정된 바와 같이 재개발에 적극 반대하는 일부지역은 제척하고 나머지 구역은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송창대 의원님의 소개로 이옥자 씨 외 53명이 제출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재개발 34구역 추진단계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정연희 의원님과 비례대표 정선순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의원님과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하종삼 의원님이,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김경술 의원님과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유선목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에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권영하 의원님과 비례대표 정선순 의원님이,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이광국 의원님과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김명숙 의원님이,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과 비례대표 황명선 의원님이,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정호동 의원님과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정승우 의원님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신영선 의원님과 비례대표 문진국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25분

임동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안병소 의원과 유선목 의원을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병인 의원 외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개선 명단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정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정연희 의원입니다. 현정부는 수도이전계획을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또한 수도권 주민 대다수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서울시의회는 범국민적 수도이전반대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정부의 수도이전계획의 철회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수도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시의회 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수도이전문제의 종결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기본방침과 활동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으로 기획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기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규의장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앞서 취임인사에서는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제 각오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자료로 의원님께 나누어 올렸습니다. 시간 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2회 서울시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올린 자료에서 밝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시책과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예산의 뒷받침과 의원님들의 성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정산분이 확보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동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2,404억원이 증액된 4조 8,963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은 국가부담수입 353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입금 2,081억원, 기타수입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업료수입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은 교직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196억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등에 455억원, 교육부문 균형발전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557억원, 학교 신·증축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1,107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한된 증액 재원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시책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취임사에서 밝힌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서울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퇴장하시면 의원 여러분은 우리 위상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