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금월봉 관광지조성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 까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재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이재환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진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매사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성진위원님의 추천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진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님의 추천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진위원님의 추천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경상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경상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예, 이용섭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김남원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부진의 원인을 조사·규명함으로써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며,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의 범위는 민간투자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선정의 적정 여부, 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타당성, 제천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서 이행실태, 공공기반시설의 시공현황, 사업부진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 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장은 유경상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은 위원장 및 간사를 제외한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현장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증인과 참고인등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기간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중 조사위원의 식비와 간담회비 그리고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자문을 위한 전문가 및 증인 출석에 따른 수당 등이 소요되겠으며, 이 모든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지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사무조사 1차 자료요구는 2004년 9월 10일까지 23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요구내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으로 조사기간중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동행토록 협조를 얻고, 필요시마다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며, 또한 현장확인 조사에 필요한 차량 및 운전기사를 현장조사 기간중 고정 배치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도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추가 요구시마다 제출받을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재환위원입니다.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의회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기간중 위원회의 출석요구시에 제천시장 및 부시장, 관광건설국장, 문화관광과장, 관광사업 담당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