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9월7일 1차 본회의 사항 중에 국가어항개발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업권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나 면 단위에서 어떤 지금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발촉구건의안을 해수부하고 그 다음에... 국회, 도에다가 건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용남 어촌하고 그 다음에 동달, 그 다음에 선촌쪽에서는 어업권 포기는 지금 다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광업권 이게 말이지요. 건의안을 물론 동시에 건의안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시나 그 다음에 ...자체에서 광업권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건의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뭘 실마리를 찾아 놓고 또 건의를 좀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통합권이라든지 마을 어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도록 집행부에도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80회 정례회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보면 마을 어업권, 옛날에는 ...공동어업권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마을 어업권 재해 보상에 대한 법령 건의안을, 법령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우리가 정례회 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도 16대 때부터 이 법안은 개정하려고 아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권기술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통영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도 어업으로서는 선진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몰라도 국회에서는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이것만, 자료만 제시해 주면 이 법을 개정해 주시겠다고,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에서는 이 법을 개정해 주고자 하는데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만약에 말이지 올해 치패사업을 했으면 이 치패가 내년도에 1년 이상 성장했을 때 그 상품 가치가 얼마이며 또 해조류의 경우는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이 면적당 생산금액이 얼마인데 이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려고 할 때는 얼마 기간이 지나서 상품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산정기준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이게 아마 16대에서부터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 어업생산과에서는 이 근거를 엊그제도 제가 자료에 보니까 222개 마을단위 어촌계 1년 태풍피해 금액이 15억으로 산정해 놨더라고요. 15억으로.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15억이라고 산정 근거를 내놨는지? 보통 물론 잠수기 어업하고 마을 단위 어업권하고는 이게 상반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큰 어촌계 한 어촌계만 해도 1년 생산량이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가 되는데 222개 마을 어업권에서 태풍피해 산정금액이 15억원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으로 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전혀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겠고, 또 우리 통영시 어업생산과에서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국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좀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하면, 근거를 내놓으면 분명히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개정해 주겠다는데 이게 어떤 근거나 상황을 제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개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도 생산과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정확한 산출근거, 그 다음에 상품의 어떤 금액을 산정해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법령을 개정해서 지원이나 또 전체적인 어떤 피해의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복구, 보상 복구 차원으로 그걸 개정해 달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통영에서 못해 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남해안 통영보다도 수산업이 좀... 동해안에서도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예산에서는 수산단체들하고 지역민들이 청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 그 다음에 자체 우리 시비가 보조되는 치패사업은 근거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태풍 피해 때 분명히 보상법을 법령을 개정해서 라도 어업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을단위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위판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런 평년, 평년이라고 하면 당해연도가 아니고 3년 정도의 평균을 내어서 평년에 근거한 그런 생산량에 대한 것이라도 앞으로 꼭 보상,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예, 시간을 두고 이건 꼭 검토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통영시에서 좀 앞장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위원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장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차기 임시회나 정례회 때 건의안을 촉구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이 없었으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 등산로 구름다리가 아니고 연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