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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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4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과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김형남 교감께서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여성사회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회의 참석할 관계로 본 회의에 불참계가 접수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13. 4%인 657억원이 증액된 5,5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복지의 선진화를 기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실현과 장애인의 편안한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구현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은 물론 남녀가 조화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국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올 여름은 너무나도 무더웠습니다. 장정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소속으로 지금 고창에 신축하려고 하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군비가 아직 확보 안됐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4년도 사업으로 고창 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가 4개소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여튼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고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가 선정 안 되었고 예산이 지금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고창군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신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4개소를 놓고 있는데 먼저 당초에 신청지가 주민들이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4개소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부지선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7억5,400만원 정도가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더 국장님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부지 미확보 및 공청회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약 5억3,300만원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어느 지역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도 5천만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직도 거기는 부지가 미확보되었습니까?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려고요, 같은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 못하면 내년에 또 이월시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내년 사업으로, 안되면.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고창군과 협의해서 연계하더라도 좀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사업에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12%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2%밖에 못하고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당초의 계획이 장애인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하고 자활공동체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하고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하고 금년에 추가로 자활사업의 참여자하고 상시직 근로자까지 포함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시직 근로자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다시 해서 그 모형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은 32억원이지만 배정 자체를 3억8,200만원만 배정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다 와 있지 않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배정 자체가 3억8,200만원만 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만 받았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집행하면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상시직 근로자가 되면 다시 받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 상시직 근로자를 넣는데 범위가 넓어지고 하니까 다시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에다 줘가지고 9월 중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연구가 빨리 나와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지원과 치과 유니트 지원이 중앙사업 확정지원이라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에는 그런 시술을 한다 라고 했었고 치과 유니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돼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확정된 부분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초에는 계획이 확정이 안 됐고요. 시ㆍ도간에 조정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이 지금 확정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되어 있는데 지연되고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간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인수

한인수위원

달팽이관 수술은 올해 몇 명 정도 선정되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매년마다 3명씩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금 그게 그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문제가 있다 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재활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환자들한테 재정적으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치료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세워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위원님들도 세워줄 의지가 있다면 세우겠지만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어야 세워지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그것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예산이 세워져서 수술을 잘 받고 재활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휴일 및 방학 중 급식지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이관됐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어떻게 잘 집행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자녀들이 기죽지 않게 잘 지원해 주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동폭력 피해발생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191명, 그다음에 2004년 6월까지 해서 101명이라면 급속도로 피해아동 학생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부모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좀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익산시에다 하나 소규모 아동센터를 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모교육이라든가 교사교육 등을 지금 앞으로 더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아동폭력 피해발생이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한 걸로 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첫째는 가정이 경제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해서.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정불화로 일어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국장님 역시도 마찬가지일거고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가정위탁 육아현황을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 6월 현재까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6월 말까지 538명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육아지원 위탁모 현황을 보면 발생은 6월 말까지 588명, 그런데 위탁모 현황을 보면 25명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현상은 왜 그러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위탁 그것이 아니고 아까 아동학대 받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위탁을 해서 키워줄 수 있는 위탁부모를 말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20여명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맡기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5명도 실적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위탁 있지요, 538명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가정위탁은 자기 친ㆍ인척이 보호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538명은 친ㆍ인척이 위탁하고 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5명은 부모가 있지만 학대받는 그런 아동,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우선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 거지요.

인수

한인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보호비만 월 7만원이지요, 밑에 있는 것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별개로 해서 7만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만 7만원이고요.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는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그런 것 다 지원해 주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국비로 인해서 7만원 주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7만원이면 보육하는데 조금 적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해 주시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서 1개소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내에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여성부에다 신청을 해서 곧 내려올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곧 내려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쯤 해서 안 내려온다면 이것도 2004년도 연내에 설치를 못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지금 다 설치해 가지고요, 9월중에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5월중에 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국비만 내려오면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도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라도 지원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21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 중에서 이번에 감사때 완주 자활후견기관이 지적을 받고 현재 완주군청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 감사 조치사항 혹시 알고 계시는지? 기관 취소됐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취소는 안되고 있고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상태는 완주군청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안에 비리문제가 상당했었고 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완주군수의 친ㆍ인척이 그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안팎으로 직영체제를 갖고 있고 그 이후에 기관취소가 되더라도 어떻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다시 자활후견기관을 어떤 법인에 맡길 것인지 지역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법인을 선정할 때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법인에서 일했던 종사자들하고 연관지어서 기존의 종사자가 자활후견기관을 맡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사자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종사자 중에서 혹시 주요업무를 맡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비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다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3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4,10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이게 운영비입니까, 기능보강사업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사협회도 나름대로 일을 하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부조리 부분이나 비리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도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국장님이라서 이번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제대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요, 타당성을 저희가 철저히 심사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와 논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37쪽, 얼마 전 샛별어린이집 그 문제에서 회계부정의 비리를 제가 제보를 받고 전주시청에 재 감사를 요구해서 2천만원 상당의 어떤 착복 혐의가 있어서 그것을 시정 조치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많은 어린이집에서 입양률이 횡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ㆍ군 단위와 업무협조를 해서 이번에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고 국회에서 현재 보육법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보육문제가 상당히 현재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이번에 30개소를 전부다 실시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설이 그렇게 비리가 횡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의 예산회계제도 같은 것을 잘 몰라서 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지원이 안 되고 그러지, 그렇게 작년, 재작년에 계속 급식관계니 뭐니 보육료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 감사를 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이번에 샛별어린이집처럼 인건비를 그렇게 착복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1건인가…….

민아

김민아위원

1건 있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실제로 내부제보가 없이 이것들을 밝혀내기는 힘들지만 회계감사를 좀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암묵적으로 종사자들 입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적발하지 못하거나 적발할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보육조례 제정을 곧 할 예정이니까 그때 보완장치로 함께 논의해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도내 외국인여성 격려행사를 하시는데 여기와 더불어 현재 언어가 통하지 않는 기혼 외국인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실제로 대책이 없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가정폭력센터나 성폭력상담센터에 시ㆍ군ㆍ구에 있는 기혼 외국인 여성을 파악하게 하셔가지고 일상적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를 못해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 이 일을 특화시켜서 사업으로 지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1년도에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를 도비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의 실적이 없어 가지고 없앴거든요. 자꾸 외국인 여성이 늘어나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하여튼 시ㆍ군 상담소에서 철저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명단을 주셔야돼요. 주셔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이게 소통이 되고 안면이 있으면서 외국인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지역상담소에서 해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에서 우리 여성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억원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자가 1억원이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1억원 정도 액수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23개 사업을 하셨으면 평균적으로 1개 사업당 430만원인데, 이게 어떤 정책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또 나눠주기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질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8개 사업인가 들어 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해서 한 거라서 나눠먹기식이 지금은 안됩니다. 금년부터는 전부다…….

민아

김민아위원

정책사업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백만원 정도면 이거는 택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몇 년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조사사업이나 연구사업 그리고 정책을 양산해내는 사업일 경우에 한 사업당 5백만원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로 이번에 위원회 회의록 주시고요. 지원사업 23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여성발전연구원에 관련된 건데 여러 가지 의견이 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파악하기로는 국장님이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통합으로 가려고 하시든가 아니면 여성부로 옮기려고 하시든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으세요. 그리고 여성단체대표자 협의 때에도 힘이 될 수 있게 저 같은 사람도 써먹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살짝 하셔서 여론을 통합적으로 다 그렇게 주도하시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그날 여성단체 회의한 목적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한 번 보고 내년도 여성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회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전혀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닙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의지를 밝히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의지를 밝힐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저한테 문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됐고 우리 도에서는 현재 이러이렇게 여성부로 이관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제가…….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여성부 이관으로 추진을 도가 하고 있는 걸 아시는데,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이나 여성계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서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논의를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발전연구원장을 조만간 지사님께 추천할 예정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여성발전연구원을 통합시키거나 여성부로 이관해서 출연기관으로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전에 여성담당관실도 폐지했고 그 폐지하면서 여성발전연구원을 얻은 건데 그것마저 출연기관이 아니라 일반 지원단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경우에는 도내 여성계에 아주 큰 타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 여성계가 단합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물 흘러가는 대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렇게 반감적으로 하시면 가뜩이나 우리 여성 쪽에 예산도 적고 점점 더 소외당하고 자꾸 뺏기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앞장을 서야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시게 되면 도대체 어떤 단체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손을 놓고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손 안 놨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손 놓으셨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부나 행자부에 갈 때마다 건의를 했고.

민아

김민아위원

국장님이 건의해야 될 대상자는 도지사지 여성부나 행자부가 아니에요. 지금 도지사나 일부 그쪽 관계부서에서 출연기관으로 밀어붙이자고 하는 거지 그것을 여성부나 행자부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행자부에서 1개 연구원만을 자꾸 지침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서 연구원을 한 시ㆍ도에 2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은 복지여성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라 전북발전연구원 쪽에서 하실 얘기지요. 우리가 출연기관인데 뭐하러 2개를 해달라고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예산 때마다 저희한테 피해가 오니까요, 저도 같이 해가지고 2개 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고 지사님도 장관님 오시면 그렇게 건의를 하고 부지사님도 행자부 회의 때마다 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는데요, 그러면 여성발전연구원이 출연기관이 계속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1개 시ㆍ도에 2개가 있을 때 그때 전북발전연구원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 의지를 안 밝히시냐고요, 출연기관 하나를 지금 여성계에서 뺏기게 생겼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 2개가 같이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상황이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예산 때만 되면 이게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구원 직원들하고 그동안에는 여성단체와 같이 협조를 하고 우리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줘서 그대로 예산이 지금까지 오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도 그때 여성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우리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도내에서 복지여성국장님은 전체, 그러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내 여성의 이런 향후의 발전과 정책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여성정책을 발전하는데 수장이세요. 수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관계국장들이 그렇게 하시는 만큼, 제가 능력 있고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느 국장님 못지 않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싸우실 때에는 싸우셔야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제까지 싸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도에서는 여성부로 옮길 것을 얘기가 다 되고 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부로 가는 것도 금년 내로는 여의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상정조차도 안되어 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국장님하고 여성발전연구원 이사회에서 빨리 원장을 인선해서 추천을 하고요. 기타 통합논의나 여성부 이관논의가 빨리 잠재워 질 수 있도록 여성발전연구원이 정상화 되도록 국장님하고 교육복지위원회하고 여성계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추진하시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바로 여성발전연구원장 인선에 관해서 같이 추진을 하시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회관, 어린이에너지체험관 전시시설 설치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4억8천만원인데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린이에너지체험관 전시 시설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난 7월 26일날 한수원 사장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약체결을 마치고 지금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돈을 받아서 핵에너지를 아이들한테 선전을 하겠다고 하는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내용 보시면 알지만 핵에너지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까지의 전기의 변천과정이라든가 모든 에너지에 대한 것은 다 있습니다, 대체에너지까지 다.

민아

김민아위원

한수원에서 돈을 댔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물론 원자력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른 대체에너지까지도 에너지에 대해서는 총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어린이회관에 너무 투자를 안해 가지고 전시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는 도저히 전시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됐습니다. 이건 국장님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관장님, 사업계획서 배치도 있을 것 아닙니까? 174평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에너지로 배치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하반기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처음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을 뵌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일반회계에서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44억2,700만원이 증액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32억6백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증액되고 감액된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노인시설을 저희가 금년도에 시ㆍ군에서 올린 대로 다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저희 계획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복지부 예산은 원래 풀예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도 확정이 안되고 연초가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32억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예산 증액부분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증액은 사회복지과의 예산도 대부분 다 시설 설치 계획이고, 여성정책은…….

병윤

김병윤위원

사회복지부분에서 42억2,700만원 증액된 것.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단가도 좀 올리고 시설 같은 그런 것도.

병윤

김병윤위원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 이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22쪽에 보면 다른 건 진척사항이 8개월 지났는데, 2/3가 지났죠.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는데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이 44%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이유는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보장구를 의료비로 신청을 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원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인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장애인들 명단이나 그런 건 다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연초에 빨리 지급을 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보장구 같은 것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빨리 지급을 해줘 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조기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31쪽 보면 노인전문보호기관 설치ㆍ운영 1개소 9,800만원 10월 중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학대예방센터거든요. 아동학대는 있는데 노인학대가 날로 급증해 가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1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주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디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5개소인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처음 시범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1개 시ㆍ군에 1곳씩 연차적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ㆍ군에도 그것이 지금…….

병윤

김병윤위원

도인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심의를 해봐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분들 격리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기관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방과 상담, 보호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10월중에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거기에다 기관을 해주는 겁니까? 아예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저희가 설치비를 지원 해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9,800만원이면 운영비, 설치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설치를 할 걸로 믿고 다음에 32쪽, 영아복지시설을 보면 원래 2개소에 8억5,900만원인데 4천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 예산액의 5%밖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고창노인복지회관이 8억1,900만원인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보니까 9개소인데 설치대지 전주나 김제 같은 건 두 군데씩 있고 나머지 7개소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소규모로 되어 있고 여기는 3백평 이상만 노인복지회관으로 저희가 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라서 거기에 못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7개 시ㆍ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신축 중인 데가 전주, 익산, 무주, 순창, 고창이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단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4쪽 보니까 장례식장 신축 해가지고 임실에 20억원이 있는데 이게 장례식장을 임실 쪽 보건의료원에 짓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비 5억원하고 군비 15억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임실에 사설장례식장이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최근에 하나 설치가 됐더만요.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현재도 임실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의료원도 비좁다고 다시 어디로 이사를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가봐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확정 안 돼서 그런다고, 만약 의료원 신축계획이 안되면 지금 의료원이 있는 옆에다 하나 새로 짓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확실하게 이전을 할건지 그런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왜냐하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가 시골에서 예식장보다 더 괜찮은 사업이어서 그런지 사설장례식장이 좋은 장례식장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 순창 같은 경우 보면 의료원말고 개인 장례식장이 세 군데나 있어요, 다 해서 네 군데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에 구태여 큰돈을 들여 가지고 크게 좋은 시설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생각인데, 차라리 순창 같은 경우 과잉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한 곳에 장례식장이 네 군데나 되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장례식장이 하나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추이를 보고 의료원의 장례식장 규모나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과잉투자만 되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자원봉사단, 일선 시ㆍ군에 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일선 시ㆍ군에서 무슨 행사나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다던가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보통 보니까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3 대 7 정도 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군비 지원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선 여성자원봉사단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조직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교육도 있고 워크숍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보람 있고 좋은 일을 하는데 리더 몇 사람에 의해서 의미가 훼손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리더 회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자원봉사단이나 그쪽을 상당히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철저히 의미를 심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봉사인으로서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민아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감사원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권고사항 받은 것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권고사항 받은 것은 다른 연구원을 했는데 다른 시ㆍ도의 연구원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시ㆍ도에다 제시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달을 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서 가장 큰 내용이 뭐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여성연구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충남하고 경북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쪽 감사했던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준 거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거기에서 주로 지적 받은 내용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구원이 중복되게 1개 시ㆍ도에 2개 정도 한 것은 예산낭비이고 인력낭비다, 지금 중점적으로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국장님이 만약에 출연기관이 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례가 행자부 쪽 조례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부의 여성발전기본법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 1개 시ㆍ도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규정은 행자부의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인데요.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1개 시ㆍ도에 1개 연구원만 두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만일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을 그대로 둘 수 있으려면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출연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는다 이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는 교육에 관한 시설에만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사연구라는 조항을 넣고 '출연'자를 넣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충남하고 경북, 두 군데라고 했지요. 2개 연구기관이 다 같이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는 97년도하고 99년도에 이미 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 시ㆍ도, 1 연구기관으로 결정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병윤

김병윤위원

충남, 경북도 여성발전연구원이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규제하기 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규제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은 안해 준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이나 경북발전연구원은 출연기관으로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는 규제 받은 후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도록 감사원에서 유도를 한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안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여성회관도 보면 9개 시ㆍ군이 있고 기존에 있는 곳하고 없는 곳 앞으로의 계획 있지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회관 전시관하고 공연시설 위탁단체 여기가 원래 했던 데 재 위탁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재 위탁할 때 공모는 합니까, 안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모 안하고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데가 한국사립문고협회전북협의회만 신청을 했냐 이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위탁할 때 5번인가 공고를 냈는데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여기 한 군데만 응모를 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재 위탁할 때에는 재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을 거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때 할 때 1년씩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잘 하면 그냥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어린이회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지금 시설관리 민간위탁은 당초 2002년에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때 민간위탁을 가능한,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때 공고를 세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사립문고협회전북협의회가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1년씩 해서 2회 했고 금년에 3회째 재 협약을 했습니다. 재 협약은 당초에 큰 하자 없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재 협약 신청을 받아서 협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재 협약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기도 1년 반 위탁을 했다가 공개 공모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쪽으로 해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최소한도 재 위탁을 할 때에는 공모절차는 거치셔야 됩니다. 거기가 잘 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회관을 알차고 더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민원이 없고 그러는 거 같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럴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엊그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이번에 2년 간으로 위탁기간도 늘렸고, 그런데 기간 늘리는 부분하고 예산도 2003년보다 6. 8% 증액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나 그런 건 다 거쳤습니까?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2004년 6월 말로 시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의회와는 승인협의는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2년으로 늘어난 사항은 당초 우리 조례에 3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에서 매년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어렵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기간은 최소한도 보통 위탁기간 2년을 거의 상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최소한도 1년씩 2번에 걸쳐서 계약을 했던 위탁 단체를 2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예산 6. 8% 증액은 본예산에서 증액을 한 겁니까, 위탁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한 겁니까?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이번 위탁 계약하면서 물가상승률을 3. 6%로 보고요. 전시관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이 정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간담회나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탁단체를 지금까지 1년간씩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년으로 늘린다는 부분하고 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위탁기관이라는 게 연 4억2천만원씩 가는 위탁단체 선정인데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교육복지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혹시 개념이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ㆍ자립지원 해가지고 밑에 보면 자활사업추진 해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총 수급자 중에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2만7,271명인데 이게 맞습니까? 근로 가능 인원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근로 능력자는 그렇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급자는 거의 3,400명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사람들 가능한 인원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활사업추진을 위해서 각 시ㆍ군에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기관을 하나씩 다 설치를 하고 그 후견기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4가지로 유형을 나눠 가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근로유지형은 옛날에 취로사업 같이 나와서 가벼운 일 하는 사람이고, 사회적일자리형은 사회적으로 공익이 되는 무료간병이나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도우미사업 같은 거고 인턴형은 기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술을 익혀 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형,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해가지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자활공동체를 창업을 해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만 받고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자료 하나 주십시오, 나이로 봐서 20세에서 60세까지 자활 가능한 노동력 있는 인원을 시ㆍ군별로 현황을 해주시고요. 이 사람들을 어떤 지역에 배치해서 생활하면서 월급도 주고 이런 것도 감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노는 분이 없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원 같은 데 보면 공공시설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아주 더럽거든요. 그 사람들 인부임 주면 깨끗하고 좋은 인상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급을 하는데 이런 놀고 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좀 보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 자활을 해서 줄 수 있는 모든 직장을,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공공기관에 우선 어떤 직종을 둘 수 있는가 한번 파악하고 기타 시설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대가를 받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 의료급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했는데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급여를 대신 내주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들은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중보건의도 있고 운영만 잘하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위생과에 연관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이런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가능한 중요한 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지원된 걸 가지고 시설을 한다든지, 장비를 구해준다든지 해서 뭔가 수금하고 주는 입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그런 업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소득층의 진료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비를 보면 업무위탁기관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가지고 이 2개소에다 저희가 의료급여비를 진료비나 그 진료비가 제대로 잘 산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런거 다 평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이런 일을 두 기관에다 줘가지고 하는데 이런 업무를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특별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의료급여비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돈을 주는 것은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그것을 받는 지역은 의료공단에다 돈을 줘서 수급을 받는 사람은 무료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돈만 자꾸 줄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장비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에서 무료로 해준다든지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한번 나중에 검토하시고요. 23쪽, 8개 국가유공자 사회단체지원, 8개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대개 1년에 어느 정도인가 현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복지단체 2개소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훈단체 6개소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식

하대식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는가 현황 좀 주세요. 24쪽, 사회복지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사회복지관 우리 전라북도 현황하고 어떤 수급을 받는 자의 시ㆍ군별 현황, 사회복지의 현황을, 보호 받는 기준이 대개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신부랑인 생활시설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부랑인이 노숙자로 들어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숙자 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는 안 들어갑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노숙자를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숙자 현재 24명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조치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숙자 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리 노숙자가 겨울 되면 서너 명 정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다른 노숙자들은 쉼터에 있습니다. 거리 노숙자는 쉼터에 가라고 해도 안가고 그냥 그대로 거리만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서울도 상당히 많던데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이런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의 대상이 안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집에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보호는 못받고 있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리에 있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관계입니다. 6쪽, 재활지원인데 대개 이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분류를 쭉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1급, 2급, 3급, 5급까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활, 일 할 수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할 수 있는 자활의 그런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주고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32쪽,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도 마찬가지로 복지문제에서 특히 사회참여와 연관된 사항인데 저도 노인이 되기 직전에 있는데 아직도 팽팽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노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티켓을 하는 데라든지 주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네들에게 특히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의 업종이 뭐가 있는가 분석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공문도 보내고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한번 촉진하는 그런 일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일거리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하는 데가 저희 도가 16개소를 운영하고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시니어클럽이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무슨 문화재나 숲 해설이라든가 환경보호사업이라든가 청소년선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정도 출근을 하고 서너 시간 정도 나와서 일을 하시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인이 우리 전라북도에 대개 몇 명인데 이런 일자리를 어디에서 몇 % 정도 일하고 있는가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장사문화 이건 우리 남원에도 있던데 시설이 너무 좋지 않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한번 시설을 전부 파악해서 여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시설 파악해 가지고 화장로 교체로 해서 남원에 1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로에 1억5천만원씩 해가지고 그쪽에 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남원도 해준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남원에 계획이 있습니다. 3억원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41쪽,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해가지고 여기에 여성농업인센터 이게 어디에 있던데 여성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이건 농림수산국에서 관여를 합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농림수산국에서 하는데 진안하고 부안하고 시범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사항은 아니지만 확대할 상황입니까, 각 시ㆍ군에 다 할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해보고요. 45쪽, 여성자활봉사단 독거노인에 대해서 여성자원봉사단에서 목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목욕 트레일러 그것이 전라북도에 몇 대나 있습니까? (황석규 위원, 이병학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전북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고창하고 익산인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습니까? 구입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고창하고 익산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도 한번 예산을 넣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46쪽,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 연극, 글짓기 이런 것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양성평등의식 교육 부분에서 학교, 가정 여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발굴해서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36쪽,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는 방학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방학중에도 다 지원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학중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방학중에도 식당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돈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 끼에 2천원이었는데 10월부터 2,500원으로 인상이 될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학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방학중에 집에서 밥먹고 이러지 않습니다. 대개 방학중에 아이들이 집에서 밥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방학중에는 아이들이 대개 부모들하고 휴가를 간다던가 이러잖아요. 굉장히 아이들이 방학만 되면 힘들어하더라고요. 방학중에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서 햄버거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도시락을 한다든지 식당을 지정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어린애들 마음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고 아이들의 기호에 맞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방학만이라도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쪽, 신장사문화 홍보도 있는데 언론보도나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 배부 이것도 효과는 있지만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바꿔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이 부분도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장묘문화 교육 지원방안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즘은 여성들도 굉장히 직장을 많이 구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쪽, 이건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될 것 같습니다. 노인편익시설 확대로 문화여가활동 향유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로당 활성화 또는 노인회 지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심 속에 앞으로는 다용도 또는 다목적의 노인공원 조성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쪽, 경로효친사상 앙양, 4천만원 노인의날 행사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노인문제는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외감, 고독감이 가장 큰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런데 노인의날 행사에 가보면 노인들끼리 참여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노인의날 행사에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노인들끼리 노인의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데 노인의날 행사 이것도 교육과 접목해 가지고 또는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해가지고 초ㆍ중ㆍ고랄지 학생과 같이 할 수 있는 노인의날 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질서가 무너져 가는 상황이고 또한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데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가정에서도 되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교육의 연장과 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발굴 183명을 했는데 국내 기초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 보면 대개 더 어려운 층이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이 더욱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특히 고유가 또는 물가인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 또는 저소득 틈새 계층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올 겨울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 취약계층이나 주위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따뜻한 겨울나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정책발굴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올 겨울나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서 추진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두 번 조사를 했거든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건강보험 같은 것 내지 못하는 가정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로또기금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중에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6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적다 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서류로 6군데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정신요양시설이 4개소, 부랑인시설이 4개소 있지요? 정신요양시설 4군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익산요양원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6쪽, 15종의 장애인이 있다고 그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15종이면 어떻게 합니까, 15개 종류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각, 청각, 지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금년에 5종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간 질환이니 신장 질환이니 그런 것까지 다 추가해서 15종.

면호

문면호위원

전부다 해서 15개 종류구만요.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럼요, 저희가 계속 등록을 받을 때 홍보를 하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소가 다 파악되어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시ㆍ군별로 해서 주소가 있으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내용을 장애인들한테 1년에 한번 우편으로 발송을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서 이렇게 2004년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라고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혹시 주소 이동 그런 걸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걸로…….

면호

문면호위원

1년에 한 번씩 보내주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31쪽, 무료경로식당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4개소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어디어디인가 자료로 주십시오. 33쪽, 복지시설하고 지역의 노인회하고 따로따로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대한노인회지부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복지시설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법인이 하는 데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과 사회교대)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지역에 보니까 복지시설은 잘 되어 있고 군산 같은 데 가 보면 바둑교실도 있고 장기, 당구대도 놓고 해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노인회는 지원이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회도 약간의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회 운영비로 해가지고 도는 1,600만원하고 시ㆍ군노인회는 8백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운영비가 없어지고 사업비로만 지원을 해주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인회하고 복지시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실적으로 보니까 복지시설은 좀 잘 아는 분들,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많이 가서 이용을 하고 지역의 경로당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하는 것이 지역현실인 것 같아요.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조금 더 노인들한테 경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41쪽, 몇 분이 교육복지로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성정책 기본계획 해가지고 10대 핵심, 25과제, 43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인명록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내주실 수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성복지국 소관 예산이 8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대비 증가액이 얼마나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 대비해서는 14%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보고할 때 13. 4%라고 한 것 같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3. 6%하고 특별회계까지 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반회계가 3,700억원, 특별회계가 1,800억원 해가지고 5,500여억원 되잖아요. 그러면 13. 6%면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13. 6%라고 했지요? 그것 분리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얼마고, 특별회계가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일반회계도 3,700여억원에서 370억원 정도 증가됐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한 450억원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회계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특별회계는 놔두고, 일반회계 450여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도예산이 약 2조2천여억원인데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이 5,500여억원이면 거의 1/4 수준 25%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회복지예산이 주로 지원사업이고, 또 예산증액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인데 이게 슬픈 현실이지요. 사실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비중이 크고 증가액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사원의 재정감사에 보면 전라북도가 허위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많이 따냈기 때문에 교부세 금액이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의 관련 예산이 과다 수령 됐다. 그래서 350여억원이 과다 수령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이걸 감액하겠다 이렇게 감사원 재정감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묻겠는데 증액된 예산 속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그 금액이 들어 있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교부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밝힌 노인복지, 사회복지 관련 보통교부세 과다수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부세를 지방으로 내려줄 때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돈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항상 자료 내줄 때 노인시설이나 각종 복지시설의 대지로 해가지고 자료를 내줬는데 감사원에서는 건물기준으로 해야한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과다 수령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교부세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에 보통교부세를 지급할 때 그 기준을 복지시설 건축 연 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대지로 했다고 보고를 해줬다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평수가 조금 많아졌지요. 그것이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대지로 자꾸 보고를 해줬다고 하는데 대지로 복지여성국에서 해줬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대지로 해서 보통교부세를 신청한 것 아닌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계속 보고가 됐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복지여성국에서 보고를 잘못 해준 거지요. 건축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대지면적으로 보고를 해주니까 보통교부세의 기준이 건축면적으로 해야 되는 지침이 있는데 그걸 사회복지시설 면적을 대지로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예산계 쪽으로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합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준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지로 보고를 계속 해줬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복지여성국도 대지로 계속 보고를 해줬다는 내용인데 물론 시ㆍ군도 대지로 해줬을 거고. 그런데 보통교부세 표준 수요작성을 할 때 대지면적으로 한 다른 시ㆍ도는 없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경상남도 두 군데만 했는데 불명예스럽게 전라북도가 대지로 보고를 해줘 가지고 교부세 산정을 잘못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결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련 잘못 교부된 보통교부세 금액이 357억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한 것 아니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시ㆍ군을 불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신문나서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국장 답변도 보통 대지로 보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도 신문난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많이 산정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에는 삭감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도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여성국 업무수행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예산청구를 해야겠다, 그런 내용을 서로 교감해서 도가 전체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 인원 현황을 정원과 현원 비교를 해보니까 2명의 현원이 부족한데 사회복지과하고 어린이회관이 한 명씩 두 명이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어떻고, 향후 대책은 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는 저희가 장애인체전 때문에 건축직 하나를 지원받었는데요. 장애인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T/O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아직 정원관리규칙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서 사람은 같고 1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회관 1명은 어린이예술단을 관리운영하는 요원을 하나 뽑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 뽑았기 때문에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책은 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그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뽑으면 되고요. 사회복지과는 어차피 장애인체전이 끝났으니까 갔는데 자꾸 시설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해서 하나를 보충하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린이회관이 예술단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요원을 아직 안뽑아줘서 마이너스 1, 2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도내 경로당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도비지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도비, 시ㆍ군비 어떻게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도비, 지방비로 20만원씩 하고 국비사업으로는 30만원이거든요. 지금 비율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35% 그렇게 하고 자체로 하는 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난방비는 얼마 해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난방비를 총 50만원 해주는데 그 중에서 3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고 자체 지방비 사업으로 해서 20만원을 주거든요. 그 20만원 준 것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난방비가 50만원이 지급되는데 국비가 30만원, 지방비가 20만원 이렇습니까? 그 20만원 중에 도비지원이 얼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비지원이 30%…….

희수

김희수위원

30%니까 6만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30%하고 시ㆍ군비가 70%, 그 6만원 중에 우리 16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수준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사업에 좀더 치중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라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난방을 할 때 기름으로 하잖아요. 유류가격이 계속 고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가 올 겨울에 하는 지원 체계로는 유류값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중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전라북도의 난방비 지원은 중간수준이 밑돌지 않냐, 과거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지원액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유가감안, 모든 예산지원할 때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지에 가보면 경로당지원을 해주는 건 고맙기는 하는데 항상 난방비 걱정을 많이 합니다.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부족하지만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률을 해줘야겠지만 좀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시고 어려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걸 감안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44쪽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해서 이번에 여성단체 한ㆍ중 우호 교류추진을 하기 위해서 강소성에 제안서를 송부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과장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성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2003년도에 한ㆍ중 여성 전라북도지구 단체에서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ㆍ중단체, 개인단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와 여협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또 그러기 전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왜 가고시마하고만 여성단체 교류가 있는지 강소성 그런 데하고도 교류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ㆍ중여성단체 전북지부와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우리 도와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9백만원 프로젝트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단체, 전라북도,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한ㆍ중…….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한ㆍ중여성교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라북도,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여협소속 한ㆍ중여성단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 군데 기관이라고 했는데 중복이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는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고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여러 개의 여성단체가 합쳐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ㆍ중협의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한ㆍ중여성단체협의회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도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한ㆍ중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한ㆍ중에서 원래 프로젝트를 냈어요. 그래서 개인단체 소속단체보다는 전라북도여성단체 소속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공동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주년 강소성 교류 기념으로 이번에 오는 거지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ㆍ중여성교류협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한ㆍ중교류여성단체협의회.

희수

김희수위원

명칭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한ㆍ중여성교류회전북지회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한ㆍ중여성교류회전북지회가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있지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런데 원래 단체별로 프로젝트를 내는데 한ㆍ중여성교류회에서 프로젝트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 성간의 교류니까 단체가 냈지만 양해해서 우리 전라북도와 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동으로 하는 건 좋은데 아까 김민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여성단체들한테 23개 사업, 기금에서 몇 개 사업 해가지고 1억8,500만원 해서 23개, 18개, 41개 사업이 있더만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서는 얼마 지원해 줬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 심의 때 이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1억원, 여성사업에 8,500만원, 그래서 여성관련 사업이 1억8,500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여성단체 사업이 1억8,500만원이지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기금이자에서 1억원, 예산편성에서 8,500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이 9백만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심의해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김민아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41개 사업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3개하고 18개, 41개 사업에 교류추진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한ㆍ중여성교류단체가 두 군데 있지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ㆍ중문화협회하고 한ㆍ중여성교류회전북지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한ㆍ중문화협회는 6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강소성하고 교류 10년 돼서 한ㆍ중교류가 있는게 아니고 해방 전부터 광복전부터 했던 역사가 있던 사업단체가 사단법인체가 있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중국에 있는 각 성의 교류단체가 각 시ㆍ도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ㆍ중교류를 추진하자는 한ㆍ중여성교류회전북지회가 지금 새로 프로젝트를 냈기 때문에 9백만원의 지원사업으로 1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냐 이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소성하고 한ㆍ중문화협회하고 교류가 61년 동안 있어왔는데 이제 와서 새로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또다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이런 걸 감안해보셔야 한다 이거지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여성단체 지원금차원에서 지원하고 한ㆍ중문화교류는 남녀 같이 하는 단체 안에 여성이 일부 소속해 있다고 해서 한ㆍ중문화교류는 여성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교류의 차원을 떠나서 여성정책과면 여성차원에서만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교류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도내에서 어떤 여성교류가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는 효과성이나 실질적인 교류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소성에서 여성계 대표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와야되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 가게 되면 새롭게 거기에서도 편성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강소성의 여성대표가 아닌 그야말로 잘못된 여성대표들이 와서 실제 사업의 원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하여튼 이번에 10월에 방문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울 삼아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해서 해야 될 아닙니까? 금년만 하고 그만할 것 아니잖아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격년제로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공모지원이나 발전기금차원으로 몇 년 이걸 해줄 수는 없을 텐데요. 왜 이렇게 특화사업도 아니고 프로젝트사업도 아니고 매년 일상적으로 교류해온 사업을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매년 지원할 수 없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문제는 아까 김민아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질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3개 단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개 단체라고 해야 맞아요. 전라북도하고 한ㆍ중여성교류회전북지회면 지회, 두 개로 해야지. 여성단체협의회, 한ㆍ중전북지회 세 군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업 주체를. 어느 한 군데로만 하세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원래 프로젝트를 한ㆍ중교류회에서 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하고 전라북도하고 한다든지 해야지, 여성단체협의회가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한ㆍ중여성교류회장님이 바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ㆍ중여성교류회만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여협이 큰 소속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한ㆍ중여성교류협의회 전북지회 회장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는 거지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한 군데만 하셔야지요.

민아

김민아위원

만약에 여협으로 됐을 때는 한ㆍ중여성교류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단체의 대표자들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업이 왜 지원 받는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교류하러 가는 거지 말 그대로 어떤 지원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여성정책을 발전시키거나 또는 사업을 해서 질을 높이거나 이게 아니라 단순히 행사식 사업이 분명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업인데 여협 대표자들 중국 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도까지 껴서. 그래서 이것은 김희수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와서 보고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이지…….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이번에는 그분들이 오십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교류회를 갖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각 과별로 몇 개 과로 통보를 해가지고 봤는데요. 한 6∼7명 정도 그렇게 해서 오시고 거기에 오시는 분이 강소성 내에서는 괜찮은 분들 부성주 이런 여성인데 그런 수준에서 다 끼어 있더라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단순히 만나고 얼굴 알자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적 세미나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워크숍으로 하실 거예요? 뭔가 남는 게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만나서 연찬회하고 관광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한ㆍ중간의 여성정책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어떤 활동들을 워크숍을 하던가 세미나를 해야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거지, 그런데 참가단체가 3개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교류사업인데 교류사업에는 우리가 매년 기금에서 아니면 공모지원이라고 하는 데서가 아닌 거지요.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없어지겠지만 공모지원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 김희수 위원님의 생각이고 이번에 방문하면 우리가 다시 그쪽을 방문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올해 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년에는 또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만약에 이게 교류사업으로 지속된다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아니겠네요? 이것은 따로 주셔야지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아우트라인 나온 표이거든요.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없고 성과 도간의 지사님 모시고 성주님 참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다 전체 세울 수는 없거든요. 전북의밤 전야제 1차에 전북의밤 한국음악, 한국무용 공연을 해서 만찬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 이틀째 되는 날 교류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또 개회하고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 있고 양 단체장 환영사가 있고.

민아

김민아위원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앞으로는 지원공모 사업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지원공모사업으로 절대 맞지 않은 사업이고, 이것은 차라리 도지사님 풀예산이나 다른 걸로 해야지 왜 맞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강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민아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셔서 좋고요. 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장정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배고프시죠? 그런데 7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대답 좀 해주시고, 하여튼 복지여성국 2003년도 대비 13. 6% 예산이 증가된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증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보충적으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윤 위원님께서 어린이회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공모를 해서 참여업체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수의계약을 하면서 6. 8% 예산을 더 증감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3. 6% 더 해주고 다른 부분으로 3. 1%는 더 해서 6. 8%를 계약해 줬다고 하는데 원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년에 물가변동률은 5% 이상이 되어야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됐을 때에는 5%가 넘어야 변동이 가능합니다. 공개입찰을 했다거나 했을 때에 다시 하는 것이니까 아마 3. 6%로 해도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때에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공직자 양성평등식 교육을 16회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청내에서 양성평등이 안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많이 좋아졌지만 평등은 아직 다 안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우리 속담에 보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과연 저를 위시해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드러내놓고 이 소리를 할 간 큰 남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속담도 시대에 따라서 자꾸 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도청 내에서 교육까지 시킨다고 본다면, 이건 하여튼 16회까지나 시켰다고 보면 도청 내에 남성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자료를 보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성이 월등하게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러고 현재 또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도청 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회지도층이라는 공무원 속에서 양성평등이 안되고 교육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아까 우리 김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연구원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여성발전연구원이 전북발전연구원하고 합쳐지냐 아니면 독자노선을 가냐 신문에 나왔던데 아까 타도에 두 군데에 연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충남하고 경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여성발전연구원, 남성발전연구원 나눠져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남성으로는 안되어 있고 그냥 충남발전연구원.

석규

황석규위원

충남발전연구원은 남성들만 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남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꼭 남성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여성발전연구원 따로 있고 충남발전연구원은 각계 전문가가 남성이나 여성 필요 없이 같이 어우려져서 충남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이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여성발전연구원 1년 예산액은 전라북도에 얼마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지원액이 5억7,200만원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연구원에서는 무엇을 연구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의 각종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여성발전연구원은 단순히 여성문제만 연구를 하는 데다 이 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권익문제와 여성관련문제.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얼마 전에도 한번 신문에 보니까 여성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도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복지여성국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연구원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슨 성과로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전북발전이 특별하게 무엇이 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도에서 무슨 위탁사업을 하고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맡아서 그걸 또 각 학교랄지 단체랄지 재용역을 주고 중간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인건비들도 이런 데 거의 여성발전연구원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은 관계가 안돼서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여성발전연구원의 인건비 얼마나 나오는가요, 사무실 관리비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무실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4억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1억7천만원 가지고 전북의 여성발전을 연구한다는 얘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거기에 행사도 있을 것이고, 이게 여성발전연구원도 제대로 여성발전을 연구하려면 예산을 좀더 집행해서 인건비하고 관리비해서 4억원이 넘게 없어지고 1억7천만원 가지고 무슨 여성발전을 한다고 그러는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북발전연구원, 여성발전연구원, 여성, 남성 따진다는 것이 지금 말을 안 해도 지금 각 가정에 가면 다 여성이 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런데 자꾸 여성, 남성 이런 것 따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따져야 할 필요가 없고 동등한 입장인데 따진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데 하여튼 여성발전연구원이 됐든 전북발전연구원이 됐든 예산은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을 해주고 또 그쪽에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지, 불필요한 인건비하고 관리비에다 전부 이 예산을 다 퍼붓고 나머지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소득이 있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은 손을 왜 놓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손을 놓지 말고 잘 잡고 계세요.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 여성발전연구원 자꾸 이런 얘기가 안나오고 생산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만약에 독자적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이 간다 라고 보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 합쳐지는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간도 늦었고 배도 고프시고 할텐데 복지여성국에 위원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환경정책과 수질보전, 보건위생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부서로써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도민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이기도 하므로 전라북도의 보건위생과 환경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수 환경보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4년도 상반기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 교육복지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도의 환경과 보건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적하고 편들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청정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건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한방산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권역별로 하는 것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별로 하는 것이 물건너 가고요, 권역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권역별로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변함이 없고 사실 도는 그동안에 도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이미 전남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으로써 먼저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가 어떻게 보면 늦어져 버렸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지는 않았죠. 같이 올해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요.

황현

황현위원

기다리고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난번에 2억원을 세워서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리하고 그 용역을 복지부에서 같이 해라, 그런데 우리는 같이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자는 것이 주장이었거든요.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라남도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가 복지부가 더 이상 방침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공동용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럼 우리가 추경에서 1억원을 더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요. 1억원이 들지 2억원이 들지 모르는데 만약에 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우선 계약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남은 일단 2억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또 전남, 전북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북이 하고 전남이 할 것인지도 문제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왕에 하실 거면 제 얘기는 용역비 가지고 줄다리기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엊그제 현지활동을 가가지고 저희들이 느낀 것입니다. 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사업 현장에 가가지고도 본 위원이 느낀 거고, 또 최근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됐고 과거처럼 행정이 원인제공을 하는 기업과 주민사이에서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당연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업단지에서의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로 많이 시달려 왔는데 올 여름철에 정말 폭염과 열대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또 환경정책과의 김형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결과로 익산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악취 이런 문제가 많이 가닥을 잡아가고 희망이 보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현지활동에서 느낀 것은 행정과 주민들과의 문제인데 그 속에서 도가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주시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서로 불신 속에서 줄다리기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정기준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악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주민들의 환경, 그것이 옛날과 지금과는 달라졌다는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쾌적한 환경을 주장할 권리가 시민들한테, 인근주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올 여름에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하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했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봤습니다. 앞으로 공단지대 또는 산단외에도 자료에 보면 굉장히 위험물질, 오염물질을 배출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산단 유해업체 가운데에서도 악취를 발생하는 이런 데를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정말 올 여름에 고생하시는 환경정책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주민의 입장에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25쪽 보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이후에 익산, 정읍, 부안에도 설치를 하시고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정부시책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설을 방문했을 때 실제로 보완대책이 너무 미비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그 시설을 보았을 때 어떤 방지시설은 이번에 3억원 들여서 했다고 하지만 곳곳에 악취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밀폐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건식으로 하기 때문에 열이 너무 심해서 안에 있는 분들이 아주 고생을 하실 것 같고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까지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최대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해서 위탁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치선정을 할 때 도시개발 때문에 도시가 확장되는 사태까지 예견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거의 안가는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게 바램이고요. 한 가지 매번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30쪽에 민간투자사업 추진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금호사업 등 8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안회사일 때에는 외국기업과 컨소시엄 이루면서 4개 회사였는데 이게 8개 회사라고 하는 건 제안회사하고 시행회사가 달라서 이렇게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된건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오, 그것은 처음에 SNC나발론하고 협약체결을 초기에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파트너를 자꾸 바꾸면서 또 원 협약체결자 SNC나발론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빠져나가고 해서 그 빠져나간 자리를 여러 회사가 하다 보니까 8개 회사가 되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원래 SNC나발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아니라 자본을 대는 회사였던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원래 그 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했었지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지분도 40% 공동출자 했었고, 그러면 현재 SNC나발론의 빈자리를 어느 회사가 메우고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면서 기왕에 금호사가 40% 지분을 가지고 SNC나발론이 40% 지분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호도 자기지분은 29%로 줄이고 나발론은 완전히 제로로 하고 대신 보험회사는 자본투자만 하는 거예요. 대한생명보험이 15%하고 신동아화재보험이 6% 해서 자본투자만 한 회사가 있고 우리 도내 회사로써는 성원건설하고 중앙건설이 10%를 차지했고 기타 우미건설이라고 전라남도에 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10% 해가지고 그렇게 지분이 바뀌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기에서 시설과 기술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가 되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호산업이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SNC나발론이 포기하고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회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당초에 2,900억원 정도를 그 사람들이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2,400억원 정도 이렇게 돼서 그게 캐나다회사인데 그 나라는 설계에 그렇게 나오면 그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저희가 2,400억원 정도에서 2천억원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상식에 안 맞는다 우리는 참여를 못하겠다 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혹시 기술적인 문제에서 외국기업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금호산업의 기술로도 충분한 건지, 이게 현재 초반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실무 파트너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SNC나발론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도입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게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이 문제 가지고 골치가 아프시겠지만 의회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1년 이상이 더 늦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게 있고요. 알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겨우 최종 협약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명히 대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복병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차질이 있더라도 계속 잘 살펴보시면서 가시는게 훨씬 저희 도민들한테 이익일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고서 19쪽에 친환경적 자연생태공원 추진 4개소 총 사업비가 228억원 정도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현재 23억2,700만원은 금년 계획이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최종 이게 마무리되는 연도가 언제예요, 몇 개년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가장 늦은 것이 2007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4개소 각각 사업내용, 추진현황을 따로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3억2,700만원에서 5억2,9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부지선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진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대부분이 무주반딧불 학교 빼고는 지리산자생식물공원 실시설계 있고 장수 뜬봉샘도 토지매입, 환경성 검토 절차 중에 있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올해 이월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ㆍ군이 원활히 되면 그냥 집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천상 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행정절차나 부지선정 그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되면 내년도 예산하고 통합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말이지요? 구체적인 내용만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보급에서도 보면 올해가 147대 보급 예정인 것 같은데 현재 50대 보급을 하고 97대가 구입예정인데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째서 그런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재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버스회사가 사용연도가 지나면 바꾸거든요, 미리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익산의 경우가 현재 충전소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군산은 원래 충전소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군산도 44대나 아직 구입을 안 했는데, 연식이 마감되는 게 하반기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군산시, 익산시 경우 금년도에 감차를 19대나 했어요. 그것도 영향을 주고 있고 차량이 9년이면 폐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 그것을 '6개월 연장해달라' 요청하면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지고 있고 또 일부…….

병윤

김병윤위원

보급대수를 다 소화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9대 부분은 차질이 생긴다고 봐야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나 되나요? 차 가격이 대당 1억원 돼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약 8,1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250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행정에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회사 쪽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우리가 하려고 해도 지원금을 주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구입하는 것을 늦춰버린다던가 구입을 안해 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 파악을 했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수요 파악할 때하고 나중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를 들어서 9년 되면 폐차하거든요. 원래 원칙은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9년 딱 돼서 "6개월 더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어렵잖아요. 새차 타기가 어려우니까 기왕에 있는 걸 최대한 더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가 매연발생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리는 그렇고, 업자들은 헌 차를 가급적이면 연장해서 운영하고 싶은데,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병윤

김병윤위원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지원금을 더 줘야겠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원금은 이렇게 하고요, 연료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이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50%인데 만일 그만큼 대수가 줄어들면 국비 반납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년도에 해야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가능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에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업자들이 이걸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은 제외 좀 해달라, 너무나 시내버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차를 구입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제외해 달라고 여러 번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로 못하게 하도록 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바꿔야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폐차연한이 됐을 경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연한이 되면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는 무조건 천연가스로 구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폐차되면 반드시 천연가스로 해야 하는데 그때 업체가 부담이 되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업체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추려고 그러죠.

병윤

김병윤위원

정부에다 지원금을 더 금액을 올릴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시비를 1천만원 더 여기에다 줍니다. 군산은 5백만원 주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 수익이 안 맞으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설득을 해서라도, 어차피 취지에 맞춰서 가야 국비가 계속 시달될 것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텐데 특히 군단위 여러 가지 보건혜택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보건의료원 같은 데 공중보건의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환자들이 사실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공중보건의들의 어떤 복무상태나 자세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저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보건진료원 원장이 사실 공중보건의를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규사항에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에 대한 특히 복무감독에 있어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5배수 근무를 하도록 그런 벌칙규정만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 이분들이 의료공백 상태가 한달 정도가 나와버립니다. 저희 순창 지역 같은 경우 내과전문의가 제대 한 달 전 정도 되면 가버립니다. 다른 공중보건의가 와가지고 완전히 교대를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공로연수 보내는 형태 같이 길게는 한 달, 최소한도 보름 이상은 먼저 가버립니다, 후임자가 오기 전에. 그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 보건의료원에 있는 환자들 다 퇴원시킵니다, 다시 올 때까지. 보름 내지 한달 간 완전히 그 진료과목은 혼동이 와 버려요.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가서 점검을 해보면 알 거예요. 보니까, 복무지도 정기 1회, 수시 4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들이 하는 실태입니다. 딱 그 기간에 공백이 와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그 많은 환자들 다 퇴원시켜요. 과장님 아세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아마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업무를 집행하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입니다. 그 이유가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제대할 때쯤 되면 자기가 3년 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취업할 데를 물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공가 21일을 최대한 늦춰 가지고 제대할 무렵에 한꺼번에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종에 법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은 그동안에 이런 공가라든가 이런 것을 아끼고 내가 제대할 무렵 되면 취업을 해야 하니까, 또 자기가 근무할 병원을 미리 가보기도 하고 또 개업할 사람은 건물도 알아봐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편중된 공가를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봐서 내년 4월 19일날 다시 그런 현상이 올 겁니다. 미리 저희가 1개월 전에 3년 차가 있는 순창의료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과전문의면 일반 지소에 있는 내과전문의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앞에도 계속 했던 부분들이 사실 시정이 안됐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최소한 미리 배치를 공가 20일을 뒤에 몰아서 쓸 경우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 의료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받아 가지고 20일 전이든지 거기에 공백이 가지 않도록 배치를 해준다든가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병원 그런 부분들 전문의들 일요일날 쉴 때 다 쉬고 토요일도 쉬는 날 쉬고 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 상황을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길은 많이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20명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까지 오래간 사람은 1년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씩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가야돼요. 그런 불편은 사실은 횡포거든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고,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공백이 나오지 않은 그런 방법을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며칠전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니까 1차, 2차, 3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엄청나게 크고 방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던데 거기가 송천동, 전미동이던가요, 송천동 구간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나가는 물이 만경강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 물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양일텐데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니까 그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주가 사실 물이 적은 도시입니다. 토지 자체가 마사토가 전주 같은 경우에는 많아 가지고 건수가 사실 많은 데가 전주인데 물이 적은 도시인데 어떤 학자들은 전주가 비빔밥하고 콩나물이 유명한 이유가 물이 안 좋고 해서 콩나물이 발달됐다고 유례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전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정화해서 나가는 양이 막 바로 전주천으로 유입이 된다 라면 항상 전주천에 많은 물이 흘러 가지고 자연정화가 되고 지금 교동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내려가더라도 팔복동 다리 정도 가면 아주 더러운 물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각 동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도에서 각 시ㆍ군한테 방향제시를 할 적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가급적이면 지켜서 그 물이 시내에 흐르는 천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보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주시내에 예를 들어서 곳곳에 그런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 3단계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주시의 하수처리는 다 끝난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는 어렵고 다만 전주시 중에서도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 마을단위로 있잖아요. 마을단위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물들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규

황석규위원

물론 면단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규모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농촌도 보면 요즘 장마철이니까 그러지만 계장님께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막바로 냇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심지에서 그 아까운 물을 변방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 가지고 그냥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라도, 전주가 3단계가 끝난다고 본다면 물론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봐야되는데 우선 가까운 예로 전주를 예를 들면 3단계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끝난다고 봐야겠는데 앞으로 그것 갖고 될 일은 아닐 것이고 계속 우리가 환경 걱정을 안 해야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환경을 걱정 않은 나라로 초대하겠습니다 한다고 보면 아마 현재 지구상에서는 하늘나라밖에 없을 것아요. 지금 현재 3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다른 시ㆍ군이라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그 아까운 물을 시민들이 깨끗하게 정화한 물을 좀 활용도 하고 쓸 수 있게끔 방향제시를 하면 선진국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여러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을 견학하고 본 위원이 느낀 바가, 그날도 음식물처리장을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들이 제기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일개 부분이지 전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발생 않는 것도 세심하게 짚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을, 여기도 나와 있고만요, 주민들 개도하는 것. 아무리 음식물쓰레기장을 많이 짓고 소각장을 완벽하게 한다고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완벽한 분리수거를 해서 나가는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말로만 환경 찾고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분리수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번 보는 게 중요할 텐데 도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 기초단체에다 예산을 내려보내 줘서 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가,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는가, 또 쓰레기소각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직접 주민들이 체험하게끔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정책을 해야지, 소각장 하나 더 짓고 음식물쓰레기장 하나 더 짓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예산을 이런 쪽에다 홍보를 해서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기초단체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 예산을 저희가 한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리고 아까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자유치로 해서 금호산업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대한생명 10%, 신동아 6%, 성원 10%, 중앙 10%, 우미 10%, 46% 하고 금호산업에서 몇 %로 하는가 모르는데 민자유치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한다라고 보면 이게 이상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이 지금까지 예를 보면 취지와 목적에 조금 방향이 틀어져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 그것을 관리 감독 못하지만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야지, 자꾸 이게 공정을 하고 시간이 늦어지고 또 업자는 이윤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정 이윤은 보장해 주되 민자유치 사업이 지금 법에 보면 허점이 사실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나중에 민자유치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관리용역까지 다 할텐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보완을 잘 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말만 민자유치지 우리가 직접 국비나 도비를 투자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히 다른 데 보면 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물론 한정된 직원이지만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다른 데 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건강검진은 지금 어디에서 하게 되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ㆍ군에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 시ㆍ군에서 자유롭게 검진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건강검진도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반영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료혜택이 어느 나라든지 잘 되어 있지만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병원비 1,500원, 3천원, 5천원 미만 내고 약값까지 포함해서 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부로 바로 못 느낍니다. 의료보험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선 현금이 나가야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엄청나게 적자가 나면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병원을 가게 되고 또 병을 키워서 가기 때문에 이 의료보험이 낭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려서 대수술을 할 것 미리 검진해서 초기에 발견해 내면 그마만큼 병원비가 적게 나갈 것이고 의료보험비가 적게 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혜택인데, 초기 검진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그렇다고 해서 도민들이 다 따라가서 그렇게, 직장검진도 않는 분들 사실 1년에 한번씩 해도 바빠서도 않고 나는 건강하니까 않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진비는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제도화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료보험이 다른 데로 안 새게끔 우리 행정에서 더 유도를 했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민자유치 금호가 사업 추진하는 것, 이것은 추진과정을 자료로 한번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9쪽 조금 전에 김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친환경 자연생태공원 추진 4개소 있지요? 무주, 지리산, 전주, 뜬봉샘 이 부분은 예산하고 지금 추진된 사항, 언제 마감이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의 계획서를 자세히 적어서 내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1쪽 대기오염 측정망 신설 9개소 있지요. 전주에 4군데, 군산에 3군데, 익산, 남원에 각각 1군데 지금 11월 말에 설치 완료해 가지고 12월 내에 가동한다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약도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 하면 좋고 안 그러면 군산만이라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9개소의 위치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는데 여기 전주, 완주, 김제 해가지고 매립장을 가봤어요. 익산은 폐기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현재는 없어 가지고 임시 보관하고 있고 그 시설 입지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6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위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치동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석산자리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정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정읍은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환경문제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들도 출장을 가시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분쟁이 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전라북도에 병원선이 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선박이 몇 척이나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반 어선 선박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은 병원선하고 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그렇게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선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무실은 없고 군산의료원에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의료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병원선이 낡아 가지고 없애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병원선을 그동안 운영했는데 15개 도서, 21개 마을을 담당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 년이 27년 현재 됐어요. 내구연한 20년인데 27년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 병원선을 계속한다면 바꿔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우선 현황만 먼저 말씀드리고 왜 바꿔야 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이 노후해서 이게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폐선계획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섬 환경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섬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면 첫째 오지섬은 사람이 안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위도의 경우 그 전 옛날에는 어촌이 위도해안선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내륙의 섬이 쉽게 얘기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망이 없어 가지고 병원선이 이 마을 갔다가 다음 마을 이렇게 섬을 빙빙 돌아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순환선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생기면 위도에 있는 병원 지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선박이 안 다녀도 되고 그런 상황에 있고 예를 들어서 선유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고, 고군산군도는 내일 모레 육지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섬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섬과 섬을 운행하는 일반 전기 여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못 뜨면 이것 못 뜨고 이것이 못 뜨면 여객선도 못 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계속 운행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폐선하고 대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와 간호원, 행정요원 몇 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도 같은 경우에는 위도지소에다 대부분 맡기고 왕동도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곳들은 팀에서 출장 다니면서 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병원선을 폐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고군산이 육지화 된다고 그러는데 잘 한번 봐보세요.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저기 멀리 떨어진 어청도나 영도나 여기에는 육지가 안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팀을 해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면호

문면호위원

16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14명에서 1명 가고 1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확인 한번 해주시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공보의가 3명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하여튼 조직의 변화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13명 중에 보건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두 사람이 있고 간호원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행정직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행정직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3명 중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행정은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에 임시직으로 있는 분이 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용직 한 분.

면호

문면호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용직은 매년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기능직 선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업지도선이나 정화선으로 인계할 작정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 생각에는 선원도 그렇고 할 수 있으면 임시직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복지로 새로 왔는데 같이 얼굴 맞대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환경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19쪽 농어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 해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농촌에 허리 구부러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에 파악하기에 3만5천명 정도 되더만요. 이것도 다 파악한 게 아니고 외진환자들 해가지고 보건소별로 파악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 아주 농촌에 그게 심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면단위 보건지소를 짓고 그 옆에 물리치료실이 있고 간단히 운동할 수가 있고 휴게소를 포함해서 목욕시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라고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보건지소만 딱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간호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면단위 통합된 것을 만들어서 버스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순회하면서 샤워도 하고 몸을 풀고 해서 하루종일 일하고 진료도 받고 또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농촌의 복지분야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사업을 한번 발굴해 가지고 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건지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매년 보건지소를, 기능보강사업이 시설개선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낡은 보건지소를 새로 깨끗이 지어주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새로 짓는 보건지소는 여유 있게 공간을 지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생각하신 만큼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보건지소나 마을단위의 보건치료사인가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간호사 하나 안써 가지고 활용을 안해요. 몸은 아프지만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집은 다들 잘 지어가지고 있는데 남원 같은 경우도 저쪽 가봤는데, 이런거 지어놓고 간호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활용이 중요해서 아예 그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오늘은 누구누구 여기 오십시오" 해가지고 물리치료도 하고 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해 가지고 체크 딱딱 해서 "오늘 와서 받고 가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되면 차를 대든지 해가지고 시설을 지어 가지고 활용 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봐요. 가능하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9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직무계획인데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을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 교육은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수시로 한 교육 이상으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직무 관련과 근무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의를 통한 임상 지식이라든가 공보의로서 갖춰야할 제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현장을 교육할 때 가보려고 해요. 제가 왜 관심을 갖냐면 본 위원이 군에 있을 때 공중보건의를 전국단위로 감찰했습니다. 제가 검열관으로 감사를 다 해봤는데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바로 군 복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인데 1번에서 8번까지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보건소에, 보건지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전라북도 보건소에 몇 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3명 이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3명을 배치 안하고 2명 배치한 데는 어디어디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3명을 배치한 보건소는 군산, 진안, 부안 3개 보건소입니다. 나머지는 2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명 이내인데 여기는 3명 배치하고 나머지는 2명을 배치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3명 이내라고 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지역실정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을 신청했습니다. 수요신청 조사를 할 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명까지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안지역인 부안과 군산 그리고 산간부인 진안에 대해서만 3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2명을 배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일선에서 보건소장을 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자체는 2명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내과하고 일반 예방접종실 1명하고, 그러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의료수가도 많이 올랐고 저도 병원에 자주 다닙니다마는 감기 한번 걸려서 남원의료원에 가면 의료수가가 접수하는데 9천원인가, 8천원이에요. 일반병원은 3천원이에요. 보건지소는 얼마 받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약 3천원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약이 아니라 접수료 얼마 받냐 이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제가 진료수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이거지요. 물론 보건소는 치료기관은 아니지만 2차 기관이나 3차 기관에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일반적인 약간의 스캐어 정도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 많아요. 그리고 보건소에 수송을 위해서 차량이 있습니까? 14개 시ㆍ군에 차량이 다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보건소가 있고 운영하지 않은 보건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셔틀버스 이용해 가지고 각 시ㆍ군에, 공중보건의들도 아주 우수한 전문의들 많아요. 그래서 환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3명으로 하세요. 내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가보겠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환자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병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이다 이거죠. 내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문의가 3명 정도는 있어야 큰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진료가 주는 아니지만 그러한 일에 대한 진료를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 시ㆍ군 보건소 구조가 진료실에 의사 1명이 근무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실에 의사 1명이 근무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남원에 보건소장으로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을 확보하고 있어봤어요. 그러나 내과 진료하는데 근무할 데에는 한 군데인데 2명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하루씩 교체를 해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지소에서 보건소는 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1명을 배정을 받지 안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이것은 활용의 방법론에 따라서 다른데 이와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환자들을 홍보해서 여기 오면 나을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어느 병원 가면 이 병 낫는다, 위장에 대해서 전문이다, 어디 가면 어느 병원이 뭐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알고 있습니까? 위장은 어디가 잘하고 간검사는 어디에서 제일 잘하고 그런거 알아요, 몰라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오는 공중보건의가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명성이 있는 의사는 드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입장인데 3명 이내라고 해서 공중보건의를 보건소에다 내과의사만 3명 달라는게 아니고 거기는 안과도 있을 거고 이비인후과도 있을 거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병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많이 걸리는 병 위주로 해가지고 두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환자 수를 파악해서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알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배치관계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료원에 정신과 의사가 없어요. 지난번에 정신과 의사를 얻게 되면 의료수가도 내려가고 해서 꾸어다가 잠깐 검진하고 다시 복귀 했는데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병원에 정신과 의사를 3명씩 두는 판인데 빼다가 파견 하나 시켜요. 파견시켜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남원의 공공의료원에 정신과 의사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되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남원의료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공중보건의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남원의료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후순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배치하고 정신과에는 해당이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수가 문제는 종합병원으로써 9개 항목, 필수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격하를 시킨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정신과도 의료원에서 환자 진료하는 사람이 없고 약만 타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가 안 오는거지 의사가 있어봐요, 안 오는가요. 결론적으로 공공의료원은 의사가 없고 어떻게 돼서 개인들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병원에 의사를 두고 말이야, 군대 생활하는 그런 공공보건의사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의료취약지역은 군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인데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취약지역의 병원 중에 공중보건의를 안 둔 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한번 해봐요. 그런 병원이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의료취약지역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군지역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대부분 정신과 병원만 있지 일반적인 병원은 군지역에 의원만 있는데, 군지역에 병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요. 거기 어딘지 알아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순창에 한 군데 있을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데도 공중보건의 안돼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순창의 병원은 저희한테 수요신청을 할 시기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공중보건의를 일단 보건소에 우선 배치하라고 상급부서의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을 했는데 공중보건의에 배치한 병원에 혹시 의료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필요하다면 몇 명 배치하는게 상관이 없는데 경영 수지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충분히 인원을 해소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군복무를 하는 공중보건의를 공공성 있는 의료수가 지역은 비영리 의료법인이랄지 기타 보건소에, 아까 2명인데 채우고 해서 개인병원에서 군생활을 떼우는 그런 공중보건의가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43쪽, 정신보건사업 해가지고 사업비가 20억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고 정신보건요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상담센터 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개소가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4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인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 담당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좋은 식단 문제인데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편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당뇨니 혈압이니 관계되는 식단을 요청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가정에 보면 좋은 식단을 모델로 몇 개씩, 예를 들어서 편식을 하지 않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식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칼로리를 잘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가정에다 전부다 비치해 가지고 그런 식단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 일환으로 좋은 식단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보건소로 하여금 도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단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46쪽, 마찬가지로 도민건강검진 사업인데 건강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하는 기본검진이 있고 2차 검진이 있는데 지난번에 검진을 많이 안 해가지고 8. 8% 내지 27. 8%가 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향하도록 지난번에 질의한 바 있는데, 암 검진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순창은 암 검진하는데 50%인가 건강관리공단에다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암 검진에서 1억원인가 보조를 해가지고 환자들을 무료 검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할 때 시ㆍ군을 전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검진사업은 이 사업하고 다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비하고 시ㆍ군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건강관리공단은 우리 국민이 보험료를 내면 그걸 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병이 발생해서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해 가지고 진단해서 사전에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강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자, 안 하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부 보험을 내는 사람의 하층 30%에 해당되는 사람을 무료로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이 사람들을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기타 사람들은 만일 검진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 50%를 지원해줘요. 50%는 자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순창 경우에는 이것을 자비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암검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봐서는 암검진은 전부 무료로 하고 정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는 자식들한테 청구를 한다든지 평상시 자식들한테 검진할 수 있는 세금식으로 거출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면 바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하고 순창은 제가 보기에 1억원을 군비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취지는 좋은데 선뜻 실행하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19쪽에 보면 친환경 관계인데 도민이 참여하는 푸른환경 조성했는데 지금 각 학교에 울타리를 많이 없애 가지고 나무를 심고 환경을 하더라고요. 저도 시골에 삽니다마는 울타리를 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사철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단위든지 조경이랄까 해서 마을이나 도시가 푸른숲으로 쌓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한다든지 아파트 주변을 한다든지 국도변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서 푸른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만일 한다면 그건 저희 국 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분야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울타리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해서 푸른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두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환경보건국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보고서에 31% 감 됐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주로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금년도 줄어든 것은 내년도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만경강 상류지역에 민간 투자사업을 수년간 협상을 하느라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8백억원 정도가 현재 시ㆍ군에 나가 있어요, 집행을 못하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도 지난 8월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하고 하면 10월부터나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아직은 활발하지 못하니까 내년 사업비까지도 한 8백억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선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새만금사업 관련 수질개선이 목적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염청량제는 그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민투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금년부터는 그 사업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도내가 하수처리 또는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이런 처리가 다른 시ㆍ도보다 시설이 많은 편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처리율이 저희들이 낮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5% 정도를 처리하는데 전국 평균 72%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처리율도 공익단체보다 낮다 이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낮아요. 아직 처리않고 내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대도시부터 우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 봐주시죠. 지방교부세 산정을 하면서 기준을 산정근거들을 2004년도까지 환경공해비 기준재정 수액 산정할 때 하수나 분뇨, 축산, 수질관리사업 시설에 처리용량 단위인 ㎘하고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못 과다 산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처리용량 단위가 어떻게 돼요? ㎘하고 ㎥.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나 ㎥나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건데 과다산정을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89억원을 더 신청하고 익산시는 169억원을 더 신청했다 감사원 재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해주는 교부세가 더 왔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반교부세가 그렇게 됐는데요. 행자부에서 직원의 착오에 의해서 ㎘를 ㎥로 고치면서 천배를 잘못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교부세가 우리 도의 경우 89억원이 더 오고 익산시는 169억원이 더 왔다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원

행자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청을 했다니까요. 도에서 신청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감사원 감사에 금방 말씀하신 것은 행자부에서 착오했고 도에서 또 착오한 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부지면적을 바꿔서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분뇨처리, 축산처리는 행자부에서 잘못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도 전체적으로는 더 왔기 때문에 내년에 감액돼서 오는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정정되면 우리한테는 손해지요. 더 온 것만은 이익일 것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보건국의 교부세가 이번금년도 예산이 60억원입니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내년에 감액되는 게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1쪽에 설명하신 것 보니까 우리가 흔히 수질이다 폐기물이다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적발도 하고 또 관리를 합니다마는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악취 발생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설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1만2천여개에 시설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점검한 게 약 2,900여개 점검을 해서 위반된 것이 겨우 3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점검하셨고 점검비율이 왜 이렇게 적은지 또 위반업소가 극히 적어요. 다 괜찮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건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규제 대수는 1만2,132개소라는 것은 오수배출시설, 분뇨배출시설, 축산배출시설 이게 4,500개 정도 되고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또 방지시설 2,100개고, 농산물도매시장 9개소, 공중화장실이 882개소, 도축장 12개소, 세탁소 1,189개소, 부산물 퇴비엽 117개소 이런 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부다 한 것이 2,900여개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금년 8월인데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 점검률이 굉장히 적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생활악취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란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 이럴 때 나가서 적발하고 이러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만2천여개에서 3천개 잡고라도 1/4만 점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1만2천개를 다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현재 2,900여개의 민원제기를 한 것 중에서 3군데만 위반적발했다는 건데 위반된 3개는 어떤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곳 내용을 알고 있지만, 위반적발을 각 시ㆍ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시ㆍ군 기초단체에서 하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오염 환경을 보전한다는 건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수분뇨시설, 수질오염원,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27일에 현지 활동을 했을 때 전주의 서북부 지역에 악취가 대단히 많습니다. 팔복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공단지역의 배출업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또 농산물도매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상에 안 들어가 있어요. 혹시 도에다 마을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사실은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리 환경민원 중에서 대기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악취민원이 금년도만 해도 17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생활악취 발생시설 점검 대상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공장도 대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민원제기만 하기 때문에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민원제기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그런 시설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전주는 지형 자체가 동고서저 지역이거든요. 동쪽이 산지역으로 되어 있고 서신동이나 황방산까지는 저지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새벽에는 바람이 동에서 서쪽으로 붑니다. 그리고 낮에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그런데 이것을 점검할 때 대개 악취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악취의 강하다 약하다는, 점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특별한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섯 사람 정도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서로 맡아 가지고 악취가 1이다, 2이다, 3이다, 4다, 5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평균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준이 2면 기준치가 2고 그 사이면 악취 발생한 걸로 되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시간이나 바람 영향이나 날 때는 다섯 명을 데려오지 않고 냄새 안 날 때 시간대를 공장 측에 유리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지도ㆍ감독할 때 악취 점검할 때 감안해서, 주민들이 낮에 가면 냄새 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악취, 오폐수, 오염원 냄새를 맡게 되면 두통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겠죠. 금년에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침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 밑에 관을 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너가면서 침출수와 함께 희석수를 합쳐서 보내야 되는데 희석수를 전주천 물에 끌어들이는 관이 많은 장마로 인해서 그 관이 작동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침출수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일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작동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인 송천동 지역에도 악취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불편했다는 것이 금년 현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도 이상이 오고 주민생활도 아주 불편한 이런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향후에 침출수 고도시설을 해서 침출수를 원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고도시설 계획이 있다고 전주시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음식물 침출수요?

희수

김희수위원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 답변해 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가보셔서 알지만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금 하반기에 전주시에서 한 3천만원 정도 시설비로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냄새가 나는 것은 절감은 되지만 그렇게 많이 악취가 안 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2007년까지 고도처리를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하수관으로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저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7년까지는 조금…….

희수

김희수위원

침출수 고도처리?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처리의 경우 1일 180t 용량으로 해서 시행은 2007년 4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에는 몇 t 정도인데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130t 정도 됩니다. 아마 한 1㎞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는가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실시설계하고, 예산이 2억4,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처리를 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 예산도 2억4천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주민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그 예산이 적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 좀 당겼으면 하는 생각인데.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주시 하수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음식물관 고도처리관계는.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생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될 때까지는 감독을 해 주십시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아까 황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가, 음식물이 솔직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도 그러지만 지금 거기에서 비닐로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올 여름 같으면 수거를 않기 때문에 수거통에서 썩어서 더 냄새가 나는 결과도 있을 거예요, 일요일 같으면.

희수

김희수위원

올 여름에는 더웠기 때문에.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인식을 하고 지도ㆍ감독보다도 시ㆍ군에 협조를 해서 악취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3쪽에 매립시설도 저희가 가봤지 않습니까? 현재 공정이 전주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하는 데가 전주하고 군산하고 장수입니까? 폐기물 매립시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쓰레기 매립이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번에 우리가 간 데……. 전주 같은 경우에, 공정이 부지 정리를 하고 있던데 부지조성을 하면서 전주시에서 그때 보고한 것 보면 부지 선정하고 완공하는데 1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가 33억원, 시비가 79억원, 도비 28억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현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광역에다는 현재 오늘까지 40억원이고 지금 3억원 지원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3억원이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는 어떤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광역매립장이던데.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건의받기로 광역 2단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23억원 도비 증액을 요청 받으셨는데요. 저희 환경보건국의 총 예산이 지금 2004년대 환경보건국 소관 국비보조사업이 925억원인데요. 도비부담액이 149억원입니다. 도비부담률이 13. 9%이고, 2003년대 국고보조사업이 1,144억원인데, 도비부담액이 204억원이에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160억원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솔직한 얘기로 전주시에 다 가는 형편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관계는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문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자기들은 도비에서 20%를 달라고 해서 책정한 것 같은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광역소각장 말씀하시는가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광역소각장도 28억원 중에 5억원은 지금 지원했는데 23억원을 지원해달라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럽니다. 전주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사 완료하는 소각장 같은 경우에 내년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요구액이 채워지지 않아서도 힘들겠더라고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도에서도 뭐 약속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자기들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립이 안되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는 또 음식물이 시는 직접 매립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못 하기 때문에 소각으로 가는데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내년도 국비도 전주시에서는 190억원을 요구했는데 경제기구로 해서 환경부에다 58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문제가 지금, 전주시에서는…….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 보면 재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비 50%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광역소각장인만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 도에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써 지원한 시ㆍ군은 전주시뿐이거든요, 일반쓰레기매립장하고 광역쓰레기장으로 해서. 다른 시ㆍ군은 지금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하고 있는데 전주시만 지금 광역쓰레기장은 4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매립장은 5억원 정도 지원했는데 일반매립장도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주시만 지원을 했으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광역이니까 그렇죠.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광역하고 일반매립장도 현재 그런 식이죠.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소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기초단체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어느 정도 50% 이상은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국고지원비가 환경정책과라든가 수질보전과, 보건위생과의 집행률이 약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양여금이 미영달된 내용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연말까지는 양여금이 다 내려와서 집행할 것인지 이것이 약 6백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인해서 예산지원방법이 올해만 양여금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방법이 다른데 올해 안에 다 예산이 내려올지, 내려와서 사업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양여금은 마을하수도 써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총액으로 오거든요. 그 중에서 도에서 사업이 바쁜 데를 먼저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주로 하수처리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모양인데 바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연말 안까지는 다 되겠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조금 늦어질 뿐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좀 빨리 이루어져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사업들이 바로바로 진척되야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국비가 미영달 되고 있는데 어떻게 연말 안에 그것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넘겨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늦어집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원 방법이 앞으로는 틀려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러고,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전북대학교 암검진센터 건립지원에서 전북대학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추진 안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30억원이고 도비가 30억원인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연말까지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국비부분이 솔직히 복지부하고 방침을 자꾸 바꿔서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암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지원대상 기관을 다시 선정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며칠 전에 현지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북대학교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줄 알고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은 2백억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백억원은 국비에서 지원해주겠다, 나머지는 지방비하고 병원 측에서 내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차원에서, 국회 의결과정에서 그게 바뀌었어요.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2백억원 사업이 작년 예산에 금년 사업으로 1백억원으로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백억원은 준다는 것인지 안 준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을 못해요. 아주 애매하게 되었어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원할 줄 알고 모든 사업계획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그렇게 애매하게 나오니까 전북대학교도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기왕에 있는 건물을 재배치해서 암센터를 만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인수

한인수위원

이 부분도 전북대학교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장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걱정되는 것이요,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우리한테 국비가 30억원 오면 저희도 도에서 30억원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30억원이 나올 수 있을까, 현재 도의 예산형편상,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인수

한인수위원

안 나올 것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다 보면 국비도 제대로 안 되고 도비도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바로 전북대학교의 암센터건립은 추진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천상 30억원 국비 받는 것 가지고 주로 장비 구입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시설도 하고 장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이제는 복지국에도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장비 지원하는 데에만 지원해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30억원치를 가지고 장비 지원하는 데 써야지 않을까. 또 우리 도비 30억원을 주면 지사님이 할애를 해주면 좋은데 과연 우리 도비가 여력이 있을까. 만약에 한다면 저희도 30억원하고 국비 30억원 해가지고 장비 구입하는데 써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북대학교에서는 나름대로의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걸로 알고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확인은 안 하셨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다면 몰라도 사업지원액이 내려올 줄 알고 또 과감하게 투자했다면 이게 전부다 도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립치매요양병원 신축, 익산에 있는 것, 처음에 부지선정 관계로 해서 미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국립치매요양병원을 익산에서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부지를 확보했는지 아니면 수개월 안에 이루어지는지 올 연말 안에 부지매입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처음에 익산에서 치매요양병원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부지선정을 못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과연 올 안에 집행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할 것인지, 그런다고 보면 약 15억원 이상이 사장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개도해 가지고 빨리 부지선정이 돼서 치매요양병원이 이루어져서 치매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가 도비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아직 사업이 집행 못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 미 영달로 인해서 6억원이 집행 못되고 있고요.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에서 국비 미 영달로 인해서 약 15억원 이하 집행 못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도비부담이 미확보로 인해서 집행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사회복귀시설 보강사업은 남원의 성일정신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5억원 중에서 국비 50%가 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억5천만원이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2억5천만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비는 2억5천만원이 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1억5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1억2,500만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1억2,500만원이 있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번에 집행이 되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집행해서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그 사업이 안된다 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비 미 영달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소아마비 예방접종약하고 인플렌자 예방접종약, 홍역, 볼거리 예방접종약,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형 예방접종약이 조달청에 의해서 각 제약회사에서 아직 입찰을 못 보고 있는데 수급하는 데 특별한 차질은 없겠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인플렌자 백신 경우에 당초에 8월 25일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조달청하고. 그런데 그날 10시 30분까지 국내 7개 제약회사에서 전부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오후 2시에 시ㆍ도 보건위생과장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국가 예방접종 계획은 9월 1일부터인데 백신이 조달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10월 1일부터로 예방접종 기간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약회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상 중으로써 9월중에 타결이 되면 입찰에 응해서 공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이 제시한 예가를 가지고는 제약회사에서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완강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호 원가에 따른 가격이 조정되면 입찰이 되고 10월 1일부터 예방접종에는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긴밀하게 연락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인플렌자는 그 시기에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방접종약으로 인해서 우리 소아들이 건강을 해친다 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소아들이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보니까 빨리 수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정책적으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뭐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업자들이 그 기계를 설계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계만 설비해 주면서 수시로 고장난 부분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겸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처음부터 과연 그 처리가 잘 될는지 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치기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A안이든 B안이든 두 서너개로 유형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서 지원해야 이것이 제대로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의식계획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는 음식문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식사를 하신 후에 쓰레기로 나가는 부분이 한 1/3 정도 이상은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의식개혁을 바꿔야 되겠고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도 줄이는데 홍보차원으로 해서 홍보비를 내년에는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낫겠다 해서 국장님한테 이 건의를 드리는데 내년도에 이 홍보비로 인해 이런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까 황석규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 예산은 저희들도 보기에 아무리 쓰레기를 좋은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냄새를 근원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리라 보고 근본적으로는 발생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주부들을 상대로 현장 견학을 시킨다든가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이 바로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를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0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3,860개 정도 되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또 환경청, 시ㆍ군 해서 수시 정기점검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설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4쪽, 광역소각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소각함으로 인해서 공기오염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이 주로 소각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립했잖아요. 매립하는 것은…….

대식

하대식위원

다이옥신 같은 것 나온다고 하던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매립하면 다이옥신 문제는 없지요. 매립하게 된다면 많은 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각해버리면 토지 같은 건 필요없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또 세계적인 추세가 매립에서 소각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설하는 사업인데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고 기술도 발전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ㆍ군이 있는데 전주만 할 것이 아니라 남원 중심으로 한 임실, 순창, 장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할 수 있도록, 전주만 할게 아니라 더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적정관리인데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관리차원에서 제가 독일을 가봤는데, 실제 아파트까지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제일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용기를 잘 고안해 가지고 무료로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ㆍ군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골치 아프잖아요. 나름대로 때로는 발효시설이 갖추어진 통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없이 했습니다. 그것들이 다 성공을 못하고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아파트 통로 밑에 분리수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분류가 안되면 아파트 통로에 전부다 과태료 물고 안 가져가고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가정에 수거할 용기를 한번 고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무료로 준다든지 의무적으로 사간다든지 해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ㆍ군별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문제인데 지난번에 쓰레기장 가보니까 전주는 재활용이 50%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김제나 이런 데는 안되더라고요. 지금 남원의 경우도 쓰레기매립장이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30몇 억원 들여 가지고 공장을 지어놓은 게 몇 년 됐는데 가동을 안하고 있어요, 업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행정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감사해 가지고 30몇 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 안되고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4쪽 상수원관리인데 상수원이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 만든 게 있습니까? 예방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상수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 형식으로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읍에서 발생된 하수가 용담댐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곳은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시설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용담댐 주변 같은 경우는 그 마을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0% 지원해 줘 가지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도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류를 전부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어떤 마을에서 나온 오물이 들어가는 것 치울 것 싹 해가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동화댐 말씀입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동화댐은 상류에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아요.

대식

하대식위원

전주 용담댐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해서 절대 상수원에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들 이런 것들 파악해 보니까 175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175개 마을은 마을하수처리장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국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2. 환경보건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