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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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7일에 이어 우리 위원회소관 실·국·원사업소 및 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정되도록 촉구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며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윤 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그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새만금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부터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 용역추진까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주요업무보고 서는 끝에 실음)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승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승윤 소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22쪽을 한 번 참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방조제 도로높임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애시당초에는 이 도로에 어떤 높임이 얼마로 설계가 된 것을 얼마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도로높임이란…….

병섭

송병섭위원

연장은 33㎞로 나왔는데, 방조제 전체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도로높임이라는 것은 현재 33킬로 방조제중에서 7.25㎞만 정상으로 차가 주행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구간은 정상 하단부 바다가 안 보이는 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차가 달리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1호방조제를 제외한 전 구간을 4차선으로 정상으로 올리고 겨울철 동절기 한 60여일 동안 결빙을 예상을 해서 조금 위험한 지역은 아래측에 2차선으로 비상도로를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지금 7.2㎞만 구상이 됐다가 설계상 나머지 약 25∼26㎞를 지금 총체적으로 33㎞를 높임으로 해서 관광객이 도래 됐을 때 조망감을 확대시킨다, 바다가 보이는 부분으로 높이겠다, 그럼 약 얼마가 높아집니까? 지금 기존 설계도에서.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한 1m가 올라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언젠가.

임준

강임준위원장

많이 올라가지. 1m가 아니라.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1m가지고 방조제 조망감이 그렇게 좋아져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정상에서 올라가는 높이를 말씀하시죠?

병섭

송병섭위원

아닙니다. 기존설계에서 지금 새만금방조제 도로높임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관광효과를 증대시키고 책정 돼있는 전 구간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새만금방조제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도로높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바다가 안 보이는 구간이 많은데 총 연장 33㎞중에서 설계상으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7.2㎞는 기존 설계상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도로 계획할 때 조망구간을 확대를 하고 관광 증대를 꾀하겠다 이런 뜻으로 도로높임을 설계하는데 기존 설계상보다 아까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4∼5m쯤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5m정도를 높여야 방조제 끄트머리 넓이가 있으니까 도로를 달리면서도 할텐데 1m라고 해서 깜짝 놀랬고 한 4m이상을 높이는구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소요예산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당초에 대안별로 3안까지에 농업기반본사로 올라 갔었거든요. 올라간 안이 새만금사업단에다가 1호방조제를 제외하고 전 구간 올리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아직 본사로 올라가기 전이라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략 그래도 지원사업소에서는 최승윤 소장님은 그걸 꿰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기반공사부담이냐,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부담율이냐? 총체적으로는 인제 나오겠지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7,250억원 정도라고. 대략 계산한 건 없구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실무진에서는 7∼8백억원 말하는데요, 몇 일 전에도 김제 사업단 실장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정확한 금액을 얘기를 않더구만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예산에 포함되어있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추가돼야 될 것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된 예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근데 그것이 지금 유인물상으로 도의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비춰져야 될 것 같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게 조금 겹치는데요. 그 2005년도 사업비 1,500억이 기획예산처 심의까지는 끝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확정된 것으로 보고는 지금 안 했거든요. 아까 1,500억원이 확보됐다 이렇게 했는데 19쪽에 나와있단 말이예요. 근무 계획에 보면 2005년도 예산 농업기반공사 공사집행능력 감안을 해서 1,500억원을 확보 요렇게만 했단 말이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집행을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요 2006년도에 가서 나머지 금액을 지금 그 방조제공사가 3,031억이 남았거든요? 1,500억 속에는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까지 포함이 되어있고

병섭

송병섭위원

들어 있는 겁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1,500억원이 증액됐을 때는 최소장님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다 4m 도로높임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이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한번 방송에서 들은 게 있는데 새만금 도로가 지방도로 돼 있습니까? 계획상이나 모든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서천으로 넘어오는 국도 77호선이 그리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근데 국도화시킨다고 방송에 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방조제는 지금 지방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새로 지정할라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있는 거에요? 그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국도가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 그래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확정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m 높이는 걸로 해서 지금 최대 효과는 아무튼 간에 도래되는 관광효과 이거였던 증대가 제1번이겠네요. 도로높임으로 해서.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로높임으로 해서, 뭐 위험요소나 이런 것은 알아서 하시겠고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만금 홍보비로 책정돼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별도로 홍보비로 우리 새만금사업소에 측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유인물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팜플렛 650만원 들여서 7천보 제작하고 그 외에는 몸으로 뛰는 것이지 별도로 홍보비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쪽를 보면……. 예산을 왜냐하면 그 숫자 높여준 게 그…….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금년 예산서 한번 줘봐요. 새만금사업.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체에 '새만금추진협의회', '새만금범국민협의회' 거기에는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 저희 예산상에 홍보비라고 해서 포함된 금액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정확히 나타내는 건 없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억8천만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두 단체 모두 등록이 새만금추진협의회는 도에 등록이 되어있고요, 새만금범국민협의회는 농림부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추진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던 부분을 새만금 사업소 일단 그쪽에다 지급을 하는데 도에서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가, 소장님이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새만금 사업소 예산을 드렸죠? 분명히? 그거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그게 보충질문입니다. 아, 있는 예산을 없다고 왜 자꾸 그러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거 1억8천 있습니다. 9천만원, 9천만원 저 말씀 드렸죠? 방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로 홍보…….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니 그것은 민간단체보조금이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지금…….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건 꼭 홍보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병섭

송병섭위원

그 속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예산을 올려줬거든. 상향조정을 해줬는데 왜 그게 없다 그래버려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조금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단체 1억8천만원 있고요. 별도로 저희 사업소에 홍보비로 책정이 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왜 제가 그런걸 묻냐면 20쪽에 보면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란인데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으면서 금년도에 홍보비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책정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묻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1억8천 정도하고 또 아까 관용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반 운영비에서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얼마나 돼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번에 650만원…….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 외에는 뭐 지금 쓸 수 있는 항이 없구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아까 그 1억8천만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을 최 소장님 산하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용은 안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세요? 그럼.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무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명의로 써야 될거 아니예요. 두 군데. 뭘 집행한다고 그러면…….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근데 실제적으로 새만금범국민협의회 같은 데는 그런 행사도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고요 새만금추진협의회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만 환경단체라든가 조금 환경이 시끄러울 때 주로 거기에 대응하는 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생각으로는 홍보쪽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야 될 것이다. 지금 좋던 싫던간에 농업부분에 용지 할애하는 부분말고는 새만금사업소는 아무튼 간에 우리 도로 봐서도 그렇지만 관광효과의 증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두항 쪽으로 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홍보 쪽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민간단체 보조금 외에도 어떤 경우라도 홍보매체에 대한 그 예산을 가면 갈수록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홍보의 배가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1쪽을 좀 봐주시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기 이 기구표가 1991년도에 만들어진 기구표입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때는 부이사관이 소장으로서 지금보다는 인력이 많았습니다. 많다가 보상업무가 거의 마무리되어 지니까 서기관으로 4급으로 되면서 기구도 줄었습니다. 인력도.

석원

고석원위원

임시조직이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말까지인데 1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가는데도 시정을 않고 계시는데 이미 지금 새만금 사업은 홍보나 기획 쪽으로 가야 맞겠죠? 근데 계속 기술직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지금. 기능직 두 분은 기사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운전기사로? 그 전에 기사로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기사가 둘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운전기사가 두 분이시고. 그러면 지금 기술직이 7분이 계십니다. 토목직하고 수산직에 계시죠? 이분들이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몇 년 동안에?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수산직은 보상이 조금 남아 있는거. 마무리…….

석원

고석원위원

보상이야 지금 계속 오는 것이지, 지금. 예, 말씀하세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마무리하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또 토목직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토목직은 사업팀이 전부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획, 홍보, 그리고 아까 도로높임 같은 거 있으면 그런 사항 검토 같은 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이게 좀 정신 좀 차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매년 얘기 안 해도 소장들이 바뀌어버리면 그러고 그러는데 이미 이 조직이 잘못된 조직이거든요? 새로운 구조로 가고 무엇인가 좀 새롭게 활발하게 움직일라고 하는데 이것만 열세명 열 다섯 명 붙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그걸 과감하게 쫓히지 못하는 겁니까? 더 필요한 인원을 받으세요. 기술직은 좀 빼고 더 필요한 인원을 받으셔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라고 노력을 하셔야죠. 저희들보고 머리나 깎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23쪽을 좀 봐 주세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알기로 새만금사업은 이 계획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수산 위원하고, 국회 농수산 위원하고,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번 제가 답변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전라북도 도민은 새만금사업을 구태여 꼭 막을라고 하십니까'라는 얘기예요. 그 분들 얘기가 뭐냐. 농수산 위원들 얘기는 지금도 말하자면 새만금 사업을 처음에 만들 때 농토확장을 위해서 막았지. 그게 맞습니까?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애초에 새만금 사업을 할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당초는 80년대 초에 한발이라든가 식량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서·남해안 간척사업 차원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랬던 것이 세월이 한 20년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농토로서의 보존은 필요가 없고 관광차원이나 항만차원에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을 막아야겠다 그 얘기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이 하다가 보니까 대기업차원, 그 말하는 전라남도차원, 광양, 인천, 부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훼방을 놓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것을 아무 어떤 정부하고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이런 계획서를 내놓은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새만금 사업 못 막게 하고. 왜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는 계획서를 내 놓습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총리실과 농림부 이걸…….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다 하다 보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부터 계획은 아니었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당초에는 농지 확보 목적으로 간척사업이 이뤄졌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땅을 이용할까 그것이 구상이 되면서 이와같은…….

석원

고석원위원

농수산 위원, 그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농수산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왜 필요한가를 논리적으로 내 놓으란 얘기예요, 지금. 새만금사업이 왜 막아야 하는가 논리적으로 내 놓으라니까, 논리적으로. 데모만 할게 아니라. 처음 계획은 농토로써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새만금사업은 그 땅은 우리의 희망이요 꿈에 땅이다. 앞으로 거기에다가 항구도 지어야 쓰겠고, 도시도 만들어야 쓰겠고, 관광도시도 만들어야 쓰겠고, 공항도 들어와야 쓰겠다. 그럼 그런 걸 설득력있게 해 주란 얘기예요. 계획서를 아예 솔직하게 얘기해 주든지. 저희 위원들이 몇 명 만나 얘기했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그놈 갖고 땅만들어서 농사짓고 어쩐다 그건 맞지 않는 소리다 이거여, 전라북도하는 얘기가. 논리적 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요.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셔요. 저 두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을 우리가 거 뭐라고 그러죠, 막는 것을?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방조제.

석원

고석원위원

방조제 막는 거 맞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공사 마무리 공사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도로높임 공사를…….

석원

고석원위원

도로높이는 거 놔두고 그게 급한 거 아니니까. 지금 나는 갑갑한 게 도로높임 얘기 할 때가 아니예요, 전라북도가. 이거 참 답답해요. 우선 방조제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차원에서 무엇인가 관광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도로도 높여달라 무엇도 어디다 하겠다, 이게 아니예요. 이런 대응논리해서는 안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선 막아놓고 보자 해수유통하자고 저 난리속인데 우선 막아놓고 봐야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인제 2006년까지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서 도로높힐 때…….

석원

고석원위원

그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 3,031원억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있는 방조제 공사만요? 거기에다가 도로높임 공사만 추가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이 끝나집니다. 26년까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3,000억원에다가 1,500억원 줘 가지고 4,500억원 줄게, 너희 하라고 하면 할말이 없지 우리가. 여기서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을 필요도 없다 해수유통 시켜라, 해수유통 시키다 보니까 도로 높힐 필요도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먼저 막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3,000억원이면 됩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나머지 돈 여기 남아있단 얘깁니다. 2005년도 이후에.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막는데 공사가 막을라면 얼마나 들어가냔 얘기예요. 제 의도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공사를 완공시키려면, 막으려면 얼마나 들어가냔 얘기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액은 3,031억원이 남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3,031억원이면 막을 수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3,031억원을 도민의 성금이나 지방공채로써 정부한테 돈달라 하지 말고 막을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이걸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런 의지 없이 새만금사업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소에서 그런 기획을 해야 됩니다. 도민의 성금과 아니면 지방공채를 가지고 일단 새만금사업은 막자, 이런 분위기가 와줘야지 맨 데모만 해서 됩니까? 안 되는놈의 것을. 안 된다는 논리가 그거예요. 지금 뭐냐. 농토로써의 가치가 없는 땅이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농토로 쓰는 건 아니다 말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부는 농토로 쓰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일부야 하겠죠. 일부야 하지마는 우리가 원하는 건 농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류센터도 뭐 동남아 허브를 해 가지고 허브집같이 해서 세계적인 물류센터도 만들어야 쓰겠고, 중국의 전진기지도 만들어야 쓰겠고, 저희들이 캐나다를 갔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알래스카에 있는 목재를 군산으로 와서 다시 제조해서 일본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항만시설이 없다, 군산에. 21m의 차이가 있어서 좋다. 수심이 있어서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눈독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3,000억원 우리 도민 성금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좀 와줘야 닿지, 날마다 와서 사람들 오면 전라북도 누구야 저 청와대있는 누구나 죽여버리고 말이야 와서 보라 해가지고 사람이나 모가지 나가게 해버리고 말이야, 거 날마다 빌면 뭐해요? 이런 논리개발을 새만금사업소에서 해주란 얘기예요, 좀 새로운 것을.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도비로 나머지 금액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이 전라북도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닌지 알아요. 일단 막아놓으면, 왜냐면 해수유통부터, 제일로 지금 싸움나는 게 해수유통 아닙니까? 해수유통만 아니면 2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상대가 막아주는 시비할게 없죠.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제일로 문제가 해수유통이죠? 만약 해수유통으로써 마무리 진다면 거기다가 무엇을 하실래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해수유통의 경우에도 양 관문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자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라북도 안과는 조금 상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관광입니다. 해수유통을 시키면서 관광, 관광을 확대하고 싶다 그런 것이 거든요. 전라북도는 담수라든가 육수를 내보낼 때의 관문의 기능이지 해수를 유입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고 내부를 개발하기 위한 그 면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하여튼 그 문제는요, 해수유통이다 이런 건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 소장님한테. 새만금사업을 만약에 국비가 안되고 안 되겠을 때 우리 도민의 성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완공을 시킬 의지가 있는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사님하고 타협도 해야겠지마는 그런 의지가 있는냐는 얘기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3,000억원에 달하는……. 전라북도 지방세 세입이 일년에 2,300∼2,400억원 밖에 안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도비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도민의 성금을 걷고 모자라면 지방채로 해서라도 하자는 얘기지, 누가 전라북도 도비로 하잔 얘깁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국가에다만 기대지 말고 선점으로 해서 할 의도는 없는냐? 저기다 찔끔찔끔, 예를 들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요, 뭔가 하나는 터져야 돼요. 새만금사업은 어디서 무엇인가 하나 터져야 됩니다, 이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히.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3천억원이 넘는 돈을 성금으로 모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전라북도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아 거참, 일단 완공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성금을 가지고 국가 돈을 안 주며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국가에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오는 돈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에도요 집행하다 남아서 타 간척사업지구로 전용이 되어있고 금년 예산의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타 간척지구로 전용이 되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기 저 최 소장님. 죄송합니다. 고석원 위원님. 저 이충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그 다 아셔요. 예산확보의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건 다 아는데 지금 자꾸 새만금 나머지 방조제 문제를 가지고 각종 단체나 외부로부터 태클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도민 성금이라도 확보해서 막겠다 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구지, 그것을 우리 고 위원님이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어쩌고 그 문제는 이미 우리 도하고는 멀리 떨어져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머지 잔여 구간을 가지고 자꾸 환경단체니 또 기타 여러 단체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논리 개발을 할려면 너희들 그럼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도 좋다', '우리 도민의 성금으로라도 방조제 마무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논리 개발을 해달라는 요구의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셔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 우리 이충국 위워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고석원 위원님에 대한 제안이 이게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일단은 들으실 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 분권이고 지방 자치시대에, 예를 들어서 국가 중앙에서 우리 전라북도와 전혀 다른 의도로 새만금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전라북도는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이니까 여기서 손들고 말 것이냐. 사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전라북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컨센서스인데 이것이 국가의 중앙에서 거부가 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솔직히 새만금사업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 보면 그 많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과연 이 새만금사업을 성공시킬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런 답답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검토를 하고 있어야 돼. 고석원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아이 답변을 저렇게 해 버리니까 동문서답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11월 1일날 새만금의 날 행사라든가 그 때 도민의 의지를 굳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라고 해서 태클을 거는, 재원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나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사업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지 재원이 국비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 정도되면 잔여예산이 3천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방조제 완공하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다 왔어. 올 때까지 다 왔는데 자꾸 국가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인제 말씀 주셨지만은 지방분권시대가 도래가 됐단 말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니들 국가가 손 떼어라 우리 전라북도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3천억 정도는 뭐 지방채로 확보를 하든지 성금으로 확보를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국가는 손 떼어라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거기에 맞추는 무슨 기획을 하나 해 주십사 하는 요구예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의지를 굳히도록…….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를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타협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정 이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제가 아는 분들하고 타협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전라북도에 무엇인가는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이 문제하고 아까 직원문제도요, 필요없는 직원데리고 계……. 모르겠습니다. 필요 있으시니까 같이 계시겠지마는 필요한 데로 보내주시고 필요한 분 주라 해서 뭔가 새로운 것도 개발하고 하세요. 이 조직을 가지고 제가 의원 돼서부터 똑같은 조직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좀 조직 좀 바꿔라, 바꿔라. 전부 안일하단 얘기예요. 이게 몇 년 동안인가 한번 보세요. 소장님이 언제부터 이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조직 이대로. 제가 의원 와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대로예요. 자, 답변하시고 마무리 짖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002년도부터 조직이 축소되면서 현재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맞죠? 제가 도의원 되어 와서부터 쭉 이 수준이야. 계속 얘기 했었거든요.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필요 없으신 분은 아니, 필요 없단 표현은 아니겠지마는 좀 딴 데로 가실 분은 보내고 효율성있게 해야죠. 아참, 무엇하러 공으로 먹입니까?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저기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고 그 다음에 송병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이제는 우리가 마무리 얼마 남지 않은 공사로 인해서 인제는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가 주가 돼야지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도 이제는 의식을 그런 쪽으로 이제 '너희들 국가가 정말 그러면은 우리 전라북도 나름대로 해 보겠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계 공무원들도 의식전환 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을 주문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 도로높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새만금사업과 본사업과 관련 없이 전라북도 도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이게? 당초 계획에는 도로높임 이런 것이 없었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근데 우리 도가 필요에 의해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새만금 사업단에서 겨울철 동절기 결빙이 예상이 된다 해 가지고 구간을 낮췄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검토를 우리 도가 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 주체인 기반공사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업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 기반공사. 아니 제가 이걸 여쭤 보냐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도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하고도 몇 차례 같이 협의도 했고, 그렇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이 사업에 주체는 전라북도가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공사가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공사시행 주체는 농업기반공사고요, 단지 중앙예산확보는 도가 주가 되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 이것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시행은 방조제공사와 같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고 이것은 도가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죠. 농업기반공사에서 확보도 하지만 우회적으로 전라북도가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확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순전히 기반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사업이네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시행 주체는 100%농업기반공사…….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기반공사 입장에서는 새만금방조제 도로높임 공사에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도 전라북도와 의견을 같이 해서 시행할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목표가 보며는 관광권 조망을 위해서 명분을 그렇게 걸었단 말이예요. 방금 뭐가 위험도로 어쩌고 하는 것은 방금 주신 말씀이시고 그게 결빙현상이나 도로의 위험성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면 우리 도보다는 오히려 기반공사가 사업주체인 공사주체인 기반공사가 제안을 해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도로높임공사를 제안요구 했다면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바람, 얼음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것이 전발연 주관으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업무를 보니까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쪽 위원회 소관업무를 잘 모르는데 일단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주체는 사업의 총괄주체는 농림부가 하지만 공사는 기반공사가 하고 기술직에 바꿔 얘기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전부다 기반공사가 하고 그 다음에 행정 보조 장치로 전라북도가 보상업무 내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그랬을 때 이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의 제안은 아직은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상당한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우리 유종근지사 시절에 내부계획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시화호문제가…….

충국

이충국위원

시화호문제가 터짐과 동시에 새만금방조제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담수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환경단체가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당초 농림부 계획대로 농림부 계획은 이게 농업용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도 농업용지지 이게 그 안에 뭐 담고 어쩌고 농림부 계획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간척사업…….

충국

이충국위원

예, 간척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외부로부터의 태클의 발단은 유종근 지사의 내부계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랬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나머지 3,000억 규모의 방조제 마감공사가 남아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도로높임 공사 추진하는 거 하고 방조제하고는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도 당초에 환경, 당초에 거론이 된 것이 시화호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한 2년 동안 중단이 되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이게 자그만치 예산이 이게 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표시는 안 돼있네?

병섭

송병섭위원

추산이 700∼800백억원 …….

충국

이충국위원

700∼800백억원? 그러면 700∼800백억이 여기 들어간다면 우리가 관문하나 막는데 보통 700∼800백억원 들거든요. 그렇죠? 관문하나 공사 제가 기억하기에 그래요. 680억원인가, 700억원인가 그렇게 들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서 예산투입이 많이 된 그런 국책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 새만금사업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새로운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설계를 변경하든지, 변경돼야 될 사업 아닙니까? 높힌다는 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 새만금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참 얘기들도 많고 한데 꼭 이때 우리가 전체 방조제 공사까지 다 끝내고 난 뒤에 이때 이런 문제 제기를 기술적인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 한다며는 조금 명분있게 갈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중간에 나오며는 '왜 너희들 이런 거 사전에 이런 검토도 못했냐 어쨌냐'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말하기 좋아한 분들한테.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소장님은 전혀 예상 못 하셨습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방조제를 완공한 후에 도로높임 공사를 추진했으면 그런 말씀이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예.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근데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상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야 한답니다. 해 놓고 또 올리는 게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끝마무리를 십 몇 년 지나 갖고 이제야 공사를 같이 해야 한다면 말도 아니지. 기술적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전체 구간이…….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2006년도 방조제를 완공하면서 같이 도로높임도 완료가 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취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새만금방조제사업이 간척사업으로써 농림부가 계획한 대로 쭉 갔으면은 지금 이게 딱 방조제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느닷없이 뜻하지 않게 유종근 지사께서 내부계획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은 그때는 해수유통이니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놀라고 이게 한 3∼4년을 끌은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얕은, 여기는 관광조망을 하기 위해서 높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그 최 소장님이 기술분야에 계셨으니까. 아까 도로 관리에 있어서 결빙현상이 예상될 수도 있고 4차선으로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인제 야기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로높임의 공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자꾸 말 많은 새만금사업이 왜 당초 너희들 그런 현상까지 왜 사전에 설계당시에 이걸 왜 파악을 못했느니 어쨌느니 해서 또 이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소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물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제는 국가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국가단위에 어떤 사회단체나 그런 단체가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에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걸거나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제는 우리 도민들 자체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쪽으로 좀 우리 공직자들이나 도의회 물론 새만금사업소에 종사하시는 공직자 외에도 우리 도청에 모든 공직자들이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의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쪽 업무보고, 20쪽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배포 구첨부 이런 것들이 전부다 홍보성 경비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홍보비가 없으면 어느 예산에서 이것을 합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 홈페이지는 도정 홈페이지 있거든요. 거기 경비 없이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고 하고 홍보물…….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번에 650만원 들여서 제작한 것이…….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어느 예산에서…….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반 운영비, 수용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수용비에서. 그게 딱 홍보비라고 몫 지어준 건 없다. 그렇죠? 이름표가 홍보비 해 가지고 산출 된 건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며는 앞으로 인라인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다 어떤 홍보성 경비에 포함이 될텐데.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충국

이충국위원

지원은 뭐 행정력만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스폰서를 도가 물색을 해 주는 겁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 이게 동호회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행정적인 필요한 사항 경비지원이 아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새만금의 날에도 다만 하다 못해 뭔가 홍보성경비가 나갈텐데.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때는 식대 점심을…….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도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고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작년도 1회 새만금의 날 행사는 군산 야미도에서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직을 이용했습니다만은 금년 행사는 기념식하고 세미나, 도내 6개 대학 새만금연구소 사례발표회 그 세 가지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 신시배수관문 기념 준규모의 야외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2006년도에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 대대적인 행사를 연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지도 방조제 완공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양 배수관문을 통해서 해수유통을 하느냐, 않느냐, 이 담수나 육수를 내보내는 기능만 하느냐, 해서 받아들이냐, 그 차이로 의견이 다르지요 방조제 완공에 대해서는 전연 이의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부담없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 보다는 규모는 적지만은 그래도 국책사업을 했었습니다. 용담댐사업을. 그래서 오늘 보상 관련 업무와 보니까 참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보상항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중첩 부담금이라는 게 뭘 얘기한 겁니까? 여기 설명이 있던데 설명을 보고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군산 산업 기지가 새만금사업하고 겹칩니다. 새만금지구에도 포함되고 군산 산업 지구에도 포함됩니다. 근데 토지공사에서 산업기지 공사를 선착공 했거든요. 선착공을 하면서 그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반반씩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부담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고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토지 공사에서 100%부담하느냐 국가에서 50%부담하느냐, 그 기관끼리의 경비 분쟁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새만금사업 고시를 해버렸는데 토지공사가 말하자면 내부개발공사를, 뭐야 군산 그것을…….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착공을 해 버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선착공을 해버려서 그것이 말하자면 돈이 좀 됐어요. 그렇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착공을 하니까 선착공을 토공에서 어차피 새만금지구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새만금사업을 하는 국가에서도 50% 보상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소송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소송해서 주는 겁니까? 이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 국가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총리 훈령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같던데?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뇨. 중첩지역은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국가에서 패소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 이것을 그게 아닌데, 패소를……. 그런 얘기는 없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당초에 50 대 50을 지급을 했는데요 국가에서 안주고 줘야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국가가 패소했구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인제 주는 것이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업보상과 보니까 일반 보상은 거의 다 예산은 확보됐고 거의 지금 미지급한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미지급된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은 거의가 다 100%확보해서 금년 말까지는 보상이 다 끝나는 것으로 일단은 돼 있구만요. 그렇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채무가 많아 가지고 압류가 된 사람이 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제 그런 것은 내부적인 상황이고 여하튼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자질구레한 그런 것을 떠나서는 금년이면 업무가 다 끝나고 종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대로라면.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송 계류 중인 11건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영업보상과 관련해서 마이너스 11억원 이것은 과지급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회수를 해야되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보고서가 좀 어렵게 나와있는데요 계획에 비해서 더 나갔다해서 계획에 맞추다보니까 마이너스 11억원이죠,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총 영업보상으로 120억원 정도 세웠는데, 아닌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얘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120억원을 세웠는데 131억원을 줬습니다. 주니까 계획에 비해서 더 나가니까 11억을 지금 계획상 뺏는데요, 이건 당초에……

충국

이충국위원

안 줄 것을 준 것은 아니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보상에 대한 사업비변경을 농림부에서 못 받았어요. 당초 계획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근데 11월쯤 되면 보상금액 변경, 실제대로 맞추면 이 현상은 없어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과지급이 됐다든지 보상업무 착오로 잘못 준 것은 아니구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염전 이농비, 이농비는 2억원인데.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0억원.

충국

이충국위원

2억원이구만. 16건에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0억원인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근데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이농비, 염전 이농비.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 염전보상 말하고요, 근데 요것도 참고 사항으로 넣은 사항인데요.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은 농어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대상에 당초에 넣었어요. 넣었다가 염전 운영자는 농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다, 계획에만 숫자에만 당초에 들어가 있지 이것도 11월달에 보상계획 변경할 때 빼내야 할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이 2억원도 말하자면 제가 그래서 이미 염전이라는 것은 이게 이농이 아니지. 염전 한번 거시기하면 그 자체가 폐업되는 거 아니에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폐업보상 그러면 염전보상비에다 포함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이주비 형식으로 2억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6년도에 당초에 계획을 만들면서 줘야 될 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그 뒤에 계획변경이 안 오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도 정산을 해서 빼내야 할 사항이라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에 소송 패소금에서 2005년 이후에 11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을 해 놓으셨는데 이 소송 패소금은 무슨 보상과 관련된 패소금입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이 236억원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이 대충 우리 직원이 승패소 마음속으로 가늠 해 갖고…….

충국

이충국위원

이 판사가 우리 직원이 판사구만 인제.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12억원쯤…….

충국

이충국위원

예, 112억원도 될 수도 있고 236억원이 될 수도 있구만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보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맨손 어업을 보상 요구를 했는데 준 놈이 조금 적다 해 가지고…….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의 신청 해놓고 그런 겁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8쪽에 쭉 나오는데요, 내력이. 대충은 그렇습니다. 주류가 어업경비를 많이 공제를 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96년도부터 보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간에 이자를 주라,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주류가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보상업무를 오래 취급하다보니까 판결까지 해버리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112억원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요 돈이 모자라게 되면 저희 보상금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사업비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선은 그러면 236억원이면 236억원이 소송되면 전체 다 진다라고 생각하고 해 놨어야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근데 여기다가 만일 집어넣게 되면요, 공사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무튼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도민의 앞으로 흥망성쇄가 걸려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이 없는가 그런 쪽에 한 번 의식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재판, 소송 건 말고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 나머지 처리 문제는 소송 건 아닌 것은 빨리빨리 해결 할 수 있잖아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소송 건이 10일 것은 236억원의 성과가 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7월말 현재 27억 6,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니까 채권압류 미신청 이런 것들, 소송을 하지 않은 것들은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잖아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계속 이렇게 나둘 필요 없잖아요. '사망되고 뭐 이런 도저히 보상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놔둘게 아니라 처리를 빨리빨리 해 버려야 할거 아니요. 계속 사항별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그러지 말고 좀 현장 뛰어서 처리할 건 해 버려야지 소송건은 어차피 소송이 끝나야지 끝나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잖아요?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계속 이게 지지부지하니, 이게 우리 사업소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 공사보상 끝나면 사업소가.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한시 기구인데요, 1년 2005년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상을 않고 있으면 계속 연장 되겠구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 보상도 관련 있습니다마는 꼭 보상 때문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보상 있는 것은 빨리빨리 처분해야지……. 소송건 아닌 것은 빨리빨리 어떻게 정리해야 할거 아니야. 그냥 미적미적 놔두면 안 되잖아.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보면 우리가 보고서에 계속 올라오고 그러는데 처리 해 버리고,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것이 간척사업소라는 것이 거기다가 무엇을 하든 잘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지를 농지 전용으로 써먹든 특히 농지 전용으로 써먹을라면 막어도 한 20년 이상 울려내야 하고 모심어서 써먹기는 아직 멀었어요. 수년간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막아놔도 막아놓은 이후에 농지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엄청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될 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가 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죠. 또 뭐 사업소가 보상문제 하나 갖고 있는데 보상문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소송문제 아닌 다른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버리고 또 어민들한테 좋고 못 해줄 것은 못 해주는 걸로 정리를 빨리빨리 하고 그래야지 그런 것를 놔두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농지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걸 농지로 사용을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차원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농지가 식량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만금 문제는 우리 사업소한테 우리가 질문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업소는 보상문제만 담당하고 뭐 사업하는데 심부름해 주는 것 뿐이지 그것을 개발을 어떻게 하고 거기까지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보상 팀으로 우리 사업소가 생겼다면 보상문제만큼은 말끔히 처리를 잘 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느슨한 것 같아요. 계속 이 이런 것들이 건수건수 올라오고 저희들이 현장 좀 확인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현장의 어민들이라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어떻게 이게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가를 확인 하든가 그래야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빨리 처리 할 수 있어요? 그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기왕에 제가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명단까지 다시 한번 시·군, 읍·면까지 보내주고 직원도 현지 나가서 실제 추적하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빨리빨리 추적해서 긋을 것은 긋고 처리할 것은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야죠. 계속 미적미적 놔두면 안 된다니까.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그것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을 몇 건 남은 거 자료 좀 정리해서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합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유를 분명히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새만금 문제는 우리 사업소가 그걸 뭐 어떻게 하고 이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예요. 우리 사업소가 개발문제나 이런 것이 영역이 아니고 아무튼 보상문제라도 말끔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하반기업무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지근 센터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이지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센터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업무보고를 드려야 될 줄로 아오나 이렇게 늦게 자리를 갖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같이 배석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간략히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급적 여러 가지 사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순서는 사업개요부터 사업추진 성공사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지근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지근 센터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체 수를 표시한다면 몇 개 회사나 지금 참여가 되고있고 그래요?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는 자동차 부품산업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17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174개를 약 6차례에 걸쳐서 전부 방문을 했었고요, 현재 저희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약 4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7개 회사는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특히 47개 중에서 정부하고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유지를 174개로 확장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긴밀함이라고 하는 정의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47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유인물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새롬을 비롯한 익산에 있는 고무제품 생산하는데 지금 그 쪽으로 해서 개발 연구된 시제품을 완성차 업계에서 선택한 사례는 얼마나 돼요? 우리가 연구, 개발, 지원 이렇게 해서 도내에서 지금 몇 개 회사를 사례로 담았는데 아까 차체 모형도에서 나온 그러니까 '깜박이', 즉 말해서 새롬 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완성차 업계에서 채택해 줬다 이런 사례가 몇 개나 돼요?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완성차에 실질적으로 부품 탑재율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 드린 익산에 태성 프리택같은 경우는 현재 군산 GM대우에서 개발하는 씨백 프로젝트에 방진 고무부품이 전량 탑재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전량을 익산에 있는 만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 만도사에?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만도사는 받아 가지고 그 부분만 해서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조립해 가지고 각 사에 납품이 되겠네요?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고 느낀 게 우리 도에 들어와 있는 완성차 업계, 물론 상용부분이지만 현대, GM대우에서는 잘 조인트가 되는 것 같고 현대 쪽에 부품 소재를 우리 도말고 도로집약이 안 된 그 쪽하고 왠지 현대 쪽에서 그렇게 크게 달가워 하지 않습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또 저희 센터가 GM대우 바로 정문 앞에 위치를 하게되고 또 지리적으로 군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주에 있는 현대하고의 적절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가 전라북도 차원의 부품산업 종합 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상당부분 배려를 해 왔고요, 그리고 현대하고는 특히 봉동에 있는 현대 상용차하고는 김충용 부사장님, 그리고 연구개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나상일 상무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사업발굴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장비 구축을 하면서 현대 쪽에서 상당 부분 수요조사 결과를 제시해 줘 가지고 현대 협력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상당부분 선정이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영상자료나 유인물에서 왠지 느끼는 게 GM대우보다 현대 쪽에 협력성이 뭔가 하여튼 저조한 거 같은 걸 느꼈고, 가급적 센터가 전라북도를 기점으로 했지만 아까 센터장이 자인했듯이 완성차에 과연 연구·개발해서 얼마가 우리 이전보다 센터가 있기 전보다 많이 얹혀 주느냐, 부착해 주느냐, 사활은 거기에 달린거지 백날 뭐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론은 획기적인 실적을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우려 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왠지 그 거대한 현대가 움벽거리지 않는 것 같다,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사례를 들어라하면 무엇한데, 대우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있듯이 규모가 큰 현대 쪽에 아무래도 소요가 크니까요, 가급적 전력을 쏟아야 될 것 같다. 그러고 지금 예시되어 있는 전조등 또 플라스틱제품, 그러니까 인제 전후미등 같은 거, 고무제품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상향 돼야 될 것 같다, 지금 인제 뭐 초기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48억원 아니 58억원인가요? 금년도 예산이?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 그렇게 밖에 안되니까 물론 뭐, 우선 장비, 장비 들여오고 어쩌고 하면 인건비하고 그거하고 채 안 되니까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미래지향적인, 지금은 인정을 못 받드래도 앞으로 추이로 봐서 소모, 또 많이 팔릴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동차 경연 대회인가 뭐가 있었잖습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휘발유 1ℓ로 35㎞인가요?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이번에 보도 자료에 보면요, 1ℓ가지고 760㎞인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 경부 왔다갔다 한다고. 근데 그게 1등을 한 사람이 우리 도내에 동아리 아닙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런 쪽에 지원이나 교육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이번에 일본에서 광도의 히로시마에서 열린 저연비 자동차대회 참가한 팀이요, 전북 대학교 국책사업단에서 양성중인 메카트로닉스 연구팀이라고 하는 학생들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760㎞를 달려 가지고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요, 그 동아리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이번 연도의 예산에 별도의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일본대회에 참가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만은, 이번부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간에 좋은 현상이다, 어떤 동아리들의 참여한데에서 발군의 실적자가 우리 도내에서 나왔다는 것만 해도 경이할 만하고 앞으로 자동차 부품은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전 센터가 아마 완성차에 어느 정도로 납품해 가지고 부착을 해서 실용화 시키느냐에 관건이 달렸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쪽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건 금년도 예산이 58억원 정도, 이 정도에 미미한데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왜그러냐면 완성차 업계나, 그 동안에 부품 소재를 납품했던 사람들의 어떤 아성, 아집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끌어 오려주는 데가 완성차 업계의 고집스러운 그런 것도 헤쳐나가야 될 관건인데, 아주 새롭고 실용적이고 저감되고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기 전에는 구호에 그치고 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장비도입을 하는데도 전문가를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자문을 얻는 것 보다는 양사에 지금 우리 도에 들어와 있는 GM대우라거나 현대 상용 아까 센터장이 현대 협력을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경쟁력 차원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을 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도 의회나 도에, 즉 말해서 의견이 실질적으로 전달돼서 성과도 있기 전에 얻어야 되니까 예산편성도, 그 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의견 공감하십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대 자동차와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명실공히 전라북도 차원에 자동차 부품 지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와 협력관계를 맺고있는 부품업체들이 생산한 부품이 완성차에 보다 많이 탑재될 수 있도록 특단에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탑재율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개발 장비라든지 각종 장비 도입시에 완성차 3사에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히 모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보고자료를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되면 자동차 부품 생산을 시험, 평가를 주로 하는 거죠?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1순위에는 시험, 평가 및 신뢰성향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떻든 보고 쭉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품에 대해서 이 센터에서 이게 잘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용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리고 일반 자동차 사업을 하는 자동차 공장들이 이걸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이런 시험, 평가를 주로 하는 제 1순위죠?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순위. 그래서 그럴려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전라북도로 많이 와서 이 시험 연구동에 들어 와서 그런 개발을 해서 이 센터에서 시험을 거쳐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 센터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 센터가 '이건 정말 좋은 부품이다' 이렇게 얘길 하면 그 자동차 업체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다 한 두 개 첨언을 드리면요, 신뢰성 평가동 및 진동 내부 시험동에 장비를 구축해서 시험 평가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성차가 과거에는 전부 이와 같은 시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부 요즘에 부품개발 동향이 단품에서 모듈단위로 바뀌게 되고 또 완성차가 옛날에 했던 것을 전부 부품업체들보고 '이제는 너희들이 해와라' 그렇게 거꾸로 내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도면도 그려 줬습니다마는 이제는 '너희들이 도면을 그려서 만들어 가지고 요것이 차에 올라갔을 때 안 부셔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와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다른 업체 걸 쓰겠다' 그게 "글로벌 소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설계도면을 과거에 완성차가 만들어 줬던 걸 다 부품업체한테 넘기면서 '너네가 설계해서 만들고 책임도 너희들이 져라' 그게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것 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데 이 시험 평가장비 하나가 보통 싼 것은…….

영근

김영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그런걸 개인업체들이 다 그 시험장비를 갖춰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못된다는 거죠?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 다양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생산을 하면 그 생산을 이 센터 내에서 시험을 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신뢰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 이렇게 큰 틀에서, 뭐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센터가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에선 그 얘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운영경비라든가 전 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뭐 앞으로 간단히 큰 틀만 구체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비는 대부분 도와 군산시의 지원으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희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은 약 2006년까지 지원이 되고 2007년도에는 매우 작은 금액이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센터 전 직원은 이와 같은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에 만족하지 않고 나름대로 수익사업 창출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립기반이 조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드리고자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는 데가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처음입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이런 저희 센터규모를 따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센터와 울산센터가 두 군데가 동시에 생겼구요, 그리고 저희보다 약 13년 전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고 하는 산업자원부 출연 연구소가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부품을 지원하는 센터의 성격을 갖고있는 지원 기관은 전국에 3개 기관이 현재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전라북도가 몇 번째 생긴겁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천안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은 국책 사업 연구소기 때문에 그걸 배제를 하고 그걸 빼면 전국 규모로 처음 생긴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긴 다른 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설립한 것들이고 지방에 어떤 센터를 설립한 건 처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전라북도에 생긴 건 다행이고 전라북도가 자동차를 주력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센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이고 아직 계획에 불과한데 이게 설립이 되고 앞으로 가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저희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것은, 인력이 고급인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확보 되야 하는데 어디나 문제예요. 우리가 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지원, 어떤 센터 성격들이 막 생기거든요. 자동차 부품 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하면 생기는 건 좋다, 생겨서 기업체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러면 거기서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모든 경비 소요들이 과연 어떤 센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다양하게 섬유센터가 생기고, 니트산업 뭐 여러 가지 생기는데, 과연 그렇게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산업체들이 그 센터를 인정하고 그걸 많이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맘먹은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센터가 센터로 끝나서는 안되고, 아까 보고를 쭉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어떤 센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인력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노파심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런 센터가 몇 개 있는데 자동차 부품까지 생기면 4개정도 이렇게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처음에 센터를 준비하는 일선에서 일하는 준비하는 팀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겠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작성을 할 때 다음에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 가시죠?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을 애로점은 정말 무엇이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가는데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뒷받침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전라북도의 어떤 혁신센터가 깊이 뿌리내리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애로점이 뭐고, 솔직히 얘기해야 합니다. 보고를 가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위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도울 것이 뭐고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픈 돼서 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것은 받고 뭐 우리도 못 줄건 못 주지마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려운 건 무엇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질문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정말로 이제 섬유·니트산업센터가 됐든, 생물벤처산업센터가 됐든, 자동차부품센터가 됐든 간에 전라북도 센터들이 생기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센터가 센터로 끝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산업체들이 산하 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것이 예산도 뒷받침 돼야 되고, 모든 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정말로 전라북도 산업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센터는 센터에 대한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기반구축이 중요하단 말이죠. 시스템의 기반구축이. 시스템의 기반구축을 가기 위해서는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 정말로 애로점은 뭐고, 장단점은 뭐고, 좋은 점만 얘기 할 게 아니고, 좋은 점은 또 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뭐고, 이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뭐고, 또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 뭐고, 이런 것까지 이제는 해야 된다, 지방 정부에서 해야하고 우리가 위에서 알아야 할 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센터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을 조성하고 기반 구축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팀 센터장을 비롯한 팀웍이 이뤄져서 그걸 할 때 좀 더디 가더라도 오픈시켜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빨리 가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이해 되십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안을 하기 위해서 끊임 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차기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보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조금만 드릴게요. 센터장께서 보고를 해 주신대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제일 필요한 것이 인력 부분인 것 같아요. 건물을 짓고 아무리 외형만 번듯하게 해 봤자 실력이 없으면 우리 센터 신뢰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맨 파워 확보가 가장 시급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GM이나 현대에서 우리 센터에 그런 맨 파워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지 사실은 좀 의심 가는 대목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들, 우선 여러 가지 실력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많이 돼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모든 것 근사하게 다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가 갖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들을 얘기해 주시고 좀더 우리 부품업체나 특히 부품을 받을, 사용하는 완성차 업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차량대수나 모든 걸 볼 때 승용차 부분에 말하자면 부품이 상당부분 우리 전라북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우리 센터가 그런 부분 약한 것 같아요. 상용차는 아무래도 차량대수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승용차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채용된 연구원이랄지, 연구 개발팀에 속해져 있는 분들, 기술부분에 속해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주요 경력·이력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까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장비 현황을 우선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전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학에도 메카트로닉스 연구센터가 있고, 군산에 군산대학이랄지, 군장대학이랄지, 그 다음에 지금 완성차 업계랄지, 장비 현황조사를 먼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대학같은 데서 보면 비싼 장비를 구입해 놓고 사실 1년에 과연 그걸 몇 번 사용을 하는가 의심스럽거든요?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걸 하는 데를 한번 가봤더니 장비풀제가 아주 청결해요.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그 대학이나, 갖고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체에서도 사실 자기들이 쓰는 장비횟수는 너무나 적은데 그렇게 여러 군데 쓰면 장비사용료도 받고 그러니까 효율성도 있고 좋은 거 같아서, 먼저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장비를, 흔히 말해서 자동차관련 장비가 있는데, 조사를 하시고 전체 우리 장비가 지금 어느 정도 전라북도에 있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 말하자면 정말로 업체들이 '어디 가서든지 찾아 볼 수가 없더라', '이건 자동차부품센터에서 마련을 해 줘야 만이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다'하는 장비들을 우선 먼저 구입을 해서 우리 센터에서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 우선 맨 파워를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구원 경력· 이력을 별도로 서면보고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장비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 내 기업들이 원하는 장비가 구입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4쪽에 보면 공무원 파견 두 분이 계신데 어디에서 파견 나와 계십니까?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지금 현재 저희 센터는 공무원 두 분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핵기계 6급 1명, 그리고 건축 7급 1명, 총 두 분이 파견 나와있는데 요거는 행자부에 티오승인을 받은 파견인력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파견이 산자부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아닙니다. 도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도에서?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이 파견 나와있다고요?

지근

이지근자동차부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근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원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에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지로 마련한 당면 영농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영농기간 동안에 기상을 보면은 평균기온이 전 평년 보다 높은 상태로 경과가 됐고 일조 시수는 많은 상태로 경과가 되어 벼농사에서는 좋은 기상으로 경과가 됐습니다. 금년 우리 도의 재배면적은 14만6,439㏊로써 전년보다 2,066㏊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기계이앙이 12만2천정보로 해서 83%, 직파재배가 2만4천정보로 해서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직파재배에서 건답직파가 28%, 담수직파가 72%가 되겠습니다. 생육은 지난 8월 20일 123개소에 관찰포 결과로 봤을 때 온도가 높고 일조시수가 많아서 초장이 큰 편입니다. 줄기 수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의 출수 상황은 조생종은 전 평년보다 1∼2일 정도가 빨랐고, 중만생종은 2∼3일 정도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직파재배 면적이 많으므로 해서 잡초성 벼가 함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농가별로,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벼농사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보면 전 평년보다 적은 상태 입니다마는, '흰 잎마름병'과 '잎집무늬 마름병'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에 '잎집무늬 마름병'은 태풍 민들레가 통과하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검은줄무늬 오갈병'이 고창지역에서 한 뜰에서 상당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못자리와 본답초기에 애멸구를 중점 방지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추관계를 보면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9%정도 현재 많은 상태이고 생육은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고온이 지속돼서 후기 수량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고추를 빨리 수확을 해서 후기 비대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고추에 역병발생 관계를 보면 작년보다 현격하게 발생면적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는 기상과 함께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에 중점지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추 접목묘 확대 재배를 보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에 산적한 새만금사업,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과 200만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 주야 노력하시면서 지난 상반기동안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에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원이 농업기술 연구, 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보고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부단한 연구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과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뜻깊은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소관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영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최영근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간의 의정활동에 비해서 생소하고 다소 질문의 내용이 수준이 없어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농업경영정보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연초 업무보고 시에 농업정보와 기반확충과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영농정보포털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지역농업을 농업정보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시겠다고 했고, '원격영농상담시스템장비보완' 8개 시·군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였고,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산장비확충, PC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접목포함 화상정보시스템을 37개소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주신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의 실적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포털 시스템, 영농정보 포털시스템은 현재 착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인터넷접목과 화상정보시스템은 37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는데 현재 28개소가 설치가 됐고…….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포털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장비나 전산장비 교체는 일반적인 문제니까 그냥 놔두고, '인터넷정보',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농가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 운용체계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적이야 보고하신 대로일 것이고 제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 우리 농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어떻게 영농에 또 이용을 하고 이 시스템운용으로 인해서 선진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축을 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있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영농정보화상시스템' 그것은 현재 시·군 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저희가 현황사항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관련자들이 센터까지 와서 함께 화상으로 질의답변이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도내 진안, 무주, 임실, 남원, 부안 등 대부분의 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 완주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농가에까지도 해 가지고 이 장비를 농가 PC에 13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농가에서 PC설치를 하면 농가가 자기 집에서 우리하고 직접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더 발전이 된 거죠. 농가까지 들어 간 것은. 작목반 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의문 사항 있으면 함께 병증이면 병증까지 보여주면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라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현장에서 이런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화상으로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에 화상정보시스템을 당초 37개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스트가. 그러니까 작목반과 이것을 갖다가 말씀대로 지도하시거나 순수하니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화상정보시스템인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작목반이 생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한 유통까지도 감안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유통까지는 아니고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영농지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호스트가 각 센터라고 하셨는데 그 센터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화상정보시스템은 센터고요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은 작목반 이라든지, 저농농 이라든지, 선도농가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이제 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가 관련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한테 별도로 업무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과 관련해서 '지역농업경쟁력제고방안'을 연구 하시겠다고 했고 '농가경영개선및경영능력향상방안'을 연구하셔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추진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추진 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농가 경영 개선을 했으면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야니까 따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기술실용화'와 관련해서 28쪽에 있는데 지금 오늘 자료에 주신 것은 제가 전에 연초에 보고해 주신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친환경농업선도실천실증시범8개소'가 아마 새만금유역까지 포함을 한 지역같은 데, 포함을 한 것이죠? 이게. 오늘 그…….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만경강, 동지강 수계 대상 시·군을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연초에 보고할 때는 그냥 '친환경농업기술선도실천실증시범'으로 2개소에 3,200만원을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단지 운영…….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6개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데 오늘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기술선도실천실증시범8개소'로 해서 그냥 2개 사업을 합쳐서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을 성격이 비슷해서 합쳤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하나는, 성격이 비슷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는 농업기술을 말하자면 선도하기 위한 실증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새만금관련 된 것은 '친환경단지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오늘 이 두개를 다 합쳐 버려 가지고 이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익산, 남원이 첨에 얘기했던 두 개소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단지 새만금유역 그 6개소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해서 개소 당 10㏊씩 해서, 시범내용은 친환경농법 실천 토양검증에 의한 저투입 농법, 친환경 생물 농약 사용 등의 사업을 10㏊씩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6개소는 '만경강, 동진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을 줄여 주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 기술보급 단지로 해서 익산에 10㏊, 남원에 12㏊는 또 별도로 해서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시비처방에 의한 비료 시용으로 저투입 농법을 실천하자는 거구요.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나는 그냥 아마 새만금유역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친환경단지를 한 번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뜻이였던 것 같고, 앞에 얘기한 '선도실천실증시범' 이게 남원 포함한 사업은 이것과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지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충국

이충국위원

오늘 보고주신 것은 그 놈을 두 개를 합쳐서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보고를 할 성질의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해서 8개소로 했던 것인데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2개소 익산, 남원 하는 것은 국도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소 양 강에 수계 6개소는 '동진·만경강' 그 6개소는 도비로써 수질을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오늘 원장님께서 주신 업무보고가 전체가 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실 줄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제목과 실적 그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시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연말보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농촌생활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특히 다른 건 놔두고 '농촌일자리창및농외소득원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농외 소득원 개발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자리 창출은 무엇이고 농외 소득은, 그러니까 농촌에 농촌 일자리가 창출이 될 만한 사업은 뭐가 있고 농외 소득원 개발 할 사항이 뭐가 있는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전통 한과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감갖기사업'이라 하면 장류, 한과, 떡류, 기름류 뭐 이런 것들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단순히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원과 함께 저희들이 지도도 함께 하죠. 관리도 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농촌 일자리를 뭘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 개소에서, 예를 들어서 한과를 생산한다고 하면 한과에 매달리는 것이 되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잠깐. 13개소면 한 개 시·군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외 소득원 개발할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순수원예 기술의 연구팀들이 우리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농외 소득 확보를 위해서 뭔가 대체할 만한 대책을 연구해서 내놔서 '아 이것은 A군에 적합하다 B군에 적합하니까 이건 좀 해라'라고 장려를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단 이 사업은 시·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 한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어디에서 장류를 하겠다,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이 우리 농촌생활 활성화와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이구만요. 그런 것들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뭐 크게 보면 그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제가 제목을 보니까 농촌생활이 활성화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활성화, '아 농촌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농촌 생활이 활성화 되겠구나, 그러면 삶의 질에 농지 소득원 개발이 되고 하면 우리 농촌 삶의 질이 향상되겠구나'라고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 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원장님께 질문한 것처럼 기술원의 연구인력들이 전라북도 농촌에 여건에 맞는 농외 소득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 사업의 실적인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냥 '너희들 시·군에 적당한 일자리 창출할 만한 사업이나 농외 소득이 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올려보거라'라고 답변하셨는데 아마 그 성격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보니까 후자에 말씀드린 것이.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파급되도록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군에서 받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쪽, 시·군이 지역여건이나 기반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수한 고급인력은 기술원에 연구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이제는 우리가 각 시·군에서 농업 일자리 창출을 하고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요청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게 과연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보다도 더 나은 소득원 개발할 것은 없는 것인가, 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보급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마지막으로 농업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당초 보니까 연간 3,840여명을 40개 과정에서 72개 과정으로 농업인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보화교육에 1,030명, 그 다음에 전문영농교육에 705명, 환경농업부에 1,095명, 농기계훈련에 910명, 대학생 체험 영농교육에 100명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면 정보화 교육과 전문교육과 농기계교육은 했는데 환경 농업교육과 대학생 체험 영농교육은 안 하신 것으로 오늘 보고를 주셨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시면 농민교육원장으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농민교육원장 답변하세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우리가 농민 교육원에서 농민 교육과정을 크게 나눠서 정보화교육, 전문영농교육, 그리고 농기계훈련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과 대학생 체험 영농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전문 영농교육에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 농업교육은 교육을 마쳤고 대학생 체험 영농도 전북대학생 반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대학생 체험 영농 교육하고, 친환경 농업교육하고, 전문 영농교육에 한 부분이다?

균식

박균식농업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근데 뭐 할려고 연초에 보고할 때는 따로따로 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환경농업을 1,095명이나 하시겠다고 했구만. 그러면 전문교육 1,900명 하셨는데 1,900명 계획 중에 1,756명 92% 실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계획들을 어떤 규모로 하셨는가 답변을 해 주시죠.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균식

박균식농업교육원장

전문농업 연중계획을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한 전문 영농 교육반은 고추반, 수박반, 복분자반, 가시없는 복분자반, 가시있는 복분자반, 머루반, 복숭아반, 사과반, 사슴반, 흑염소반, 인삼반, 포도반, 딸기반까지 마쳤고, 친환경 농업반은 친환경 농업반 10기 그 다음에 포도 유기농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나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육에 몇 명……. 제가 알고싶은 것은 친환경 교육 아까 두 가지 했는데 그게 몇 명이냐고요. 나머지는 위에 것은 전문교육인 것 같고.

균식

박균식농업교육원장

친환경 농업에 1,084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084명 하셨다고요? 근데 친환경 농업교육은 주로 분야가 어떠 어떠한 것들을 합니까?

균식

박균식농업교육원장

우리가 요새 작년부터 갑자기 친환경 유기 농산물이라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가장 요새 많이 하는 작년부터 오리농법이 됐든 쌀에 있어서, 또는 우렁이농법, 스태비아농법, 생명탄농법, 아마 그런 교육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분야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희망한 농은 그 기에, 또 스태비아농법으로 하고자 하는 농민은 그 기에 해 가지고 몇 개, 그 친환경농업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몇 개 반으로 나눠져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친환경농업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화학비료 쓰지 말고, 되도록 유기농업하고, 병해충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 쓰지 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균식

박균식농업교육원장

극단적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약 하나도 안 쓰고 비료 하나도 안 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어렵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쪽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부분은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유기 농산물 해 가지고 일부 농가는 그 농산물 생산을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마는 전체 농가를, 예를 들어서 유기농이다 이래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특별히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전주 시장과의 대화 중에 깜짝 놀랄 통계수치를 듣고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친환경 농법과 관련된 유기농법을 위주로 한, 지금 보면 웰빙이니 뭐니 해 가지고 대규모 소비지에서 거의 그런 작물들이 지금 시장잠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과연 거기에서 우리 전북 브랜드가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전주만 해도 전주 시민이 먹는 먹거리 중에 유기농 표시를 하고 시장에 내놓는 농가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이게 벌써 경기도니 강원도가 다 치고 돌아 가지고 그쪽 타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얼른 전주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이걸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큰일 나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거시기하는 것은 '이것을 생산자들만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소비자도 교육이 같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있게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친환경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 많은 연구들을 하셨는데 그 간에 연구 된 실적들 연구 방향이라든지 연구 과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별도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아까 이충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정책 부서가 아니고 기술 부서잖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수산부한 것도 집어넣어 버리고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했다고만 하니 무엇을 한지 잘 모르겠는데 좀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실제 몸으로 닿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친환경농법하면 요새 우렁이농법, 참깨농법, 왕겨농법, 제가 아는 대로만 적어봤어요. 스태비아농법, 그랜태비농법, 활성탄참숯 농법, 목재농법, 세라늄농법, 붕어농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친환경농법에 들어가는 원자재로 봐야죠, 이게요? 그러죠? 그런데 저 같은 겅우도 민원을 받고 있는게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질테니까 시·군비를 지원을 해주라 이겁니다. 지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를 안고 있는게 이런 것을 심사할 때가 어디냐. 농림수산국이냐 기술원이냐는 얘깁니다. 어디가 심사를 해 줘야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책으로 하는 것은 농림수산쪽이고요 기술개발은 저희이기 때문에 이 농법이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 해 줄 수 있는 곳은 저희라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심사를 기술원이 해야 맞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을 정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 쪽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할 사항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어쨌든 기술분야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라북도 내에서 말하자면 농림수산부에서 기술원에다가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을라는데 기술원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우렁이농법의 경우에.

석원

고석원위원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습니까? 앞으로 이게 더 나와요.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섯 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농법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테니까 농림수산국에 지원요청을 해 달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서류를 제가 농림수산국에 갖다 줬을 때 그 서류가 기술원을 거쳐 가는 겁니까, 안 거쳐 가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체제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기술원이 무엇을 하는 뎁니까?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믿어 줄 수 있는 곳이 기술원이어야지 그러면 기술원이 필요없는 부서 아니겠냔 얘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봐서 스태비아농법을 하겠다 그러면 스태비아농법을, 정책적으로 '그래 스태비아 회사에서 농림수산국하고 어떤 무엇이 이뤄져 가지고 야 너희해라'하면 되는 거냐 이거야.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문제는 얼른 답변을 하셔버리게 되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세라늄이라는 게 전라북도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인천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세라늄으로 농사를 짓겠단 말이예요. 양파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실험서를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붙혀 줬어요. 근데 저는 의심이 가는 게 이것을 누가 증명을 해 주느냔 얘기예요. 그럼 기술원에서 이미 앞서 가서 '세라늄으로 이러이런 작물을 재배해도 됩니다'라고 농업기술원에 보고를 해 줬어야 한단 얘기예요. 아니 농림수산국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농림 수산국에서 '이러이런 것을 농민이 원했는데 농업기술로 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토대가 어떻게 됩니까?' 물은 다음에 정책적으로 '그래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순서가?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한 번 있었느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친환경 농법이라 그래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이건 친환경만이 아닐거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전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한 것이 성공을 하면 농정에서 성공한 것을 제대로 지원도 하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예, 맞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원이 농민보다 농민 뒤를 따라가니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 한 번 해 보쇼. 왜냐하면 현재 세라늄으로 양파를 해야 쓰것다 이겁니다. 전라남도하고 있는 양파를 고창에다 해야 쓰것다. 내가 깜짝 놀랬어. 이걸 가져 오길래. 이게 뭐냐 고창에 세라늄으로 해서 양파를 재배를 해야 겠는데, 양파는 지금 부안도 하고 있죠? 하고있는데 이게 이미 증명이 됐다 라는 얘기요. '야, 이건 이상하다 내가 첨 들어보는 소린데 그런데 한 번 기술원에 여쭤봐야 쓰겠다'. 그러면 세라늄으로 양파를 재배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오는가를 기능성 있는가를 지금 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잘 모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얘기요. 그게 왜,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습니까? 농민보다 앞서가는 기술원이 돼야지, 농민들이 해 놓은 그런 뒤쫓아서 이게 '맞아요, 아니요?' 따져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 100%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질책 받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지금 세상은요 정말 빨리 돌아가요.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각시하고 타협하면 늦다고 그랬어요. 네가 빨리 1초안에 결정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빨리들 움직여 주세요. 정말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야 농민들이 살고,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것이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점에 대해서 정말 농림수산국하고요 유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농림수산국에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예산지원 들어간 게 농림수산국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해서 그 피해를 본다 그러면 농민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선 그것도 모르고 지원만 했다하고. 이런 염려가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자재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되는 농자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은…….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은 드렸죠. '농업기술원에 농토가 많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농사를 한번 지어 보십쇼'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근데 금년엔 어때요? 농사지어 보셨습니까? 이런 농법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요, 그걸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현재…….

석원

고석원위원

진짜 가 볼래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뭔 농법으로 지었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것은요, 저희가 이런 오다를 줬습니다. 이엠농법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친환경농법을 하신거, 친환경농법으로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우렁이농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딴 것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른 것은 지금 현재 포장엔 없고…….

석원

고석원위원

우렁이 내내 다시 안 나오던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나와요? 남쪽지방에선 우렁이가 다시 살아나 버린다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다음에 벼를 게르마늄에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고요 이엠을 벼, 배추, 고추 세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한 번 가 볼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모시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가벼운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랬는데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씨 없는 곶감이라고 아시죠? 씨 없는 곶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근데 이게 완주의 동산면하고 진안의 정천면에는 감을 갖다 심으면 아무 감이나 심으면 씨가 없어진답니다. 그거 혹시 기술원에서 알고 계십니까? 각기 품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감이나 갖다 심으면. 근데 남자는 다 씨가 있대요. 이해가시죠. 뭔 소린가. 그게 한번 연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직접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기술원에서 뭔가는 분석해서 우리 특화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특화거든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별도로 원예연구과장이 고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요 제가 깜짝 놀랬어요. 이렇다면 이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기후냐, 토질이냐 제가 보기에는 기후도 같고 토질도 같은데 근데 지금 진안 쪽은 용담댐이 생긴 이 후에 다시 씨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모르면 안되지. 먼저 알고 가르쳐 줘야하는데 우리가 가르쳐 주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목소리가 제가 조금 못 듣는 것도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발표하면 우리가 얼마나 박수 쳐 드리겠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고 위원님께 개별 보고해 드리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만 위원님. 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법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엠농법, 벼, 고추 이렇게 말하자면 응용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엠농법이 뭡니까? 포괄적인 유기농 그렇게 하지 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게 유용 미생물 군이라고 합니다. 이엠이 이니셜인데요, 그것을 원래는 일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주대학이 그것을 들여다가…….

충국

이충국위원

예, 거기까지도 아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엠농법을 가지고 전주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작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작년에 배추하고 벼에 했어요. 저희들이 해보자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이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쪽 전주대 측에서 사용법을 얘기한대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작목으로 따지면 19%, 23% 제가 그 숫자는 압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생산량대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수량으로 봐서 벼가 19%였는지 23%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벼가 19%였다면 배추가 23%로 수량측면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주대 측에서도 첫해는 감수가 된다, 그 이듬해는 비슷하다, 그 다음에는 증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해의 경우도 '자기네들도 늦게 알았지만 이런 방법을 했어야하는데 안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결과를 보면 처음에 전주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됐다가 비슷해졌다가 더 올라갈 것인가 이것은 지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원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 미생물군 일본에서 개발돼서 전주대학교가 지금 그 부분에서 상당한 연구단계에 있고 그것이 활용화 단계에 있고 그것이 비단 토양 개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음용수로도 활용하고 생활용수 개선을 하기 위한 미생물 군도 활용하고 하는 그 연구 단계까진 제가 알아요. 우리 지사가 좋아하는 것도 알고. 우리 지사가 관심이 많습니다. 이엠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엠농법을 활용을 했었을 때 이게 미생물입니다. 생물이예요. 그것이 과연 이엠농법을 써 가지고 생산 됐었을 때 그게 우리 토양에 미쳤을 때 영향, 그 다음에 토양이 개량된다든지 그런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생물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농학 박사들이나 아니면 지질학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엠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엠이 만약에 이게 세력이 커진다며는 우리가 아주 먼 세상에 몇 세기 후에 엄청난 인류의 재앙도 과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실용화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노파심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이엠농법 좋다더라, 일본서 성공했다더라, 그런 것도 저도 얼른 듣기에 탁 와 닿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비디오 테잎도 다 봤습니다. 전주대학교에 실제 가서 실지로 배양하는 것도 보고, 또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쌀뜬물에 이렇게 해서 왜 우리 용담댐 물 자체 정화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것을 농업에 활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물이 우리 전주 시민이 먹는 용담호수에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다른 파생되는 문제들. 그것은 검증된 게 없잖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되겠다.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좋다고 우리가, 그쪽 생물학자들이 발표한 그 내용과 내용은 물론 우리 정말 유용한 미생물 군이라고 합시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토양에서 다른 미생물들하고 합성화 됐었을 때, 또 다른 우리가 여지껏 보지도 못했던 미생물 군이 또 형성되는데 그것이 유용이 아니고 아주 악용이라면 우리 인류에 재앙도 올 수 있다. 그렇죠? 그것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엠관련 된 부분은 특히 지사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원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실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응용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토양에 미생물 분포도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좀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토양 미생물 상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게 기술원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보건환경국에 토양뭐가 있어요. 그렇죠? 같이 공동으로 한번, 이번에 우리가 논농사나 고추농사에 이엠을 활용했던 농가에 토양을 샘플링해서 같이 한번 거기에 어떤 성분들이, 그 전에 없었던 성분들이 발견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 주십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 최영근 원장님 그리고 그 휘하에 국·과장님들 수고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농업기술원하고는 가장 밀착되는 부서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 연구 부서임에도 업무보고서를 접할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가장 예민하고 유대관계를 가장 많이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 보다 잠자고 싶은 시간을 만드는 업무 보고서가 되어 있다. 너무 산만해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들어오는 것이 없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나열식으로 쭉 해 나오는 것이 관례인 것 같은데 전부다 추려 가지고 핵심 요목만 나열해 주시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업비 이래놓고 점점 얼마 100만원 괄호열고 집행액 얼마 이리 되어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해 주라, 지금 진행도, 즉 말해서 얼마를 어느 부분에 집행을 했다, 간략하게.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어느 부서에서 중첩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연구하겠다, 연구하겠다, 집행하겠다 하는 것이 중첩되는 것이 상당히 발췌가 됐는데 그걸 좀 줄여주시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17쪽을 한번 넘겨 봐 주시죠. '농업경영정보화기술개발'이라는 타이틀 밑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양', '전북쌀브랜드이미지제고방안연구및11가지과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연초에 도정 질문에서 우리 도의 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브랜드에 대해서 했고, 하나는 RPC 공장에 대해서 질문한 예가 있는데, 다행히도 사업개요에 1번에 전북쌀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방안 연구를 하겠다고 가장 선두에 적었어요. 즉, 본 위원이 질문요지 도정 질문에서 가장 핵심요지로 삼았던 것이, 전라북도 쌀 생산량을 대비해 볼 때 경기 이천 지방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에서 생산한 쌀이 서울시민을 먹여 살리는데 2개월 분량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2달 내내 이천 쌀 이천 쌀이 생산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적으로 조사라고 하기는 무엇합니다마는 가서 두름두름으로 해서 봐서는 우리 전북 쌀이 서울에 와서 재도정을 합니다. 재도정. 소규모 도정기기를 갖다 놓고 재도정해서 소포장, 중포장으로 해서 경기미로 둔갑 돼 가지고 서울시민을 먹여 살리는 우리 전북 쌀 브랜드화는 전혀 없었던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다행히 기술원에서 연구·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브랜드를 타 시·군에 연구를 해보고, 4개 브랜드 다 그걸 연구를 해보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쌀 브랜드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조사하는데는 안성맞춤이라는 쌀 외에 3개, 4개를 연구 조사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 전북쌀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하고 잘 팔리는 쌀로 만들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배워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야 우리 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거 아니냐 해서 이것을…….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맞춤을 비롯한 4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원장님이 조사,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현재 어디까지에 그래도 진행을 하고 연구사례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안성맞춤 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충북의 청원쌀…….

병섭

송병섭위원

충북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청원쌀…….

병섭

송병섭위원

또, 청풍명월이예요? 청원이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청원의 생명 쌀.

병섭

송병섭위원

청원의 '생명 쌀'은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써 최하위예요. 청풍명월이 1위로 뜨고 있고. 그러니까 조사 안 했단 얘기다 이런 얘기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어디어딥니까? 자, 안성맞춤, 충북의……. 사례를 연구한다 그랬는데 아직 선정을 못 하신겁니까? 연구과제가 진척 사항이 없는 겁니까? 분명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거 별도로 현재까지 된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니 우리 송병섭 위원님이 4개 조사한 것을 말씀을 하라니까 지금 다른소리를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진행사항이라든지 4개 브랜드에 대한 진행사항, 조사 연구한 그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해 보시는데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한 식구니까, 꼭 추궁성있고 질책을 하는 위원같고 답변하는데 땀을 흘리게끔 만드는 것이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이런 나열식·서술식 이런 업무보고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연구 과제로 삼는다 그러면 지금의 원장님이 뒤에 조력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꿰고 계실걸로 사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정말로 발굴 연구하고 연구업적이 진행된 사례만 나열을 하고, 또 추후의 연구과제다 하면 금후 계획란으로 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13쪽 한 번 보시죠. '화훼신품종육성과품질향상연구'란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등원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깜짝 놀란 게……. 구근, 나리과, 또 금낭화에 대해서 원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질의했던 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기억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낭화는 차광에 의해서 착색 내지 발육을 지연시키겠다는 연구를 과제로 삼은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나리과에 속하는 뇌리 뭐 등등 해 가지고 몇 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육성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제가 머리에 떠올리면서 묻습니다. 물론 농촌의 어떤 개발에 특성상 하루아침에 업적이 과대하게 이루어지고 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묻겠습니다. 화훼 신품종에 지금 그 계속해서 하겠다는, 또 화훼우량 신품종육성, 화단용 특나리 지역 적성시험에 4계통, 신화종 네리네의 재배기술 체제확립, 그 밑에 보면 금낭화 고품질 분화재배 연구 이런데서 지금까지 어떤 괄목할만한 실적이나, 이렇게 재배육성 신개발품종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라거나, 그 농가에서 재배기술을 보급 받아 가지고 육성해서 수출을 했다거나, 어디에 전파를 해 가지고 소득향상에 이바지했다거나, 이러한 단독적인 실적을 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래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선까지 한번 해 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나리에 대해서는 3품종을 품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3품종을 작년에 등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농가에서 재배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난 것이 없고요, 현재 저희가 나리에 대해서 바이러스 프리 묘생산에 대해서 그간에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프리 종구 생산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종구 생산을 많이도 하고, 빨리도 하고 이런 것을 이미 다 저희가 체계를 확립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네리네는 작년, 금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있는 대로 네리네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자구 깊이는 3㎝로 하고, 방향은 세워줘야 되고, 이거 양구하는데는 2년을 계속 연장해서 재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밝혀서 앞으로 네리네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술이 활용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그간의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 지금 최영근 원장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질의의 목적은 실적이 있느냐를 묻는게 아니고, 궁극적인 계획과 목표는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에 적은 그대로 아니냐 이거요. 수출용 화훼류예요. 지금 연구하고 그것을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가의 파급효과를 통해서 든가 아니면 집단지를 통해서 우리 전북 농업기술원이 신기술 내지 지금까지의 해왔던 농민들의 몰랐던 점, 이걸 특수 개발·연구해 가지고 보급해서 양적, 질적으로 신품종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화훼농가에 수출을 통해서 든지 내수를 통해서 든지 소득의 증대를 꾀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업무 보고상으로는 3㎝덮고 이렇게이렇게하는 것이 기술개발이다 또 뭐다 이것만 나와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화훼 우량 신품종을 육성해서 지금 아까 그 답변 대로라 그러면 해당 과장들이 나와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실적은 거즘 없다시피 한다, 수출 화휀데. 수출화훼처럼 중요하다는 단원이라 그러면 다음에 서면보고 하겠다 이런거 보다는 적어도 정말로 딱 꿰어야 되지 않느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리의 경우에 일본으로 수출을 해왔었는데 외국품종을 가지고 수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품종을 가지고 우리가 나리를 재배해서 수출을 하는데 바이러스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러스 프리라고 하는 그 쪽으로 종구 생산을 하는 쪽을 그간에 해 왔었구요, 그 다음에는 그 시설을 활용해서 품종 육성이라는 것을 하면서 작년에 품종으로 등록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그 품종을 활용을 해서 수출한 실적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다른 특성을 갖고 품종 구비 조건을 갖춰서 품종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많은 품종 중에서 저희가 육성한 것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육성한 품종이 농가에서 많이 재배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걸 개발하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질문요지가 비껴가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육성 재배했던 거하고 어떤 차별화 된, 예를 들어서 왜 이 품종을 최영근 원장님이하 핵심 부서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택은 농민한테 받거나 소비자한테 받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기존 화훼 구근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원에서 특성개발 및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소비자들의 취향은 변하고 있고요, 외국 품종의 경우에는 로얄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자고 해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착수를 해서 작년에 품종으로 등록은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배가 되는 문제는 솔직히 현재 미지수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대답듣고 싶은거는요, 그래도 원내에서라도 '이거 한번 해보자' 든가 거기 몸담고있는 몇 년간에 십 수년간 에 '그래도 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적시해준 이 품종은 대항력이 있다'거나, 어느 정도의 뭔가는 성과도나, 거기에 어떤 품종을 선택하게 된 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품종은요 나리를 보면은요, 나리에서도 하나가 아니고 아시아특이 있고 오리엔탈 계통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종도 오리엔탈 계통에서도 품종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시아특 계통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시대흐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품종을 육성을 하면서 소비자들도 초청을 하고, 꽃가게 하는 사람들도 꽃꽂이하는 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만들어놓은 것을 선을 보여 가지고 '이건 괜찮겠다', '앞으로 괜찮겠다' 하고 품종요건을 갖춰져 가지고 품종으로 등록을 시킨 거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원장님이 '화훼우량신품종육성'이라는 란을 보면 나리·시끌라멘· 원추리 요렇게 나와있고, 그 밑에는 화단용 특나리를 기술해 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면 딴 위원들한테 죄송스러우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그러면 테마를 결정할 때 상품, 그래도 적어도 추상적이지만 상품으로 잘 팔릴수 있는가 또 원장님 얘기대로 세월이 자꾸 바뀌니까 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층이 나리종류라고 하면 20대냐, 30대냐 또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냐, 중국이냐, 구미냐 이런거 등등도 거기에 복합요소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된단 말이예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지금 요점을, 예를 들어서 이 선택한 방법, 거기에 기초는 시장성 내지 기호도, 또 수출 국가의 대항력, 또 수출국가의 분포도, 이런 거라든가 또 이 품종을 선택했을 때 여건이나 가장 큰 요인들, 또 현재까지 재배기술에 어떤 실적 이런 것은 원장님이 서류로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답변듣기가 상당히 준비가 다급한 거 같고 다른 동료위원들 시간을 우리 둘이만 할애한 것 같으니까 서류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활성화로삶의질향상' 여기서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현재까지 어떤 점에 차별화가 이루어 졌는가도 좀 보고싶고, 겸해서 묻는 것은 지난번에 원장님한테 사적으로 물어봤던 농촌건강센터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건강관리실.

병섭

송병섭위원

관리실이라고 그럽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관리실에 대한 것은 여기 어디에 나와있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이라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병섭

송병섭위원

이 란이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 쪽이. 32쪽이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해당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전통 테마 마을에 대한 현황하고 건강관리실, 지금 금년도에 계획했던 건 다 집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17개소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14개 시·군이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4개 시·군, 1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시·군별로 있는데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하나가 돼 있구요. 이게 선정은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상당히 너도나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서류로 해서 자료를 내면 과거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선정을 해서 올렸고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시·군에서 올리면 그대로 서류를, 그러니까 그 마을에 경제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터를 준비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운용자금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진흥청으로 올리면 진흥청에서 그 서류를 심사를 해서 그 서류가 거기에서 통과하는 그 마을을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는 거기를 통과를 못하면 하나도 책정이 안되고, 어느 시군에는 두 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17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운영비가 없어서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요 각양각색입니다. 운영이 솔직하니 조금 부실하게 되는 데가 있는가하면 운영이 아주 잘 되는 곳도 있고.

병섭

송병섭위원

시·군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국·시·군비입니다. 50%, 50%해서 국비 50에 시·군비.

병섭

송병섭위원

1개소당 얼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0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에, 시·군비 2,500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비 2,500만원, 시군비 2,500만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 사업이 잘 진척되는 것으로 지금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전화상이나 시·군에 이렇게 물어본 결과 처음에는 호응도가 무척 높았는데 경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5,000만원만 주고 준공되고 나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사후관리가. 그러면 사후관리를.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사후관리를 시·군에서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비를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떤 점까지를 사후 관리 쪽에 좀 해야되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잘 되는 곳도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사후관리는 센터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에 17개소가 되면 작년에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체크를 못하지만은, 일부 우리 담당자가 체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따라서는 거기에가 그 마을의 여건이 좋지 못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 자체를 시·군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고는 있어요. 마을에다 맡기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저희가 신경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일상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미흡하다고 지금 보시기 때문에 보다 더 신경을 써 가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테마 마을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재작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이 완주 경천에서 시작이 됐구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군산하고 남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진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구요 이것을 이 사업에서 도비를 들여가지고 장수하고 부안에 작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이것에 관해서는요 유사한 것이 농림부 농정에서 하는 그린투어…….

병섭

송병섭위원

예, 그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녹색체험마을'이 있고 산림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상당히 유사를 한, '산촌마을'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에서도 한 부처에서 이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마는 서로간에 부처에 업무를 안 둘라고 하는 이런 거 때문에 현재 농촌진흥청, 농림부, 산림청, 행자부면 행자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거 하고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거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며는 처음 시작을 보면은 농림부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센터하고 해서 같이 하는 이것은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농촌다움을 그대로 지니면서 도·시민이 와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타 부처에서 하는 것이 저희 그 무주 공간 내 하나 안성 진돌이라고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농촌 테마 마을로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진안 어딥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진안 안천 사학리'라고 하는 곳에 금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중첩성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뜻하는 바는 줄기가 다르겠죠. 우선 타 부처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으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도 다른 동료분들한테 미안하니까 현재 책정된 마을과 진행된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농촌 건강 관리실, 이런 것도 우리 원장님이 노력을 해서 사후관리가 시·군 기술센터에다가 말만 위임이 됐지 예산관계가 뒷받침 안 되는 지시는 씨가 안 먹히니까 그 점도 건의 내지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사후관리에 대한. 얼마라도. 지금 저렇게 팽개쳐 버리면 큰데서 돈을 받고 찜질방 내지 뭐하면 겨우 전기세 건지기가 어렵답니다. 관리실, 처음에는 뭐 되는데 나중에는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각종. 그런 관계를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꼭 안 쓰는 것만 예산 절감이 아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활용을 해야죠.

병섭

송병섭위원

투자를 해서 활용하는 것도 예산절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성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촌전통테마 마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스러워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 번에 제가 '연구인력과 연구과제자료에따른실용화' 등을 자료로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때 그 자료를 받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공직자로서 먼저 농민보다 먼저 챙겨서 정보와 연구, 검토, 보급, 실용화하는 것까지 아까 고석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한테 따라가는, 농민들한테 배우는 기술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접견 중에서 그런 자료를 받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별로 고쳐지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선도하는 기술원, 즉 움직이는 공직자 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여러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부언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림국이나 다른 사업과 연계 되어서 기술 지도성이 아닌 기술지도가 이런 정책적인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0월중 예산 검토 때 검토사항에 타당성 여부를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즉 예를 들자면 아까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소비참여, 농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도시 소비자 전통 장류 만들기 현장학습 뭐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실효성이 없는 이런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니, 여기에 따른 상세한 타당성의 반론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제 하시면서 당부 드리는 것이 우량종류, 즉 '기능성 양잠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식제의 대책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지금 친환경농업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친환경농업을 했으면 여기에는 농약을 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농산물을 할려고 하는데 이렇다면 천적에 대한 것을 연구개발을 해야 쓰겠다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연구개발한 내용 있습니까? 천적. 그래서 생활화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직접 한게 아니고 그 쪽 파트에서 연구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천적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병충해 친환경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천적을 개발하고 다른 무농약 오리농법이라 든가 여러 가지 한 번 지정해서 시범지로 지정했으면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서 그 지역은 하나의 친환경 농경지로 못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내용 속에 결국 인제 그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 즉 우리가 지금 친환경으로, 그것도 마찬가지 친환경 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쌀이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WTO 여러 가지 농민들이 소용돌이 속에 몰리고 가 있는데 이럴 때 작물로 인해서 고소득으로 올 수 있는 콩같은 특재배 콩, 콩이라든가 부산 농산물 있죠? 이런 것을 특화해서 논에도 콩을 재배하니까 수확이 좋다던가, 지금 논두렁에 그전에는 뭐 '잘살아보세' 할 때 논두렁에 콩심고 그런 것을 장려했죠. 길가에도 콩심고 그래서 그것이 소득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친환경은 아니지만 논에다가 콩은 거의 다 둘 수 있을거란 말이요. 그런 데를 설정해서 기술지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친환경과 같이 적정토질, 적정기후를 적립해 가지고 지역별로 이런 것을 장려해 줄 것을 부탁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임준 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기술원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거의 전년답습형태거든요? 거의가, 추진업무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많이 틀려진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선곤

김선곤위원

아주 그냥 대동소이하죠, 그냥.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는 시험이 있고,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는 시범사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연구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전년의 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고, 지양해야 할 업무가 있잖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것을 연말이 되면 분석을 해 가지고 취사선택을 해서 추진업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그것을 분석을 해서 중단할 건 중단하고, 새롭게 할 건 하고, 계속 할 건하고 이런 식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하고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험, 외우기가 하도 힘들어서, 시험 연구하고 기술보급에서 고품질 쌀, 섭력안정 재배기술하고 그 다음에 저비용 고품질 쌀, 안정생산 실용기술확대 보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잖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 10월달엔가 경기도에서 파워브랜드 전시회가 있었죠? 농산물.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단 한 건도 파워브랜드로 선정이 안 되어있어요. 파워브랜드 선정이. 선정이 왜 중요하냐면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65%이상이 파워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기술보급을 해 왔는데, 과연 쌀이 쌀시장에서 우리 전라북도 쌀이 브랜드화가 안 됐잖습니까?

브랜드화가…….

선곤

김선곤위원

'화'는 되어 있는데 파워브랜드는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딨다고 봅니까? 그 원인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보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기후생산력이 좋다든지, 토질이 좋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였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선정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썼느냐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뭐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를 시험포장으로, 시험면적으로 말고, 일부 메꿔야 할 논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일부를 우리가 표준재배로 하자, 품종하나로 해서 표준재배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적기에 수확하고 비료도 11㎏수준 표준비료만 주고 적기에 수확하고, 그 다음에 말리는 것도 저온에서 말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말하자면 스탠드를 정해서 스탠드에 맞게끔 표준에 맞게끔 처리를 해 가지고 요걸 가지고 가서 함열농협에 완전미 시설을 갖췄거든요. 거기에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서 도정해 가지고 생산해서 이것을 우리 농협기술원에서 한 것이라 해서 우선 금년에 전라북도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을 보이자, 이렇게 완전미를 만들고 이렇게 재배를 해서 보이자, 해서 다른 농협에다 대고도 RPC에다 대고도 '이렇게 하니까 호응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는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파워브랜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유통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정농협 그 쪽에서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기술측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금년에 표준재배를 통해서 그 과정을 수확부과정도 그렇게 거쳐 가지고 일정한 양을 RPC에서 도정해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물론 돈을 받고 팔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땠느냐 라고 설문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좀 받아 봐 가지고 그것이 역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밥맛도 좋고 그렇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 자료를 RPC쪽에 제시를 해서 '당신네들이 브랜드생산 할 적에 계약재배 할 적에 이 조건을 두고 이렇게 하고 당신네들이 산물이면 산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파악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원하고 농림수산국하고는 분명히 업무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단절되고 독립되어 있다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금년에 농림수산국하고도요 우리 '전라북도 쌀 성과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자리를 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보다 더 긴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업무협의를 그렇게 해 주셔야하고 우리 전라북도 기술원에서는 우리 기술원이 개발한 쌀 고품질 쌀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확실하게 단언은 못 드립니다마는 생산과정에서 수확 후 과정 RPC에 해서 완전미로 뽑고 이렇게 해서 유통전략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쌀이 분명히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원장께서 단언할 수 없다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만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이 과제를 수년간 다뤄왔는데 지금까지 자신감이 없이 계속하고있다면 이 과제는 여기서 중지를 해야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RPC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RPC에서 나오는데 A품종, B품종이 혼합이 된다 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이렇게 하면 높은 값으로 인지도를 높힐 수 있다 이런 제시를 분명히 하고, 그렇지만 실지 운영을 하는 RPC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이 문제는 농림 수산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재론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도아개발아젠다협상'도 아직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 자율무역 협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이 협상에 따라서 앞으로 기술원이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주어진단 말이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걱정을 해 본다든가, 고민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보기로는요 생산측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거기에서도 물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 주느냐 이것이…….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죠. 정부 당국에서는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고 협상 대상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협상 대상 품목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와 같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이 업무를 가지고 추진 해 왔지만 DDA협상이나 FTA협상이 타결되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 쓸모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대상이 무엇이냐, 또 농업이면 품목이 무엇이냐, 그걸보고 경쟁력있는 과제를 선택해야한다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렸던 것은 쌀을 가지고 말씀을 올린거거든요. 이 쌀은 주식으로써 어쨌든 우리가 생산을 하고, 설령 저 쪽에서 들여온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낮아야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작목에 따라서 지금 칠레하고 문제에서 포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로써 현재까지는 계절관세에 의해서 그 쪽에서 들어오는 그 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기로는 시설포도 가온을 하고있는 시설포도가 타격이 된다, 1차적인 타격이 된다, 아직까지는 노지포도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 그러면 노지포도를 품질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잡히듯이 그때그때 그런 문제는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것을 분석을 해야한다 이거죠. 지금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나라고해서 어떤 품목이 주 타켓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보며는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있는데 효과는 안보여요. 우리가 분명히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입은 되는데 산출은 없는거 같아요.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래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의 농사하고 지금의 농사하고 얘기했을 때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제 오늘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보이지만 지난 10년 전 이렇게 본다하면 지금하고 보면 많이 달라진 측면, 발전한 측면이 있거든요. 농업을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인제는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의 목표를 경쟁력에 두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냐 DDA나 또 FTA나 이걸 여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 남을 수 있느냐 어떤걸 선택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느냐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우리가 선택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른 업무가 추진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원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잠깐 들었었는데 거기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교육비로 12억8,900만원이 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8억7,9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나면 교육 성과분석이 이뤄집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하시면 농민교육원 (송병섭 위원, 강임준 위원장 사회교대)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첫째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든 부분은 시·군농업기술 센터에서 실시하는 새 영농 설계 부분이 농민교육원에서 다시 본 원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 들었구요, 두 번째 교육성과 측정부분은 첫째는 교육이 수료되면 설문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문항이 20문항 내외 정도 해 가지고 교육시기라든가, 교육적정 인원이라든가,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현장답사의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가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다음 교육기획 때 참고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의 교육은 호응도는 좋지만은 교육효과 측정을 한다는 자체는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도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사후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교육기간이 긴 게 2주죠?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기계화 영농사반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2주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주요?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 2주면 몇 명정도.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2주짜리 보통 일개 60명 정도도 있는 경우도, 교관이 4분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2기밖에 안 씁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것은 기계화 영농 사업 안이 2주 짜리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반 2박3일째가 제일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과편성을 어떻게 하냐면 첫째 날은 대부분이 여러 계통을 통해서 선발된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2일차는 대부분이 그 분들이 어디 현지를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분자면 복분자, 복숭아면 복숭아 어떤 품목별로 현지 견학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얘기를 나누고, 3일차는 갔다온 결과를 가지고 토론도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대부분이 2박3일로 짜져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하루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2박3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개 교육을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첫째는 오는 사람들이 매년 거의 오다시피 반복교육을 많이 오신 분들이 계셔요. 자꾸만 새로운 농법도 개발되고, 내가 남이 알고있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도 오고, 유명한 강사가 와서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새같으면 '무주 설천지역에 복숭아 유명하드라' 그러면 전주 복숭아사람들이 예를 들어 갖고 다 현장에 가지 못하니까 그런 기회에 한다든가 해서 정보를 아마 입수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원장님이 느끼실 때에 지금 오래는 안됐잖아요, 가신지가. 근데 지금까지의 교육방법을 지양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받는 순간이 그때는 대게 뭐……. 느낌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감명을 받았네, 그러는데 막상 나오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실제 자기삶과 연결이 안 되요, 자기 직업과, 물론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내실있고 알찬 교육이 될려면 지금보다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교육은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져야하는 부분, 어느 부분은 연구하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포도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모든 교육과정을 1개 반을 편성하면 희망자만 받는 거예요, 희망자만. 그 품목별로 하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강제로 다른 농사를 짓는데 B라는 농사를 교육을 받아라 그러지는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산물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A라는 반을 편성할 때도 오고 또 B라는 과목 편성할 때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어떨지는 몰라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후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농민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교과편성이라든가 강사선정을 할 때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 해당부서, 각 분야 우리 분야에. 또 기술원의 부서, 시·군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 선발되면 그 작목 반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으냐, 어디를 가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짜가지고 나중에 확정을 지은 것이지 반만 편성해 놓고, 도에서 어떤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강사는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균식

박균식농민교육원장

저희들은 이름은 그렇게 보냅니다마는 시골에서는 모르겠어요. 네가 좀 가라, 할지는 몰라도. 품목별에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품목별 교육에서는.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가셨으니까 교육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농어민들에게 앞으로 지향을 해 나갈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잠, 양잠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잠, 잠업은 아마 FTA라 든가 저 쪽에 DDA협상에 이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협상대상에. 안 들어가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것은 한번 더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근데 작년도나 금년도나 비교해 보면 업무가 대동소이하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능성이 있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종자생산은 크게 변경이 되고 그런 저기가 못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하는 것은 A라는 종자를 얼마 생산하고 B라는 종자를 얼마 생산하느냐 이것이지, 벼종자를 생산않고 다른 종자를 생산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벼 종자에서 A품종을 몇 퍼센트, B품종을 몇 퍼센트, 요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설문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 의향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무슨 품종을 할 것인가 이런 의향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15%를 생산한다, 전체생산량에 이것은 10%를 생산한다, 이것은 30%를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그 범주 안에서 되는 것이고…….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우량 잠종 생산이나 양잠산물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지원을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 좀 보태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우리 원장께서는 항상 무슨 얘기하면 '가능한한' 하고 단서를 꼭 달아서 얘기하는데 하겠다고 하던지 아니면 못 하면 못 한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가능한한' 그런 식의 답변은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소득이 보장된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어이 또 노력하겠다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기술원장님 언제 이렇게 책까지 잘 썼네. 연구를 많이 하셨구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또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30쪽을 한번 봐 주시죠. 단답형으로 얘기를 합시다. 우리 축산직이 기술원에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축산직이 기술원에 있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축산직은 없고 농촌 지도사가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축산직은 없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집행회계에 대해서 전액 시·군 배정했는데 시·군배정에 대한 내력은 이따 자료를 좀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됐습니다. 축산직은 없다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27쪽을 보죠. 우리가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 이래가지고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해 갖고 직파가 65%라는 뜻은 생산단지 17개소 866㏊에 대한 65%라는 뜻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거기에서는 직파를 직접 시험해 보시죠? 직파를 우리 기술원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단지에서 농어민이…….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민이 하기 전에 기술원에서도 시범으로 한번 했을 거 아니예요. 시범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과거에 저희 기술원에서 직파 시험 많이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급됐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요즘 직파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거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문제점있는 게 있냐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기술을 제대로 모른다든지 했을 때에는 직파를 하면서 수량이 적게 나온다든지, 말하자면 도복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농가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한다고하면 기계이앙이나 큰 차이가 없이…….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현재 직파 면적은 866㏊에서 65%계산하면 나올 것이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막 해버리죠? 그 다음에 요즘 직파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액미…….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액미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름은 저희들은 잡초성 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일반 농가에서 액미, 액미, 왜냐하면 색깔이 현미색깔이 붉은 색을 띠어가지고 액미, 액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시범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났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뒤에 건답 직파 다대에서 그것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요근래에 예를 들어서 저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직파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제초제로 죽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죽습니다. 죽는데 벼까지도 죽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끝까지 죽일라면 확 죽여야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직파류가 65%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잡초성 벼라면은 농약으로도 안 되면 손으로 뽑아야겠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제 없다며? 나중에 문제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 수량측면에서 문제가 없구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직파제를 하더라도 담수, 건답 직파가 아니라 담수쪽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창환

권창환위원

실험을 해 봤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많이 해결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 다음에 건답직파를 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액미가 많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인제 보리를 갈 수 있다면 보리를 갈고 그 이듬 해에 이앙재배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해는 보리를 갈고 또 다음에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가을에 보리 갈아서 그 이듬해 봄에 5월말 6월초에 보리수확하고 그리고 나서 벼이앙을 하면 그 앞 해에 많이 있었어도 그것이 많이 줄어드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왜 발생하는 거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 지진 않은데 이것이 아주 휴면성이 긴 것 같습니다. 잠자고 있는 기간이 아주 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속에 그대로 있었을 때 그대로 있다가 조건이 되면 그것이 나오고…….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걸로써 지금 예를 들어서 손으로 뽑아야하고, 뭐하고 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 이거 농사 불질러버릴 수도 없지,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복잡할건데 그런 대안은 연구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물론 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리재배하고 이앙재배하고 아니면 건답직파를 했었던 것을 다음 해에 이앙재배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한 것들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윤작, 윤작 또는 기계 이앙재배로 하면…….

창환

권창환위원

한번은 직파로 하고 한번은 기계 이앙재배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농민들한테도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되긴 뭐가 돼. 직원들만 알고 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기술센터가 무슨 얼마나 되서 돼요, 그게. 맨 날 기술센터는 그냥.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범포를 해가지고 알린다든가 이런것보다는 맨 행사만 하는라고 바쁘더만 내가 가 봐도.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더만 아무 말도 않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을 믿는 것이지 기술센터 믿는거 아니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과학적으로 우리 박사님들 많고 하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쓰겠다. 이거 내년 업무보고 때 또 물어봐야겠어. 여기다 막 써 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올라오는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연구하시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부족하면 진흥청이라도 해 가지고 서로 연구결과를 교류해 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기술원장님이 기술센터에다가 탁 알려가지고 원장님이 확인해. 기술국 부국장이랑만 있으면 뭐해요. 막 내보내요. 확인 팍팍해가지고 맨 행사나하고 그런데만 쫓아다니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권 위원님 제가 당면 영농으로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가별로 필지별로 센터를 통해서 액미발생한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보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앙재배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거 확인하시라고. 나도 확인 할라니까. 정말 이것이 실질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받았는지, 또 기술센터에서는 농민한테 했는지 내가 해 볼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농가별 필지별 그것을 조사를 우선 금년에 센터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센터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장님 하여간 약속하면 틀림없이 지켜야 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험연구동증축'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지난 7월달에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서 통과를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행자위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행자위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추경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원천적으로는 우리 기술원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은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예산세우라고 해요, 산경에다 세우지말고. 예? 아니 그러한 그런 떼도 못 씁니까? 기술원장님이. 예산이 세워진 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자산 취득이 뭐 어쩌네 저쩌네해가지고 그건 기술적으로 예산부서 담당직원들이 자기네들끼리 해야 할 일이지, 실컷 세워서 심의한 것을 삭감해가지고 내려 보내고, 또 2차 추경때 세우자? 그것은 1차적으로 내 생각에는 행자위에다 세워라고, 우리 산경에다 세우지말고요. 알았죠? 대답을 시원찮게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른가보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하여간 그냥 오면 알아서 해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농사는 풍년이라 그렇지만은 농업은 참 막다른 길목에 다달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보고만하고 '사후약방문' 이런 격이 아니라, 정말 앞장서서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려고 농업기술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어려운 농촌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농업기술원소관업무보고서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