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환배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의료원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정식 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하반기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군산의료원 병원장 임정식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먼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진명
김진명위원장
임정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의사숙소 추진목적이랑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사숙소도 짓고 있지만 혹시 간호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지금 어떠한 복지도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되겠고만요. 인원을 보니까 간호사 인원이 182명, 물론 인근 여러 지역에서 다니겠지만 의사선생님들이 47명 해가지고, 물론 의사선생하고 간호사선생님들은 새벽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구 병원 아파트를 간호사들한테 2세대를 제공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재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지금 의사숙소 신축에는 간호사숙소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혹시 그 아파트가 비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간호사를 위해서 할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항상 병원은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선생님 두 바퀴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의사만 아주 대우가 좋다고 해서 병원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간호사만 대우를 잘해준다고 해서 병원이 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의사가 빠져나오면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임시로 사용하도록 해서 바로 끝나자마자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 가지만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요즘 언론지상에 군산의료원 위수탁 계약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마 금년 말로 두 번째 위수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계약에 따른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은 전라북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전라북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난번에 계약하실 때는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셨는가요? 본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두 번째 계약할 때는 2001년 11월 8일날 첫 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2001년 11월 9일부터 저희들이 두 번째 계약기간이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다른 어떤 이의 없이 조용하니 저희들하고 계약이 됐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조용하니 계약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경쟁상대자가 없이 그냥 군산의료원만 독단으로 계약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때는 아마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이란 용어를 썼었습니다. 민간의료기관하고 위탁을 하는 걸로 용어를 그렇게 썼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민간의료기관에서 군산의료원을 위탁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단독대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당시 군산의료원이 위탁을 맡기 전에 상당한 적자가 났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을 임 원장님께서 운영하면서 오히려 더 적자…… 여기 보니까 방금 업무보고에 볼 때는 상당히 좋아진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지상에 보도되기는 시민공모 이런 형태가 보도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을 저희 원광대학에서 위수탁하고 난 이후에, 사실 위수탁 전에는 직원들 임금체불이 1년 반 가까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갖고 가고, 아주 파산위기에 있었지요. 그러한 병원을 전라북도에서 1998년도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의 병원을 그 당시에 원광대학하고 전북대학한테 위수탁을 할 의향이 있느냐 이래서 의향서를 보내고 그러면 너희가 운영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위수탁제안서를 각각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원광대학에서는 100% 직원 고용승계를 하겠다. 전북대학에서는 직원을 고용승계 할 수 없다. 저희들은 재정투자를 하겠다.전북대학에서는 재정투자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초기 조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77∼78% 직원들이 원광대학을 원했고 한 22∼23% 직원들이 전북대학을 원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원광대학으로 수탁기관 선정을 98년에 했었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재계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바뀌시고 또 도의 행정책임자들이 바뀌고 하면서 98년 초기에 어떤 위수탁에 대한 정신이 상당히 많이 희석되고 지금은 다른 변화된 그런 환경이라든지 변화된 인적구성 때문에 98년도에 위수탁했던 그런 것이 상당히 변질이 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98년도 군산의료원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돼서 종업원들의 인건비도 한 1년 동안 주지 못한 상태로, 지금 군산의료원을 원광대병원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운영하면서 운영난에 허덕이던 군산의료원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살려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다면 6년 동안, 지금 이 업무보고대로 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었고만요, 본 위원이 느낄 적에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는 그동안에 군산의료원을 잘 운영해 왔는데 다시 본 위원이 보니까 경영평가 이런 데보다도 시민 설문조사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공개선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런 점들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라북도에서 어떤 방침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오해해서 하는 거라 그 말씀이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위수탁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신문지상이나 또 기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문제가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산의료원이 도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찍힌 것이나 뭣이 있는 모양이고만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없는 것이 만들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상당히 경영을 잘 하셨는데 왜 이런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런 관계를 경쟁입찰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 관계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어때요? 그런 면도 있는 겁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강요는 않겠습니다마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은 병원 경영은 아주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병원 경영은 열심히 잘 했고, 앞으로도 그러면 군산의료원을 다시 맡게 된다면 업무보고에 나온 것보다도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잘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곤란한 질문이라 아마 답변하시기가, 집행부도 있고 그래서 하시기가 그런 걸로 이해를 제가 하고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이런 데에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19쪽, 20쪽을 보면 장례식장 신축하고 19쪽 의사숙소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들한테 임대료를 대략 얼마 정도 받고 이렇게 임대를 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혀 임대료는 받지 않고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사숙소는 전부 무상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무상제공하고, 아까 박용근 위원이 얘기할 때 간호사들이나 저임금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그분들이야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고 가끔 보면 노조도 하고 그러던데, 고액 받는 분들한테는 그런 상당한 편리를 제공하고 간호사나 이런 데에는 신경 안 쓰는 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 방향에도 저임금 받고 어렵고 소외되고 한 분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십시오. 무료로 안 줘도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아파트까지 무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면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간호사나 이런 관계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3년인데 98년부터 해서 지금 2번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계약기간 만료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이번에는 회계연도 때문에요, 저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1월 8일까지 하다 보니까 3년 단위로 도하고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가령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금액에 대해서 원광학원이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책임경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경영 부분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그게 회계결산이 연말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까지는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이었던 것을 약 두 달 정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12월 말일부로 끊었던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12월 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어떤 서류라든가 공문이 왔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얘기를 왜 물어본 거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왔더니 이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군산의료원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청했어요.그래서 1시 30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뭘 물어봤냐면 며칠 전에 우리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때 이야기 않고 와서 이렇게 간담회로 하려고 하냐, 그렇게 했더니 대답을 정확히 못 하는데, 그래서 도청하고 군산의료원하고 어떤 공문서 서로 연락이 있는가. 또 우리 의회한테만 보고를 안 했는가. 아니면 우리 의회한테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연락이 온 건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한테는 올 일이 없고요.결국은 대상을 전라북도에 있는 2개 대학으로 선정한다고 그러면 전북대학하고 원광대학에다 통보를 하겠지요. 저희 병원은 해당 당사자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연락이 안 올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위원장님, 요청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98년도 11월 9일에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위수탁계약 체결을 하셨고만요, 첫 번째. 그리고 2001년도 11월 9일 또 체결했는데, 그 당시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98년도하고 2001년도 약정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검토 좀 해보고 이번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하니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자료를 아까 말씀대로 1시 30분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바로 받아볼 수 없습니까? 바로 좀 주시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마 도…….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아니 한 부 주시면 저희가 복사해서 볼 테니까 바로 좀 주세요.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먼저 도가 설치한 의료원을 귀교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운영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성격이 공기업이죠? 제가 등원한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기업법이라든가 위탁 관련 조례라든가 협약서 등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이나 규정 그리고 협약서 등에서, 혹시 공기업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마는 공공성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무나 또 권고사항이 있었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떤 것들인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원래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목적이 의료의 사회성이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가령 기저층의 진료를 제공한다든지 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의료혜택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라든지 거기에서부터 지방공사의료원의 목적이 시작됐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이 1983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관이 됐었는데요.의료의 특성이랄까 속성이 저희 나라 같으면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그 다음에 기저층, 옛날 영세민들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라는 제도가 제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으면 의료급여환자들, 영세민 환자들의 진료 비중이 약 20% 정도 됩니다. 지방에 있는 병원일수록 의료기저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나라는 의료에 대한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어느 특정 병원이 이것을 전담해서 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결국은 의료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이나 다 그런 요보호자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이 다른 병원과 차별되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병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보고에서도 그 내용이 조금 언급됐었습니다마는…….
영배
심영배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영역 확대가 그 꼭지로 생각이 되는데.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거기에 열거한 것들이 일반 병원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료보호혜택으로 생각된단 말이죠.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는, 우리가 공공병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표기 안 한 거라도 뭐가 있으신지 한번…….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치매병실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또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매달 하고 있다든지 낙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향후에라도 적어도 우리 도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군산의료원이 공공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그래서 공공부분을 강조하는, 일반병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업무보고에도 그게 표현이 안 되면 귀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가 또는 고객과의 관계라든가 또 직원 내부 관리라든가 이런 데서도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금년도 수지결산을 예측해 놓은 것을 보면 9억원 정도의 명시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나는 공공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일부라도 쓰여지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전부 그 순세계잉여금이 차년도 세입으로 잡혀서 일반관리운영에 쓰여지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기업답게, 지금 이 업무보고는 기업에 충실한,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환자들을 잘 감동시켜서 이익을 내겠다, 이렇게 기업에 충실한 쪽으로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그런 공공성을 함께 병행해서 사고도 그렇게 하고 표현도 그렇게 하고 실천도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그것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시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도 소송 중인 사건이 4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나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먼저 형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배상소송으로 진행된 예는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민사에서 배상으로 가지요.
영배
심영배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도가 설치한 병원을 민간에게 지금 위탁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법적 성격이 공무를 수탁받은 개인도 그것을 공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배상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군산의료원에서 생긴 의료사고는 마치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문제가 있을 때 도에 국가배상 청구하듯이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는 혹시 없으신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부 저희 병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도에까지는 책임이 안 가고.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좀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내가 일견 생각할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군산의료원을 상대로 해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를 상대로 해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열려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저는. 여러분이 민간기업의 성격으로 머물러있지 아니하고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공기업이 전라북도청이 여러분에게 공무를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까지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만큼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 피해가 여기에도 미친다 하는 거지요. 공감이 되시는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일정부분 공감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공공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최고학부를 나온 저 같은 사람도 병원에 가면 못 알아듣는 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고서를 예로 보면 여러 가지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 거의 일상화가 가능한 용어에 대해서는 한글표기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CT, CT도 컴퓨터 뭐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QI, Quality Increasing인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Improvement.
영배
심영배위원
저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MRI도 자기공명시스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의 영문, 그중에서도 이니셜을 표기할 때에는 최소한 스펠을 적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말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화 해서 표기함으로써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상에서만 떠오른 것도 지금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명 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군산의료원이 새로 신축이전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신축병원에서 한 것은 올해가 원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에는 이사하는데 주로 했고 그랬는데, 현재 병상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1년을 총계로 따지면 한 88∼89%정도 되고요. 계절적으로 상당히, 농번기 때는 환자가 쭉 빠져 나가고 농한기 때는 병실이 없어가지고 풀베드가 돼서 환자들을 입원을 못 시키게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병원계에서는 경영수지 문제로 병상의 가동수와 순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군산의료원에도 아마 틀림없이 모자라는 과는 계속 부족하고 남는 과는 항상 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항상 배치를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의료원이 98년에 위수탁 들어가면서 장기환자 재원률을 따져 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환자라면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저희들이 장기환자로 치고 있는데요.그 당시에 입원환자가 한 120∼130명 됐습니다마는 3개월 이상 장기환자 재원률이 거의 43∼44% 됐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환자들이 3개월 이상 입원해 있는 그런 병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용시설 같은 그런 성격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장기환자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군산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또한 의료급여대상자 환자들을 집에 가라고 그러면 절대 퇴원 안 합니다. 차라리 병원에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국가에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지방공사의료원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장기환자의 비율이 다른 병원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가에서 환자가 3개월 이상 입원해 있으면 병실료를 다 삭감합니다.병실료를 안 줍니다, 신 병원에서는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저희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문제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가 확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의 빈 병상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 5일제 외래진료 하고 있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주 5일제 외래진료에 따라서 외재환자 감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외래 재진환자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쪽으로 예약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응급실 환자 포함해서 토요일날 550명 정도 진료했던 환자가 지금은 3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차 토요외래환자에 대한 비율을 분산시키고 또 응급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해서 점차 어느 시점까지 줄여진다고 그러면 토요일날 외래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이 안 느끼게 됐을 때 그럴 때 토요일날 외래진료를 안 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가 당면한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주 5일제에 의해서 응급의료센터 이용률도 증가할 것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인력도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요.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해주시면, 왜 그러냐면 의료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분야의 분들은 체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야 때는 이런 일상적인 업무보고보다는 그런 업무보고도 좀 해주시고,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들, 요즘 군산의료원도 방문간호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직원이라든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군산의료원에서 나오고 있는 홍보물을 저를 비롯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도 전연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군산의료원의 행정과의 어떤 부분에 미숙함을 나타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지역주민 중심의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군산 시내에 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배포가 아니라, 저희가 공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이면서도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탁겸 해서 신경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군산의료원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원의료원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의료원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회 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4년 하반기 저희 남원의료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로서 제가 원장에 취임한 지 약 2개월이 되어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원장이라는 자리가 저에게는 어색하고 익숙치 않아서 업무보고 드림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서슴없는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원의료원에서 지난 21년 동안 의사로서 환자를 위하여 정열을 쏟아 왔습니다만 이제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인 원장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남원의료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남원의료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의료원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정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회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남원의료원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 몇 가지……. 남원의료원이 올해로 만 5년이 됐지요? 신축을 해서.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건물이 5년 되면 이제는 보수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집이라는 게. 연간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잘 모르시면 관리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관리부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전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 보수비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결국은 병원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수문제도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 남원의료원처럼 점차점차 낡아서 못쓰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원장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이 평균 100병상 정도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가동률로 보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해서 답을 주십시오 했는데 새로 오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항상 계속해서 남원의료원이 100병상이 가동이 계속 안 될 경우에는 병상규모를 줄이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농촌지역의 특성상 계절에 따른 입원환자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한 100병상 정도가 비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웠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상태에서 입원환자를 가급적 늘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입원했을 때는, 지지난주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320명정도까지 입원환자가 늘어났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남는 병상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특성상 주변경관이 좋고 또 병원 시설이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좋은 병실에 입원하시면서 지리산 구경도 하면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작년대비 자연감소에 의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올해에도 구조조정을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결국은 인건비 지출이 남원의료원의 가장 큰 경영압박 요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직을 100% 채우시든지 아니면 그 대비 다른 고용직을 줄이시든지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꾀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제가 7월 1일부로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취임하자마자 저한테 부닥친 가장 큰 문제가 주5일제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노사간에 협력해서 우선 병원을 살리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조측에서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직원을 5명 증원시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23명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구조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직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3명 늘려줘야 될 것을 5명만 늘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8명을 구조조정한 그런 결과가 됐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 5일제에 대비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같은 대답이 됐길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7월 1일부로 취임을 하셔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 관리부장님은 그대로 유임이 되셨고, 진료부장은 임명이 되셨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분이세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외과과장 정문환 선생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셨고만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오늘 같이 못 왔습니다.오늘 외래진료 중이라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21개 진료과에 조금 전에 공중보건의 말씀하셨는데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부족한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는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의 됐습니까? 여기 9쪽에 나와 있는 12명, 신경외과, 신경과, 산부인과, 치과 이 부분들이 다 충당이 된 의사들인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총 12명인데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더 확보한 인원이 거기 괄호에 나와 있는 그런 과들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8쪽 보니까 간호기숙사 신축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활동도 했습니다마는 간호사기숙사 옆에 장례식장이 건립 예정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잘 하시겠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래서 그것이 간호사기숙사를 신축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축할 장례식장 부지에서 조금 떨어진 데다가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근무가 끝나고 나면 사실 기숙사라는 데가 휴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장례객들이나 또 장례를 하다 보면 가족간에 울고 하는 슬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잠자리에 딱 누워 있으면 곡소리가 들린다든가 했을 때 쉽게 말하자면 남자들도 아니고 여성들이 잘 버티겠느냐. 아니면 장례식장 옆이니까 또 기분적으로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일 텐데, 이런 부분을 잘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대로 그 옆에다가 지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기숙사를 신축할 부지는…….
용근
박용근위원
반대편으로 찾아서 하시든지 해야지 너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 높은 담을 쌓아서 하면, 그것도 보기도 안 좋을 거고.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지 않으면 지어놓고도 간호사들이 기피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어떤 대안이 있어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래서 간호사기숙사 부지는 장례식장 부지하고는 산등성이를 하나 사이에 두고 조용한 데에다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2년 이렇게 잡지 말고 돈을 여기저기서 당겨서라도 빨리 지어요. 2년 동안…….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2년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안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왕 지을 바에 1년 안에 빨리 지으셔야지 2년 동안, 액수도 얼마 안 크고만요, 보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 세 분 계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이사회를 연간 몇 회 하시나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연간 정기이사회는 2회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후반기로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전반기 이사회가 최근에 있었나요? 6월에 있나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임시이사회였습니다.지난번 최근에 있었던 것은 지난 8월……. 정기이사회는 3월에 있고 하반기는 11월에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기본적으로 도와의 관계는 독립적인 관계지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사회운영 내실화 꼭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도 담당부서와 예산편성이라든가 규정 고칠 때라든가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요청한다 그 말씀이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의회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고 있고 도와 필요한 경우에 예산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 외에 도와의 어떤 문제들이 혹시 있나요?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이상의 혹시 관리나 감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거의 없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잘만 운영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도록 간섭을 안 하시겠다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의원인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시면 이사회 정관 있으시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정관하고요.이사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건 가능하실 것 같고, 이사회 회의록은 좀 무리인가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비공개라면……. 그것도 복사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공부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8월 이사회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8월 이사회 회의록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사는 몇 분이에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현재 10분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다음에 금년 전반기의 분쟁현황과 처리실태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하고 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죠?
정회
김정회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까는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원의료원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극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평소 저희 전북개발공사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전북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2004년도 하반기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도 저희 전 임직원은 화합 단결하여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고 거울삼아서 보다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공사 하반기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재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극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총 자본금이 얼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자본금은 현재 846억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처음에 개발공사가 출발할 때 자본금 얼마로 출발했죠? 전라북도에서 공영사업개발단에서 전북개발공사로 넘어올 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 저희 공사가 출범할 당시에는 916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자본잠식이 상당히 됐죠? 출발할 당시에 비하면.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중간에 감자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본이 좀 줄어든…….
인숙
백인숙위원
자본이 줄어들었죠, 감자를 해서. 물론 자본 처음 출연이 현금출연이 아니고 현물출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증세도 오는데, 이런 자본감자 현상은 다시는 없어야 되거든요, 개발공사가. 지금 최재극 사장님이 임기 3년으로 오셨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3년 동안에 이 자본금을 목표대비 자본금을 어느 정도로 늘려놓겠다 하는 그런 사업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제 임기 3년이 제가 운이 좋고, 운이 좋다라는 얘기가 좀 저기합니다마는 제가 공사를 잘 이끌어서 간다고 하면 현재보다도 약 배 이상은 끌어올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서해안국제관광도시, 김제공항,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그런 사업을 현재 저희가 여건만 주어진다면 저희가 어린이대공원 같은 것도 인수해서 보다 더 활성화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한번 일년에 몇 번 쯤은 그곳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2세 교육을 위해서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려면 적어도 이런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판단에서 3년 안에 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3대째 공사 사장님을 맡으시는데, 참 4대째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4대째 맡는데 불행히도 임기를 채우신 사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재극 사장님이 오셨을 때부터 평화동 임대아파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회도 최재극 사장님이 오셔서는 개발공사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모든 사업, 이순신 세트장이라든지 부분에 저희가 계속 승인을 하고 계속 저희 의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많은 사업들을 구체적인 시안으로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했던 그 많은 골프장 하나도 개발공사에서 못 했거든요. 전라북도 전체에 개발공사 사업장을 전부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도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공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되어져서 어차피 저희가 사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희는 그 목표대비 모든 것이 차곡차곡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사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바라는 바는 여러 임직원님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이번에도 도중하차하는 사장님을 맞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진짜 이번에도 사장님이 다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를 하면 개발공사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장님이 한번씩 바뀔 때마다 개발공사 존폐논란은 자꾸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많은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화동 임대아파트 사업이라든지는 어떻게 보면 20년을 내다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통감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계획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참 뼈에 사무치는 그런 가슴에 와닿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 앞에 3대 사장님께서 불행히도 중간에 그만두시게 된 그런 전철을 첫째는 저희 전 직원이나 저나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부터 열심히 투명하게 그리고 전북도민이 전북개발공사는 꼭 필요한 공기업이다 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노력이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 전 직원 본인들을 위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전북도민을 위해서는 피를 깎는 자성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결의대회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알겠지만 저희 개발공사는 첫째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민들한테 공익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느냐. 또 공익적 혜택만 주장하다가 수익적 그런 면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은 평화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익산 송학임대아파트 그런 서민적인 임대아파트를 시행해서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기업에 우선 가면서 저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루빨리 발굴해서 해마다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과일나무, 예를 들면 좀더 안정된 그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지구 임대아파트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언제쯤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2006년도에 저희가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사를 다 만료해놓고 분양을 하시겠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거의 끝나기 전에 분양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진입로 문제랑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진입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에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다만 그쪽 일성아파트, 한성아파트 주민들이 혹시라도 토사반출 그럴 때 문제가 나는 부분, 또 소음이 나는 부분 그것을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또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다 주의를 시키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면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소음이나 분진막 같은 것은 공기업답게 철저하게 민원의 소지를 처음부터 잘 해서 특별히 평화임대아파트 사업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회에서조차도 반대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좀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마무리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평화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 기초공사가 끝나고 올라올 때쯤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또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중간중간에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개발공사가 모처럼 활기를 띤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9쪽을 보니까 2003년도 경영성과가 쭉 나와 있고만요. 그래서 올해도 이익배당금을 전라북도에 20억원을 지급하고 그랬고만요. 그래서 올해도 이익배당금이라든가 또 단기순이익이 되면 자산현황에 보면 부채가 나와 있고만요. 유동부채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런 데다도 충당을 하는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유동부채 그것은 빚이 아닙니다.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유동부채는 어떤 부분이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유동부채 그것은 분양선수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올해 2004년도 20억원을 배당금 한 것은 전체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또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전체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고, 그 다음 29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2억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현대 에코르아파트 분양이 다 끝났는데요.해약이 1건 있었는데 그 부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가요? 아니면 아파트?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상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언제 이게 해약이 됐습니까? 몇 월에?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7월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제 해약이 됐으니까 적당한 날짜를 택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다시 부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민원 있었던 그 부분인가요? 반지하로 됐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인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하가 아니고 1층인데요,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만 내고 도저히 그 사람이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약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해가지고 벤치마킹 실시도 했고 여러 가지 다녀 왔고만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노력 중에 본 위원이 전에 국내의 유수한 사기업체에도 파견을 한번 시켜서 견학도 하고 오고 또 그분들의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다 그러면 건설분야의 사기업 중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좀 강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은 없고 일반 강사 했고 그랬고만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상반기에는 외부 초청강사 강의계획을 저희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의사소통기술에 대해서 YWCA의 이명자 사무총장을 초청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었는데, 하반기에는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사가 잘 나갈 수 있느냐 그 경영기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당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수든 그렇지 않으면 사기업체 중견간부든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위수탁도 맡아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좀 힘들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은 우리가 직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뭐 하기는 좀 이르다. 우리가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고 영 힘들면 그때 우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도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때 가서 더 해야지 아직은 견뎌보자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우리 개발공사사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과 인화단결해서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될 때 안 됐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우리가 남원의료원의 장례식장이라든가 또 뭐 있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군산에 자동차혁신…….
환배
정환배위원
군산의료원 숙소, 이것은 단순사업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제는 영구사업을 개발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기초조사는 거의 끝났는데요.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어린이회관이라고도 하지요. 평상 도민들은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회관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 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그 부근을 좀더 넓게 개발하고 수영장도 만들고 해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어린이나 부모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거기에 다녀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여건을 조성해서 제2세대의 교육이나 또 생활환경, 기타 타도에도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안락한 관광지나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끝나고 선진지견학도 팀에서 다녀 왔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영구적인 사업 이것을 우리 개발공사가 찾아야 할 때가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라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여기에는 우리 개발공사가 꼭 참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요.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한다면 우리가 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저희 전북도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냐 해서 상당히 제가 물밑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전주공설운동장 거기를 개발을 다르게 하네, 컨벤션을 만드네 어쩌네 그러고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부분도 있다면 우리 개발공사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데도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원회에 협조도 요청하시고 또 가끔가다 보고도 해주시고, 지금 개발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또 설득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런 데 주의를 해주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전주 평화동 임대아파트 짓는 데 협의내용 없어요? 민원 같은 거 생기고 이런 것.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을 아까 백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별 저기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에서 홍보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실 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 환수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지금 인쇄조합하고 저희하고 이행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 아직 환수조치한 것은 없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일시납으로 않고요, 분할해서.
환배
정환배위원
분할해서?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쪽 사정이 원체 빈약하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돈은 환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또 이번 감사 받은 적 있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지적된 사항 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업무처리 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이 좀 잘못된 부분, 적고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미리서 말씀하시고.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나중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행자위원들한테는 다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장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익산 송학동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준비 중이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임대아파트 분양률이 익산 같은 데는 괜찮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좋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익산에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익산에 분양아파트는 시공사나 자기 회사들은 몇 %가 분양됐다고 그러는데요. 분양아파트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익산 자이 같은 것도 30% 미만대 현재 분양이 되고 거의 그런 실정인데,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적은 비용으로 24평 같은 것은 살기 좋습니다.그런 것은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진정한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서민아파트는 많이 지어서 적은 돈으로 우리 도민들이…….
환배
정환배위원
좋은 사업이신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최 사장님 익산에 계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익산인데요.전주에 평화임대아파트는 착공했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아니요, 다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익산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최 사장이 익산이라고 그래서 익산에다가 이런 좋은 아파트 짓는가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들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군산에도 군산의료원 부지만 해결하려면 3시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공사에서 세운 방침입니다. 군산의료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것을 인수해서 그렇게 임대아파트 월명산 공원에 다닥다닥한 사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56억원까지 유찰이 돼도 지금 저희 차지가 안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는 말이죠, 좋은 사업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도 오해를 하고, 다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익산도 좋고 군산도 좋고 정읍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정읍, 김제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주택보급률이나 모든 것이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 쪽 3개 시를 하고 난 뒤에는 김제하고 정읍 쪽에 저희가 분양률이나 주택보급률을 봐서 또 이것은 통계치보다도 익산 서민들이나 부동산 그쪽에 많이 접촉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니까요.그렇게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사업들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을 거예요.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장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다 지었네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합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으면, 더 많은 서민들이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살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해볼게요. 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최 사장님이 계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서울시장이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당에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다시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아파트 주택건설업 회사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과연 분양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지금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다면 익산에 있는 J건설 분양가하고 그 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했던 에코르 분양가하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영리사업만을 하는 일반회사도 아닌 공공성을 갖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적어도 원가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회사보다는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야 되지 않냐 이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회사와 달리 거의 80∼90% 다 완공을 시킨 뒤에 분양을 할 계획이잖아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때 가서, 물론 노무현 정권의 어떤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원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또 수익도 내야겠지만 다른 회사보다는 분양가가 좀 낮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저희는 앞으로 분양아파트를 지금은 지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도 전격적으로 다 공개할 거예요. 현대에코르 아파트도 전문회계사 자문을 받아서 한 1천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검증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이렇게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이나 수요자들이 정확히 알고 그래서 '아, 아파트 원가는 어느 선이 적정하구나, 어느 선까지는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자체가 저희 공기업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금방 사장님처럼 공기업에서 앞서서 그런 일을 해나간다면 부풀려진 분양가가 서민을 위해서, 정말 서민주택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요.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혁신역량을 강화해서 자립형 지방화를 꾀하자 그러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 중 부안에 세트장을 건설하는 것은 혁신사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4대 전략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이라든가 생물산업, RFT, 기타 이 네 번째 전략산업이 전통문화, 관광·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부안 사례를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특히 그 중에서 전통문화, 관광·영상과 관련한 이른바 부안류의 사업 그런 내용들이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 이런 조건들을 십분 활용해서 돈이 되게 해서 지방화를 해나가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의 사업확대, 사업구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귀사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 보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것을 분명한 사업꼭지로 제시하고 계시거든요.그렇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내가 보니까 2호로 체육시설사업을 랭크시켰고 3호로 문화예술사업을 랭크시켰어요. 그리고 기타 주택, 토지개발, 지역개발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대부분이 주택 또는 토지조성, 지역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치중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말씀하시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9월 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전라북도에 조례개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명시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순창에서 지금 장류산업이 굉장히 순창고추장이다 풀무원에서 뭐 나온다 그런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것은 거의 다 물엿을 사용한 고추장이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은 되지 않을지언정 전라북도 순창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생산하는 된장이나 고추장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장아찌 같은 것은 옛날 그 맛 그대로 생산한다는 그런 전통문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산간지역, 말하자면 장수나 남원 그쪽에서 발굴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어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 다각화는 저희가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정관상에 조례상에 제도상에 흠이 있나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지금 장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조례가 바뀌어져야 저희 정관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요청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저희 이사회 통과를 하면.
영배
심영배위원
기타 국가나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혁신역량강화와 관련한 사업을 도가 위탁하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는 제약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너무나 많은 포괄적으로 됐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하여튼 혁신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개발을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체육시설,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 이것도 정관상에 주요한 사업품목으로 지금 설정하고 계신데, 그간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봐지고, 아시는 것처럼 5일근무제를 하게 되고 건강과 레저 그리고 웰빙바람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관광, 문화예술 이런 자원, 체육시설을 잘 만들고, 지금은 체육시설을 잘 만드는 것도 돈벌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도내에 아주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의 진출, 체육시설, 문화시설, 기본적으로 수요가 지금 있고요. 거기다 대고 이제 5일근무제 시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도2촌 이런 생활이 곧 정착될텐데 굉장한 수요가 폭주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관광, 레저 종합적인 것 이런 부분으로의 어떤 적극적인 사업설정과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펼쳐야 될 꿈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영배
심영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업무보고 15쪽 보면 주요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은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다 할 수 있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상복위원
제가 지금…….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여기에서 나열한 사업 중에 국민임대주택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은 곤란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국민임대주택사업비 80억원인가 얼마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는 안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체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개발공사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해석 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건 뭐냐, 민간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발목 잡힌 줄은 알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서울개발공사나 대구 뭐 다른…….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발목을 많이 잡힌 줄은 알고 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력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신껏 하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최 사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고 지금 민간기업에서 못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뜻은 그걸 민간이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구애받지 말고 뭔가 개발공사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아까 정환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영구적인,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하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주종합경기장에 컨벤션벨트 전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도 그쪽에서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한테 이 3만8천평을 넘겨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뭔 말씀인지 알겠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이것을 과연 개발공사 같은 데서는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제가 이것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공사 같은 데서는 이걸 하라고 했을 적에 못 합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김상복위원
할 수 있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문제는, 나는 개발공사에서 하면 이것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개발공사에서 하면 못할 것이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당신들이 이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이 땅을 안 넘겨주려면 당신들이 하시오 하는 것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조건이나 제약을 많이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김상복위원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걸 풀어주면서 2만평 개발을 한다니까. 2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3만8천평 중에, 정확히 따지면 3만8,398평이요. 그중에 2만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풀어줘버리면 문제가 없이 되는데 이걸 갖고 있으려면서 우리한테 땅 안 넘겨주려면 당신들이 하시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뒤에 이것이 있다.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지금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런 사항이 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기업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해요소다.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동안에도 이 개발공사를 가지고 사업을 뭣을 하네 못하네 민간이 할 수……. 아까 평화동 그 관계 때문에 제가 현지가서 비 맞고도 다 돌아다닌 데입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도 엄청 못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결국에 나중에 밀어부쳐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미리 절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 있는 집행부 측하고 협력을 구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컨벤션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땅을 안 주려면 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도 쪽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표명을 일단 한번 던져보고 그쪽의 추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개발공사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관리실에 협력을 구해서 전주시하고 한번 제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데 당신들이 2만평에 대한 땅을 풀어주겠냐.당신들이 전주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면 못 풀어주겠느냐 이걸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럼 뭔 얘기가 나오겠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추후에 이 문제를 결정짓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쪽에서.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짚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건설 쪽 택지개발이나 주택, 장례식장 신축이네 대개 이런 건데, 또 영구적으로 볼 때에 유통이나 물류나 이런 쪽에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이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이미 했어요.
김상복위원
했어요? 했으면 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도 김제공항에 들어설 종축장 부지가 27만평입니다. 그런데 비행장으로는 9만평으로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평수에 거기다가 체육시설하고 물류단지를 저희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거기가 공항이 되면 수송기도 내려앉을 수 있고 남는 초지에는, 지금 초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많은 공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좋은 골프장이 될 수가 있고, 또 백산저수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치도 좋고 그래서 그런 저희가 물류단지, 체육시설 그런 계획은 이미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종축장 이전부지까지 저희가 답사를 해서 다 회의도 마치고 거기 가서 선정을 선동지구로 해놨어요. 공항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뭐 어떻다어떻다, 예산은 얼마인데 내년에 용지매수비만 저기한다.금년 12월에 가야 저것이 확실하게 추진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이 결정난다고 그러니까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교통물류에 대한 문제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김제공항만 생각마시고, 김제공항은 제가 볼 때 이것이 앞으로 얼마 있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중심지인 전주 주변이나 전주 인터체인지 주변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3공단 주변이랄지 익산하고 중간 부분이랄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3시를 중심으로 한 익산, 전주, 군산 중심지인 예를 들면 벽성대학 있는 그 부근의 로타리랄지 이런 부분에다가 종합물류지역을 선정할 필요성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물류단지가 꼭 필요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경기장 건너 장동지구에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거기에 저희가 물류단지 조성계획도 확보해 놓고 있어요.
김상복위원
장동지구가 거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업을 보면 그게 없지만 공기업법 2조를 보면 공기업에서 운수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공기업법 2조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 사업을 보면 그런 건 안 나와 있는데 20조 사업 1항1호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조1항의 사업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범위를 보면 사실상 아까 법을…….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정관을 바꾸면…….
김상복위원
바꾸네 뭐하네 하는데…….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안 들어가 있어요. 공기업법에는 그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조례에 운수업이나 그게 들어가야 되고 전라북도조례에 따라서 저희 정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아니요, 여기 전북개발공사 조례 20조에 '사업' 해놓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공기업법 2조1항에 대한 사업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제가 얘기한 건 장류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어요.
김상복위원
내가 장류사업까지는 안 봤는데, 방금…….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골재채취산업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김상복위원
여기 보면 그런 운송업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기업인데 과거에 우리가 그걸 갖고 민간이 할 수 있냐 없냐 논란으로 해서 이 공기업이 지금 엄청난 1∼2년간의 휴업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최 사장께서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소신껏 하시는데,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더 밀고 나가시도록 이렇게 해서 공기업이 다른 데 D급 이런 판정 받지 말고 A급은 못 받더라도 B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일원을 관광지만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전라북도 관광지만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보려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고 별짓을 저희 나름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좁은 시야에서 생각을 마시고 폭넓은 시야에서 거시적으로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북개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잡화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열식 백화점 같은 그런 기업보다도 정말 전문성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기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욱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 2. 남원의료원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서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