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이보승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요, 전반기 업무보고를 들었던 내용하고 후반기에 들었던 업무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지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반기 업무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신 것 같아요. 전반기 업무내용과 비교해보니까.

예, 연초에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지금 상반기에 추진했던 실적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것이 전혀 없었는가요?

예, 특별하게 시책을 발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6개월 지나면서 우리 국내가 상당히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국 소관은 전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수 없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SOC사업이 매년 줄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줄었죠? 축소된 내용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크게 줄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국가예산확보라고 해서 주로 건교부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 예산의 SOC분야에서 약 10%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건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OC사업도 매년 줄고 있고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가면 기술직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수도가 인근 충청권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도 거기에 맞는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전에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온 바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대는커녕 기술직공무원들의 있는 자리마저도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국가예산확보가 국비 부·처 반영이 아까 55%로 보고됐지요.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국가예산이 저희 국 소관으로 지금 전체 요구는 1조6,604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부·처에서 반영된 것이 9,636억원입니다. 작년도에 국가예산, 금년도지요, 2004년도에 반영된 것은 8,095억원 정도가 지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보다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은 주·정차 질서관계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야간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화물차는 물론 화학물질을 실은 차라든가 유조차까지도 도로가에, 심지어 아파트 담벽에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화물차는 주차장이 있어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화물차를 붙여놓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주차장 상태가 엄청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데 심지어 유조차, 화학물질을 실은 차까지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해 있는 경우가 특히나 아파트 담벽에 붙여 있어요. 아파트 담벽이 외진 데가 있잖아요. 주차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만일에 화재가 난다면 저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순찰차나 이런 게 계속 돌고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한, 지금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대책이라고 갖고 있는가요?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 방금 해주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화재가 안 나니까 그렇지 만일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그거 국비가 덜 나왔는가요? 지역에 물어보니까 국비가 삭감됐다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농어촌정비사업이 주택개량사업하고요, 마을하수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빈집정비 4가지를 합쳐 가지고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여금인 마을하수도사업이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문제로 해서 지금 40. 6%가 감액 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일부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못한 걸 아마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전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경전철 보고내용을 보니까 기본사업계획부터가 지금 전주시에서 낸 자료는 1단계 2011년, 2단계 2014년으로 돼 있고, 도에서는 2010년, 2013년 해가지고 사업기간 간단한 수치마저도 안 맞아요.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자료를 받은 게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주시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만요?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전주시에 2004년 8월달에 낸 자료하고 도에서도 오늘 낸 자료인데 사업기간도 자체가 안 맞는 자료를 여기다 내놓은 거 보니까, 도에서 나는 전주시하고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건 아니고만요?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책자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지금 발췌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간단한 것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제일 신뢰가 가야하는데 전주시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해서 1999년도 12월에는 전주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전주경전철 타당성 조사내용 그것을 1차로 하고, 두 번째 2001년 3월에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원에 의뢰해서 전주경전철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세 번째는 2003년 2월에 또다시 전주시에서 교통개발원과 삼안건설에 대한 전주경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내용 중에 결과를 보면 교통수요 교통량 산정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업 후에도 경전철 이용 통행료 분담과 경영분석의 산정 등 자료를 인용하여 예비 타당성 검증과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그런 보고를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그런 것을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운수업체 있지요. 택시업계라든가 버스업계라든가는 그런 내용을 신뢰성이 없는 내용이다, 현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요. 들으셨죠?

예.

그리고 과대산정된 통계수요다 이러면서 재조사를 실시할 걸 현재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전주시와 용역업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운수업체가 참여하는 통행 수요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은 느끼시는지, 국장 입장에서 볼 적에? 국장님이 아니라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전주시는 세 번에 걸쳐서 타당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에서는 이거 아니다, 통계수요도 맞지 않고 등등 이게 안 맞으니까 재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느끼는지 아니면 세 번이나 국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기획예산처라든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신뢰가 가는 데이니까 거기 믿고 재조사를 않고 이것만은 진행하겠다, 도의 소신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도에서 경전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업계에서 교통량조사 관계하고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업계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어요. 해보니까 업계에서 지금 하루에 평균 17만3천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수송량이요. 그리고 전주시의 용역결과는 1일 27만5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하루인가요?

1일입니다. 하루.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가 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전주시에서 한 교통량 1일 교통을 이용하는 수송량은 평일을 기준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그런 걸 제외한 평일,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고, 지금 운수업계에서 주장하는 17만3천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연 평균 이용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대수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왜 그런고니, 지금 어렵다 그랬는데 운수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는고니 만일의 경우에 도에서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재조사한 결과가 정말 전주시에서 용역한 결과가 맞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의 없이 자기들은 경전철을 하는데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은 크게 신뢰를 못 주었는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재조사를 해서 그 통계수요가 맞다면 우리가 오히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전철을 돕겠다 한단 말이요.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하셔요.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또 그 업계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여기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용역하는 데에 대한 각종 적용하는 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1일 교통량을 최대 교통량을 적용할 거냐, 평균 교통량을 적용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또 예를 들어서 합동조사를 하더라도 그 서로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도에서 관련 업체와 사업시행을 주관하겠다고 그러는 전주시와 양자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하나하나를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국장께서 경전철 도입에서의 도의 역할은 경기도와 경북·경남 등을 볼 때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도비부담에 대한 사항만 관여하고 있음, 그런 맥락하고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은 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관계 시와 협의해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코자 할 때 또한 같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이 9가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9가지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그것 보면 지금 도비부담에 관한 것만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9가지 읽어드릴게요.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도 도에서 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 및 기타 타당성 평가 이것도 도에서 해야 합니다. 노선명, 노선연장, 기·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 이것도 도에서 해야지요.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이것도 역시 도에서 해야 합니다.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장기 자금운용계획 또한 도에서 해야 되고,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도 도에서 해야 하는 거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동체계구축에 관한 사항도 도에서 해야 되고,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립계획도 도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규정에 의하면. 그러면 국장께서 말한 도비부담에 관한 것만 도에서 관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관여 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소신이 안 나오는 거죠. 저는 물론 전주시가 도와 구체적인 협의없이 98년도부터 약 6년간 거의 언론을 보면 오늘내일 도시철도 다 된 것 마냥 해오다 이제 와서 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저도 전주시 출신 의원으로서 참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물론 이에 깊이 관여 안하고 가급적이면 전주시에서 하는 행정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 내지는, 적은 조치로써 이 도시철도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희망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그런 8가지 있는데, 8가지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것은 전주시 도시철도 기본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라북도 업무다 이거죠. 거기까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전라북도 업무요,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사실상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전철 업무에 대해서 전혀 도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을 다녀오고 난 뒤에 일본을 다녀올 때는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경전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고 왔고, 그다음 다녀온 뒤에 도시철도법을 주관하고 있는 건교부하고 지금 경전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시·도에 먼저 추진하고 있는 도하고 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도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야 할거냐,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건교부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보니까 도시철도기본법에 나와 있는 3조의2에 도시교통권역에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너무나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지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의한 노선별 기본계획 이걸로 볼 때 도시철도업무는 도 업무소관이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말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왜냐하면 지금 법적 유권해석인데요, 지금 타 시에서 건교부에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도 눈치보지 말고 이 법으로 볼 적에 도 업무 소관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걸 확인하러 건교부에 갔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건교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건교부에서는 그 시쪽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건교부에 질의를 해주시죠. 질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에서도 이 업무에 깊숙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도 공무원한테 책임 추궁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도 업무냐, 시 업무냐. 그렇다 라면 지난 7월 7일날 전주시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이 접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접수만 받고…….

7월 7일날 공문서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책자를 달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회 및 도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네요?

아닙니다. 지금 관계부서라고 하면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우리 도비도 지원관계가 거기에 명시되기 때문에 예산부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관련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교통분야 또 경찰청 또 업계 그런 데에 대한 의견조율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의견들을 전부 전주시에 다시 보완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추진계획이. 아까 경찰서, 전주 여러 군데 기관에다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쯤 그것이 취합됩니까?

기한은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그건 저희들도 지금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일정을 지금 정확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끌어 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 봐서는?

시간을 끄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계획자체도 없다 이거예요?

일정계획을…….

가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언제쯤 될지도 모르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스케줄이 나와야지, 그것도 안 나오고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연말 안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 안에 가부간에 결정?

예.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주시하고 전라북도가 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해서 지난 6월 18일날 도하고 시 관련 국장, 과장, 팀장들 간담회를 실시했지요?

예.

실시해 가지고 24일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7개 항목 협의 및 검토보완 사항을 통보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보한 7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세요?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첫째는 검토보완사항에서 전주시의 교통종합대책하고 경전철사업의 필요성을 포함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전주시의 교통종합대책을 작성해 내라 그러고 운수업체 해가지고 시내버스, 택시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 업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실시로 민원 및 시민 불편 해소를 하라고 했지요. 또 팔달로 통행량이 시간당 1천여 대로 일반차량을 통행 제한하고 이면도로로 일반 통행 활용 시 원활한 교통소통 가능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그렇게 하셨죠?

예.

또한 경전철 운행과 기존 차량을 혼재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와 운전자들의 교통선진의식 개선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팔달로 입구구간의 도로폭이 20m 협소하므로 실제로 확인하여 경전철 도입시 도로규정상의 문제점과 공사기간 동안 일반차량 통제에 따른 상가의 민원처리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지요?

예.

또 환승체계구축 방안 및 승·하차장에서 양측 인도와 연결, 신호체계의 관계를 구상하라고 했고, 백제로의 현 8차로에서 경전철의 2차로로 분리할 경우 일반차량의 원활한 교통대책, 현재도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이렇게 한 뒤에 이의 협의 및 검토 보완사항에 대해서 재간담회를 개최한 후 관련 법령에 의한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첨언합니다 했는데 재간담회를 혹시 실시했는가요?

그 뒤에 지금 재간담회는 별도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재간담회를 실시할 거죠?

예, 하겠습니다.

이 7가지는 앞으로 검토 보완할 거지요? 도에서 시에다 7가지를 주면서, 서면으로 보냈단 말이요. 그러면서 이것을 협의·검토·보완에 대해서, 검토·보완하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

그러고 나서 재간담회 개최 후에 법령에 의한 승인관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언제 재간담회 일정이 잡히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계획이 있을 때 연락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재검토를 할 적에 그걸 옵서버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10년, 15년 후의 얘기가 되는데 지금 버스업체하고 택시업체에서 이 모두가 사실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현재는 택시가 기사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택시기사가 없어서 택시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수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택시업계나 버스업계가 지금 오늘날에는 뺨 때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아, 이 경전철이 되면 우리는 죽는다, 도산된다',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2003년 12월 교통개발연구원과 삼안건설 납품 용역서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는고니 내용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해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의 조정은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급성을 배제하는 데서 가능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사후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경전철 건설의 편익을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용역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오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도에서도 입장이 어렵겠다, 시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국장께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도비부담 이것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건설교통부와 합의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하고 이것만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심정도 이 용역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또하나의 방법은 이해 당사자인 운수업체와 시민단체, 또 전주시와 제반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건데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이나 앞으로의 지원대책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지금 운수업체와 전주시와 협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주시에다가 운수업체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운수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로도 접수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주시에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운수업체에서 일체 대화를 않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대화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주시에다가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한 공청회를 6번을 실시했지요. 그런데 6번 동안 쭉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이 간략하게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제가 전에 말한 대로 교통수요 통행량 과대산정하고 교통량 과대산정 자료를 근거로 분석된 사업성 있는 경영분석하고 팔달로 4차선 도로의 경전철 사업 후의 교통처리 문제점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지요. 그랬는데 전주시에서는 충분히 그때그때 답변을 해줬고 이해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업자들은 한 번도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이나 보고회가 없었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전주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업자한테 이런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가지고 하시오 하면 하고 하지 마시오 하면 않는게 또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대립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금년 내에 어떤 결과를 도출시킨다고 하니까 그 기간 중에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시민단체, 운수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해서 순탄치 않은 전주 경전철 사업이 누구나 공감을 함께 해서 합당한 방법을 도출해 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공청회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첨부해서 기본계획을 신청할 때 하나의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6차례를 했는데 그 이상 공청회를 해가지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견이 나와야 할 이야기들은 거의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붙여서, 만약에 기본계획을 올리게 되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그런 의견을 붙여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부안핵폐기물처리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첫 과정 절차를 잘못 밟아가지고 결과까지는 1년 내내 찬성과 반대측의 대립이 있었던 게 부안사태란 말이에요. 그러고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원점에 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경전철도 그런 제2의 행정절차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이 하루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대론자를 이해시키는 거, 이해시키는 건 첫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청회가 먼저거든요. 그다음에 재조사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팔달로 교통문제 이것을 가지고 반대측에서 물고늘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 아이디어를 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든 아니면 그 반대론자 얘기가 정말 맞아서 그게 추진이 안 되든 간에 전라북도 역할이 도비부담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제가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나오는 그것을 감안해서 건교부의 유권해석도 얻어내라고 했지만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주지시키고 싶어서 오늘 제가 질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방금 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역갈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발생하지 않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하면서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와 있는, 그것이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나온 거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예요, 오히려 그 찬반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토론을 했을 때 결론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게 예측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보면 역시나 그렇겠다, 인정한다 그렇게 하고 추진할 것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또 반대측 업계가 오면 당신들 뜻은 이해하겠다, 역시나 그렇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말 들어봐요. 그 두 가지, 교통수요 통행량 과대 산정됐다고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공청회 그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나는 봐요. 아니다고 보면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니다면 왜 아니다는 것을 반대측을 다 불러 가지고 도에서 설명회라도 한번 가져야 돼요. 내가 시켜서 이렇게 했으나 국장이 관계공무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고 확인한 결과 이 내용은 과대산정된 자료가 아니라 이 내용은 맞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6번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통행량 조사 이런 것은 3번에 거쳐서 신뢰 있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다. 믿고 나가자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공청회는 6번이나 했는데 마지막 한 번은 찬성쪽에서 안 나와버렸지요. 5번은 찬성쪽 주도로 해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분위기가 찬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찬성측에서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뭔고니 찬성 포기했거나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청회 문제도 내가 6번을 하고 보니까 결론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그 답은 이거 아니냐 라고 반대측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는 제가 분명히 전주시와 업계 양측에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전주시와 업계에서 대화를 하고 대화가 양측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한다면 도에서 양측이 같은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마무리지을게요. 시에다 협의사항 7가지 냈지요? 결과적으로 7가지 내용 중에는 그 내용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자꾸 아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아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들은 업계와 전주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전철 문제 그것이 전주시와 반대측간에 원만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해주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의 저번 임시회 때 답변에 의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국공유 폐도·폐하천 부지매각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그 해소대책으로 매각하는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주문에 국장께서 6월말까지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도하고 폐하천에 대해서 일제 시·군에 4월 13일자로 공문도 시달을 했고요, 실태조사계획을 현재 도로분야도 별도로 5월 12일자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건 올해 추진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행에 적극성을 띠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22쪽 소도읍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국비사업, 도비사업 이렇게 구분했는데 도비사업은 별도로 도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도비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비사업에 포함된 시·군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진행하지요? 소도읍육성사업이요.

소도읍육성사업이 당초에 2003년도에 시작할 때는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첫해를 해보니까 도저히 3개년으로 첫해에는 사업착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4개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비사업으로 분류된 무주군하고 고창군은 이대로 순수한 도비사업으로만 진행을 합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또 국비사업에 제안을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안을 해서 만약에 이게 선정되면 국비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전환됩니다.

전환이 되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보고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분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누가 보면 이게 완전히 분류해 가지고 순수한 도비만 지원 받아서 하는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도비사업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무주하고 고창이 순위에 의해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3순위 시·군에 대한 말하자면 사업착수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도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심사할 때 이 시·군이 우선순위를 갖는 겁니까, 안 갖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별도로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 여기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사전에 이미 2, 3순위에 대한 도비로…….

3, 4순위입니다.

3, 4순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도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미리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내년도에 우선순위에 전혀 감안이 안 된다면 계속 연차별로 그 순위에 들어갈 때까지 도비로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럴 수는 또 없는 거란 말이요. 이게 왜 이렇게 시행이 됐는가를 본 위원이 알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조자료도 그렇고, 도비사업은 읍당 해가지고 4개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매년 5억원씩. 그러면 소도읍육성사업이 추구하는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도비만 5억원씩 계속 받아가지고는 사업이 진행될 수도 없고 완료될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3, 4순위에 선정된 시·군이 먼저 이 소도읍육성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사전준비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그러면 계속 5억원씩 지원을 해주고도, 이게 2004년도까지라고 했지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해에 선정이 된다면 그동안에 5억원씩 도비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총체적 소도읍육성이 추구하는 시·군별 사업 제안서대로 추진이 안될 건 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나 국장님이 심사에서 탈락된 차등순위에 대한 애석함과 아쉬움을 미리 준비를 하라고 지원해주는 건데 익년도 심사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면 사실 도비지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본 위원의 질의가 맞지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이고 향후에 있을 문제제기를 미리 염두에 두고 5억원씩 지원할 때는 차등순위에 의한, 우리 도내에서라도 심사에 대한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등순위에 대한 먼저 착수를 위한 도비지원을 한다는 목적을 두었으면 익년도 사업의 선정에도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지원을 해야지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런 준비없이 일단 5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내년도에 다시 또 문제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도정시책이거든요. 도에서 적극성을 안 띠었다는 뜻이 아니라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연구대상입니다.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시·군에서 막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국장께서 새로운 검토를 치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아마 국장님이 들어봐도 '아, 이거 문제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내년도에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그렇게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면서 질의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양여금사업이 대충 지금 어디어디에 들어가고 있지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특히 많이 있을 것이고…….

양여금사업에 들어가는 게 자전거도로사업, 소도읍…….

지방도 확포장 등 몇 가지 유형이 있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완전 폐지됩니까, 완전 폐지가 아니고 현재 양여금사업비 총액의 4%인가 몇%만 남아 있고 양여금제도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까?

양여금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톱다운 제도에 중앙부처도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까지도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계속사업으로 유지돼야 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을 풀형태로 배분을 하고 이것을 편성해서 확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이와 같은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재원확보대책, 쉽게 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향후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을 지금부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제도 양여금이 폐지되고 그 재원이 균특회계예산으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균특회계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그와 같은 내년도에 있을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대책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특회계예산으로 양여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전망이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최소한도 몇 년 간은 그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지침이라도 내려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각 부처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사업지구로 총괄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 위원이 균특회계에 대한 문제점 다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균특회계 중 전라북도 사업시행분, 시·군에 배분한 재원 아닌 도 확정시행분, 이 사업을 확정할 때 해당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을 신청했나요, 예산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산정했나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양여금제도가 지금 폐지되면서 재원확보대책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속사업의 유형으로 균특회계 일반재정 배분용, 그것을 계속사업비 성격을 먼저 예산을 편성하라고 균특회계에 지침이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그와 같은 앞으로 익년도에 있을 예산제도의 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특회계에서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과연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사실은 도 시행분 균특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알고 보충질문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도지사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라는 정도로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일부러 보충질문 했는데 그 내용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꿰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에 대한 문제점의 시발이 사업부서에서 출발했는가, 예산부서에서 출발했는가, 도지사의 방향설정이 무방비 상태였는가를 저는 한번 다시 꼭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도 시행분 사업유형이 전부다 이와 같은 향후에 있을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계속비사업 성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마저도 웬만큼 편성이 안돼 있고 그냥 계략적으로 너무 즉흥적으로 균특회계예산으로, 도 시행분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터질 겁니다. 이건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규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우리 도정이 열악한 재정이라면 재정 안에서 아주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예산부서, 집행부 수장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꼼꼼히 연구해도 부족할 때인데 이렇게 막연한 도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개탄스러워서 다시 한번 되짚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분야는 금년에 예산제도가 처음으로 바뀌면서 지금 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균특회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정하는 시기라든가, 또 내년도에 예산요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런 데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공무원도 일개 의원이 연구한 대상보다도 이게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을 드러낸다면 도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각 사업시행부서하고 철저히 같이 협의를 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사실은 전혀 발단에 문제가 없다고 부연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

발단에 문제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예산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저희들이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것 제출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특히 예산제도 변화에 따른 도정에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할 거요. 곧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 꿰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러나 도 시행분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부처 각 부서마다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기획예산처에다가 승인 받는 과정이 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제도가 크게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참 정말 개탄스러워요. 실제로 전문가를 자청하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전담을 하면서도 솔직히 일개 의원이 우려하는 문제까지도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하여튼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발 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중앙부처의 시책변화에 따른 순발력이나 대응을 잘 좀 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쪽 주·정차질서확립 해가지고 주·정차위반단속에서 과태료 징수율이 21. 6%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정차단속이 사실상 징수를 하는데 일반 체납에서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붙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단속에 걸려서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체납을 하고 저희들이 일소대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전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관계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단속한 건 보편적으로 징수실적이 높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단속한 것은 낮거든요. 또한 이 낮은 것도 민선시대 이후에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그 통계를 한번 봐보면 1년에 10%, 15%, 20% 이렇게 민선시대 들어서서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럴 때 시장·군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뭔가 시장·군수들도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이걸 강력히 단속하고 징수율이 높아지고. 어차피 이런 돈들이 지방세로써 그 지역에서 전부다 써야 할 사업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전부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앞으로는 그러면 징수율이 이보다도 훨씬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대책회의하고 보고 받고 맨날 그런 형태로만 가봤자 뾰족한 수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라든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줘야지 공무원들도 사실상 그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제로 가서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차량을 어떻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현재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할 때도 전에 징수율이 높을 때는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그때 외에는 강제로 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개정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거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부분은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9쪽 체계적인 하천관리에 있어서, 지금 하천정비할 때 거의다 핀블럭을 사용하지요?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연생태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블록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중앙에서는 정책이 친환경적으로 하자 그래서 핀블럭이 환경보존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핀블럭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뒤로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므로 어쩔 수 없이 핀블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지금도 하천정비한 데 가보면 거의 핀블럭을 사용한 것을 쭉 봐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핀블럭 사용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현재 생태하천 자연형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그 블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연형 블록이라고 해도 어차피 독성이 있는 시멘트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재질은 똑같습니다.

또 하천이 생태계를 복원시켜주려면 고기가 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핀블럭으로 전부다 하다 보니까 고기가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친환경과 반하는 그런 쪽으로 전부다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뭔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니까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다 라는 대안을 내놔 보시죠.

그래서 현재 호안자체만 갖고 해결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천바닥 문제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가면서 이름 자체를 자연형하천가꾸기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병행을 해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사실은 그것을 일찍부터 서둘렀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데 가서 보면 또 핀블럭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홍수가 났을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 확 뒤집어져 버리면 통째로 다 없어져 가지고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런 걸 많이 봐 왔어요.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전체를 다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일정의 높이 정도는 항상 평상시의 물 흐름이라든가 그 유속 수준에 맞춰서 밑에는 석축으로 쌓은 다음에 그 위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블록을 사용한다든가 해가지고 하천을 그런 정도만 해줘도 사실은 생태계가 상당히 복원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다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로는 제가 알기로도 이미 5∼6년 전부터 뭔가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핀블럭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친환경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들어왔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결국은 그 설계를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할 때 우리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나 해서 잘 되면 다른 쪽도 그런 식으로 쭉 해나가면 훨씬 우리 전라북도 하천이 오히려 바람직한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복원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공무원들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안된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전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력도 향상되고 하니까 재정력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라도 다른 지역보다도 한발 앞서서, 아마 공무원들도 일본이라든가 외국에 가서 보면 그런 데 많이 보고 있잖아요. 생태하천이라든가. 선진국에 가면 시멘트로 해놨던 걸 일부러 생태계가 전부다 변해가지고 안 좋다, 원래의 자연 생태계를 되찾자 해서 그런 걸 다 돈 들여서 철거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한발 앞서서 가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또 배워가지고 가고 그런 선진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앞으로 예산이 여유있는 사업부터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질문은 뒤로 하고요, 전주시 경전철에 관해서만 몇 가지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또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 상당부분 있고 몇 가지 모순된 점이 있어서 저는 그런 모순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 도민이 바라는 대로 도가 추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주시 경전철사업의 기본계획을 보면 목표시점에 대한 개념이 우리 도민들이나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잘 못돼 있는 것 같은, 혼동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계획수립은 98년도, 99년도에 입안이 됐는데 사실 이것이 또 완성 연도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20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구편차라든지 자동차 증감률이라든가 또 전주시의 도로율이라든가 또 전주시내의 도시밀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다양한 변화를 하는데 이 기점을 목표연도를 어디다 기준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견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목표설정이 미미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왜 들춰보냐면 전주시에서 제기하는 기본목표하고, 제가 좀 혼돈이 됩니다, 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말하는 기본목표하고 또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기하는 기본목표하고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정한 목표 수치를 정확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왔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모순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전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전주시의 전체 교통문제를 염두에 두고 최종적인 결론이 경전철로 답이 나왔으면 문제는 전주시 교통문제이고 해답은 경전철이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순서가 옳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딱 접어두고 경전철이 본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 교통문제를 점검하다 보니까 10년짜리 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교통대란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현재 도시교통 흐름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때부터 방법이 나옵니다. 도로를 넓히자는 둥,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자는 둥, 몇 조를 투입해서 간선도로망을 확충해야 될 것이다,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또는 지하철을 해야 한다든지 경전철을 해야한다든지 하나의 방법이 제시가 돼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조사자체를 안해 놓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경전철하고 나와버립니다. 여기 도 간부님들이 검토를 해보실 것이 여기의 용역보고서, 과업지시서를 어느 과업지시서를 보더라도 그런 논리가 정연하게 정리된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경전철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바로 그렇게 들어가버립니다. 문제의 제시보다는 결론을 내놓고 전부다 경전철 타당성조사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주시 교통문제에 대한 용역은 하나도 안하고 경전철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버린 거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교통대란이 오는 건 틀림없다. 그런데 해답은 뭐냐, 문제인식은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보고 얘기하면 그러지 말고 도로간선도로망을 확충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도시계획을 확충해 가지고 도시인구밀도를 낮춰야 할 것 아니냐. 또 어떻게 하자면 고도제한을 해가지고 도시밀도를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 그런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대안이 나오고 그러면 서로 토의를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도로율을 낮추는 것, 다시 말해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낫겠냐, 도시밀도를 떨어트리는 것이 낫겠냐, 지하철이 낫겠냐, 경전철이 낫겠냐 이거 검토를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검토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도시가로망이고 뭐고 지하철이고 뭐고 필요없다. 무조건 경전철이 최고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전주시 교통문제는 경전철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누가 이거 시비를 걸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짚어주셔 가지고 전주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검토가 안됐지 않느냐, 우리 도에서는 도시정비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구획정리를 과감히 하고 가로망 확충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대처하는 것이 낫겠다, 인구분산책을 쓰고. 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주시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하고 당신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 방법이 다반이고 당신들은 경전철이니까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도시철도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도시철도법 입법취지가 가만히 한번 법 체계를 보십시오. 법 체계가 도시철도법의 입법취지는 우리 행정계층이 이원화돼 있는 데에서 통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는 다이렉트로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내일을 내가 직접 입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도시철도법이 입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3단계이지 않습니까. 행정계층이 3군데 아닙니까. 자, 기초단체고, 우리는 광역자치단체고, 중앙정부고. 우리는 한 다리 더 끼어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 있고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요. 서로간에. 전주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 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 일을 왜 도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고 왜 도가 입안하게끔 그렇게 법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 전주시에서는 하소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주시 일을 도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고 도지사가 입안을 해야 되고 그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권한을 지사가 하게끔 돼 있는데 너희 혼자 해가지고 너희가 일 다 저질러 놓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득을 하고 전주시 관계자들하고 우리 도가 대화를 통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거기서 충분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전주시장하고 우리 도지사하고 장들끼리 이런 법의 문제는 절충을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이건 기분 나쁘다, 네가 다 저질러 놓고 왜 우리한테 지금 하느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전주시장은 이 법이 잘못돼 있다, 우리 전주시가 바로 건설교통부하고 붙어야 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도에다 예산 조금 얻어 쓴다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야되고 이게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장들끼리 이런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도가 행정에 있어서 조정통합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책임감을 갖고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셔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는 경전철이라 할지라도 이건 현실입니다. 전주시에서 벌써 7∼8년 동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도에서 우리는 잘 모른다, 협의한 것이 없다,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매년 100억원씩을 전주시에다 앞으로 도에서 줘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전주시는 우리 도에다가 얼마나 많은, 제가 간단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년이면 한 600억원 정도의 도비를 갖다가 전주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도도 상당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자꾸 우리가 책임회피식으로 접근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도 도민한테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국장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지사를 보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의 방법을 저는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000년도에 전주시가 우리 도에다가 뭘 요구를 한 적 있지요?

예.

2000년도에 요구를 하고 금년 2004년 7월달에 한 번 요구를 하고, 입안 심의요구를 했지요? 금년 7월달에는.

예, 기본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2000년도에 한 건 뭐지요?

2000년도에는 전주시 교통정책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요구입니다.

교통계획 심의를 하실 때 경전철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전철을 하는데 시비부담문제라든가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해라 하고 조건부 심의를 해줬던 겁니다.

결국은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는 20년, 중기 10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안을 도에 제출하면서 경전철 하겠다는 내용의 의지가 거기에 분명히 담아있었다는 말입니다. 담아있었는데 도에서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라 그런 조건을 붙여서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도 전주시가 경전철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100%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해 줘놓고 우리 전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심의를 해줬어요. 2000년도에. 그래놓고 지금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좀 보다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라, 경전철을 꼭 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주시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이유나 타당성 이것보다는 경전철을 어떻게 하면, 이미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 전 과정은 얘기를 안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도대체가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과정은 아무리 자기들이 시행착오를 했고 약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불가피하게 전주시가 앞으로 2015년도에 가면 이러이런 현상이 되니까, 자동차가 현재 20만대인데 그때 가면 30만대가 된다. 인구도 지금 65만인데 그때 가면 근 80만 도시로 커간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민이 3사람당 1사람이 자동차를 보유했지만 그때 가면 선진국화 돼서 2명당 1명이 자동차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주시의 대중교통은 대혼란이 온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전주시에서 최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경전철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주고 도에서 좀 도와달라는 것을 솔직하게 전주시에서 인정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전혀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사께서 신중히 고려하고 또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좌를 잘 하셔가지고 일단 결심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내지는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소모전으로 가면 우리 전주시는 물론이고 우리 도도 결국은 책임을 그렇게 완벽하게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제 얘기를 듣고만 계시지 말고 전주시에 촉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전주시가 반성할 거 반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도를 믿고 이제는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십시오.

윤 위원님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첫째, 법 체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상 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쭉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교통문제가 대도시에서 대부분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대한 교통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법을 입안하면서 현재 우리 중소도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입안하도록 그런 현재 모순이 생긴 거 같습니다. 또 지금 도에서 할 때는 도지사가 입안하도록 한 근본취지는 두 개 도시 내지 세 개 도시, 예를 들어서 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도시철도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 광역자치단체장인 지사가 입안하도록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이 입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도시철도를 도입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검토를 지금까지 한 상태에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인 전주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먼저 현황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장래에 어떤 문제가 도래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도시철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 뒤에 BRT라고 해서 버스운송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는 건 세계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또 도시교통문제에서 지금까지 지하철이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경전철이라든가 또는 BRT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런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도 도시교통문제가 해결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안이 최적의 안이 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야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윤 위원님 말씀대로 경전철로 한정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들이 생기는 걸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순서를 잘못 밟다보니까 관련 시민단체나 업계에서 반발을 야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에서 올라온 서류들에 대한 검토,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 수렴, 또 관련업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전주시와 방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을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당해 시장이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심의절차를 거치는데 결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시철도를 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입안한다는 것이 법에 전적으로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해결방법을 제안을 하지요. 우리 도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전주시로 하여금 도시철도기본법 자체가 모순이 있으니까 법 개정도 같이 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추진하라고 하세요. 단일 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연계 시단위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결된 도시철도는 광역자치단제장이 입안하고 단일 시에 있는 도시철도는 당해시장이 입안해야 된다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시철도법에서 예외규정을 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만 바꿔도 되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걸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맨 철도 얘기만 해서 그런데 솔직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도를 설득하기보다는 제가 전주시장이라고 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을 설득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 얘기 같은데요, 4차국토개발계획 용역을 그때 하다 말았지요?

4차국토종합개발용역이요?

지금은 신국토개발계획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그때 용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군장…….

군장광역권…….

그것을 하다가 지금 그걸 신국토개발전략으로 바뀌면서 그걸 중단한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국토개발전략이 수립됐으면 그 용역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하고 건교부를 우리 건설행정과장하고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녀와서 현재 행정수도 위치도 결정이 됐고 신국토개발에 대한 권역별 용역도 현재 마무리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재개를 해야 되니까 용역재개명령을 내려주시오 하고 지난번에 중단지시가 왔었기 때문에 재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오, 또 국토연구원에서는 용역 재개를 하는데 지금 여건변화가 됐던 것들에 대한 것을 그 용역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 문제를 추가로 용역기간이라든가 용역비 문제를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용역비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그 예산편성도 어렵고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가로 반영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위치 결정된 것에 대한 SOC분야 추가로 해야 할 것들하고 또 다른 문제는 크게 예산을 들여서 검토를 해야 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반영해 가지고 바로 착수를 해달라. 그런데 담당했던 거기의 직원이 지금 청와대로 파견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부터 지정을 해달라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누수가 있을까, 업무보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우리가 누락이 돼 버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하는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신국토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누수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신국토개발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또 특히 건설행정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신국토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 두어 시간 정도 정확히 프리젠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큰 국가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 있고 우리 전라북도 계획은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이해하시겠지요? 지금 신국토개발계획이 지금 완성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신국토발전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지금 8대 권역에 대한 것을 재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발표도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확보가 안 돼 버렸어요. 권역별 재정비할 수 있는…….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던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그 용역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그 용역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중앙에서 확정된 신국토개발계획 그 자체를 이런 식으로 국토개발이, 애당초 4차국토개발계획은 이거였는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국토개발계획으로 변화가 약간 왔어요.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까지 더 첨언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전철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한 2년 전부터 국토개발계획을 눈여겨보면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역철도계획을 왜 전라북도 신규사업으로 하나 추진할 법도 한데 왜 안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 부안, 김제로 둥그렇게 된 무한한 앞날을 보고 신국토개발계획에다 그런 거 정도는 하나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하나 입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2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만금시대에 말로만 새만금 새만금 하지 구체화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 토지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뒷받침됐을 때 훨씬 앞당겨질 수 있고 활기를 띨 것 아닙니까. 또 신행정수도도 인접지역으로 오고, 그랬을 경우 새만금지구가 그런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이 확충됐을 때 신항만도 개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국토개발계획에다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가 지금 우리 도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국책사업개발이 안됐다. 지금 용담댐, 새만금 다음에 후속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또 본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오늘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지요?

예.

그래서 올 금년 12월에 착공할 즈음에 있는데 오늘 강동석 장관님이 남원에 오셔 가지고 내년에 800억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실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제가 들은 거지마는. 그렇다고 보면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 어디서부터 착공을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광양, 여수, 순천쪽에서는 그 밑에서 공사를 해 올라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원래 동시다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광양에서부터는 전주방면으로 차근차근 매년 재원확보상황에 따라서 해올라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전주서 남원쪽, 광양쪽으로 가서 공사를 이쪽부터 해야지 전주∼남원간 교통난이 해소가 될 것 아닙니가. 남원∼전주간 4차선 도로가 위험하고 그런데 빨리 남원∼전주간 구간이 먼저 공사가 돼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남원∼전주간 교통난도 해소하고 전북 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쪽부터 못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와서 그만 두던지 어디로 가든지 그럽시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챙길테니까 과장님도 같이 꼭 좀, 하여튼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천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천고가 올라진 데가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특히 수해복구공사 때 그런 현상이 많은데 지금 무주, 남원 쪽으로 가면 하천고가 올라진 듯해서 다리보가 걸터앉았지 않습니까. 기존 하천고에다 옛날에는 홍수위가 낮으니까 다리 상판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판 바닥이 하천고에다 올리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절벽이 생겨버렸어요. 다리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정책적으로 그것을…….

교량을 전부 새로 놔야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교량만 새로 놓고 도로 놓으면 전부다 절벽을, 제가 좀 표현을 과하게 쓰겠습니다마는 남원의 몇 군데는요, 마을에서 다리를 올라가려면 줄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 보가요, 35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을이 있어요. 다리가 있고. 이렇게 올라와서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평지였는데. 제방하고 마을하고 붙어 있는 도로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대책을 세워줘야지. 누가 다리 놓으라고 했냐, 지금 다리 뜯어가라 이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위험지구사업이라든지 그런 법의 집행에 따르는 모순된 점을 보완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동에서 대구간 철도개설사업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영동에서 무주로 해서 장수로 해서 남원, 순창, 광주로 이어지는 철도개설사업이 작년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금년부터는 적어도 가시적인…….

정부에서 지금 철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서 노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철도국에서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기본계획에 넣어주겠다 그런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건설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해야겠네요. 지금 지리산통합문화권 용역 개발하고 있지요?

예.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특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권역용역은 문광부에서 하고 특구지정용역은 건교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할 것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발용역 들어가는 것이 특정지구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전 단계니까 그것만 해놓고 방치해 놓으면 언제 할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특구지정으로 공약을 할 테니까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현재 용역관계를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챙기고 있고 또 관광과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다 해서 특구지정을 어느 정도 하고…….

그것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챙겨주십사하고 미리미리 위에다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너무 지루하고 저는 산경위에서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해야하는 오늘 처음 업무를 접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많은 질의가 있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인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아니면 건의사항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게 돼 있는데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요?

위험도로라고 하면 급커브하고 급경사 또는 절개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급커브인 경우에는 곡선반경이 한 60m 이내로 돼있는 것으로써 S커브 되는 지점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급경사는 종단구배가 10% 이상이 되는…….

그런 것이 우리 도내에 지금도 아직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정순위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위험도로가 4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423개소인데 지금 아직 안한 데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험도로를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2003년까지 4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할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금년에도 4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조사한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그런 지적이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도로과하고 80쪽에 보면 똑같은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건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지금 43쪽에 있는 것은 도로과 업무보고서에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지방도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시·군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한 사업물량이라든지 사업 추진상황,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사업까지 총망라해서…….

양쪽 다 해가지고 같이 중복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복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라든지 사업물량이 도로과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돼 가는데 이런 것은 어떤 분야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분야가 중복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그런 것은 중복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과에서는 전체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사업소하고 시·군사업을 전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의 사업소에서 시행을 한다고 봐야되겠네요?

예.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빈집관리, 건설교통국 소관이에요?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농어촌 빈집이나 폐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40만원씩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30만원을 줬는데요, 저희들이 과거부터 행자부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교부세가 2억원 와가지고 저희들이 동당 4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0만원씩 지원해주면 철거비예요, 유지비예요?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빈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폐가 같은 경우.

철거를 하는 겁니다. 철거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빈집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심지에 계시는 분들이 펜션이나 그다음에 이런 시골에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터넷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많이 했겠지만 폐가라든지 빈집이 흉물스럽다든지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헐어지는 것도 놔두고 있고 청소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를 놓고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일선에서 볼 적에 우리가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나 대응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대응을 못하고 조치를 못하면 문제만 생기지 않냐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전거도로를 시골은 아니더라도 도시에다 한단 말이요.

시단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전거도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나 계획을 세워줍니까? 시·군에서 하는 대로 그냥 도비나 지원해줍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는 현재 국비 50%하고 시·군비 50% 그렇게 해서…….

우리 도비는 없어요?

예, 도비는 일부 지원을 해줄 때…….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시·군 사정에 의해서 별개에 의해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계획이나 실행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 없어요?

지침은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전거도로라고 개설을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도로만 해놨지 연계돼 가지고 유익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적이고 시·군에서 요청하니까 지원만 하고 이런 안이한 것이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승인만 해주는 지원만 해주는 이런 상황이면 우리 도에서도 실지 시민들이나 자전거도로가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연계돼야 되겠더라, 어느 구간은 있고 어느 구간은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 구간을 다니는 사람만 쓰는 거지 전체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한번 구상하고 계획을 해서 실지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나 걸어서 먼저 갈 테니까 자동차 타고 천천히 오라고', 걸어가는 게 오히려 빠르다 이런 얘기요. 그런다면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해놨을 때 자전거를 활용하면 얼마나 시의 도로 교통 정체라든지 체증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 시민들도 좋고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 많은 내용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편적으로 느꼈던 건데 버스 승강장 박스 있지요. 대기하고 있는 곳. 도시는 박스 같은 게 별로 없지만 시골로 나가면 많단 말이에요. 그 박스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우리 도에서 재원이나 계획을 세워줍니까?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다 얘기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스 같은 것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어디는 유리로 하고 어디는 벽돌로 하고, 어떤 데는 모양을 내느라고 모양도 내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자리가 옮겨지면 다 부수고 새로 해야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경제적으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느낀 것이 이동식, 예를 들면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철제로 해서 하면 나중에 자리 옮길 적에 들어서 옮겨도 되고 그런 데서 사고 나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라든지 큰 차가 와서 피할 길이 없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동식으로 해 놓으면 와서 부딪히면 박스 전체가 밀려가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기는 해도 죽지는 않는단 말이요. 그리고 승강장을 옮겨야할 적에는 들어서 옮기면 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교통지도를 할 적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느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군도로가 지금 아주 전라북도에 동맥 역할을 했는데 산업도로가 생긴 뒤에 완전히 한산하고 어떻게 퇴색돼 가고 어떤 역할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도 있고 도시계획개발도 있고 하여튼 건설교통국 소관이고만. 그러면 지역개발에 속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군도로를 어떻게 명물화시키고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어떤 활용을 하고 전·군도로 주변에 짓고 있는 면이나 도로에 인접한 상가나 주택이나 공히 우리가 살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냥 방치하고 산업도로 생겨서 자연적으로 도로이용을 안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익을 올리고 아니면 관광국 소관으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벚꽃행사라든지 그래서 옛날에 한참 전·군 벚꽃이 만발할 적에는 전국적으로 백리 벚꽃 관광가자고 해서 우리 외 지역에서 관광객 소집을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개발에서 또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해서 우리가 전·군간이면 전주, 군산, 익산이고 또 산간지역 도로가 있지만 이게 아주 동맥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긴 시간보다도 짧게 이런 내용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건의말씀 드리고 새롭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와 가지고 많은 역할과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당부말씀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미리 예견도 했고 또 통해서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오늘 시작부터 염려되는 것이 우리 도가 책임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뭔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는요, 우리 도민들이 지금 생업을 뒤로 하고 도청 앞에 와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도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산회할 것을 동의하고 바로 가서 위로라도 해주시면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 보니까 전임 국영석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지금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주시 경전철 문제라든지 또 SOC사업이라든지 또 향후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임 있는 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