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기섭입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김인환 의원외 7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86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영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 후 주요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송준우 의장님께서는 동양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생활개선회 하계 수련회에 참석하여 축사로 관계자를 격려하셨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여성단체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25일에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1회 영주푸른강수욕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27일에는 시청강당에서 열린 소백산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고 7월 28일에는 의장님과 강신태 의원님께서 성례교회 사회복지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여 주셨습니다. 7월 30일에 송준우 의장님께서는 포항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17차 경북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이산면 운문리 농민주유소 개업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셨습니다. 7월 31일에는 송준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체육공원 준공식에 참석하여 공원준공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8월 5일에는 아지청소년야영장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영주지회 하계 수련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7일에는 서천강변족구장에서 열린 장수한방병원장배 전국초청족구대회 송준우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축사로 관계관과 족구 동호인들을 위로 격려 하셨습니다. 8월 8일 영주역 앞에서 열린 영주시민자전거대행진에는 김택우 총무위원장님이 참석하여 의장님의 축사로 행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편 8월 13일 박유서 의원님께서 영주시농촌지도자 연합회장으로서 회원님들과 함께 춘천 도립임업연구원과 강원도농업기술원을 견학을 하고 오셨습니다. 8월 15일 풍기읍 광복공원에서 열린 경상북도 주관 제59주년 광복절기념식에는 송준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민족자존의 회복과 광복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8월 18일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여성농업인교양강좌에 송준우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축사로 위로 격려하셨으며, 그 이튿날에는 19일에는 상석 초등학교에서 열린 경북교통장애인협회 임원 수련회에 참석하여 관계자의 노고를 축사로 위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소백파크호텔에서 열린 대만 바이어 초청간담회에서 참석하여 사과수출 전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8월 24일에는 시청 강당에서 열린 골프장 및 스키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26일에는 송준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투자유치사업설명회에 참석하셨으며 설명회에 이어서 민방위지하대피소를 찾아 2004년 을지훈련으로 수고하는 관계관들을 위문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회에 의장님께서 축사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하고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별 캠프를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하며 우의를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연수활동으로 박완서 의원님께서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지역경제활성화 활로 모색을 위하여 중국 산업시찰단 초청 협의차 중국 산동성 제남시를 다녀오셨고, 그리고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영락, 이방춘, 윤옥식 의원님께서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영주시문화관광마인드 개발 전략 탐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택우 총무위원장님께서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우슈협회 임원진으로 해외전지훈련 사전 협의를 위해 중국 상해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7월 23일자로 이송한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자로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등 2건은 2004년 8월 10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강창기 의원님과 박남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23일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5건이었으나, 지금 의사일정안에 보면은 2건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영주시세감면조례안등 조례안 3건 축구인프라구축사업동의안 등 일반안건이 2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간담회와 운영위원회 확정이 되었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게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집에는 일체의 동의도 없었던 투기체육관위치변경과 시민테니스장 시설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특히 테니스장 시설에 대한 안건은 세부적인 자료도 없고 그냥 제목만 예산 얼마가 들어간다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가 그대로 집행부 안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래에 영주시 집행부가 어떤 행정의 문제가 생기면은 의회에다가 책임은 전가하는 듯한 그러한 자세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행부의 안대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의회가 또 한번 집행부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없는 일방적 행정추진을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간담회에서 보고되지 않은 의안을 심사에서 제외 할 것을 이번 회기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상정하도록 의무화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집행부에서 사전 의회 간담회가 없는 안건을 제출했을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의회가 안건을 심의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살릴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주시의회가 외 밭에 가서 그냥 나왔는데도 외 따 갔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민감한 현실에서 우리 의회가 그대로 집행부 안이 아무 때나 올라오면은 해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