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7일간 진행된 금번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그리고 구의회 신축건물과 광진문화원, 정보도서관 운영실태 및 현장확인 점검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께 잠깐 보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오재천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 박현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에 나종한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찌는듯한 삼복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제4대 후반기 의회의 첫 회의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자세를 가다듬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8월 25일 제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민의원입니다. 보고요지는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2004년 8월 25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정책의 목적에 부합되고 광진구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기금 부족시 이차 보전사업 시행 등 융자지원 확대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병완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항에 도로점용 상한선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필이면 우리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유보했다가 하지 지금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반대가 있었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말씀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다음은 상임위원회위원교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 기획행정위원회 윤호영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로, 복지건설위원회 곽근수위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신청이 있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창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는 제가 3분 발언을 신청하다 보니까 할말을 다 못하고 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는 해결을 해야 하겠다 하는 시점이 왔고 제가 또 아무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무소속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해서 사실 힘든 일입니다. 같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하지 않고는 아무도 어떤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허운회 전 의장님한테 강하게 비난했다가 그 분이 저를 공격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제가 허운회 의장한테 그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의장이었고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여기에서 상정되었을 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기 때문에 심사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박현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조목조목 부당성을 지적할 때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만 허운회 의장님은 찬반 투표를 할 때 찬성 9인, 반대 7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분의 모습은 허겁지겁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숫자도 제대로 세지도 않은 그 시점에서 급하게 서둘러 통과를 시킬 때 '아, 이것은 무엇이 있구나' 하고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점이, 정말 이럴 수가 있었나 하고 저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의장 자신이 지금 생각해 보면 모사를 했고 담합을 했고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통과했기 때문에 의장부터 나무랐던 것입니다. 구청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님을 저는 한번도 뵙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영섭 구청장님 하면 정말 일은 잘 하시는, 정말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청장님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해결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연후에는 의회가 가세를 했고 또 어떤 쪽에서도 하니까 이 분이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허운회 의장 외에 왜 다른 추윤구의원은 짚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추윤구의원님한테 MBC 뉴스 나오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번 설득을 해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떻게 사퇴를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사실 기분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능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승진할 길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은 수당도 주는데 자기 딸은 수당도 주지도 않고 하니까 내년도에 결혼시키면 그만 두겠다고 못을 박습디다.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지금 이 시점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누구도 이건, 청장님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너 그만두라 소리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한 책임을 지고 허운회 의원 아들 사퇴시키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의 모 과장님 자녀를 사퇴시킵시다.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지고 어떤 직원이 하나 특채가 됐다는데 백모 씨라고 합디다.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요즘 세상에 어떻게 빽으로 해서 자녀를, 더구나 교육계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세 사람은 사퇴시키고 구청장님은 이 세 사람 사퇴시키고 난 자리를 공채를 해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공단에는 바로 눈앞에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이 무더기로 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사표를 받고 내년말로 그만 두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정리가 된다고 보고 청장님은 그렇게 하셔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공채를 해주시고 또 금년 연말에 가면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또 한두 사람이 필요할 때도 공채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지금까지 투쟁,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사 충분히 전달이 됐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마무리 지읍시다. 더 이걸 길게 하면 결과적으론 단체장이 수용을 안 할 때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청구다 뭐다 해도 이미 구청장님이 잘못했다는 거 시인하셨고 구의회도 두 분의 의원님이 안 온 거 보면 잘못했다는 거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안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인정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광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청구하고 뭘 해서 얻어봤자 더 이상 밝힐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광진구 전체 구민을 사랑한다는 마음, 아낀다는 마음이 계신다면 감사청구하고 이렇게 시끄러우면 행자부에서 광진구 행정평가할 때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본회의가 열리면 제가 주장했던 성과가 있을 때까지 나와서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발 한발 양보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또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맑고 깨끗한 세상 만들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노고를 인정을 하니까 조금 기다려서 참아주시고 양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추이를 봐가면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더 이상 발언을 안 하도록 집행부 정영섭 구청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다 끌어안아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이창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