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7회 임시회는 이준행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님과 안계만 의원님 그리고 이기영 건설재정위원장님, 류병태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셨으며,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계중 기획재정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김종구 생활복지국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정성용 지방서기관이 서울시 세무과장으로 재직하다 강동구로 전입,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8월 21일자 승진임용 및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종일 건설국장 직무대리가 건설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박승천 지방행정사무관이 서울시 의회협력팀장으로 재직하다 강동구로 전입,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27회 임시회는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자 및 8월 21자 인사 발령된 국·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여러모로 부적한 점이 많습니다만 어느 자리에서든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심에도 저의 보탬이 된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최고의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해서 밤낮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인사 올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강동지역에 대해서 낯설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도약하는 새 강동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21일자로 강동구에 기획예산과장의 중책을 맡은 박승천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분골쇄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의원과 안계만 의원 그리고 이기영 건설재정위원장, 류병태 의원님 등 네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구청장님과 집행부께 강동구 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해 보라라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5분 발언을 준비했는데 강동구 늑장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암사1동 이준행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해법으로 재정규모를 늘려야한다, 또는 감세정책을 펴야한다고 논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민경제, 지역경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동구에서는 2004년1월28일 개최된 제120회 임시회 구정연설시 금년도 8대 주요정책중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공공청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구청사 본관은 1979년, 보건소는 1987년, 강동구 21개 동은 1977년에서 1995년의 기간 중 준공되었으며, 70년대에는 강일동 등 4개동 청사, 80년대에는 상일동 등 10개동 청사, 90년대에는 명일2동 등 7개동 청사가 준공되는 등 모두 민선구청장 취임 이전의 건물로서 매우 노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공공청사를 보수하는데 95년 민선지방자치부터 금년까지 약 10년간 총 38억 7,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구청이 18억 7,000만원, 보건소 7억 2,400만원, 동사무소 12억 7,700만원 사용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어떠합니까? 지난 7년간 보수비가 11억 2,0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민선이후 보수비가 총 50억 이상의 세금이 낭비 되었습니다. 물론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 의거 5년 이상된 회계문서 폐기로 상세히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무실배치 등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 건물이 점차 노후화 되면서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전력설비 보수공사 등 관리비용이 증가되고 구청사의 경우 본관을 중심으로 별관이 산재되어 있어 건물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 및 동청사의 경우에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물 및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조치를 하는데 대하여 보건소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전도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관리상의 문제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 매년 임기응변식 부분적인 보수로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사 본관을 중심으로 별관이 산재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관리비용이 증가하며, 건물의 노후화로 지출되는 막대한 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청장께 촉구합니다. 행정은 50만 구민을 살기좋은 곳, 불편함 없이 해주는 것이 최대목표라고 알고 있으며 구민이 공공청사를 방문했을시 깨끗하고 친절한 것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별관 등을 매각하고 청사건립기금을 매년 적립식으로 조성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의회와 공동으로 청사건립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시행할 것을 청장께 촉구합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민선 구청 이후 동대문구, 도봉구, 성동구가 신청사 건립을 했으며 신청사 추진중 구가 7개구나 있습니다. 7개 구청 신청사 기금조성 내용을 보면 25억부터 금천구는 410억이 조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립계획에 의하면 총 900억 예산중 2014년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향후 10년 보수비 또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수 예산은 매년 증액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낭비도 줄이고 효율적인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하루속히 청사건립기금을 위한 법적 조처가 필요하며 즉시 의회와 공동으로 청사건립기금위원회를 만들어 2005년부터 시행하여 10년 계획을 5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할 것을 청장께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덕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서민들은 IMF보다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어 못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이며, 청년실업자는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국민들은 정치경제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희망없이 살고 있다가 69%,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한다가 83%, 노후가 불안하다가 62%,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민을 희망하는 국민이 35.5%가 된다고 어느 일간지 갤럽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런 가운데 올 상반기 중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접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신용불량자 370만명으로 대법원에 따르면 2004년6월말까지만 해도 3,759건이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너무나 많은 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도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충청남도 연기 공주를 확정 발표한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부처와 공기업 이전은 연구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안제 전 행정수도추진위원장은 연말부터는 토지를 매입하여 2007년도부터 착공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서두르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권 진퇴를 걸겠다고 해서 서두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생경제가 바닥인 이런 시기에 수도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절실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만약 수도이전을 하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돈으로 최소 46조에서 많게는 120조가 든다는데 수도 이전 사업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새수도 이전 착공에 들어간다는 2007년도면 이 정권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개월전 6월29일 시청앞 광장에 본의원도 참여했고 동료의원들도 참석하였지만 서울시의회가 주관이 되어 25개 구 자치구의회가 모여 수도이전반대범시민궐기대회에 각계각층 시민단체 등 많은 인파가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 제창도 하였습니다. 구호내용은 국민 합의없는 수도이전 즉각 철회하라, 수도이전 강행말고 국민투표 먼저하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국민에게 돌아온다, 수도이전 비용으로 지방재정 지원하라, 경제가 이 지경인데 수도이전 웬말이냐, 선거공약 강행하다 서민경제 무너진다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돌아온 때가 바로 2개월전이었습니다. 따라서 25개 자치구의회와 513명 의원들이 수도이전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보았듯이 풍수연구가 최창조 서울대 지리학교수는 기교문에서 천도불가론을 제기하였으며, 지금의 행정수도론은 책략적 목적을 가진 도박이라면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안제 수도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새수도를 미국의 워싱턴 처럼 만들 수 있다고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지만 국가의 백년천년 대계가 되어야 할 수도를 만든다면 느닷없이 워싱턴DC를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더욱 황당하게 들릴 수 있으며 모든 논란과 비판을 무시한채 마치 천도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날 듯이 서두르는 그 집념에도 이런 당황한 발상들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대선공약으로 수도이전을 꼭 실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투표부터 먼저 실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으로 1,030만 서울시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수도이전 반대를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대통령과 현 정부는 수도이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다시한 번 재고하여 수도이전을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민투표에 붙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경도 의회가 일본의 수도를 동경에서 옮겨가지 못하도록 15년 가까이 투쟁하듯이 우리 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건설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호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매년 10월1일은 국군의날입니다. 이 날을 국군의날로 정한 까닭은 6·25당시 1950년9월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한 국군이 같은 해 10월1일을 기해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날의 의의를 되새기고 국군의 창설과 발전을 경축하는 것은 국군이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이며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재침야욕을 제압하고 분쇄하는 국방력으로서 제일선에 나서는 반공의 선봉장이기 때문입니다. 국군의날을 계기로 하여 월남참전병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의 월남참전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외파병이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월남 참전용사의 죽음과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의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파월기간중 5,000여명의 전사자, 2만여명의 부상자와 7만여명의 고엽제 희생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발전된 조국이 있을 수 있었으나 참전용사들은 그 후유증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는 보훈병원이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참전전우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약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1,000여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1,500여명은 고엽제에 노출되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2세에게도 고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가에서 96년 4월부터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장애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우리 전우들의 죽음과 피를 흘린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와 조국발전에 기여했지만 전후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미미하여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아픔을 지니고 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며 강동구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파월장병들과 고엽제 환자들의 생활과 고충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이 참전용사들을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우대하여 참전 용사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명예회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월장병에 대한 지원대책이 국가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6,25용사와 파월장병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우한 참전용사들중 무주택자에게는 저리의 은행융자와 공공시설 관리 등 직장을 알선하는 제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의 날을 기하여 오늘의 국가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소외당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파월장병들에 대한 강동구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신동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 위원 류병태 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몇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50만 구민을 위해 여성회관 및 다목적체육관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얼마나 반갑고 뜻 깊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어려운 계획과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으나 예산 반납이란 구민의 꿈과 기대를 단숨에 저버리게 되었답니다. 2002년 10월달에 재검토하여 현재 성내동 541번지 일부를 사용하기로 어렵게 사업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먼저 관계 부지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해 구민들께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반납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서라도 꼭 설립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구민들께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큰일들은 반드시 연합 직능단체장님들과도 협의하여 공개적으로 관찰 및 실행되어야 함이 효과적으로 대처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하며 구민의 대표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채널을 이용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의 다목적 체육관은 구의회에서도 이미 몇 차례를 의논하고 협의하여 가결된 것을 일방적으로 담당기관에서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아무 책임이 없는지 의회에서 분명히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졸속 행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구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책임지고 문책을 하여서라도 책임있는 의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2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과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중점 반영함으로써 계속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여 2005년도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으며,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신규 경상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도로, 조명, 공원 녹지분야 시설의 일제 정비로 누적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복지 및 지역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였고 조정교부금 잉여재원은 2005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68억 5,641만원으로 2004년 본 예산보다 177억 9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06억 2,583만원으로 157억 3,2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 면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결산잉여금 157억 3,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추가분 190억 4,955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2억 3,000만원으로 1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주 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억 3,500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 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 보다 4억 3,500만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800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47억 3,700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 내역은 인건비는 465억 3,113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9,603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392억 5,9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1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305억 1,66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6,273만원 증액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441억 3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2,758만원 증액하고 예비비는 52억 31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반환금등은 50억 1,12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8,8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28억 2,18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일반행정비는 723억 5,639만원으로 강동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700만원, 구청사별관 신축부지 매입 상환액 20억 1,966만원, 성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비 9억 8,000만원 행정통합정보포털(EIP) 구축 2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39억 6,3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67억 7,687만원으로 광릉부원군파 묘역비각 건립비 1억 3,200만원 구민회관 화장실 및 현관개선공사비 8,5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억 6,02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88억 2,936만원으로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 7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비 9억 9,774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 2억 5,000만원, 근린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31억 9,00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322억 8,156만원으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비 9억 7,3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3억 4,031만원 증액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7억 3,47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5억 7,2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78억 7,019만원으로 길동 34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2억 7,000만원, 암사동 453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원, 매수청구 토지매입비(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억 1,000만원, 하일동137-9호에서 18호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 6,000만원, 천호동453-39에서 453-24호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5,000만원 천호뉴타운지구확장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용역 4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12억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3억원 게내길 가로등 개량공사비 7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64억 281만원 증액되고, 교통관리비는 23억 2,499만원으로 로데오거리 전선지중화 및 광고물 설치사업비 4억 6,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5억 2,5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8억 5,45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는 52억 31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억 3,547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4억 3,547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794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64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47억 3,716만원으로 그린파킹 2006 추진사업비 5억원, 예비비 9억 6,493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3,1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치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누적민원과 지역 숙원사업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수요일까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27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인데 이 의사일정에 앞서서 조금 논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